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일부터 2월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아낌없는 존경과 찬사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면서 올 한 해에도 충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임을 약속하고 다짐하면서 2017년 정유년 충주시의회 정례회 첫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여러 차례 충주시 시내버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시내버스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년간 충주시에서는 전혀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촉구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부에서 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과 일반 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하여 충주교통, 삼화버스 2개 업체를 선정하여 2개 회사에서 총76대의 차량으로 96개의 노선에 연간 총 운행거리는 834만 294㎞, 1일 1대당 운행거리는 352.48㎞로써 월 평균 운행거리는 69만 5,358㎞이며, 월 평균 1대당 운행거리는 1만 225㎞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개 회사에서 총 76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교통과 삼화버스에 각각 26대의 시내버스를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하여 공영버스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들 53대에 충주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버스의 운영을 위하여 1년에 운영비 명목으로 약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충주교통 34대, 삼화버스 34대의 버스 중 공영버스라 표기 된 53대가 충주시민의 버스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 명의의 차량은 각 8대씩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닙니까?

이를 두고 섬뜩 떠오르는 단어라면 “봉이 김선달”이 먼저 떠오르고 “땅 짚고 헤엄치기”도 떠오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특혜 아닌 특혜고, 또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만고땡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 충주시 버스회사에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2만 충주 시민 중에서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두 분의 국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님이시죠.

충주시와 버스회사가 어디가 갑이냐고 질문을 두 분께 동시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1억 2,000만원을 호가하는 시내버스 53대를 무상 공급하고 그 운영비를 매년 50억 원을 지급하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승인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혈세가 이렇게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감사는커녕 관리, 감독조차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협약서를 누가 만들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 인데, 할 수 없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약서이고 이거야말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의 혈세, 예산이 쓰이는 곳에 의회의 감사가 없다면 시의회가 무슨 소용이고 시의원 무어라고 뽑아놓으셨습니까?

2016년 제205회 본회의 질문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형구 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업경영실적을 알려면 회계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회계업체가 버스회사에서 선정한 회계업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별도로 지정한 회계업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질문드렸습니다.

이형구 경제국장님 답변은 우리 충주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임 경제국장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시내버스 재무제표 분석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관여를 하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임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한 업체가 그 버스회사에 가서 회계를 본다는 얘기죠?

국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 회계업체에서 가져온 재무제표나 이런 영업경영실적을 볼 수가 있겠네요?” 질문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 그건 거기 용역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확인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경제국장님 조차도 이 부분에 인정을 하시니까 무심코 던진 말씀이십니다.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두 분 국장님 역시 보조금을 지급했으니 당연히 충주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53대의 버스에 50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충주시 회계감사는커녕 의회감사도 받지 않는 이런 초법적인 버스회사가 우리 충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지, 엉뚱한 곳에 빼돌려 횡령했는지, 제대로 사용했는지 알게 뭡니까?

시민의 혈세, 보조금을 지급받고 민간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시청에 제출하고 시청은 거리낌 없이 제대로 감사 한번 없이 이상없다,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대로 의회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회는 통보받는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다음은 충주시 주무부서에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 조사한 충주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산정보고서 용역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2015년, 2016년 공히 이런 맺음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각종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매년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계감사를 통한 버스업체의 회계투명성을 재고함으로써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손실보조금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에 걸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하여 충주시와 2개 업체의 시내버스회사와 체결한 공영버스 위·수탁협약서에 표기된 제5조 자동차등록 및 표기에 관한 사항을 들먹여 최근의 버스에는 공영버스에서 삼화버스나 충주교통 공영 옆에 “공영”이란 글자가 나란히 같은 크기로 배열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시내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강력하게 건의했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왜 시내버스에 관한 충주시의 공동회계감사와 의회감사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겠다던 충주시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말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매년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마는 충주시와 버스회사의 협약서가 2016년 체결, 다시 재체결됐습니다.

