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63건으로써 지적사항이 55건이 되겠습니다.

총무위가 28건, 산업건설위가 27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8건으로써 총무위가 7건, 산업 건설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실.국.소별 조치사항은 지적사항으로써 전체 55건중에 조치완료가 15건, 추진중이 33건향후추진이 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2건중에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8건중에 조치 완료가 2건, 추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12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은 5건중에 2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8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14건중에 조치 완료가 8건, 추진중이 2건, 향후추진이 4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5건중에 3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2건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는 1건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8건중에 추진중이 7건, 향후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5건중에 5건 추진중에 있고 총무국도 향후추진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은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역시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및 카드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대부분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답변 내용이 충실치 못하였으므로 시정업무를 보다 연찬하여 확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의원 건의사항카드를 관리함에 있어 질문의원님이 틀리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니 향후 카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치계획으로써는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요지에 따라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질문 내용이 시정질문 전반에 걸친 폭이 넓고 광범위한 사항이거나 실

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안과 특히 질문요지외에 보충질문한 내용 가운데 즉석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질문내용에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계속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어 추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 카드는 질문의원님이나 질문내용 등이 정확하게 기록, 유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출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POOL보상금, 특수활동비, 시책 추진비등을 특정보조단체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으며 선심성 지출을 지양하고 지원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지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조치로써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비등은 관련 규정에 특정 단체에 보조할 수 없는 세출과목으로써 지출은 격려 또는 위문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POOL보상금의 경우 선심성 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조례등에 관한 사회보장 적 수혜금,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실비보상 및 시상품, 재해대책을 위한 보상금등에 한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집행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상 수상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충주시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이

가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하는등 시정 보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심사위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심사분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써 우선 먼저 문화상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상분야는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술, 문화예술, 체육, 언론출판, 지역사회 개발, 근로윤리입니다. 그동안의 시상실적은 5회에 18분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운영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인사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현재 15명인 위원을 20명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명성과 신뢰가 있는 전문가 위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수상부문 조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질별 재조정과 산업경제분야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개정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후 의회에 상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원 감사시 택견전수관 마루바닥이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재시공 완료하였으나 균일하게 표면처리가 안되어 틈새가 난 부분이 있으니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부실내용에 대해서는 목재마루널, 후로링이 되겠습니다. 설치과정에서 일부바닥의 표면에 틈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에 마루바닥 표면 틈새 및 요철부분을 완전하게 제거했습니다.

택견전수관 마루바닥 공사는 바닥면적이 136평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목재마루널인데 전수관 규모는 전체적으로 291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우륵당 동절기 건축공사 중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륵당을 신축함에 있어 동절기임에도 보일러 배관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물과 관련한 공사는 결빙기에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우륵당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한옥 1동 41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붕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현 공정은 50%가 됩니다.

지적사항은 1층 연습실 보일러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당일 공사중지조치를 했고 골조공사는 12월 21일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3월 해동 후 공사를 재착수 하겠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철저입니다.

선권마을 토산품 판매장은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공가로 방치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조성비를 납부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선권마을 토산품 판매장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모면 안보리에 있는 토산품 판매장은 전체 규모가 60.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68만원인데 운영목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과 향토음식을 개발하

여 판매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운영상황은 판매실적 부진으로 휴점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 검토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지전용변경 허가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약 800만원정도가 납부가 되면 건축법에 의한 용도 변경이 즉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시설운영 주체인 선권 마을회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미륵리 석문분교 건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리창등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고 실내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는등 방치 상태에 있으니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석문분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리에 위치해 있고 시설은 교실 1동, 사택 1동, 숙직실 1동, 변소 1동이 되겠습니다.

92년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6일 문화재 정비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미륵사지 주변 정비사업 차원에서 시설물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물 철거 및 미관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는 개인 및 단체에 임대등 사용허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공원기본계획 변경이 첫째 필요합니다.

임대를 위한 시설물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용도폐지후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입한 보존재산이므로 충북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현재 미륵사지 정비를 위한 사지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기존의토지매각은 재고가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륵사지 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사적지 관리사무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 관리철저입니다.

미륵사지 입구에 난전 17동이 개설되어 있어 문화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으니 조속한 기일내에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륵사지 주변 난전 이전 정비사업을 지난 해부터 추진한 바있습니다.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이전지역은 미륵리 223번지인데 바로 주차장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7동에 65평 규모로 해서 동당 5.4평정도로 해서 관련 주민과 협의도 다 끝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에 따른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마치고 보완사항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이전정비사업을 완전히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선진 홍보기법 도입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선진 외국의 홍보기법을 습득해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조치는 반회보 발간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일상적인 행정홍보에서 탈피해서 종합 시정소식지로 과감히 탈피를 하도록 하고 독자투고, 명사칼럼, 법률상식이나 건강 및 의학상식, 시정홍보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수록하도록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시정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라디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화보 발간을 해서 시민, 관내 기관 단체, 전국 타자치단체 및 출향인사에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기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획프로를 만들어서 직접 시정의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실.국.소장급이상이 직접 출연해서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찾아가 알리는 집중홍보식의 자세로 전환하겠습니

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전수시설 보완입니다.

택견전수관을 신축함에 있어 택견전수관을 위한 시설이 미흡하니 시설을 보강하기 바란 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택견전수관의 주요시설이 자료 및 회의실이 29평, 사무실이 24평, 물품 보관실이 7평, 수련장이 154평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전수관내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나 책상, 의자등을 구입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집기 및 시설을 추가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택견전수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륵당 전시기능 시설보강입니다.

우륵당 공사후 우륵영정 및 가야금을 전시하는 등 우륵당 건립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시설을 보강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전시시설 보강으로써 연습실, 홀 등에 전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50%가 됩니다.

전시자료도 계속해서 수집을 하겠습니다.

악성 우륵선생 영정과 관련한 기록, 가야금 예술의 변천을 나타내는 사진, 그림등 시립가야금 연주단 활동사진등을 전시토록 하고 우륵당 완공후 자료를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증액 계상입니다.

도서구입비를 증액 계상, 다량의 전문도서 등 양서를 구입 비치하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97년도 추경 예산시 도서구입비를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확대입니다.

농한기 및 방학기간동안 읍면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그동안 조치 사항으로써는 읍.면지역중 2개 지역, 동량면과 엄정면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금년도 1월에 각 1회씩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개면의 지역주민의 이용율 및 호응도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및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상 별도로 시에서 배치해서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지역주민을 활용하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명을 위한 설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상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시상부문을 달리해서 첫째 학술부문, 언론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학술부문으로 합치고 문화예술부문, 세번째로 체육부문, 네번째로 지금 지적하신 농업분야가 있기때문에 산업경제부문으로 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봉사, 효행, 윤리부문은 사회봉사윤리부문으로 해서 전반적인 검토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구체화가 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 관계는 실제 운영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령 가구 동수일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도 앞으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홍보 기법도입에 있어서 활자시대에서 멀티미디어시대로 전환된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틀림없는데 문제는,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상은 한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을들여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줘서 방영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시청하는 시청율이 대단히 떨어진답니다.

스튜디오를 만드는 데에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는데, 제작비도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편집해서 필름을 갖다 주면 방영을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판정을 받았고 자체 안양에서도 조사를 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분명하게 검토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동안에 개선을 많이 하였습니다.

