○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높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며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방청에 임해주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서 각종 공사로 인한 굴착 작업시 지하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통신선로,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관등 지하매설물의 훼손이 우려되고 실제 이와 같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굴착작업시 하수관을 파손시키고는 원상복구 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관계로 물 흐름을 방해하여 장마철 수해 발생 및 하수관 파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에 관한 종합위치도면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주관이 되어 한전, 전화국, 가스공사등이 공조가능한 기관별 매설현황 및 지하매설의 종합도면을 작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하성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1995년 1월 1일 시군통합이후 준용하천, 소하천의 정비실적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계신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에 밀려 뒷전에서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 강우량이 연 2,343㎖중 7-8월에 약 50%인 1,155㎖가 내리고 있으므로 크고 작은 풍수해 피해를 입고있어 하천정비가 안된 곳은 많은 수해로 그 피해가 막대함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직할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소하천 또는 구거, 다시말씀드려 도랑, 계곡수가 흐르는 골짜기등의 소실이 적은것은 정비계획의 지각행정, 예산배정의 소외로 늦잠을 자고 있으나 연료의 유류화, 가스화로 인해 산림이 나무를 땔감을 주류로 사용하던 과거보다 울창하여 풍수해가 예방되고 있으며 하천 유실이 적은 현실입니다.

상습 수해지역, 침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면지역 및 변두리동 지역의 농지 및 농어촌 환경정비를 위한 중.소하천의 정비와 개수도 이제 신경을 써야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이는 곳만 정비하는 전시행정에서 진정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정비계획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홍수조절이나 우수지 배수시설의 확충 및 정비도 병행해서 하수도 보급율을 제고시켜 우수에 의한 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치하려면 하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 인원정리 차원에서 두었던 3개과 18개 한시기구와 이들 부서에 근무 하는 직원들은 오는 1999년말까지만 존속하고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 다.그중에 하나과인 수자원관리과에서는 21세기 중부내륙 거점도시 충주건설을 위해서 도예산으로 13억 6,2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한 교현천, 안림재 개보수공사등등 신경을 써서 정비 사업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하천의 정비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각종 하천의 정비계획을 세우셨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최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인 충주-수안보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행청은 대전국토관리청으로 알고있고 또는 상모, 수안보 구간에 도로변 자연마을 즉 탑동마을, 안보마을의 진입.출구 계획이 있는 것인지 온천리 관광단지내 진입, 즉 수안보 와이키키앞에 진입로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진입로 도로폭의 확장을 건의한바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국토관리청은 일관하고 있는데 진입로의 병목현상이 크게 우려되고 진입하는 와이키키 앞에 도로여건이 경사가 지고 지형상 안전관리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이의 대안으로 하나유스호텔앞에 오산마을 진입로를 수안보온천의 진입로 표지판과 병행 표기하여 수안보 출입에 관광객의 분산진입을 적극 유도함이 바람직한 것같은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현재 확포장공사 연결지점에 구 도로와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야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당바위앞에 차선 또는 살미 삼거리 휴게소등등이 그 예라고할 수있습니다.

이의 안전관리 체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과거 중원군 시절 80년대의 수안보 관광 단지내에 가로수를 소나무로선정해서 약 30여그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대한 관리상태 또는 생육상태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라고 보며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실정인데, 지역 여건상 수종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요, 회색관광지에서 푸른 관광지의 이미지를 살려주기 위하여 화단박스내지는 밀식재배 수종으로 바꾸면 어떨까해서, 또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문 법무사를 민원실에 상주시켜 보상등에 관한 위탁업무를 전담케 할 개선 도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확대되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업무가 증가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금 수령절차를 보면 면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제2청사 지적과를 방문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이때 FAX신청시는 평균 두 시간이 소요 됩니다.

