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P 명시된 17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9P입니다.

도시지역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은 종민동,목벌,이류,만정리 검단리등 8개 리동 지역중 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17,052㎡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94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을 도에 요청하여 95년 1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5년 4월에 중앙관련부처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농림부에서 산업대주변은 우량농지 보존을 위하여 제척하고 또 환경부에서 충주댐 주변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제척하라는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95년 6월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96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도지역변경을 공람공고를 하고 농지 전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 지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시 농지 침수에 따른 대체농지 지정등 농지전용절차가 더욱 강화되어 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정부서와 협의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및 대체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토의 이용변경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구역 983.7k㎡을 대상으로 2억3,900만원 용역비를 들여 95년 10월 5일에 용역착수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초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3월중에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후 7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말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중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덕 이류면 일대에 약 200만평 규모로 첨단산업단지와 주택단지가 복합된 신 산업기술도시조성사업으로서 2,720억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과학산업단지조성은 당초 충북도 주관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6년 12월 24일자로 우리시로 이관되어 사무인수 인계를 마치고 용역설계비 8억원도 도비에서 보조받아 우리시에서 기본설계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9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설계승인과 동시에 사업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15만 9,000평 규모로 222억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5년 4월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으며 95년 12월 사업시행인가와 상세계획구역지정을 받은 바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참여업체와 협의를 하였으나 업체를 물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12월 우진건설(주) 대표 공영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업시행은 97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개획하였으며 앞으로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변도로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현동 동촌교에서 봉방동 대교간 총 2,800M, 폭19M로 4차선 도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우선 80억원으로 예성교에서 대봉교까지 800M를 추진하고 98년중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6월 기본계획안 현상공모를 실시한바 7개 업체가 등록하여 4개업체 응모작품을 출품 하였습니다.

'96년 9월 접수된 응모 작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명기술공단이 결정 되었습니다.

'9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동명공단에서 기본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 3월말경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림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수요 택지를 공급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림동,연수동 일원에 면적 27만 8,000평 규모로 약 2,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만 3,6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있는 계획을 건설부고시 제269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잘되지않는 문제점을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성공적인 사업마무리가 불투명하고 정부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토지사업억제,투자비 과다에 따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사업비 확보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여론을 종합검토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화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하여 문제를 신중히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망확충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총28건에 28.6KM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에 시의국도, 시도개설및 확포장사업 5개소에 146억원, 군도확포장에 52억 5,2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9건에 40억 2,900만원, 군도유지보수사업 6건에 29억 3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8건에 8.68KM 101억원을 투자하여 시도개설사업 6건에 28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풍동에서 대미간 70억원,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 1건에 3억원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 시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 16건에 47억 7,900만원, 도로유지관리 9건에 5억 100만원, 생명의도로 건설에 사업비 6억 9,6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충주교에서 남산교까지 1.5KM,1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및 보안등 신설유지보수를 위하여 자체보수정비 4,000개소, 도색 150개소 3,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끊임없이 정비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계획은 차량을 이용하여 노선별 순찰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또 노점상 정비및 재유입단속을 하고 아파트주변이나 간선도로변 노상적치물을 정비 하겠으며 공설시장,무학시장등을 단속직원을 상주배치하여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은 주5회이상 단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의식을 개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심한 경우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등 불법 노점상 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첫째 토지관리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9만 3,000필지를 대상으로 1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허가 및 신고를 필한후 미등기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14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등 9개사업중 도시지역은 300평,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 해당되며 우리 시에서는 금년중 약20개소에 5억원정도 부과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두번째로는 지적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민원현장처리제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13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농촌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업무는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관내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 1.587점에 대해서는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및 일반업무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종합성을 제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추진은 토지이용정리와 동시에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업무의 공신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꽃묘생산은 금능동에 위치한 시 지정 꽃묘장에서 6,7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9월에 파종한 사계절에 맞는 꽃 5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꽃길조성은 1,700만원을 투자하여 꽃동산 3개소, 가로화단 19개소등을 조성하여 시민질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수 식재및 조경수, 수목원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우리 시내에 진입하는 달천로타리에서 중앙화학까지 사과나무 300본을 식재하여 충주시를 찾는 분들에게 충주사과를 널리 알리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기 식재된 가로수관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등 각종재해로 결주된 구간에 대하여는 시 직영 수목원에 보유하고 있는 벚나무, 은행나무등을 식재하고 또는 가지치기, 제초작업등 가로수관리 6,200만원을 투입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수와 수목원관리에 있어서는 충주에서 수안보간 도로확포장 완료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목전지 및 이식작업, 비료, 제초등 3,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도시공원 조성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시설물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투입하고 대가미공원 토지매입비 16억원중 작년도에 3억원을 지급하고 금년에도 3억원을 지급 할 계획이며 매립작업은 금년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기타 공원관리에 1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휴식공간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금년에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안등 설치및 산막을 일부 보수하여 이용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증대하고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여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P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주택개량은 95년도에 180동, 96년도에 360동을 포함하여 500동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323동, 하수도정비사업 1개마을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2월경에 배정을 완료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20억 범위내에서 야현 2지구와 신규로 사업하는 문화지구 도로개설 및 확포장, 상하수도 해서 570M와 가로등 15개소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에 142억 7,100만원 투자계획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급수관시설사업 5건에 26억 6,900만원, 다음p 노후관 교체사업은 5건에 4억 8,000만원 또 저수장시설개량사업은 12건에 5억 2,800만원, 읍면상수도시설사업은 5건에 3억 3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11건에 4억 100만원 지금까지 사업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별 세부사항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P입니다.