독자투고나 명사칼럼, 법률상식, 창작품등을 받아들여서 옛날 반회보와는 근본적으로 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많이 읽히기 위해 현재 체제, 8절로 제작하는 것은 사실 주민이 받아들일때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해서 신문용지하고 같이 4절 대판으로 해서 적어도 8페이지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 시킬뿐만 아니라 주민이 관심있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회보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멀티미디어 관계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상회가 잘 운영되는데는 분명하게 다 받아서 봅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반회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선진기법의 홍보를 해야 된다, 선진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또 CD-ROM을 제작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전산계에서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충주를 알리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하고 일정시일이 지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구도 헌것이지만 깨끗하게 고쳐 쓰는 것이 절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을 하셔서 쇠판으로 해서 충주시란 글자만 붙여 놓았습니다.

중원군 자리에 충주시로 붙여 놓았는데 재질 자체가 스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뽑아내고 새로 하기에는 사실 아깝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기 좋게 하려면 뽑아내고 새로 제작하면 번듯한 것이 좋겠죠.

문제는 중원군에서 제작을 해서 게시한 안내판 재질 자체가 스텐으로 제작이 되어서 현재상태에서는 크게 훼손이 되었으면 갈아야 되겠죠. 그런데 재질 자체가 스텐으로 제작이 되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바꾸기에는 사실 좀 아깝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쇠로 해서 중원군 글씨위에 충주시 글자를 부착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보신 시점이 언제신지요?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실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에서 택견전수관이나 우륵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에 충주의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 일차적으로 택견전수관은 그 앞에 공간을 잔디처리를 해서 봄, 여름, 가을에는 바깥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단 자체를 대단위 관람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잔디에서 보여주는 방법 하나와 그리고 실내공간에는 의자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실내 가운데에서 하도록 하면서 가장자리에서 마루에 그냥 앉아서 보는 방법,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접의자를 가장자리에 배치하고 가운데서 택견시연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상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택견전수관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륵당은 밑에 연습실이 있고 2층에는 공연장입니다. 한시라도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을때 공연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사무실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기계실이나 기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아주 적은 공간은 없고 다만 150내지 200명이 수용되어서 가야금연주라든 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밑에 연습실도 공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문제는 밑에 연습실관계는 무대가 없습니다.

그곳은 연습만 하도록 되어 있고 2층에는 무대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관객이 와서 볼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왔을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 입장에서도 우륵당이나 택견전수관이 그냥 훈련도장으로 아니면 연습도장으로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관광자원화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건축을 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지 양해의 말씀을 고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년선도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상금은 96년도, 97년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선도대회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청소년선도대회에 2,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전체 액수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00만원이 청소년선도 대회에 풀보조금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취급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과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본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됐고 지급되는 규정은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2,400만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예산편성지침이나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합니다만 정책결정을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시정 전체를 감안해서 불가피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디를 두둔하거나 봐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할때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무리하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95년도, 96년도를 양년도에 거쳐서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아닙니다. 두 번 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국으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농촌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작년도 충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농기계수리 전문요원 배치, 두번째는 각종 농민단체행사를 통합실시, 세번째는 병해충발생 사전예찰 철저, 네번째는 인공배지 양액재배, 다섯번째는 논 오리 사육, 이렇게 다섯건이고요 건의사항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자금을 지원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으로 한건입니다.

총 여섯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수리 전문요원 배치입니다.

농기계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농민상담소장을 농기계수리 및 관리요원으로 배치 완료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농기계수리 요원이 일용직이었던 것을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일용직 두 명을 기능직으로 승진시켜서 전문요원 두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 농민상담소장을 농기계수리 및 정비요원화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요원과 같이 수리할 때 간단한 고장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읍면 농민상담소에 농기계고장수리신고센타를 설치해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민단체 행사를 통합실시하여 경비를 줄여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11일 종합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사회진흥, 저희들이 조직은 관리합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의 약 2,000명을 한자리에서 농민의날 행사로 실시하도록 각 단체회장님들과 조정도 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업인을 초청도 하고 또 농산물 및 농기계전시도 하고 화합적인 행사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발생 사전예찰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전 예찰제도를 적용 해서 병해충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철저를 기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찰을 3단계로 나누어서 정기예찰단계와 수시예찰단계, 기동예찰단계로 나누어서 정기예찰은 지도계에 있는 예찰답을 이용해서 포장조사도 하고 장비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포조사는 3개소에 9개의 관찰포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포자를 채집해서 예찰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시예찰은 병해충 발생시기별로 예찰반을 편성해서 주요 병충해 상습지를 통해서 예찰 되도록 기능을 강화해서 만약에 병충해가 발생될시는 공동방제를 농정국에 건의해서 공동방제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동예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예찰단 운영은 병충해가 매년 발생되는 상습지라든지 또는 병이 잘 생기는 이병성품종 재배논이라든지 오수유입논, 외부에서 출입하는 출입경작자논은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출입경작자논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찰을 강화하고 농민상담소장과 읍면담당지도사가 있습니다.

담당지도사가가 주2회 기동예찰할 수 있도록 우심논 필지는 특별히 대장을 작성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초기에 병충해를 진압할 수 있는 농약배분이 당초예산에 상정되어서 농정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찰결과 어느 한 필지에 초전에 도열병이 발생되었을 때 빨리 방제를하면 확산이 안되는데 그 농가에서 방제를 안하기 때문에 이웃논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조기에 예찰을 해서 그 농가를 불러서 산업계장이 농약을 한 병 주면서 바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초기 박멸작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사항입니다.

기술보급을 확대하여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양액재배 시설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우리지역에는 양액재배 농업이 시작되어서 96년도까지 2.6ha에 양액재배 면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농가에서 지금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류, 소태, 신니, 가금, 엄정 그리고 충주시 농촌동 일부에서 하우스를 양액재배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우스를 양액재배시설로 개조를 할 때에는 평당 4만 5,000원 내지 6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하우스를 현대화하우스로 전부 다시 지어서 양액재배시설을 하려면 평당 20만원정

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3개 양액재배시설용으로 바꾸려고 하기가 힘이 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재배 작목은 방울토마토를 양액 재배하고 있고 신니면에서 한창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방울토마토가 2.2ha, 풋고추가 0.4ha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풋고추는 아직 수확을 안합니다만 방울토마토는 계속해서 지금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재배시설에 중점을 두어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은 재배기술전반, 양액처방이 라든지 EC, 영농도를 측정해 준다든지 PH를 측정하는 전문지도사를 순회해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홍보는 현재 양액재배시설이 되어 있는 신니면의 양액재배단지라든지 또는용두동에 있는 최용노 농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소는 저희들이 시설채소 교육을 할 때마다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꼭 견학을 시켜서 우리 농업이 악성노동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TV나 라디오, 신문, 중앙탑 영농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경기도, 관내, 충북이나 강원도에서 우리 지역 양액재배단지 견학을 작년도에 약 1,260명정도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또 한번을 유치시켰습니다.

진흥청에서 충북에 양액재배시설이 한번밖에 배정이 안됐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했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난해 보고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금년에도 한 농가가 0.2ha,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양액재배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양액재배시설이 농민들에게 선호도가 높기때문에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신니면의 경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30여 농가에서 6ha정도를 양액재배시설로 바꾸 겠다 하는 수요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라든지 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오리 사육 벼농사 시범입니다.

