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류병현

부시장 류병현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봉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선시장 취임후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추진이 부진한 그 원인과 임기중에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장공약 사업은 고속교통망 확충 관광개발 생활환경 및 주민복지증진등 6개분야에 걸쳐 48건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45건에 8,9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공약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또한 수안보지역 영업시간완화, 주덕읍 상수도 대체 또 엄정 소재지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등 4건의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으며 공설시장의 현대화 문제와 유치등 3개 사업을 제외한 41 건의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도비를 포함 2,94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도 1,558억원이 투자되는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기수립한 년차별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나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등 관계관과 계속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입 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민간 부문을 침해하지 않고 시재정의 보탬이 될수 있는 경영수입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공영주차장 운영, 꽃묘장 운영,여성회관 직영운영, 사토장운영등 6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기준으로 볼때 수입이 총 12억 100만원에 인건비등 지출액이 6억 4,100만원으로 5억 6,000만원의 순수익을 거둔것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했던 순수액 4억 9,300만원에 비해 13.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같은 추세로 볼때 금년말까지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릴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탄금대입장료 유료화 문제와 금릉동 공영주차장 운영의 2개 사업을 신규로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난 9월 실시한 일본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사례 연수경험을 토대로 공익성및 민간부문 침해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안보 인근지역에 골프장의 건설과 제3섹타 방식을 추진하는 방향과 시유림등을 이용한 눈썰매장 운용방안등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문화동 544번지에 위치한 현 공용버스 터미널은 부지 2,419평 연건평 759평의 1 일 평균 이용객 규모에 따라 시설규모가 다르고 현 터미널 이용객으로 볼때 법규상 규모가 849평이며 현 터미널은 법규상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주시 칠금동 849번지 이전계획인 터미널 부지는 총 11,976평 택지 개발 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2년 6월 30일 착공 95년 8월 2일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95년 8월 2일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 12월 13일 평당 약 104만 4,000원으로 분양공고 되었으며 우리시에는 도심지 교통난을 외곽지로 분산시키고 21세기 중부권 교통망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95년 11월 13일 민자 유치를 원칙으로 터미널이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 사업자에게 터미널 이전을 사업을 촉구하였고 터미널 사업자는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현터미널을 매각 공고하는등 다각도로 연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정규모의 터미널시설과 유사업종의 시설추진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현 터미널 주변 상권과 영세 상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9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 사업자에게 종용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계획된 기간내에 터미널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연고지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은 타자치 단체에 거주하면서 우리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우리시에서 거주하면서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있고 우리시 관내 공무원중에서도 시소속 공무원으로써 원거리를 출퇴근하고있는 공무원등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자치 단체간의 상호동의가 있어야 하며 연고지 근무 희망 공무원은 모두 연고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원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고지 배치를 계속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며 우리지역 관내 공무원중에서 원 거리를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인사시 가급적 연고지와 출퇴근 거리가 가깝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연고지배치 공무원은 타시군에서 전입된 인원이 25 명이고 타시군으로 전출된 인원이 21명입니다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출퇴근 하고있는 공무원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10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죄송합니다만 요지의 첫번째 내주신 요지를 갖고 답변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첫번째 요지에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을 안하는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업자든지 또한 터미널부 지가 현업자나 우리시 현재의 규모로는 우리가 당초의 터미널 부지를 마련했을 때는 21세기 앞으로 몇십년을 내다보고 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축소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주민들의 불편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지금도 시장님 임기가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은걸로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생각할 때에 구상이나 시작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나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않았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지금은 구체적 계획이나 그런것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유통시설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자칫 저희가 LG측을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104억정도가 되기때문에 시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대기업체의 투기,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득을 주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것도 방지해야 되고 또한 유통센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기존 상권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아직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곳에 많은 영향이 미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질문하신 신문고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운영은 시민 편의 행정과 깨끗하고 맑은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고는 24시간 개방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신문고 이용 안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반회보 게재를 4회에 걸쳐서 했고 주간 광고지 5개사의 각 1회씩 게재 하였으며 스티카 500여매를 제작해서 본청및 각 읍면동 민원을 68개소와 택시, 버스등에 부착하였으며 또한 96년 8월에 발간된 우리 시내의 전화 번호부의 8만 5,000부인데 거기에 신문고 운영안에 대한 광고를 게재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성과는 전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그렇게 많은 접수가 없었습니 다.