광역상수도 자체배수지 시설사업은 주덕 신양리와 금능동에 각각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써 먼저 주덕배수지 확장공사 총 1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릉 배수지 공사는 사업비 85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릉배수지 시설사업은 '97년 1월 29일 보상물건 25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목행동, 용탄동 일원에 611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1만 7,000평을 '99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현재 경원산업외 3개업체에 5만2,500평을 분양하여 5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잔여 용지 3만평을 추가 매입한후 5월말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시기는 입주업체의 유무에 따라 다소 신축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모면 수회리 산32번지 일원에 일 1만 4,000톤 규모로 '97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5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여금 37억 3,300만원, 도비 16억 5,500만원, 시비 16억 5,500만원 들여서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차집관로 건축, 전기, 기계등 모든 공사를 연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은 일일 5만톤 규모로써 14.6KM의 관로를 통하여기존 시가지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월, 가주, 풍동처리구역 확장으로 3만톤 규모로 증설하고 차집관로 8KM를 추가 매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7년까지 준공 목표로서 사업비가 약 255억이 소요 될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5억 9,000만원의 용역비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득하여 '98년도 양여금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소에 16KM를 시행하며 예산은 총 27억 6,300만원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조치로써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방단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재민 구호건물, 응급복구장비등을 사전지정하여 연중 재해대책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시에는 수자원관리과 직원으로 재해시기는 재해근무반을 확대 편성하여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하천정비는 수해예방과 농경지 보호, 변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재정비 및 하상정리 3건, 배수문보수사업 1건해서 8,200만원을 투자하여 우기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실시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수천정비, 삼방천정비공사로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3월 30일까지 조사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공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현황으로는 유선 57척, 도선 6척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는 4월 초순에 실시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6회 실시하고 정례지도 단속및 안전점검을 5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호 선착장에는 상주 근무자 2명을 매일 배치하여 근무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 으로 영업하는 한국코타와 호암유선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각 1명씩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변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급커브에는 가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 3,3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대상지역이 상당히 늘어나서 이것을 재조사해서 약 10억정도를 추가확보해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으로 "사랑방" 지적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관련기관단체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읍면 마을단위로 방문하여 토지, 건물, 등기등에 관한 모든 부동산 관련 민원을 종합상담 처리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P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여주, 충주, 구미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234.7Km로 우리 도내 통과 구간은 10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3,643억원이 되며 금년에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완성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국비 979억원을 투입하여 제2공구 음성감곡에서 노은 연하리에 대하여는 작년부터 토지감정업무를 시작하여 금년 3월 보상이 완료되고 제3.4.5공구는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충주, 제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충주시 목행동에서 제천시 천남동까지 국도19호선, 38호선으로 총연장이 18.9KM이며 1,12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도부터 '99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9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에서 백운까지 시공하게 되는데 송강에서 백운까지는 '98년부터 '99년까지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수안보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 감곡면에서 충주시 상모면을 잇는 국도 3호선으로서 연장 49Km에 총 사업비 2,674억 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3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통과 구간인 수안보 구간은 금년 12월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겨 7월경이면 준공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장호원,영덕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 감곡면에서 우리시 산척면을 잇는 국도 38호선으로 연장 28Km에 총 사업비 1,96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도부터 착공'98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20억원을 투자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이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주변 지역의 장래 2001년도 생활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 290억원을 투자하여 하루용량 25만톤 규모로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 용수공급을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은 우리시에서 분담할 총 216억원중 작년말까지는 32억 3,400만원을 부담 하였고 금년에도 70억 7,400만원을 부담할 것이며 '98년 이후에는 112억 9,200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국 소관 3개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맑은물 생산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수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월 평균 11만 6,000톤이 더 많은 158만 2,000톤을 생산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원정수 수질검사를 일일,주간,월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전과 공동주택 저수조도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인 유입하천관리을 위해서는 음성천, 석문천, 설운천등 15개소에 BOD등 5개항목 수질검사를 함으로서 해당시군에 통보하여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방류처리계획량 하수 일일 5만입방, 분뇨일 150입방을 처리할 목적으로 BOD, SS,COD,T-N, T-P의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실험실에서 매일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매일 1회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주천과 연수천, 목행천에 대해서는 수질분석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며 각 하천별수질상태변화를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시설물및 각종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군은 점검을 일일,주간,월간점검을 실시하고 또 시설물마다 청소를 실시하고 전기, 계장설비도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p 차집관로와 우수토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영반을 편성해서 하천별 관리반을 상시 배치하여 오수, 폐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6p에 하수처리시설은 주요설비시설보완과 예비자재를 구입 조치하는 계획으로 침사지및유입펌프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4월부터 6월 사이에 완전 제거할 것이며 탈수기에 여과포를 미리 구입했다가 여과포가 손상될때는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기조의 산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5,000만원 예산으로 2,000개를 미리 구입해 놨다가 이상이 생길때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환경견학및 직원교육으로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에 주부나 학생단체의 견학을 적극 유도하여 하수처리의 중요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진 하수처리장을 수시로 견학시킴으로서 하수처리기술을 연구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온천수및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천수 이용업소인 호텔, 여관등 31개소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영업용, 욕탕 1.2종해서 739개 수도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온천수 관리는 총 6공이며 용출량은 일일 2,500톤입니다.