가령 2011년과 2012년도 공영버스 위·수탁협약서에 2014년 공영버스지원 및 상환계획 이행협약서라든가 글귀가 바뀌고 2015년 조길형 시장님 서명의 협약서에는 단서조항이 하나 더 추가된 거 있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협약서 제8조 지도감독 1항과 2항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1항, “갑”, 갑은 충주시입니다.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을”, 공영버스입니다, 에 대하여 수입금 및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명시됐습니다.

제2항, 갑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운행정지 및 행정처분을 을에게 할 수 있다, 분명히 표기가 돼있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버스노선 증가시키는 데 4년 걸렸습니다.

버스 한 대 증차시키는 데 결정은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가 버스회사에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76개의 벽지노선에서 2014년 12월 손실보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벽지노선 3개를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지한 3개 노선을 2016년 4월 슬그머니 벽지노선 재지정이 된 연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슬그머니 원상 복귀시켜 놓았습니다.

2015년 시내버스 산정 용역결과 다시 적자액이 증가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총 적자액이 32억 8,800만원이랍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참고로 똑같은 2016년 충주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산정보고서에 따르면 삼화버스공사는 자기자본비율 24억 1,520만원, 총자산 33억 5,900만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BIS비율이 무려 71.89%입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합니다.

71.89%는 뭐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 상상 못할 비율입니다.

충주교통이나 삼화버스나 짜 맞춘 듯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삼화버스 영업이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11년 -22억 6,300만원, 2012년 -34억 4,500만원, 2013년 -28억 2,300만원입니다.

이제 2014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2014년 흑자로 21억 6,273만 9,039원입니다.

2015년 21억 5,723만 8,184원입니다.

2014년에 비하여 삼화버스공사는 2015년 부채는 4.4%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은 33.64% 증가했습니다.

총자산은 20.2%로 증가했습니다.

부채비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써 타인자본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기됩니다.

삼화버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9.09%입니다.

충주교통 32.95%, 이는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100% 이하를 재무구조가 우량한 업체로 간주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회시가 적자입니까?

두 회사 모두 재정건전성이 무지하게 빵빵하고 아주아주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러한 회사들에게 2016년 충주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산정보고서의 용역 및 배경 및 목적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노선이 대부분으로 적자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내버스 노선운행에 대한 비용과 수익에 따른 손실규모를 정확히 조사하여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직정보전액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슬그머니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게 특혜 아닙니까?

버스회사는 해마다 급성장하면서 자기 배불리는데, 오히려 갑인 충주시는 버스회사에게 제대로 감사는커녕 달라는 대로 퍼주고 절절매고,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버스회사를 2개 회사로 국한시키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여러 차례 충주시에서 2개의 버스회사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충주시와 버스회사 간 합의서에 최고의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제2조 협약대상 및 비용부담 1항에 의하면 “갑”, 충주시의 부담으로 공영버스의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며 “을”, 버스회사가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조항입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2016년 한 해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에서 삼화버스 4대, 4억 3,200만원, 충주교통 3대 3억 2,400만원 두 회사에 지급됐습니다.

삼화버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삼화버스는 대우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차량가격 1억 2,823만원에서 현금가 DC 450만원 차감했습니다.

차감금액, 실 금액이 1억 3,150만원입니다.

곱하기 4를 합니다.

3억 9,450만원입니다.

현금 DC, 차액 1,455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멀쩡히 충주시에서 버스 구입했다면 현금가 DC, 물론 현금가 전에 충주시에서는 지출을 했습니다, 버스회사에.

충주시에 귀속되었을 텐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버스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은 버스회사가 하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차액은 합당하게 사용했겠지 요.

본인 자부담금으로 슬며시 돌려놨든가, 아니면 차량옵션으로 유용했을 게 뻔합니다.

참고로 에어컨이나 열교환기는 옵션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조금에서, 이런 부분으로 돌려놨겠죠.

보조금 4억 3,200만원 금액 중 자부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9만원입니다.