그래서 31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부실공사 현황고발이 1건, 예산낭비 행위 1건, 무허가, 불법, 무질서행위 3건, 시민불편 및 고충사항 24건, 민원서류관련 2건등을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고 접수 사항을 정확히 처리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불만과 또 시민들이 알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예,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것으로 어떻게 보면 시정의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고 또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불법 또는 무질서행위나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가 중 점이 되겠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주로 환경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한것은 저희 감사관실의 신문고 설치된 후에 접수되도 그곳에서 처리가 되고 또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은 그곳에 신문고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안되어있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저희들이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문고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알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공개 행정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이런데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비스 행정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시정을 정하고 주 민들이 확실하게 달라진 행정 서비스를 피부로 느끼면서 보람을 누릴수 있도록 행정의 조직화 기관 공직자의 사고 행태를 과감하게 바꾸는 한편 최고의 고객인 시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위하여 무한 보상의 자세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활기차게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시민과를 시민생활지원과로 개편하고 시민 기초생활 전담 조직인 생활환경 순찰반과 상하수도 쓰레기등 생활민원 기동반을 운영하는등 행정 조직과 기능을 써비스 위주로 대폭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산하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제도의 관행을 개선하고 자질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분기에 친절봉사 교육과 특별정신 교육을 차제에 자체실시함은 물론 132개 과정의 각종 직무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비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앉아서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직접 찾 아가서 궁금한 것을 풀어주고 어려운것을 도와주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순찰반을 운영하여 6,500여건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설치를 3,700여건 상하수도 고장수리를 1,050여건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미면 공이마을을 비롯한 6개마을에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상담과 함께 가전제품수리, 전기안전진단등 700여건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2회에 걸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여 토지분할 신청등 830여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였고 농기계 수리반을 263회 운영하여 1,70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읍.면.동의 오지마을에서 79회의 순회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3,200여명의 진료 및 예방접종과 함께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에 월2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2회에 걸쳐 자동차 사고 처리등 185 건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본위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농공단지, 아파트단지등 28개소 민원 심부름 센타를 설치하여 1,430여건의 민원을 대행 처리해 주었으며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 하여 86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2일에서 20일까지 단축시킴은 물론 충주시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 143건의 업무에 대하여 결재단계를 하향조정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민원서류 결재판을 다른 결재판과 구분하여 노랑색의 색상으로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여 담당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높힘과 함께 민원 의 의문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2만4,332건의 신고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이밖에도 진실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전용 FAX를 가설하였고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운영하였으며 신문고를 운영하는등 시민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박장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1,500여 산하공무원 모두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이라는 바른 서비스행정을 실천하는데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륵문화재 추모제시 주관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김윤후 장군이나 이수일 장군등을 포함시켜 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추모제는 우륵문화제의 개막에 앞서 우리고장을 빛낸 많은 선조들의 위업을 기리고자 제례를 봉행하는 행사입니다.