작년도 노은면에서 논오리 사육 시범사업을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논오리 사육사 및 보호시설, 논오리 사육을 하려면 논둑에 전부 철망을 쳐야 되는데 철망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농민들과 같이 보호시설 철망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종이가 철망에 붙어 있는 것을 떼고 해서 완전히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논오리 사육사를 금년 4월에 해동이 되면 다시 자체 보수를 하고 철망도 자체 보수해서 금년도에는 논오리 사육 시범사업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차 시범사업이 안들어가고 올 해는 자체적으로 노은면 신효리에서 농민들 스스로 1,500수 정도의 논오리 사육을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은 최신 자동화 영농시설로써 시설 완료후 채소 수확기까지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생산성등 상품화율이 높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설자금 지원의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의 시범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라든지 일반토마토, 풋고추, 이런 것도 양액시설로 바꾸어 가도록 유통지원사업을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유통지원사업을 융자해 줘서 확대하도록 단지를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사실 농민단체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특히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은 농정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계자 회장하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단체회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꾸 따로 해야 된다, 기능이 틀리다 라는 얘기를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농민상담소장들이 참 눈에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민상담소장이 각 읍면별로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어서 오전에는 전화상담이나 내방농민상담을 하는 등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를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바쁩니다.

상담소장을 농기계수리 요원화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저희과에 농기계 순회 수리차가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나뉘어서 읍면동으로 순회 수리를 하는데 2개면에 5,6개 마을정도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그 마을에 없으면 다음 마을로 가는데 중간 역할을 상담소장들이 해 줍니다.

마을에 앰프방송으로 오늘 농기계수리차가 순회를 하고 있다, 농기계수리하실 분 나오세요 라고 방송도 해 주고, 또 농가에 가서 간단한 고장은 직접 바꿔 끼우고 이런 기능을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린다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기능직에 두 사람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뜯어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직원을 둔다면 일용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관리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14개 상담소가 있는데 14명을 다시 채용하고자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역 미필자를 한 사람씩 배치받았어요.

그래서 군복무기간에 상담소로 나가서 상담소장을 보필할 수 있는 체제를 연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일용직이 아니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어렵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을 하향산업으로 간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지금 신니면은 성공을 다했습니다.

양액재배해서 한 박스에 1만원씩 나갑니다.

신니면 김남중 의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기존 하우스에 양액재배시설을 해서 계속 수확을 하고 있어요, 6개월동안.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온풍기요?

그렇죠. 온풍기와 컴퓨터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가 1kg에 만원씩.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전부 빚으로 생각하시는데 1억 2,000만원중에는 4,800만원이 보조이고, 융자금이 4,800만원이어서 실제로 자기 부담액이 2,4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2,400만원 부담해서 양액재배시설을 하면 앞으로도 10년을 내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해서 본전을 찾으려고 하면 농업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품질 좋게 해서 상품의 질을 높여서 생산해내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배추 심어서 배추 수확해서 돈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면 농업의 현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국비사업 1억 2,000만원은요 완전히 현대화 하우스를 새로 지어서 그안에 컴퓨터 시설을 해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려고 한다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이것도 바로 우리가 적당한 농가를 선정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할 것입니다.

실시하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하우스에 양액재배시설을 하려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당 5만원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1차 추경에.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

감사담당관 이명술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저희들 과에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예방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6 감사원 감사시 559건이 지적된 바, 감사공무원 증원배치로 기능을 보강하고 예방감사 강화로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시달시 시정에 완벽을 기할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감사공무원 증원은 인력보강에 대해서 보건, 환경직중 7급 1명을 증원 요구해서 현재 조직관리부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예방감사 강화를 위해서 기획 및 특별감사 확대실시로 기획감사는 년3회 3개분야, 특별감사는 년4회 4개분야, 국민생활불편사항은 년2회를 실시하겠으며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종 감사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벌 강화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완벽한 시정조치사

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확인서, 관련증빙서, 사진점검을 통해서 완벽하게 시정토록 하고 현지출장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감사결과 행정벌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민불편사항 감사결과 지적된 559건이 동일하게 시정 조치되는등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각종 감사결과 훈계, 시정, 주의등 행정벌이 경량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있으니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벌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으로 국민불편사항의 완벽한 시정조치를 위해서 국민불편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해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며 법령위반, 고질적 병패적인 사항을 방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문책, 재발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벌 강화는 감사결과 행정벌 강화로 감사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책기준 강화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징계토록 하고 법령위반사항이나 부당행위가 조직내부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행위자, 감독자,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불법, 부당행위라 하더라도 재발할 개연성이 많은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누범, 재범, 상습적인 행위로 야기될 경우에는 행위자, 감독자, 연대책임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7년은 자치경쟁력 10% 높이기 및 민선이후 첫번째 대통령선거해로써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 풍조가 우려되어 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발전,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발전적인 예방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

그 관계는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제가 감사를 받지 못했고 해서 그 사항은 제가 바로 내일 변의원님께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

그 관계는 의회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의뢰하셨으면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고 집행부에 의뢰를 안하셨으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고.

○감사담당관 이명술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서 문책성이 있거나 고의적인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

지금 지적사항 559건은 대부분이 감사원 감사 대행을 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불편사항에 중점을 두었고 대형공사를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

그 사항은 각 부서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

글쎄요, 그것은 답변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 해서는 대부분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총무국장 이경배입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

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시정을 해야 할 내용이 12건, 건의가 1건으로 모두 13건인데 지금 현재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자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스키장과 관련한 사건등 공무원 복무기강이 문란하니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96년도에 바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정신교육 4회, 월례조회시 복무교육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복무감찰도 4회를 해서 그동안 137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금년은 공직기강 정착의 해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도 년6회를 실시하고 또 신규임용직원,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등 유형별로 별도 수시로 정신교육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복무단속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기단속을 4개반으로 편성해서 하고 수시단속은 암행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반공무원이 또 발견이 되면 내용에 따라서 강력한 신분상조치등을 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서울연락사무소 직원을 조기에 발령하여 연락사무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도록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수도권에 신설한 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 성격상 시 소속 공무원 보다는 현지실정과 관련업무에 밝고 경험이 많은 현지인사를 활용해야만 사무소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또한 적지않은 성과도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현재의 운영체제와 공무원으로 소장을 충원할 때의 운영성과등의 실익을 면밀히 검 토한 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리통장 연수계획 재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부녀 리통장이 증가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리통장 연수회 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등 문제가 많으므로 연수계획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연수회 개최결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연구, 검토하여 리통장 연수회가 보다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자 리통장의 증가에 따라서 연수회 행사내용도 재검토하여 보다 더 새롭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부녀 리통장이 본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적내용은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대상국가 및 도시를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국제교류에 내실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실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상국가 및 도시의 지역여건과 상호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정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당면과제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부방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새마을문고에 비치된 장서가 너무 오래 되어 청소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으니 새마을문고의 폐지를 검토하고,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여 공부방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70년부터 시작한 새마을 문고는 농촌인구의 절대감소 및 노령화등으로 운영상태가 극히 저조하여 앞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지한 새마을문고의 도서는 인근 청소년공부방에 이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청소년공부방은 학생 및 시민들의 호응도가 예상보다 좋기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공부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울러스케이트장 부실공사 전면 검토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했던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시 지적한 로울러스케이트장 우레탄 표면 마감을 설계보다 2m/m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은 즉시 재시공하기 바란다 는 내용입니다.