이것을 자부담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쯤에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형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해수 의원

2017년 조길형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지역구에 현대화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본 의원의 지역구가 구도심의 슬럼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구의료원 부지에 78억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여서 복지센터를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35년 동안 문화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테니스코트의 이전을 성사해 주시고, 봉방동은 또 더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25년 주민사업이었던 고물상을 이전시켜서 그곳에 주차장과 철도공원을 만들어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충주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문제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시장님, 우리 시에서 매년 3,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운송원가 및 적자액산정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밖에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청 담당과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이 업무를 파악하시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또 영전을 하시고 그러셔서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 다시 버스회사로 전화로 물어봐서 답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믿을 수 있는 게 이 3,000만원짜리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이 책에 이 재무분석에 보면은 자기자본비율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삼화버스 자기자본비율이 2014년, 2015년에 17.89% 라고 써 놨어요, 명시가.

그런데 제일 잘 돼있는 게 2016년 거입니다.

2016년 거는 용역보고서 잘 돼있어요.

이거 보고는 제가 이정도면 가능하겠다, 했는데 3,000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걸 우리 충주시에서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한번 본 의원도 같이 의회를 활동해서 실사를 해보기 위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지만 여기에 보면 자기자본비율이 2015년 9%, 삼화버스가 17.89, 충주교통이 16.3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왜 찾아봤나 했더니 자기자본비율에다가 자본금을 내놨어요.

이게 3,000만원짜리 책자에 이게 쓰일 일입니까?

너무 참 한심합니다.

총 자산에서 자본을 빼야 되는데 자기자본금 5억원을 갖다가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2016년은 바꿨습니다.

72.89하고 75.22로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봤을 때, 2017년 예산편성할 때 이 삼화버스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17.89%로 명시돼 있는데, 이걸 보고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 박해수 의원

예, 그 운송원가 계산이 이게 다 다르단 얘기죠.

도대체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용버스라는 부분은 또 다릅니다, 이 책에.

이 책자가 우리 시의 사업계획서가 들어 온 거하고 나중에 사업나간 거하고 다다릅니다.

○ 박해수 의원

예, 2017년 교통과 예산 중 시내버스 벽지손실보상은 23억 원 중 15억 원이 의회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15억 원이 삭감되자 갑자기 언론을 통하여 구간제요금 폐지가 거론됐습니다.

많은 충주 시민들이 여기서 또 혼란을 느꼈습니다.

“야, 버스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냐, 사회 환원을 하냐.” 일반버스가 1,300원입니다.

한 구간 추가할 때 50원입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시내버스를 한 5번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50원이 가령 한 구간이 두 구간으로 변동된 주덕오거리에서 노은 법동 수상, 대덕 쪽입니다.

수안보 쪽은 수회리 지나면서 일구간이 추가되죠?

○ 박해수 의원

산척 방향은 엄정 지나서 구간이 추가됩니다.

다 타봤습니다.

몇 분 안 되세요.

그 예산을 본 의원이 추정했을 때, 한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총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2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수도 없이, 수차례 집행부를 통하고 버스회사를 통했을 텐데, 전혀 안 받아들여지던 이 3,0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대단한 거나 되는 거 마냥 뉘앙스를 풍기고 이번 에 방송언론을 통해서 시내버스에서 구간을 갖다가 통합시켰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추가비용 50원입니다, 50원.

○ 박해수 의원

예, 그런 맥락이라면 뭐 본 의원도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삭감된 15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글쎄, 23억 원에서 15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않고 15억 원만 삭감한 것은 그 부분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15억원 정도에서는 좀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변화, 변화가 없으면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지 언제 우리가 변화하는 시점을 기다릴 수 없다고 봅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충주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그밖에 버스회사에 주는 보조금을 매년 약 50억 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이 있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거는?

○ 박해수 의원

승인은 하고 감사는 없습니다.

이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그러면.

○ 박해수 의원

국장님.