다만 제례봉행 여건상 우리고장에서 배출한 모든 선조님들을 모실수 없으므로 악성 우륵 대문장가 강수, 명필 김생, 충장공 신립, 충민공 임경업 장군등 5분을 상징적인 대표인물로 26회에 걸쳐 추모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충주는 일찍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곳으로 수많은 인물을 배출해 왔으며 충주 중원지에 수록된 근대이전의 역사인물만 해도 최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2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선조들 중에서 어느분을 추가 하느냐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예를 들어 김윤후 장군과 이수일 장군으로 할것이냐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쉽게 결정 되지는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교 유도회, 예총충주지부등 지방단체에서 논의된 바는 있으나 많은 명현중 누구를 더 추가할 것인가 그기준과 공적유록의 건의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5분만으로 한정하는 결정을 한바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유림, 예총충주지부, 문화원 또 우리시등 문화단체와의 논의를 거친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아직은 추대위원회 구성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또한 이기준이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을 지냈더라도 범위가 굉장히 포괄 적이고 또한 충주 중원지에 수록된 분들만 해도 270여명이 되기때문에 그런것은 굉장히 쉽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되었던 사항 들인데 그 후손들이나 또한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시장 류병현

아까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답변한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여 기서 드릴수가 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김윤후 장군님을 먼저 추모하는 별도로 행사같은것도 한번 가져보는것이 필요하지 않나 박의원님께서 그내용을 소상히 아시니까 김윤후 장군님을 별도로 추모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들이 그런분들에 대해서 추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으로 집약되고 더 검토가 되어서 같이 올려서 제례를 봉행하는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제가 여기서 넣는다 못넣는다는 것을 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류병현

지금 최용태,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것과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윤후 장군만 가지고 할수도 없고 아까 최의원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명현제에 추가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우리 임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상에 대해서도 명현제의 추가할 때에 발신되면은 그때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때 제례가 봉행이 되도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부시장 류병현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면미륵리 석문분교의 관리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 3월 1일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부터 수안보 초등학교 석문분교 폐교가 결정되어 93년 1월 6일 문화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6,861만1,000원 시비 6,861만 1,000원등 총 1억 3,722만 1,000원을 투입하여 토지 5필지의 2,078㎡ 교실등 4개등 206.83㎡의 건물과 시설물을 일체 매입을 했습니다.

93년부터 94년에 걸쳐 본 부지에 근로자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 하였으나 관련부처인 문화체육부, 재무부, 환경부처등으로 부터 자연상태로 원상복구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관리 방안으로 유사한 사용허가 방안도 있겠으나 현상태에서에 사용은 불가능하여 훼손된 시설을 보수할 경우 약 5,000여만원 정도 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사용료도 한 450여만원이 드는데 사용자의 부담가중은 물론 건물용도 변경시 월악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돼 있어 내무부의 공원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폐지의 매각 방안은 현재 미륵리 사지의 원할한 정비를 위하여 주변 토지를 점차 매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그 매립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보존시 재산적가치 상승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원활화를 기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석문분교 관리방안으로 현상태로 보존하는 방안 또 유상사용 신청허가해서하는 방안, 용도 폐지후 매각하는 방법등을 검토하였으나 미륵리사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관을 해친 노후된 시설과 잡초등을 제거해서 관리하고 현상태로 보존하여 향후 미륵리사지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사무소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류병현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또한 제가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파손된 액수가 5,000만원이 아니고 그때 폐교될 때 당시에서 부터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면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뜻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은 근로자 복지 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2층을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자연환경 보존 지구이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않아 더구나 미륵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커다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당초의 문화제 보호구역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관리사 같은것도 다시 신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하는것이 저희 재산 관리상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류병현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개인한테 사용허가를 했는데 또 저희들이 미륵사적지 정비 계획에 장애요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쓰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적지 정비계획의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할때에 시기적으로나 또한 저희들이 많은 제약을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고 그렇습니다만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와서 한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예술인들한테 지금 사용을 허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부시장 류병현

근로자 휴양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미륵사지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시장 류병현

물론 현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것 보다는 사용하는것이 관리측면에서 좋을수도 있습니다.

행정 예산은 무료로 특정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재해가 된것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태에서 관리정비를 해서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문화생활제고를 위한 서비스향상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계유선방송사는 충주, 수안보, 주덕, 앙성, 동량,산척유선방송사등 6개사가 있습니다.