하자발생 사유는 로울러스케이트장 우레탄표면을 두께 5m/m로 1,848평방미터를 포장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우레탄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내수를 중간지점으로 배제하기 위해 경사구배를 주어 시공하면서 외부위 10m/m 중간부문 3m/m로 시공하여 2m/m 부족한 부분 545.5평방미터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중앙을 얕게 해서 바깥쪽이 높고 가운데쪽이 낮도록 표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공과정에서 윗부분은 제대로 두께가 되어 있고 밑에 경사진 가공된 면이 부족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는 94년 12월 16일부터 95년 9월 26일까지 사이에 한림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사업장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3항의 약정에 따라 96년 11월 4일 한림종합건설로 하여금 설계대로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술적인 검토결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부동침하에 의한 크랙이 동절기로 인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완벽한 시공을 위해 침하가 되지 않는 4-5월중에 재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결손처분 심사위원회는 세정과계장 5명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사에 따른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니 책임성 있는 고위 관계관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 30조의 3 (결손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은 관련법 규정에는 없으나 도 지방세정운영지침에 의해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 계장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여 결손처분의 적법여부를 심사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서 결손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확행입니다.

지적사항은 96년도 추석명절시 수의계약하여 생보자에게 지급한 양곡은 경북 구미 생산품이 납품 지급되어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역행하고 관내 주민의 사기를 저하하는 처사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바로 96년도말 불우이웃 위문양곡 구입시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와 96년도 생산 일반비 1,198포, 포장 20kg을 4,252만 9,000원에 구매 계약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시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충주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축중인 신청사는 감사원 감사시 7건의 지적을 받은 바 지적사항은 완벽히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감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토록 지시하여 지난 12월말까지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책임감리단의 독려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행동사무소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준공후 하자보수 기간 도래전에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하자보수기간이 94년 4월로 종료되어 현재는 하자보수요구가 불가능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지반보강등을 실시한 후 보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96년 12월 21일 충주산업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와 보수, 보강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보강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납품 예정일이 97년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보수, 보강 실시 예정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6년도, 97년도 농구대잔치행사를 유치하면서 체육시설의 사전점검 소홀로 행사 당일 누수가 되는등 문제점을 야기한 바, 향후 모든 체육시설을 전면 재점검하여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는 96,97년도 농구대잔치 행사시 발생한 시설물 누수부분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96년 12월 4일 누수부분 실리콘 코킹처리를 했고 12월 26일에 이음부 실리콘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전에 시설물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행사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잔디구장 본부석 전면 재검토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칠금잔디구장 본부석은 설계 및 시공이 잘못되어 경기를 관람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여러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즉시 시정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본부석은 근본적 개선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전면부를 전면 재시공하는 것이고 제2안은 좌석을 전진배치 및 상향배치를 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안에 대한 설계자 및 전문기술자의 구조물 안전도 및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1안 및 제2안 개선안 확정을 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7월말까지 시정완료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요원 근무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은 청사현관에 배치된 안내공무원은 각 실과소 여직원을 교대 근무시키고 있어 친절도나 안내에 미흡한 점이 많으니 전문적인 안내원을 고정 배치하여 안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민원안내요원 및 청원경찰에 대해서 즉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12월 13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6월말까지는 제2청사실과 여직원을 근무자로 배치, 민원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6월경 신청사 이전후 전문 안내요원 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97년 6월까지는 수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박2일을 1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신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자통장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1일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리통장분들의 전체 여론을 청취해서 여론에 맞는 계획을 짜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연수를 받는 분들은 리통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론을 앞으로 청취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방금 권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수계획문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취소한다든지 고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리통장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집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전 동장 김영진씨가 자의에 의해서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우선 그 분이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본인은 무보수로 와서 봉사를 한다고 하시지만 점심이라도 저희가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할애까지 해서 드릴려고 합니다만 극구 본인이 이것을 부담스럽기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무료봉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상당히 고맙고 그렇게까지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사패라든지 보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직원이 그동안 1명씩 각 실과 여직원이 교대로 일주일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관에 책상을 여직원까지 둘씩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김영진씨도 매일 나오시지는 못하니까 나오실때는 여직원은 과에 가서 본인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 그 분이 안나오시는 날에는 여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고정배치하는 문제는 신청사이전까지는 약 4,5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고정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그것은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두가지 방안중에서 어느 것으로 결정되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소요예산이 어느정도인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소요예산을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좋은 구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석 자체를 수선하지 않고 잔디구장을 복토해서 높여서 잔디를 심어가지고 활용한다는 좋은 구상이신데 저희가 금년도 8월에 한중일체육대회시 잔디구장을 활용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잔디자체를 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쨋든 어느 방안이 좋은지는 방안까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결손처분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련 규정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달된 지방세정운영지침에 의해서 관계계장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바로 담당 실무계장들입니다.

또 결손처분등은 세정과에서 다루는 모든 업무가 해당이 되고 각 계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계장들로 구성을 해서 심사한다면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혀 세정과 관계없는 다른 고위직 공무원을 위촉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잘 운영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는 당해 세정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고위직 공무원을 여기에 넣지 않아도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5급 과장을 포함해서 구성 운영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약 95억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5건이 되고 건의사항이 1건이 됩니다.

제일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편의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계획을 살미면, 이류면, 단월동에 계획을 제출토록 지금 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시에는 9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현지조사를 했고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의원님께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요구 민원은 광역상수도 완공이후 검토사항이 되겠고 기타 의원 주민 요구사항은 법적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반영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중금속검사를 2년에 1회에서 그 이상 실시하여 음용수질 관리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총 대상이 287개소이고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수시검사는 수원의 10개 항목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주변의 공해배출업소를 사전배제하고 있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홍보공문을 각 시군과 읍면동, 언론에 협조의뢰했고 그리고 읍면동 환경담당자 회의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계절상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2/4분기중 정기검사를 실시하겠고 중 금속오염이 예상되는 간이상수도는 정기검사와 별도 시료 채취하고 공장설치에 따른 환경성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의 지연배달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서비스 개선에 따른 행정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관내 가스판매업소가 총 49개소이며 동지역에 30개소, 읍면지역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조치상황으로써는 가스판매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스배달차량의 증차 및 처우개 선을 조치하였습니다.

가스배달차량은 현재 18대에서 25대로 증차시켰고 가스배달 운전기사 급여도 기본급에서 기본배달 1일 50통 초과시 통당 500원씩을 추가 지급하여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하였습니 다.

복수용기 확보 추진입니다.