온천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천공에 대한 수위변동상황, 용출량및 온도변화측 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질성분조사도 1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수중모터펌프인양설치 대상은 6개공에 모터나 펌프 고장시에는 즉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공은 3개공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2개공을 개발하는데 약3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1억 2,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금년도로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개공만이라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지도단속으로 보호구역인 석문천과 달천지구에 안내판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주1회이상 출장하여 오물을 제거하여 상수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도시행정 분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주민 공청회도하고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우리시 간부들이 사뭇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중부내륙고속도로도 가고 앙성에서 산척가는 도로도 됩니다.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20년을 앞보고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동량보다는 신니 주덕쪽이 많이 치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량 이런곳이 아주 소외될게 아니고 거기는 그곳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중에 있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보고드릴때도 자세하게 의견을 내 주시고 또 3월 7일쯤 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순서 문제는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주게 된 동기는 도시기본계획을 전문으로 다루는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충주의 실정을 잘 모를것 아니냐 해서 일반시민 3,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만 된거지 요구대로 안되고 다만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구상안을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거쳐야지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볼때는 무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먼저 의견을 내라고 하면 안되니까 이것이 어디까지나 구상안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그 지역에 도시계획에서 잘아는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 도에 가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직 7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단계이고 지금 입안해서 구상하는것은 시의회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때에 수렴할 태세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천변도로 재원은 재특자금이 주 인데 금년에 온것이 80억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이자가 년 6%입니다.