법원에 들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들려 제반 등기수속을 밟은 후 다시 제2청사로 와서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는등 타기관을 방문하여 이전서류를 구비 확인서를 받아 보상금을 수령토록 되어있는 실정으로 특히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따라 보상 서류 구비가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많아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보상업무가 사업시행 부서별로 시행하고있어 민원인들이 보상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할시 이원화 되어있어 담당자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법무사가 시내 여러 곳에 산재해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찾아가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법무사를 시청 민원실에 상주시켜 운영하도록 하고 법원업무를 대행하여 공공사업의 보상금 청구를 일원화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절약 및 교통비절감과 교통유발 억제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농촌지역의 음용수개발 확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음용수가 고갈되거나 식수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금년 추경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음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를 확대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이승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슬러지 관계는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슬러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500m 떨어진곳에 강수욕장이 있어서 여름철이면 충주시민이 수영을 하는 곳으로써 이 슬러지가 내려오게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예산 세운것을 가지고 강수욕장까지는 공사가 가능한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지역에 예를들면 차집관로에다 묻은 지역이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을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슬러지 문제가 더이상 의회에서 얘기가 되지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을 봉방동에 국비 181억 6,200만원과 도비 55억 4,200만원, 시비 60억 5,2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6억 3,400만원등 30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고도 수안보에 국비 82억 9,900만원, 도비 36억 1,100만원, 시비 36억 6,100만원 등 150억 7,100만원의 투자로 총 사업비 459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앞으로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에 200억대의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을 증설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투자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만도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인원이 46명, 수안보에 14명, 년 인원 60명이 줄잡아 연간 7억 8,658만 4,000원과 제반보수비와 경상비를 합치면 연간 근 20억에 가까운 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심히 우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도 댐 주변 지방에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에 하수종말처리비를 마땅히 요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충주댐으로 인해 각종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댐 주변 개발사업비의 지원은 형식에 그치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더우기 이해되지 않는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본 댐에서 발전과 하류지역 농업용수를 위한 방류수를 조정지댐에서 2차로 발전에 사용하고 자연 방류되는 물을 댐 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앙성취수장에서 연간 원수대금을 340만원을 받아 간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어먹는 것 보다 더한 처사입니다.

충주댐 관할의 담수지역도 아니며 정부 보상매입한 지역도 아닌 우리 순수한 충주의 땅이며 조정지댐에서도 거리가 먼 하류지역인데 왜, 원수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앙성취수장에 원수대금지불을 중단하고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를 서울시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생각되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계획과 향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시에서 묘포장을 확대 운영하여 우리시를 아 름다운 도시로 가꿀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구미 등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조그만 집에도 현관 문 앞에 까지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충주시는 더한 것 같습니다.

집은 대궐처럼 지어놓고 나무 몇 그루 심지 않고 있어요.

이런것은 우리 충주시의 정서상 나무를 많이 심는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앞장서 주실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수안보 어느 지역을 가 보니까 거기에서 능수벗나무를 하나 봤습니다.

이것이 능수버들처럼 늘어져서 끝까지 꽃이 핍니다.

아주 아름다운 수종이더군요.

이런한것을 우리 시에서 많은 묘목을 생산해서 우리 가정에 나눠준다고 하면 충주가 색다른 도시로 바뀌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능수벗나무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나무로 많이 묘포장을 만들어서 공급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묘포장을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전수복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은 금능 2통과 3통지역의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신 시청 서쪽과 북쪽을 말합니다.

이 지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금능 3통지역은 금제지구와 금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거의가 신 개발지로 이미 편입되고 남아있는 마을에는 약 30여가구가 산재해 있는 마을이며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가을에는 소규모 가축이나 소작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마을이었으나 주변이 개발되어 도시화 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가축을 기르지 못하고 모든 농작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농가소득이 현저히 낮아지는 실정이며 농지부지 실태를 본다면 거의 모든 농지가 습지논과 경사진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농작업의 기계화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2통, 3통 약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자연녹지대에 허가가 가능한 대형교회

가 많이 신축되고 있으며 신 시청 바로 뒤에는 가스주유소가 설치 돼 있는 곳입니다.