가스용기 임대에 있어 임대료가 3만원인데 조건은 이사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관금을 즉시 환불토록 조치하고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복수용기 설치로 가스배달 집중시간대 주문폭주로 인한 지연배달을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규사업을 4개소를 추가로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6개소였던 것이 30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지만 설날연휴 대비 가스 공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LPG판매업소의 배달기피 행위 단속을 한 바 있고 계속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타운앞 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차차량이 진입할 경우 진입시간표를 지연발급하는 사례가 있으니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관리자의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상황으로써는 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한 주차장 및 주변청소를 매일 시키고 있고 주차권 및 영수증의 신속 정확한 발급과 주민을 대하는 태도개선으로 친절한 태도 및 말씨를 매주 2회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앙성지소 출입문 정비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입문을 제작 설치해서 완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추진과정에서 침출수 처리등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다른 시설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라는 건의입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시공업체에 공사 위탁토록 할 것이고 전면 책임감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공정즉,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우수배제시설, 지하수 검사정등 이러한 공사를 시공시에는 주민들에게 시공현장을 공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실시설계가 96년 12월 17일 완료되었고 현재 도에서 설계심의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전년도 11월 27일 기 착공한 바가 있고 앞으로 계획은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2월말쯤 도에서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광역위생매립장 설치 신고를 3월에 다시 도에 올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착공은 금년 4월에 공사 입찰을 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농정국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패 원인을 정밀분석하여 사업지원등 지도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황화훼단지는 3가구가 장미등을 삽목 재배하였으나 기술부족과 특히 96년 1월, 2월의 기온 강하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경에 장미를 삽목 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훼에 대한 전문교육시 우선하여 교육을 추천해서 전문기술교육을 받도록 하고농촌지도소를 통한 현지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작목반에서 시설자금등 추가 지원요구가있을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여 화훼작목반이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농기계 적기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대형 농기계 16대, 경운기 438대, 중,소형 농기계 1,062대등 총 1,516대에 36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적기에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기계를 공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경운기 경우에는 특정회사 자금, 다시 말해서 대동에서 나온 경운기를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동경운기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제때 농기계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급회사와 협의해서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가에 타회사제품을 권장토록 해서 적기에 공급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관리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등 야외방치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후 수리보관등 행정지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으로 트렉터, 콤바인, S.S기,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해서 총 1만 4,219대가 되겠습니다.

96년 폐농기계 수거 실적으로는 1차에 38대 2차에 110대를 수거하여 총 148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에는 2개소에 200평, 96년도에는 14개소에 1,100평, 97년도에는 32개소에 3,200평이며 98년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97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폐농기계 수거를 년2회 이상 실시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보급을확대하겠으며, 농가에 폐농기계 처리계획서 징구후 농기계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안전관리요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정농산물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시설채소등 지역농특산물 홍보대책에도 철저 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금년에 1,000부를 발간하게 됩니다.

내용은 사과, 토마토, 시설채소등 농특산물과 충주엿, 팔보식등 가공식품을 수록한 책자를 타지역 공공기관, 대도시 백화점등에 배부 홍보하겠으며 우륵문화제, 내고향특산물 큰장터, 우리농수산식품 대축제등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농민이 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에대하여는 주덕 미곡종합처리장과 산척 미곡종합처리장에 농물의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전광판을 수매기간이전인 9월경에 농민이 잘 보이는 곳에 컴퓨터 시설로 해서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운영장부관리 점검철저 및 약정기간 도래전에 직판장 임대수익 징수에 따른 운영방법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직판장 운영 및 장부관리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농산물 구입 및 판매에 대한 명세를 정확히 하도록 조치하였고 추후 직판장 운영약정기간 만료후 운영자를 생산자 조직 및 단체중에서 공개모집해서 직판장 사용료는 총 이익금의 10%를 계속 부과토록 하겠으며 향후 직판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각종 장부 기록사항과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 자연녹지 지역의 축산농가중 무허가 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 주거지역내에서는 축사이전 및 무허가 축사발생을 억제토록 협조요구하였으며 해당과는 청소과입니다.

축산과에서는 무허가 축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계몽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비탈면 및 줄떼 일부 유실구간에 대한 즉시 보수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7일에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시행 중지중에 있어서 도매시장입구 비탈면 줄떼 유실부분 하자보수는 해빙과 동시에 시공회사인 충주임업협동조합에서 즉시 시공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화훼는 소득작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에 수출을, 거의 네덜란드에서 90%이상 수입해 오는데 정부에서는 장미와 백합을 권장해서 일본에 수출창구를 뚫었

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출신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장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대로 기술이 부족했고 작년 1,2월에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실패를 했는데 첫째는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가을에 진천에 갔었습니다.

진천에는 장미화훼단지가 굉장히 많이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자한테 얘기해서 금년 3월에 장미 삽목을 할때 특별히 와서 기술지도를 해 주도록 하자고 해서 약속을 얻었습니다.

금년봄에는 기술자들도 초빙을 해서 하면 성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화가 된다면 최소한도 38억까지 융자 보조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충주시 에는 한단지도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년2회라고 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방치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수거를 해서 대리점에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철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해요. 그래서 고철 업자들이 보고도 안실어가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수시로 수거해서 부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부락이 공동화하는데 특히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을 여름에 잠깐 썼다가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맞고 녹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공동보관창고를 시설할때는 보통 저희가 농사지원하는 것이 최고 보조가 40-50%밖에 안되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80%까지 보조 지원해 줍니다.

크기는 설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의 80%까지 정부보조를 해 주고 작년에도 많이 신청한 것을 지원했습니

다만 계속해서 신청이 되면 보조를 해서 보관창고가 성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나름대로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홍보할 만한 각종 농작물, 생산물에 대한 것을 1년내내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라화시키려고 하는데 제 욕심이죠

1,000부정도를 하는데 최소한 500만원은 들어야 겠다 해서 당초 예산에 5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수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동안 쫓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발굴도 해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모자르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14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류면 만정리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준도시지역안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류면 만정리를 포함해서 종민동, 목벌동등 8개 리동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지난 94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중앙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95년 6월농림부에서 만정리 일원은 우량농지보전으로 인하여 제척할 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대 주변을 도시계획으로는 안되겠고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취락지구로 변경코자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작년도 10월 8일에 도 농지계량과에 농지전용협의요

청을 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대체농지지정요구로 반려되어서 작년 12월 말일 농업 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을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 농정부서에서 농지전용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바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수반되어서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통합 충주시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건설종합계획은 상위법인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에 의하여 시관할 구역 전역에 걸친 국토건설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발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장기종합계획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지표를 설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수립중에 있는 통합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시건설종합계획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건설종합계획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역, 즉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시건설종합계획 수립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상 상모면 수회리 597 -12번지 전은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접소하천 건너편에 농어촌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어 중북된 도로계획이므로 수회리 597-12번지내 도로계획선을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국토이용계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회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92년 10월 19일 수립되어 93년 12월 16일 도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회리 취락지구내의 국도가 4차선 확장으로 취락지구외로 이설하게 되어 있어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요인이 생겼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도로계획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개발계획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된민원사항이 상급기관인 도지사 허가사항임에도 주된 민원의 처리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후속복합민원인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등을 접수함으로써 당초 처리기한으로 부터 63일 경과된후 반려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서류 접수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하고 있는데 행정지도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보면 복합민원서류를 단일 민원서류로 접수시켰다 하더라도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합민원서류는 주된 민원인 비료관리법에 의한 도지사 허가사항인 비료생산업허가로 신청되어야 함에도 96년 4월 23일 후속민원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6월 26일 반려될 때 까지는 소요기간이 63일 경과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민원서류 보완을 두번이나 했고 또 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허가신청대상 여부를 질의하여 회신받는 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33일이 더 경과되어서 63일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처리기간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즉 탄금대에서 목행간입니다.