이것을 하는것도 시장님 이하 노력을 해서 하지 아무나 재특자금을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도 재특자금을 받아서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기때문에 재원 설명을 드리고 제2공업단지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전에 입주업체 모집에 의해서 사업시기도 신축성이 있다고 말씀드린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적대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게 아니고 입주업체가 선수금을 내야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지만 우선 용지매입만 해서 나중에 조성비 이런것은 전적으로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신대로 전혀 백지상태에서 주는것은 아닙니다.

과업할때 예를 들면 우리 충주시 옛날 우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볼때 위성도시가 있습니다.

주덕은 생활권이 신니, 이류가 권역이 되기 때문에 주도권이 되고 상모면은 관광을 위주 로 하고 또 앙성지역은 온천지역이 있고 금가일대는 옛날 사적이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분야로 주고 엄정이나 소태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에 맞는 권역을 설정해서 5개권으로 나누어서 구상을 하도록 우리시에서 과업을 준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한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21세기 기본목표에 우리 행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도 물론 제시를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서 도로망 확충등 일상적인 업무를 촉진함에 있어서 거창한 문제를 과시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님 이하 주장하는 21세기 우뚝선 도시를 만들자는데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비전을 밝힐때는 더 차원을 높혀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골격만 해서 구속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사항만 기본계획에 넣고 다시 5년마다하는 재정비때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로 신설하느냐 넣느냐 하는것은 그때 들어가지 기본계획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다만 금년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도시계획도 재정비하는 것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때에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 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서 골격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비 기본방향이 정확하게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가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재정비 할때는 민원이 있더라도 과감히 할것은 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절대적인 민원이 있는 것은 선별적으로 재정비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학생도서관을 공원으로 지구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정을 해 놓고 앞으로 개발을 못할바에는 지정 자체를 안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선 유도선은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관광선은 업무 분장상 저의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이고, 유도선 관리업무가 애매합니다.

단순한 관리 업무만 하다 보니까 관광선으로 인한 충주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는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보고서에 빠지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문제는 도시계획 지정할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관리 문제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차에 맞춰서 시켜도 됩니다만 보안등은 그런 장치가 없어서 사람이 수동으로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고장신고는 물론 저희 시에서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고 해당 동에 신고를 하면은 즉시 수리반이 나가서 고치는데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다소 시간이 걸려서 수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개선환경사업이 누락된 것은 일단 지나간 사항이지만 매번 시정 질문때마 다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방안은 '99년까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위한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11년간 하는 사업인데 추가 계획으로는 전망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소방도로 뚫을 사업인데 앞으로 소방도로 사업할때는 상당히 많은데 추가경정 예산때라도 반영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택지개발 당시에 시가 하는것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안에 시 자체에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로서는 시 재정 규모로 물론 거기에 투자해서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남아서 다시 시민들에게 택지를 분양해서 팔아서 시 재정으로 다시 채우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기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했다가 팔리지 않아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다면 감히 이 사업을 착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번째 용화온천지구로 충주지역에 각종 온천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는게 아니냐 이것은 최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충주라고 해서 용화지구 하류지역이 아닌것도 아니고 일부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화지구가 금년안에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지금 계류중에 있는 충주 시내에 각종 온천개발이 다 풀려 나갈것으로 보며 당분간만 유보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경찰학교 문제는 자체 시설을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여기에 합할 필요는 없는데 필요할 경우 앞으로 경찰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도저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처리구역을 확장해서라도 수안보 하수처리장으로 합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수처리장 문제는 8만톤 규모로 예측을 못해서 안한것은 아니고 우선 5만톤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거고 2.3년후에 와서 보니까 단월동, 가주, 풍동일대하고 또 지금 문제가 된 슬러지 제거 문제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까지 우리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다 종합해 볼때에 3만톤 규모로 추가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요인을 분석 못해서 5만톤을 하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국대학교에서 책임져야 될것을 왜 시에서 책임져야 하느냐는 그렇게만 생각 하시는게 아닙니다.