또 음악만을 방송하는 충주음악 유선방송사 1개사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의 깨끗한 화질을 제공토록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사에게 선로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서부터 9월까지 2개월동안에 걸쳐 선로교체작업을 완료를 한 바있습니다.

또한 시내 15개동의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독거 노인세대중 유선방송 수신이 안 되고 있는 20세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설을 하도록해서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홍보 고정채널을 증설해서 시민에게 보다 유익한 시정홍보 및 공지사항을 자막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질좋은 화면제공과 함께 시민불편 사항을 접수 즉시 처리하는등 시민문화생활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나친 상업위주 광고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사에는 예약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방영하는 관계로 TV방송록의 상업광고가 여과없이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드라마등 각종 프로그램시작전에 상업광고가 재방이 안되도록 각 유선방송사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중앙방송의 방송을 받아서 그대로 중계하는 경우외에 녹화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방법을해서 프로그램앞에서 시작하는 C.M방송은 하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먼저 종합운동장, 체육관, 문화회관 운영을 공기업화하며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과 문화회관 당초 설립취지와 시설용도및 기능이 동일 하지 않다는점과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을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서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한 해 동안의 시설 내용에 따른 수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의 경우 수입이 800만원에 지출이 9억 1,400만원으로써 9억 6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또 문화회관은 수입이 1,900만원에 지출은 6억 5,300만원으로 6억 3,400만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5억 4,000만원의 적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방대하나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육 공 간제공의 큰 뜻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독립재산제로 운영하여야 할 공기업화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3섹타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거액의 설립지분과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합작운영에 나서겠다는 민간업자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수지균형이 맞지않은 상황하에서는 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 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조례 및 규칙을 정기적으로 발행본을 발간해서 의원님및 시민들에게 배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세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식견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현행자치 법규집 발간 및 배급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1월 시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충주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해서 시본청 및 시산하부서에서 의회사무국등 타시도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재정 개정및 폐지되는 자치법규의 적용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연4회에 걸쳐 수록을 발간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조례가 156건이있습니다.

규칙이 76건의 훈령이 55건으로 '95년 2월부터 96년 11월 현재까지 조례가 143건, 규칙이 63건이 재정하고 개정 폐지되어서 자치법규집의 관리상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시로 제정, 개정,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단행본을 발간한다 하더라도 가제를 제때하지 않으면 전혀 활용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단행본을 매년 발간할 경우 검토를 해 본 결과 1회 소요 예산이 4,000만원이상 소요되어서 우리시 재정 형편상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행본 발간 효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례규칙 제정개정시 시보의 게제를 해서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해서 확대배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탑사적공원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탑 사적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연간관람객이 3만명이내로 입장료 징수시 최소 2명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등 연간 임차료 수입과 인건비 충당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익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입장료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입장객수가 95년 1월서부터 95년 12월까지 2만 6,000명 그리고 금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2만5,800명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정결과는 한 2만 8,0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토 자료전시관이 94년7월에 개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수석전시관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달에 개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1인당 평균 500원 정도를 가정해서 산출해 봤습니다.

95년도에는 1,300만원정도 96년은 10월까지1,2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정을 해 본 결과는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양국립 관광의 입장료를 어른은 800원, 학생은 500원, 어린이 300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인당 평균 500원을 적용해서 산출해 본것입니다.

수지분석결과 매표를 2명 고용했을때 1인당 연간 8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5년 입장객 96년 입장객 공히 입장객수를 따져보니까 한 47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96년을 따지니까 한 350만원정도 적자를 보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징수문제는 앞으로 편익시설의 확충과 우회도로의 개설 또 남한강 대단위관광 단지조성등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의 우수성 홍보와 자라나는 청소년 등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불어넣고 시민문화의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입장토록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없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회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행사가 한번 있을때 전직원이 야간늦게 까지 동원이 되어서 조명하는 사람, 음향보는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밑에 지하실 보일러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두도록 되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음악회가 되든 연극이 되든 공연을 하지못합니다.