양측 비탈면은 우기시에 유실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지난 96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줄떼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우기전까지 줄떼가 활착되면 토사유실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겨울철에 시공한 관계로 줄떼가 고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사가 되었을때는 바로 해동과 동시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도로 급경사면과 진입로 2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예성여고앞 세경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경아파트로 부터 남산아파트 사이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2일 미끄 럼 방지시설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예성여고앞과 세경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설치하는 문제는 호암로타리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맞아야 되기때문에 이

호암로타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제출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앞서서 누락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를 통과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제2,3,4,5공구에 총 45,3km이며 제2공구인 앙성면 지당리에서 노은면 연하리구간은 작년도에 보상계획공고와 보상계획을 대상자 249명에게 개별통지를 완료하였으며 공사구간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이 완료되었고 금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용지보상과 함께 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4,5공구도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지역현안사업이 보고서에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공상태가 일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체숙소 뒤 비탈면의 잔디등 일부구간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실지역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충주시 임업협동조합에 공사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96년 11월에 일부구간이 유실되었으며 유실된 구간에 대하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조치로 했습니다만 항구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영구구조물, 즉 옹벽을 설치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월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해동과 동시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단체 숙소 입구의 보조기층이 미비한 사항은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으므로 해동과 동시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신, 코오롱 및 세경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절기 영하 기온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과 또 한가지는 세경아파트 미착공 아파트와 관련하여 인근주민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6년 12월 4일 영하의 기온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코오롱아파트와 세경아파트에 대하여는 전문안전기관에 진단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나 동절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말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경아파트 104동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 미착공 부분에 아파트와 관련하여 인근주민과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는 당초에는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경측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타용도로 짓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층주시 교현동 539-21번지 이혜봉씨가 건축허가 신청한 민원서류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561번지 준농림지역 내 종교시설 건축허가가 96년 7월 27일 신청되어 즉시 관련부서에 협의요청한 바 96년 8월 5일 협의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지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민원처리가 96년 9월 25일까지 지연됨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였으며 그후 지방건축위원회를 96년 8월 20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주차계획과 문화재발굴계획을 작성하여 재심의하도록 심의가 되어 민원서류 일체를 96년 8월 23일 건축주에게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민원서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므로 처리기간내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장수동씨가 건축허가 신청한 민원서류처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상모면 온천리 773-1번지에 일반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로써 동 지구내에 건축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에는 충주시건축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개최에 따른 민원처리가 12월 2일까지 지연됨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였으며 96년 12월 29일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대형버스주차장 두 대 이상을 확보하고 또 도로 및 교통단지가 미흡한 것으로 심의되어 서류일체를 96년 10월 30일 건축주에게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현장에 공사감리원이 부재중이고 진입교량 철근

조립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감리원 현장 부재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6년 12월 6일 출장명령을 받고 1차설계변경에 따른 업무협의차 본사에 출장중이었습니다.

상주감리원이 1일 출장할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2의 3항에 의거 시행청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득한 후 출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출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진입교량 철근조립 불량에 대해서는 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난간부분 조립상태가 지적하신대로 미흡하여 재조립을 시키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회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일부구간이 설계에 미달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두께 확인을 위하여 표본채취를 한 결과 설계보다 미달되 어음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달된 구간을 포함해서 전 구간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96년 12월 13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공 폐공관리에 있어서 지하에 콘크리트박스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우수유입에 대비한 폐공입구 우수유입 방지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6일 폐공 9개소에 대하여 우선 임시조치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제로 용접을 시켜서 봉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폐공처리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공당 200만원씩 1,800만원을 확보해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왜 누락이 됐는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18일 업무보고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신주택 부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재 공정은 55%로써 지금 분양보

증업체가 경양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양건설에서 보증업체를 제하도록 하는데 지난 1월 24일 합의에 의한 재산보증 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동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박장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민원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접수창구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직원이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디서 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다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건 하나를 보더라도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허가인데 이것이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될 사항이 토지형질변경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세워서 이것은 무엇때문에 형질변경하느냐, 궁극 목적은 비료생산업을 한다,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한다 그러니 형질변경하는 부서는 건설국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앞서서 비료생산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먼저 판단된 후에 형질변경이 되어야지 무슨 얘기냐 해서 질의를 한 결과 비료생산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이것이 33일 지연된 것이 원인은 그런 것이지만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미리미리 챙겼으면 그런 기간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자세한 것은 농정부서에서 압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시다시피 쌀 증산계획과 맞물려서 농지를 잠식할 때에는 자체농지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대체농지를 처음에 지정을 안하고 올렸더니 그것을 대체농지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한 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전에 같으면 그것이 쌀 증산하고 안될때는 그냥 다 농지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반드시 잠식한 면적만큼 대체로 농지를 지정해 놓아야 되지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전에도 있었는데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쌀 증산되고 농지는 자꾸 없어지는 추세에 가니까 뭔가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사실은 시민정신이 결여된 사항인데 못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철책을 해 놨으면 그것을 빼내고서 들어가는 상태이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켜는 것 보다는 반만 켜는 것으로 간격을 두어서 하나는 끄고 하나는 켜는 방향으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회정수장 포장문제는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안가보고 거기 미달된 부분은 사실 2m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구간은 10m입니다. 그래서 미달된 구간만 비유해서는 울퉁불퉁해서 안되어서 멀쩡한데도 한꺼번에 하는데 10m를 모두매끄럽게 해서 미관상이나 실제 다른데에는 조금 더 한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폐공처리 문제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용접공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임시조치로 한 것이고 앞으로 해동과 동시에 예산도 서 있고 해서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되면 완전히 공에다가 콘크리트를 해서 완전히 충진을 해서 똑같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10m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새로 포장한데가 10m이고 실제로 미달된데

는 2m이고, 그래서 2m만 할 수가 없으니까 10m구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죠, 그것을 뚫어서.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어디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전체는 다 뚫어 보지 않고 지금 지적하신 구간이.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지적하신 대로 2m만 한 것이 아니고 10m를 한 것이기 때문에 8m를 더한것입니다.

그 부분은 포함이 됐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게까지 지적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 하려고 2m는 안되겠다고 해서 여유있게 8m를 더했는데 또 나머지 구간도 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하시면, 앞 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중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내지 건의된 사항 한 건이 있습니 다.

내용은 하절기에 소독대행업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독 의무시설에 대한 소독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써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방역용역회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소의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소독의무시설이 현재 207개소가 있습니다.

소독기준은 시설별로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이상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아파트 단지의 경우 300세대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3개월에 한번 정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년2회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만 그때마다 미이행업소가 여러업소가 지적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현재 규정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강력한 행정처분이 못되고 소독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1개월이 되었든 2개월이 되었든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소독을 하도록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있지 않고 여기에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되 완벽한 소독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방역용역회사에 대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점검, 불시점검을 금년부터는 좀더 강화를 해서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방역용역회사에 약품수불품목, 이것을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약품소모량이라든지 제고량을 세밀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과연 소독실시를 확행했는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상시설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수시로 문의를 해서 대행업소에서 소독 실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계획에 없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농정방향, '97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국은 4개과 12계 1사업소 67명의 직원이 식량증산, 농산물유통개선, 산림보호 및 관리, 축수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농정일반과 3페이지 농정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의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살기좋은 농어촌건설 및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농림수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농정분야 32개 사업에 406억 3,200만원, 유통분야 12개 사업에 98억 400만원, 산림분야 27개 사업에 31억 7,500만원, 축산분야 11개 사업에 93억 6,000만원, 지도소 분야 14개 사업에 10억 2,900만원등 총 96개 사업에 64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분야별로 조속히 추진해서 농촌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만 추진일정에 따라서 충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농지점용율 증가와 화훼시설등 고소득작물재배로써의 전환으로 논면적의 감소로 쌀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식량재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으로는 식부계획을 7,900ha로 책정하였고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 용하고 농업기계화 추진으로 손쉬운 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다수확 우량품종 94톤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쌀 전업농등 전문경영체를 육성하여 금년도 풍년농사 작성을 위하여 한해 대책 및 알뜰영농등 적기영농 추진으로 단일수량 제고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1세기 충주농업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력지원사업이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40세 미만 영농종사자로서 76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18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으며 전업농육성사업은 쌀, 과수, 채소 사업등 5개 분야에 49호를 육성할 계획으로써 37억 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자영농은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가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학자금 지원사업은 읍면지역 거주영세농어민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810명을 계획으로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성장이 유망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금가문산지구 18ha에 3억 1,500만원이 지원되며 현재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주덕 삼청, 노은 연하수룡등으로 3지구에 9억 6,3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75ha를 경지정리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3지구에 5억 7,500만원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상모 발화지구 38h는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덕 조동및 살미 공이지구의 39ha는 금년 가을에 착수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14.5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5개지구에 14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14.5km중 13.1km는 농지개량조합으로 시행하고 1.4km는 충주시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달천동에 시비를 투자하는 2.2km가 시비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비로 시행하는 것이 3.6km가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일반용수보강개발사업은 이류면 검단리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콘크리트보 110m를실시할 계획으로 3월중에 착공, 6월중에 완공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15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9개소에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것도 역시 3월중에 착공해서 6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입니다.