건대앞에도 대학촌이 많이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도 충주시민이죠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촌이 생겼으니 대학교 책임이다 이렇게 떠 넘기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대학촌이 형성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고 그래서 하수량이 늘어서 민원이 야기 됐던게 사실이고 또 가주, 풍동을 연결하는데는 앞으로 광역 위생매립장,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합쳐서 하는거지 그거 하나만 따로따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하류 지역에 합류해서 광역쓰레기장, 침출수를 별도로 처리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때문에 같이 겸해서 가주, 풍동도 이번에 같이 들어간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안보 하수량은 지금 7,000내지 8,000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만 4,000톤 하는것은 2010년, 앞으로도 13년후에 대비해서 더 여유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봉방동 하수처리장은 분명히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때 처음부터 크게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하려고 부지는 확보해 놓고도 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당 법무사, 건축공사, 지적공사는 참여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하신대로 미리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정리 토지계획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시장님께서 시정 설명회때도 6월말까지 된다고 하신 말씀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한 대로 농지전용, 대체농지조성 이런 문제를 보완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주면 변경하는 문제는 면적상으로 시장 관할입니다.

그래서 도 농지부서하고 저희하고 함께 노력해서 6월말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학 산업단지 용역할때 착수시기, 지구범위 문제는 현재 도에서 추진 하다가 저희 시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착수해서 보상시기를 구체적으로 몇 월달 부터 한다는 문제는 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이런것은 안되고 지구범위를 어느정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200만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재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지구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디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공포 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다음 자투리 땅 보상문제는 비단 과학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자투리 땅은 원칙적으로 보상은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자투리 땅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땅보다 남는땅이 더 많은 데 그것을 자투리 땅으로 주장하는 주민이 있는데 그런것은 자투리 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주변 마을이 많은데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이 마을이 이전 할 마을인데 거기다가 기반투자사업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절 지원을 끊는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선별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마을권 정비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공단 공업단지조성문제는 지금 여건이 다소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91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마무리 하는 단계지 지금 새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희망업체가 있어서 그것만 완료되고 더이상 확장하는 것은 아닌걸로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제는 시 전체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하느냐 또 I.C를 하는 문제를 놓고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면 기공식을 포기 하더라도 I.C 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당초계획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가 한국 컨스탄트에서 설계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노은 I.C 설치하는것을 과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다만 거기에 I.C를 설치하려면 물 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많으면 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처리하게 된 동기는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충주도 하고 청주도 하는데 오창 산업단지는 추진이 보상가 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 맡겨 놓으니까 매우 추진이 늦어서 일단은 도에서도 할 수없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럴바에는 우리가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명시된 사업비 전체는 민간 자본이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수질검사는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월 1회씩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된데도 있고 안된곳도 있어서 여기서 말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 입니다.

'97년도 보건소에선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2p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시설 및 장비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금가 보건지소가 금년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에 국고 보조가 확정돼서 금년에 명시이월돼서 추진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가면 도촌리 면사무소 부지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4,000만원 들여서 각종 의료장비 보강과 방역장비및 행정장비를 보강 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소 벽체도색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난해 보다는 20% 증가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목표로서 래소자 추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지난 1월 7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000명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있고 하루에 25명정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은 현저히 감소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기치 않은 발생이 되고 있기때문에 방역활동, 계몽,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상황실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방역기동반도 2개반으로 편성해서 년중 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자율 방역단을 611개단을 운영하겠고 전염병 격리 시설물 160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인 유사시 동원계획과 구급차 동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모니터 요원을 326명 지정해서 전염병 발생상황을 매일같이 모니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약 2억 7,6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1만 2,700명의 장티푸스보균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8개소에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방역장비를 동원해서 방역 소독에 임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 소독은 특히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 소독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분기마다 년 4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병관리입니다.

먼저 성병관리입니다.

대상은 5,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종검진을 실시해서 성병감염자가 발견되는대로 저희가 등록치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결핵예방법이 제정된 이후로 감염율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유병율이 1.0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해 보면은 우리시에는 약 2,000명정도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인데 저희 관내에는 47명이 등록 돼있습니다.