○ 박해수 의원

어떻게 국장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고요.

○ 박해수 의원

당장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가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는 공인회계사를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재무제표를 같이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같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운송원가 적자액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5개 구간을 다 버스타고 다녀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은 카드 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운송원가 산정보고서에는 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다 현금 내셨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버스회사에서도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당연히 회계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회 감사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자꾸 왜 여러 차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못 하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뭡니까?

투명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잖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 법이 어디 있죠?

○ 박해수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 충주하고, 청주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청주는 지금 준공영제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준공영제는 일단은 회계가 투명해야 돼요.

서로 충주시와 버스회사가 동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서로 투명한 회계를 통해 가지고 이익금이 나오면 적립했다가 우리 버스, 충주시 버스에 관한 비용이 들어갈 때 거기다 투자를 하고 적자 되는 부분은, 버스회사에 적자 되는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준공영제예요.

○ 박해수 의원

준공영제는 지금 우리 충주시에 맡는 게 거의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바꾸면, 회계만 투명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회계만 투명하게 하면 저쪽에서 손실,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나머지 비용을 적치해뒀다가 나중에 버스, 시내버스에 관한 예산이 필요할 때 다시 재투자를 한단 얘깁니다.

그 얘기는 민간공영버스는 이익금을 본인들이 창출을 하는 거고 우리 시로서는 수익을 창출해서 예산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과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거는 왜 됩니까?

○ 박해수 의원

그 법이 맨 처음에 만들어 질 때 보조금,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액을 시의회에서 감사하지 말라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이쪽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그렇게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법적으로 못 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 박해수 의원

회계에 같이.

○ 박해수 의원

국장님 혹시 이 협약서 다 읽어 보셨어요?

○ 박해수 의원

자, 이 협약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 사업계획서 속에 협약서가 포함되죠?

여기 제2조 협약대상 및 비용부담에 제2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2조는 아니구나.

제8조 지도감독 제1항에 “갑은 공용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을에 대하여 수익금 및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기 조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도감독 조항에.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어디서 안 된다고 그러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서류제출도 명할 수도 있고, 을은 또 을의 이 뒷부분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 가능하고, 2016년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좀 한 구절을 또 삽입하셨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감사는, 감사는 법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충주시에서 회계사 파견하는 거는 그건 왜 안 됩니까?

그럼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해요?

○ 박해수 의원

재무제표를 같이 분석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죠.

○ 박해수 의원

그 사람들이 지금 회계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지금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기들이 써준 것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에요.

○ 박해수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맨 처음에 시내버스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장님들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그러다가 시내버스 파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건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둬야한다고.

저도 사실 겁났어요.

초선 의원인데 시내버스 파업하면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 검토해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파견할 것 같습니까? 파업할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 박해수 의원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 박해수 의원

우리가 파업되면 대응 매뉴얼 있죠?

○ 박해수 의원

대응 매뉴얼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박해수 의원

철저히 준비가 잘 돼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버스회사가 두 개에 국한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거 깰 수 없나요?

세 개는 안 되나요?

○ 박해수 의원

파업 때, 파업 때만 해도 우리 충주시서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조금 힘들었죠.

파업이 일어나고 친선버스에서 버스회사 매입을 갖다가 구매를 의뢰했는데 충주교통은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삼화버스가 반대를 했지, 친선버스도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잖습니까?

양 버스회사 96개 노선 중에 이익을 발생하는 구간만 그쪽에서 운용을 하고 나머지 적자나는 손실분은 우리 충주시에다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국장님, 빨리 좀, 국장님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운송원가 및 적자액산정보고서 이거 한번 보셨어요?

여기 보면 이 맺음말, 아까 그 맺음말 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효율적인 버스운행을 개선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지간선제를 추진하며 일부 읍면지역에 시범 운행하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지간선제가 일단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작게라도 변화가 시작돼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돌돌돌돌 제자리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주교통과 삼화버스 각 3대의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 아시죠?