농가 주택들이 신축되고 이미 머지않아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마을로 변형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 시청이 이전되면 충주 최고의 행정타운이며 최고의 행정건물로써 조형물로 상징되어 충주지역 명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일고있는 시점에서 시청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소견이며 확실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나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그것이 현재로써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하여 짜임새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전수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진국에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하매설물 전산화 소요경비가 40억원씩 소요되어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상수도 누수발견을 위한 시스템 같은것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박장열 의원님과 공감을 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같이 우리 시에서 상수도 생활용수가 연간 18%의 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 공기업과장으로부터 상수도의 관배치 제작을 도면으로 먼저 하겠다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해달라고 산.건위원회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의결이 못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상수도만이라도 관배치 도면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질문보다 건의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보면은 지난해에 상.하수도나 통신공사, 가스공사 굴착공사를 하느라고 요철이 심하고 또 통신공사에서 맨홀을 노면보다 월등히 높게 시설한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신공사에서는 빗물이 안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생각하지 시민의 불편은 생각 안하고, 자전거를 탄다든가 겨울에 빙판도 많이 생겨서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하자 보수기간 지나기전에 봄에 해동되는대로 국장님께서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주 의원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굴착공사 허가를 받을때, 이 사람들이 복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굴착폭을 너무 좁게해서 되 메우기를 할때 진동기로 하는데 중형을 써야지 다짐이 잘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좁아서 진동기를 못 쓰니까, 그냥 소형딸딸이 작은 한 30cm 되는것으로 그냥 진동시켜서 하니까 1-2년만 지나면 하자가 생기고 또 하자 보수기간이 짧으니까 지나간 뒤에 우리 시비를 다시 투자해야되고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최용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군통합이후에 소하천정비 실적을 보면은 군쪽으로 많이 혜택이 돌아갔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가주, 풍동, 직동, 호암, 안림,목행지역에 하천부지정비가 시. 군통합후에는 거의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도 이제는 충주시에서도 조금 균형있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정식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호선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우선 탑 동진입로는 경사가 지더라도 다리 밑으로 진입을 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수안보 관광단지내의 진입, 현재는 와이키키 앞에 차량의 병목현상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 터널을 통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극심하게 예상이 되어 서 본 의원의 생각은 수안보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오히려 하나유스호텔 앞에 오산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분산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겠고 세밀한 안내표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현재 수회리에 지하통로 박스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1mm만와도 지면이 낮기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야간의 교통안전관리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공사중에 차선이 바뀐다든가 새로 4차선이 됐을때 구 도로와의 연결점등등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긴밀하게 관리체제를 세밀하게 통제 업무 열람을 통해 미연에 사고방지를 바라는 마음에 서 몇가지 건의드리고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존도로를 보존해서 활용할 것인가, 두번째는 이것을 활용하려면 일부는 관광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 여러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또 충주에서 수안보 가는 사이에 기존도로가 나있는데와 겹치는 곳이 많아서 잘못 활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교통에 병목현상이나 지역교통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충주시가 관할하는 도로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줄 알지만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방안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에 가로수도 많이있고 또 사실 길이 꼬불꼬불 하지만 수안보를 찾는 사람들이 볼때 여름철에 자연경관이 좋다, 이런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국토관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광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우리시도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은 인근지역이 전부다 광역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주종말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이 된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앙성취수장의 원수대금을 낸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난달에 춘천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한 일 이 있습니다.

위원들 얘기가 충주시도 춘천시와 연계해서 원수대금지불을 하지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앙성에 원수대금이 나가는 것을 모르고 광역상수도 완료되면 그런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그때 서로 협조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춘천에서는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서 내라고해도 전혀 안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되면 충주도 내지말자, 연계해서 공동투쟁으로 내지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관리법의 적용으로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앙성취수장은 수자원공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1,2차 본댐에서 조정지댐까지 관리하고 남아서 내려가는 자연 방류수다 이런 얘기예요.

댐이없다고 앙성취수장에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닐텐데 왜 돈을 내느냐 이런말인데 춘천시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그 얘기는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앙성 같은곳은 담수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 지역인데, 원수대금은 낸다는 것은 앞으로 내지말아야 됩니다.

권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정말 아연실색할 수 밖에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흘러가는 물을 댐을 막아 놓은것도 아니고 정수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원수대를 받아간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수대를 받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90년 같은경우 충주댐에서 수문을 열지않아 서 우리 충주사람들이, 저멀리 단양까지 침수가 되어서 커다란 피해를 봤는데 이럴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돈을 받아 먹을려면 이런 피해를 줬을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은 원수대 받는것 하고 수해났을때 피해하고는 법상으로 하자가 있고 다만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대만 받아먹고 수해 났을때는 나 몰라라 하는것은 좋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 들여볼 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투쟁할 명분을 세워가지고, 첫째는 원수대를 공동투쟁해서 안내는 방법을 강구하고 전에 수해난것을 지금 복구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런 수해가 또 날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먼저도 이것 때문에 건의도 하고 몇번 수자원공사도 갔다 왔습니다만, 불문부답입니다.

○권용훈 의원

이러한 사항은 말하자면 '90년도 수해 같은것이 천재냐 인재냐로 봤을때 우리가 천재로 보기는 어렵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의 주범은 누구냐 하면은 수자원공사입니다.

댐을 열어놓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침수를 당하고 생명을 잃을 이유가 없는데 댐을 막아서 피해 되는것은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흘러가는 원수대를 받아먹겠다 하는 것은 적어도 시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런것은 막아줘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도 질문할때 이 지역에 댐을 막아서 우리가 가질수 있는것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하고 영월, 평창서부터 떠 내려오는 쓰레기 또 농사짓는데 11시. 12시까지 안개가 걷히지 않아서 피해를 보면서 우리가 물을 좀 쓰겠다는데 우리한테 원수대를 받는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원수대를 받으려면 이 지역에 주는 피해만큼 우리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하든지 우리가 찾을 몫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용훈 의원

그런데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권용훈 의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해지역이 어디냐, 댐을 막아서 수해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경인지역이다 이 말씀이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295명인가 300명중 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사람 잘 해주려고 수자원공사법을 고쳐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하려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이 연계를 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않고는 우리가 피해만 보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장 장정식

그 문제는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1년에 346만원을 앙성쪽에서 물값을 받는다면서 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자연방류되는 흐르는 물을 받는것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한 것같아요.