이들을 나관리협회 충북지부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도 건강관리협회의 위탁사업입니다.

기생충관리, 성인병검진, 각종 암검진이 금년에도 전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목표를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계획율이 대폭감소가 되어서 물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 모자보건에 대한 임산부 모자보건 등록관리, 건강진단, 예방접종, 모성암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금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의약사관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지도점검 년2회 실시하고 수시지도점검도 계속해 나가고 마약류라든지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계몽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읍면 전주민과 변두리 취약동의 영세민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주로 이런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각종 성인병중점관리, 가족계획, 결핵관리 또는 독거노인의 문제점, 환경위생 및 영양관리를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른 업무로써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잘 호응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반발이 없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과 흡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음예방, 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 및 흡연지정은 총 183개소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금연지역을 분기에 1회씩 지도해 나갈 계획이고 보건교육대상시설지도를 4개소에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추진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치면열구전색사업, 구강보건교육을 1회에 걸쳐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부터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지난 2월 1일 공포가 됐습니다.

의료대상 노인 인구가 약 1만 5,900명정도가 되고 전체 약 7%가 됩니다.

대상범위는 65세이상자중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를 경감해주고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노인 복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동순회진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취약지구를 방문해서 그 마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번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통합보건지역 방문진료는 년8회 실시하고 경노당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 방문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 의료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년에 설치대상 8개소를 지정해서 최소한의 기자재를 확보해서 금년부터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략 이상과 같이 금년 보건업무계획을 열심히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기관에 21명이 근무하고 경찰학교에 2명, 충주의료원에 8명, 건국의대부속병원에 1명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중에서 일반의사가 23명이고 치과의사가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복무 대신에 소정의 군복무 기초 교육훈련을 끝내고 공중 보건의사 종사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약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은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는 해마다 수급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완벽한 근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왕왕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불만이 도출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 근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주 중원지역에서 평가 할때는 제일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보건소 청사 이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가 통합이 되면서 주민입장에서는 보건소가 2군데 있어서 언제 어느곳을 이용하든지 이용을 하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시 재정운영상 또 양쪽 관리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5년 4월달에 현재에 있는 구 중원군 보건소로 통합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산관리 측면 재정운영 측면에서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신청사 본관에 배치 되도록 여러 논의끝에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보건소를 책임지고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되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사항이며 본관에 배치 되었을때 주민이 여러가지 불편함과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사료 되어서 사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보건기관은 어디까지나 도.시의 외청으로서 작든 크든 별도 건물에서운영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드나 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매각된다 하더라도 보건소 위치 결정 부분은 분할해서 존치를 해두고 앞으로는 우리 보건업무나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 자리에 증축을 한다던지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모든 보건 의료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점차 확대된 형태로 새로 보건소를 신축 한다든지 이러한 때에 신축 대금도 재 투자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94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이 계획이 선정만 되면은 건축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되는 것이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불편주는 사항, 위법사례 이런사항은 철저히 가려내서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사와 보건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줄로 믿고 있고 지난해에 2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여러가지 연구를하고 검토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2청사 본관건물을 보건소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관리 인력이라든지 큰 청사의 관리능력이 못되고 보건기관이 아무리 확대 되어도 수년후가 아니면 2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시 당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병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한방진료나 물리치료실을 확대하고 있는중입니다만 현재 보건기관에 금년부터 전문의사가 배치됩니다.

그러나 전문의사의 전문과목이 전부 달라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촌의 농부병을 전담해 치 료 해 줄 수 있는 전문의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AIDS환자는 아직 발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우리 충주 관내에는 AIDS감염자가 없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건강증진법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에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위원

은 공무원이 된것이 아니고 지침이라든지 준칙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만 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 돼있고 기타 9분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장도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님 가운데 이세일의원님이 돼 있습니다.