○ 박해수 의원

낮아서 행동이 좀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휴일에는 운행을 안 해요.

3대 중에 1대는 예비차로 묶여있고 2대 운행합니다.

이 저상버스를 2억 2,000만원 정도하는데, 50% 우리 충주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쓰고 저렇게 있어요.

시민들은 왜 저상버스 운행 안하냐고 열화와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행정처분 안 되나요?

○ 박해수 의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몸이 좀 불편하시고, 물론 장애인들 아까 말한 특별수단, 운송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배제는 됐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저상버스가 이거 오토로 되어 있어요.

이제 기름이 좀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에 보면 하루 운행량을 갖다가 100ℓ, 120ℓ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다 해보시니까 뭐 몇 ℓ 사용한 거 아시죠?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60ℓ에서 70ℓ정도 사용됩니다.

여기는 120ℓ로 측정을 해놨어요.

자기들, 다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기름 값 많이 먹는다고 저상버스 운행을 안 하면, 우리 충주시로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50%를 지원을 해서 그런 좋은 버스를 사줬는데 자기들 치장용으로 놓는다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죠?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편 들어주고 시민들 이해를 시켜야 되나요?

“아,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인들의 자세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이 시내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근무형태를 이제 한번 봤어요.

2015년 삼회버스공사 하반기 급여표를 보면, 운전직 총 월 급여가 1억 6,643만 8,688원이에요.

자 이런 운전직원 49명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1인당 3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정말 임금이, 급여가 한 340만원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피식 웃더라고요.

그 이쪽에서 보면 용원 같은 데, 용원 막차 같은 운행은 아침 6시에 나가서 회사에 들어오셔야 한 11시 45분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몇 시간 운행해요?

그게 3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3일에 한 번씩 장거리 운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노동법에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게 뭘 야기시키죠?

피로 누적하면서 이거 대형사고 날 수도 있죠.

사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삼화버스에서 한 명 과로사로 순직했습니다.

충주교통? 한 명 과로로 중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규직 직원 별로 안 써요, 지금은 스페어라고 그러죠?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동안에 그 하루를 보조운전자를 투입하고 그리고 정년퇴직이 56세입니다.

56세 정년퇴직한 분을 다시 1년씩 다시 계약직으로 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충주시에서는 엄청난 지역 시민들의 지역 혈세를 통해서 부를 창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력창출 하나도 제대로 않고, 이거 살인적인 일입니다, 이게.

도내 비교를 해보면 운행시간도 굉장히 길고 임금도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는 항상 운전자를 구한다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근데 가겠습니까? 누가?

250만원, 한 달에 22일 일하면 많이 합니다, 21일에서.

거기다 놓고 250만원 받으면 거기서 또 사고가 나면 사고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비용을 회사에 전가를 하면 그 운전자한테 운행을 갖다가 줄인다든가, 이 불이익을 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자기 돈으로 한다는,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아주 도움이 안 되는 회사로 본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너들만 살찌우는 거죠.

일반직 직원들은 56세, 57세 정년을 하지만 그 대표, 상근하시는 분은 80세가 넘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임금 받으시고 배당금 받으시고 이중으로 받으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기부금은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삼화버스랑 충주교통.

○ 박해수 의원

2015년 550만원, 2014년 270만원, 2013년 284만원 그래서 평균이 한 37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충주시에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본 의원은 평인인데도 1년에 6,000만원씩 내는데, 정말 우리 충주시에 도움이 되는 회사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예산, 이 똑같은 책자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3000만원을.

그 이유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충주시 교통과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가장 많은 답변을 해 준 게 이대우 주무관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나도 7번 버스타고 이거 다 알아냈다.

나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이거 뭐 3,000만원 들 게 뭐 있습니까?

한 100만원만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해보고 싶은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 박해수 의원

자, 마지막으로 광고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답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버스 한 대에 광고비가 얼마정도 들 것 같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게 이런 부분이 일단은 많이 이렇게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 하나를 보시면 우리 지나가는 거 유심히만 봐도 알거든요.