이것은 의회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대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권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잘 해주시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일본만 가도 조그만 집을져서 울타리 는 없어도 전부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은 많이 보고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생활이 좀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좋은 묘를 생산을 해서 우리 충주가 예를 들면 능수벗나무꽃이라든가 능수홍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능수 벗꽃나무, 아! 그래 충주에 가니까 벗꽃하나 도 일반 벗꽃이 아니야, 전부 축축 늘어진 능수벗꽃이야 하는 정도로 우리가 나무를 선정 해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장정식

양승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현재 도심지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은행나무를 싹 잘라 내는데 충주시 도심지에 있는 은행나무는 매우 피곤한 나무입니다.

가을에는 자르고 또 잎사귀가 노랗게 되면 미화요원이나 집앞에 있는 분들이 쓸기 힘드니까 흔들어서 잎사귀를 따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충주시 근교에다 다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그렇지않은 나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자르고 잎사귀 따내지 외국같은 경우는 못본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를 좀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외곽에 가로수를 식재할때는 다른 나무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덜 자르고 더 자르고 문제가 아니라 자르는데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할때는 그렇지 않은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3번국도에 생극경계에서부터 주덕경계, 신니면 전체의 3번국도를 산벗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300본을 심었습니다. 얼마를 줬냐고 물으니까 3만원씩 주고 샀답니다.

거기에 2,600본이 들어가는데 3만원씩해서 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300본을 심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묘포장을 우리 시에서 확대해서 나무를 많이 생산해서 각 읍.면.동에 나무를 주었을때 우리 충주시는 푸른숲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묘포장을 내년서부터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광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해 주셨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절이 지금 봄입니다.

봄을 이용해서 호암지 연못에 많은 시민이 아침에 운동을 나옵니다.

그 시민들의 여론을 들은대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호암아파트 정문 입구부터 다시 우륵당 짓는 앞으로 나오는데 까지 벗나무를 심었습니다.

개중에 몇그루가 부러졌는데 그것도 아울러 보충해 주시고 거기부터 MBC방송국 쪽으로 해서 연못 일대를 올 해부터 벗나무를 식재해서 과연 호암지공원 일대가 정말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해 벗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전수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전수복 의원

금능3통 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써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가옥을 새로 지을 때는 계획선이 없어서 또 소방도로나 기타등등 계획선이 없어서 사실 건축을 하려고 해도 차후에 불이익을 당할까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선이라도 그어주시면 신 시가지옆에 아늑한 마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능2통은 바로 신시청뒤인데 충주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은 충주시의 중심적인 동네가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시내에서도 오지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도 습지로 되어 있고 가옥도 옛날에 지어 다 쓰러져가는 가옥들만 산재해 있고 그

옆으로 동부우회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사실 도시복판이 된다고 했을때 이 마을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정비가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살미 문강리에서 신매로 가는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96년도 본 예산 사업으로 1,400m가 당초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가 지나고 금년도 3월인데 현재 토목공사 자체가 약 3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파놔서 비가 오면 길이 질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난데 작년 '96년도 사업이 이제 와서 해 가 지났는데 30%밖에 토목공사가 추진이 안됐으니 이것이 예산을 다른데 로 전용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연됐는지 알고싶고 이것은 업자한테 독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병호 의원

'95년도에 본예산이 통과된건데 봄부터 서둘렀으면 파종을 누가 합니까?

아무소리 안하고 가만 있다가 늦게가서 지주들 승낙을 받을려니까 문제가 된건데 그렇게 무관심 하면 안돼요.

하여튼,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척이 되게끔 독촉을 해주세요.

○의장 장정식

박대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전수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능동3통, 우리 신시청사가 지어지면서 그 밑에 3통 부분에 지금은 용도가 별로 효용이 없다고 보는 쇠저울 연못이 꽤 큽니다.

한 몇천평가량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에는 이곳이 주거지로 입안이 돼 있죠?

○박대성 의원

그 쇠저울 연못, 그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것이 그 경관과 그 뒤에 광명산하고 어울려서 보기도 괜찮은데, 주거지라고해서 계획선을 죽죽 그으면 폐쇄되는 못이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