농어촌 면단위 중심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등 환경시설을 정비하고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 현대적 농어촌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동량, 신니, 이류면 3개지구에 30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중에 사업발주 및 착공할 예정이며 동량, 신니면은 96년도 계속사업이며 이류면은 금년도 신규 착수지구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동량면과 금가면 2개지구로 동량지구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33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3만 3,197평방미터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4월중에 주택용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금가도촌지구는 22억 8,800만원 사업비를 투입, 6만 294평방미터의 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금년도에 공사설계 및 공사착공하고 2000년이후에 주택용지 분양 및 주택건설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에 거주하면서 소규모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혜택이 거의 없어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소규모농가를 육성,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00여만원을 투자해서 재래보, 섭보등 소규모사업을 지원해서 오지마을 수리시설 개량으로 한해에 대비하고 영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2월중 지원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신청을 받아보니까 추가로약 4억 1,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현대화입니다.

농산물유통 현대화 사업은 목적이 농산물의 규격출하사업으로 상품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집하, 공동출하의 장소제공으로 농산물의 유통을 현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총 1,134만 2,000매에 사업비 8,700만원으로 대상품목으로는 15종에 사과, 복숭아, 토마토, 버섯, 고추, 상추등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3개소에 180평이며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으로 사업 내역으로는 80평형 1개소는 신니 마제영농회, 50평형 2개소는 호암 수청작목반과 소태 오량영농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은 당초에 540평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급작스럽게 농림부에서 사업명령이 떨어져서 18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충주사과 명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과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시설 현대화 및 품질향상과 충주사과의 집중적 홍보로 충주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충주사과를 명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생산유통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20개 사업으로 공동사업 2개소,개별사업 5개소, 품질향상 3개소로써 과원조성, 품종갱신, SS분무기, 관정개발등 1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품질향상으로는 이중봉지 1,384만매, 은박 비닐 100ha, 전기살충기 60대등을 공급 지원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3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주인은 동량면 장선마을이 되겠으며 선별기 2대, 간이직판장 5개소, 안내판 2개소등3,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충주호를 찾는 관광객이 사과의 고장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축제행사 계획입니다.

97년 우륵문화제 기간중 사과아가씨 및 사과증산왕을 선발하고 사과품평회와 지역대학 교수, 독농가, 관련단체등이 참가하는 사과세미나를 개최하고 기타 다양한 부대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6,500만원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 홍보로는 1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에 대형 와이드칼라로 사당, 잠실, 교대역앞에 충주사과홍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대형야립간판과 조형물을 설치하겠으며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자료수집등을 충실히 해서 특산품 홍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중점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토성있는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육성과 생산지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유망작목을 중점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버섯분야에는 사업지역이 주덕, 앙성, 동량소태등이 되겠으며 사업량으로는 자동화재배사 140평과 일반재배사 7,030평을 시설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채분야는 비닐하우스 1,500평에 취나물, 두릅등을 재배할 계획으로 1억원이 투자되겠 습니다.

인삼분야는 사업지역이 주덕, 살미, 신니면에 재배시설 현대화 3ha, 묘삼생산 0.5ha, 관수시설 2ha, 식재사업 21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7억 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종에 공동육묘장 1,500평,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1,842평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은 사업량 30대로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시비 70%가 보조되며 2월중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사업량 3개소로 엄정, 산척, 소태면이며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으로써 참여하는 농가는 15호가 참여해야 되는데 우성어망에 6호, 청산옥공예에 4호, 일해세라믹에 5호가 참여하여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의 마지막년도 추진사업으로 불량임지에 대하여 경제림 및 환경림으로 대체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수와 큰나무조림 230ha에 총 5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목재 자급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우량 인공림 및 천연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고사목, 피압목, 잡관목, 덩굴류등을 제거하여 임목생장을 도모코자 어린나무가꾸기외 3개 사업으로 총 2,350ha에 9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임목의 형질향상을 도모하여 용재림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 반동안 중점 추진기간을 정해서 산림과외 19개소의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도 산불진화조직을 정비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로 지역주민의 피해 및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본부운영에 2억 2,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및 일반병충해의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간주사외 4개 사업에 2,019ha에 7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산지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임업경쟁력기반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km 4개소에 5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업소득사업은 표고재배사 1동과 산채재배사업 1개소에 총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촌 소득증대에 임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축사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36개소에 59억 2,700만원이 지원되며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지원으로 450호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개량 및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해서는 전문 종돈업체 육성지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지원 8,270두, 한우 고급육 거세장비 지원 23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등 총 4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축산 및 안전축산물 공급사업으로는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를 탄저, 기종저외 9종에 9만 1,400두, 꿀벌 응애류 구제에 5,000군에 4,400만원을 지원하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축산물 작업장 3개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 및 축산물 유통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 15개소에 4억 3,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조성사업으로써는 어업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치어 매입 방양 18만마리, 인공산란장 조성 3,000m,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전환 사업 2개소, 담수어양어장 시설 1개소,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 3개소, 양식용 기자재 공급 20대등 총 13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우수정란 쌍태시험이식사업입니다.

한우 100두 계획에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전문기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황우석 교수와 연계하여 한우수정란 쌍태시험 이식하여 농가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주법인 및 유통종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내 입주법인은 3개법인이 지정되어 있고 중도매인 93명, 경매사 7명, 수집상 267명등 총 367명의 유통종사자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996년도 거래실적을 보면 총 2만 3,220톤에 164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매출 및 사용료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래물량은 대략 3만 386톤, 거래금액은 214억 6,700만원으로 추정되며 96년 대비 30%

증가된 금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인 1억 800만원의 시장사용료와 법인에서 사용하는 시설 및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점포, 기타 은행, 슈퍼등 해서 5,600만원의 시설사용료를 포함해서 1억 5,900만원의 사용료 징수가 추정됩니다.