운전자 쪽, 조수대, 앞, 뒤, 차량 위에 그래서 광고를 물어 봤더니 처음에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 업체도 에이전트가 청주에 있어요, 충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광고 한쪽 면이 한 30만 원쯤 된대요, 1달에.

그럼 1대에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거 1년이면 한 한 달에 2억 2,800만원? 한 20억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계산을 잘 못했나?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일반노선은 8,696만 9,935원, 벽지노선은 560만원 그래서 합계가 9,258만원이에요.

1년 광고수입이 9,528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다 믿고 하라니, 열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물어보세요, 청주에 있는 에이전트한테.

내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거기 붙이는 데 1년에 얼마냐고.

우리가 이런 회사를 믿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은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이 현금도 다 틀립니다, 각 책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해수 의원

갑자기 시내버스 문제 중에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게 되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연계된 질문이라 생각하고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진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주시의 각종 특혜를 버스회사에 주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충주시 체육회도 생활체육과 힘든 우여곡절 끝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맞죠?

○ 박해수 의원

충주시 체육회는 시장님께서 당연직 회장이 되시고 부회장에 7분의 부회장이 계십니다.

체육회 부회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박해수 의원

원천적으로 체육회 부회장은 인사나 그밖에 과거 체육회 전무로서의 역할보다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체육회 전무 때가 업무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회장 때가 업무가 많은 가요.

○ 박해수 의원

체육회 전무이사 되면 업무가 무슨 일이었습니까?

전에 지금 통합되기 전에는 거의 인사까지 관련하나요?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때 체육회 전무로 계신분이 지금 부회장되시면 지금 별로 할 일이 없으신가요?

○ 박해수 의원

혹시 수석 부회장도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수석부회장이 없는데 수석부회장 같은 월권을 행사하는 부회장도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국장님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오늘 충주시 체육회에 오래 몸 담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 본 의원이 제기했던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부회장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나요?

○ 박해수 의원

그렇습니까?

○ 박해수 의원

요즘은 속된말로 가짜뉴스도 있고 찌라시도 있고 그런데, 뭐 본인한테만 이런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히 우려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박해수 의원

글쎄, 뭐 특이한 부회장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분과 관계되지 않았나, 해서 그러는데.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누차 주장하던 준공영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2015년 4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준공영제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의원 19분을 위촉했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3월 시와 6개의 시내버스업체간 체결된 준공영제도의 도입추진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쟁점을 논의할만한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준공영제란 운행수익금을 시와 버스업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되, 버스운행 실적을 토대로 운송적자는 시에서 지원하고 운송흑자는 시내버스 관련시설에 재투자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회사 한 곳에서 회사가 부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동자 지주관리회사 우진교통은 2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10월 29일 일입니다.

시내버스업계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4,5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청주시의 실사결과 12억 4,000만원이라고 파악됐습니다.

여기 고스란히 나오는 사항입니다.

28배의 차이가 났는데도 시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진교통은 또 재정투명성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준공영제에 관하여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은 최적의 표준원가산정 및 통일된 회계시스템과 합리적인 표준원가 모델구축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하며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본 의회서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뉴스 2015년 11월 20일자입니다.

오래 전 마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공사례를 전국에 배포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마산시는 수익금 관리 및 정산시스템 구축, 버스업체 부채 정리계획 수립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시민서비스 및 시내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운송수익금 증가와 시민만족도향상으로 이어져 시내버스 활성화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성공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밝히는 것은 준공영제가 100%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쪼록 본 의원은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개가 하나인 듯 한 버스회사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버스를 운용하는 완전한 시공영제도를 실행해서라도 오직 서민만을, 시민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뚜렷한 의지를 준다면 더 이상 우리지역 충주에서는 독점과 횡포의 상징으로 비춰지는 시내버스 회사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제3의 시내버스에 대하여 국장님의 일문일답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