기타 의약단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 교육계,이렇게 여러분야에 걸쳐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여러가지 국민의 건강을 해를 끼치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을때 또는 불법이 일어나고 있을때 또는 국민건강의 획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사업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협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찜질방운영은 우리 취약구로 되어 있는 보건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해야 될 간호요법중에 하나로 해야될 사항인데 현재까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정의 예산 투입을 해서 작은 침대라든지 또는 공간 이런것이 우선적으로 허용이 되는곳을 8개소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도 지역의 변두리부락 이런데도 가능하면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별도로 찜질방만 설치해서 운영하면은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운영이 자체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시 금고에 넣는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시 활용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진료소가 다 마찬가지로 이런 양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개보수라든가 각종노후 장비의 확충이라든지 이런것을 매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간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지원이 흡족하게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1년에 몇개소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좀더 여러가지 시설을 확대하고 좀더 수준을 끌어 올려서 공동보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주민의 여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농특세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앞으로의 확고한 의지있는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보고 했을때 채택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확대되는 보건의료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보다도 축소된 신청사 일부공간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의 보건소 신축건물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예, 임병생 의원님 건의나 요청을 저희가 강력하게 시장님 한테도 한 바가 몇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보건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이 보고서는 기능면 보다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업별로 나열해서 계획을 보고 드린것이고 기능면에 있어서는 보건기관은 예방위주의 기능을 하고 또 치료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이라든가 전문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공공의료 부분을 자꾸 강화하고 시책을 강화해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결핵관리사업은 현재있는 보건소 인력이 전부 매달려도 완전 퇴치 하기가 어렵고 과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보건업무가 결핵 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내 있다고 추정되는 결핵환자들의 실제 파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하는 분들의 파악은 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 의원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결핵환자는 신고 또는 통보하게 돼 있는데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정환자 2,000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환자입니다.

전국 결핵 실태조사에서 하나의 표본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5년도에 우리 지역에도 무작의로 추출해서 감염 여부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지역을 실시를 했는데 전국에서 통계를 해서 취합을 한것이 금년도 현재 유병율 1.03%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인구가 21만인데 이 중에서 5세 이상의 인구를 1.03% 적용하니까 2,0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7명의 환자중에서 음성이 32명, 양성자가 6명 입니다.

양성자는 전문의 판단에 의해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양성환자라도 전염 염려가 없다 하면은 자가환자로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전염성이 있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6명은 그런 전염성은 없는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요 관찰자는 꾸준한 치료결과 악화 되지않고 음성을 띄고 있는데 완치 됐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한다 이런 사항이 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부시장 박홍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본의 아니게 의원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사과드리며 건축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983년 2월 18일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시.군 조례는 법률 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충주시건축조례 제18호 제11호는 94년 5월 28일 동조례 제28조 제3호는 93년 8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만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당시 구충주시와 중원군에서 본 조례를 2회에 걸쳐개정 하면서도 문제의 조항은 개정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95년 1월 시.군 통합조례를 95년 6월10일 조례 개정시에도 문제조항의 법령에 대한 검토가 되지않고 기존의 조례만 검토를 하여 문제가 된 조항이 계속 누락 되었으며 95년 12월 30일 건축법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금번의 시행령이 개정된 조항만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안을 96년 12월충주시의회 제20회 정기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문제의 조항은 법령개정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 하면서도 혼동으로 법령을 개정할 당시에 해당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계속 검토되지 못하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의 요구하게 된것은 97년 1월 4일 충청북도의 동 건축조례의 시행에 앞서 사전 보고를 한바 도에서 조례의 전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2개 조항을 발견하여 97년 1월 18일 충청북도에서 재의 요구를 함으로서 재의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이 평소 법령의 검토와 관련 업무의 연찬이 미흡했던 결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법무담당 부서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다 신중히 심의 검토 하도록 하겠사오니 충청북도지사의 재의 요구와 같이 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방금 충주시건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 조문중 첫번째 제18조 제11호에는 내용이 위험물 저장및 처리 시설, 위험물판매 취급소와 지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로서 증개축에 한한다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때 당시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발생 취급소로 정한것은 석유 및 가스판매소라고 함에도 이번에 지적을 받았고 조례 문제가 된 조례안 제28조 제3호는 근린생활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두께가 1,000㎡ 이하에 한한다로 정했지만 그 당시에 개정하지못한 사항은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점도 제외하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함으로서 법령에 부합되게 된것을 실무를 담당한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간단히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