법인에서 징수하는 상장수수료는 12억 8,200만원으로 청과는 판매액의 1,000분의 25 수산은 1,000분의 50을 수수료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법인, 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등 8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1회이상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현안사업을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소와 각 법인 사무실에 고충처리 신고센터를 설치, 생산자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접수 신고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8개 읍면동에 일일농수산물물가정보센터를 설치, 매일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팩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각 읍면동에서 언제나 각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였으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법인과 관리사업소 합동으로 거래질서확립감시반을 운영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관계법령, 교육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도매시장 활성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폐 스치로폴박스 재활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육묘상자등으로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스치로폴박스를 각 읍면동을 통해 매월 일괄 접수, 도매시장에 신청을 하면 도매시장에서 폐스치로폴을 수집 공고하면서 폐기물 감소는 물론 이용자들의 이익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하 및 구매홍보를 위해서는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13개 읍면회의실 영농교육장에 출장해서 출하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앞으로는 호텔, 기관, 학교, 기업체, 예식장등 다량 소비업체와 C마트, K마트등 대량판매업체를 방문해서 구매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관련공무원 및 법인운영자의 선진국 도매시장 현지 견학을 통한 시장운영 개선 및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 3월중에 도매시장법인대표와 관련공무원을 일본, 싱가포르등 선진외국과 국내12개 도매시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역자유화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호당경지면적이 1.4ha가 1.3ha인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통계조사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드리는 것은 95년도말 통계를 이용했습니다. 작년도 보고할때는 94년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수정하겠습니다.

논면적 감소된 500ha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4만ha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시가 500ha줄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농지전용을 억제하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를 시켰습니다. 2-3년 동안에 충청북도의 전 논면적이 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쌀 생산에 매우 큰 손해가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도소 분야 14개 사업에 10억 2,9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상에는 20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0억 2,900만원은 전체 예산중 농어업에 직접 지도해서 투자되는 예산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한.수해 대책, 농산물가공사업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보고를 생략했고 다만 오지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농어업경영인 육성에 있어서 지원금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인데 작년도보다 1,000만원 줄었다는 말씀은 농가 전업농 희망에 의해서 2,000만원도 해 주고 5,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것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농민들 승인을 받은 것인데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이 평균 2,700만원이 되는 거죠. 그 중에는 4,500만원 신청한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2,000만원 딱 맞게 신청한 분도 있어서 평균으로 2,700만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금액이 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단 7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은 희망농가가 액수를 정한 겁니다.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나온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금가도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융자 13억 9,000만원은 우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해당지역을 배수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기반시설을 하기 전에 그것을 농가나 지역 주민한테 매수를 해서 기반시설해서 2000년후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매입자금을 융자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00년후에 분양한 다음에 이자를 확보해서 융자금을 상환토록 되어 있고 이것은 주택자금이자가 아닙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것은 진흥공사하고 저희농지계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단축관계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정부방침으로 농촌동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9,300만원 세울때는 재래보를 맡겨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정도는 최소한도 지원을 해 주어야 겠다라고 우선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 와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필요한 것을 오지마을에서 받아봤더니 전체 추가신청액이 4억 1,6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배, 다섯 배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만족시켜주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9,300만원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농정국장 이춘구

이것은 1공당 100만원씩은 소형관정이 들어가는 65공정도를 추정한 것이예요. 저희가 오지마을을.

그래서 2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1월부터.

그랬더니 이것보다 훨씬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부락,오지마을을 추정한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공동육묘장은 제가 도에 있을때 청원군에 시설한 것인데 유료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내 면목만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고추며 딸기며 토마토며 전부 하는데 우리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충주에다 하 면 제천, 단양, 영월, 원주쪽으로, 경북일대까지를 여기서 공급하는 것으로 육묘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것을 시설하는데 약 8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인데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쪽에는 고냉지채소로 육묘장을 해 놨어요.

93년도에 세웠는데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부이하로는 청원군에 자동화시설을 했고 이것을 북부지방에 특수시책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주덕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관계로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묘만 생산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평당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자동화시설이.

설계, 표본시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청에 의해서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직접 하우스를 재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은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수입개방이거든요, 그러면 성역화해서 자동화시켜서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되고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하우스자체가 자동화시설이 아니고 재래식으로 하는 것으로는 생산비에도 문제가되고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이 안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연료비 안들어가고 그냥 농사를 짓더라도 투자를 기울여서 생산하는대로 팔아먹자 이런식으로 하려는데 이것이 자동화시설이 안된 것하고 된 것하고는 2,3년내에 엄청난 농가의 소득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안한다면 굉장히 후회하실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이것은 제가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데 희망농가가 30대밖에 안들어왔어요.

30대만 확보해서 시설 완료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70%를 보조하는데 이것만 시설해 놓으면 밤 2시고 3시고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면 집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한번만 이용해도 몇 배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4,5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농가들이 없어요.

○농정국장 이춘구

홍보가 덜 됐습니다.

작년에 산업대학교 교수가 개발해서 특허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괴산에 시범시설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갔다 와서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 10월중에 하는데 내년에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서울에서 농수산물판매장할때마다 가지고 올라가는데 계속 추진, 홍보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국내는 갔다왔습니다.

싱가포르가 잘됐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가봤나요. 싱가포르 도매시장이 잘됐길래 그곳을 한 번 갔다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본도 잘되어 있고 해서 욕심을 부려본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연장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해양수산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현재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1차에 한해서 연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금년에도 보상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가두리양식을 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육상양어장을 하겠다는 어부한테 정부에서 5억씩 융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두리양식을 버리고 나와서 육상 양어장을 하겠다는데에 대한 5억 융자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쌍태이식관계는 생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마리를 낳기 위해서 사료 주고 하는 것과 두마리를 낳기 위해서 사료 주는 것은 똑같거든요. 한 마리는 낳는 것보다는 두 마리를 낳게 하는 것이 생산비가 그만큼 절감되니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값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가면 소값이 완전히 자유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소값을 다운시키는데 금년에는 500kg 1두당 24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수매하겠다, 내년도에는 23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년도에 가서는200만원 이하로 생산을 해도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굉장히 어렵죠.

송아지 한마리에 예를 들어 250만원에 사들이던 것을 올해는 240만원, 내년은 23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년도에서는 200만원에 농가가 500수를 판매했을때도 생산비나 여러인건비를 따져서도 소득이 될만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정부에서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쌍태는 그런 차원에서 한마리 낳을것을 두마리 낳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한마디로 말해서 100만원받기 어려운데 두 마리 낳아서 100만원이상 받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산림청에 저희들 욕심은 많이 있고 재경원에서 돈을 얻는 것인데요, 아직 산림청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산을 많이 못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또 해야되고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요구하는 대로는 받겠지만 사업 욕심에 비해서 국비확보가 적으니까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국비에 대한 도비, 시비 부담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저희시만 더한 것도 아니고 어느도나 어느 시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좀 안스럽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표고재배사 1동 1,500㎡는 하우스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안에서 겨울에도 표고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 이춘구

산채재배사업이 1,1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1,100만원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도비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자꾸 시군비로 떠밀고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남산 임도시설 절개지에 벚꽃나무 식재관계는 금년 봄 조림때에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사관계는 제가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금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 봄에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장담을 못하는데.

○농정국장 이춘구

금년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원협이 있으면서 원협에서는 사과농가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원협에서 직접 사업비 지원은 잘 안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사과 가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정부자금 10억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만 돌아가면 저품질 사과가 생산되는 30%이상을 가공용으로 원료를 그쪽으로 줄수 있어서 농가소득을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자금이 문제가 되고 해서 먼저 농림부장관이 오셨을때 운영자금을 약 30억 범위내에 융자를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면 사과 농가에 많은 혜택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홍보에 대해서는 1월중 영농계획 때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교육을 했 습니다.

사과를 아침저녁으로 먹으면 암에도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교육 을 시간나는대로 실시하도록 지도소하고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9억은 국비 30억 오는 것에 대한 부담비율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