과연 용역 회사에 주었을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층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행본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념정립을 잘 못하겠는데 사실은 조례집, 규칙집, 훈령 실제 시민이 필요로하는 조례나 규칙집은 역시 현재상태에서 단행본으로 발간이 된겁니다.

제가 박장열 의원님 질문을 받았을때 이것을 책자를 해서 하는걸로 생각하신게 아닌가 해서 그말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린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1년에 한번씩은 발간을해서 해야됩니다.

법전하고 똑같은 정도로 발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않은가 보는겁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세출예산 15억중에서 인건비가 4억 6,0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가 4억, 시설보강 수선에 6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인쇄가 들어 갔기 때문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전체 유인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 후에는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동부외곽도롤 건설사업이 97년도 주요사업 심사시유보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정립부터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호암로타리에서 충주공고앞을 통해서 갱고개를 해가지고 금년 보상을 주고 명년도 실시하는데 신청사에서 공단까지의 도로 그것이 동부우회도로입니다.

최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외곽도로는 호암동에서 안림동을 거쳐서 외곽으로 35m도로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암로타리 위쪽에서 돌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 건설사업은 도심내의 교통량을 분산을 시켜서 교통체증을 해소함은 물론 장기적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시외곽지역인 금릉동 남산아파트 단월동간 10.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상인 대단위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업사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97년도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조치를 금년 3월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투자심사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견해는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할 경우 지방양여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업 유보 결정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터 신청사, 공업단지간 도로가 착공이되고 내년부터 교현천변도로와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는것을 계기로 해서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원고등학교하고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반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개 도로인데 절반만해서 럭키아파트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돼서 연수로해서 연결되는 도로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다.

결코 명년도의 사업시행을 계획이 됐는데 유보한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위해서 투자심사를 신청했다가 그러한 사유로해서 유보되었을 뿐이지 계획이 됐는데 명년도의 투자계획한 건데 유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 관광 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지정과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수안보의 현실여건을 말씀드리면 수안보에는 현재 단순한 차원의 숙박 온천기능만 강화할뿐 주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부족해서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수 없기 때문에 수안보 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광 테마 설정이 힘든실정입니다.

이는 고액의 지가 그리고 온천수 부족및 전반적인 경기 침체등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수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관광을 검토해보면 전체 온천수를 활용한 건강숙박 휴식기능의 관광 주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키, 골프, 등산등 레저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기능과 중원 문화권의 역사 탐방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뿐만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이나 향토음식등을 주재로 한 먹거리, 살거리, 관광과 충주호를 중심으로한 주재별 관광의 중 심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수안보가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위해서 수안보 관광 특구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민자 유치 여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을 비롯해서 일급 관광호텔등 민자 사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수안보 물탕공원조성및 내륙 순환관광도로 명사 사업등 공공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안보 소재가 없어도 주재별 관광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반나절, 1일, 2일등 자체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안보는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단순한 관광의 온천 기능을 점차 탈피를 하고 다양한 시설유치및 다체로운 테마 개발로 계절별, 계층별, 연령층별로 보고 즐길거리가 많은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변화될뿐만 아니라 항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누구든지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중부 내륙의 관광 거점지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내륙관광순환도로 관광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륙순환도로의 관광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수립을 한것으로 영동, 학산에서 신단양까지 총 연장 250Km구간에 대해서 지리적 여건과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향토색 짙은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는 상모면과 괴산군, 연풍면 경계인 소조령에서 미륵리까지 20Km구간을 명소화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소의 78억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로수 꽃길 조성등 97년 안보리 선권마을에서 미륵리까지 8.5Km 구간의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과나무나 벚꽃나무등을 식재 할 계획이며 또 도로는 명소화 조림으로써 상모면 사문리 일원 1ha임야의 97년부터 98년까지 1억 3 ,000만원을 들여서 생명의 숲 조성차원에서 단풍나무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보리 선권복개마을을 향토음식점으로 조성하기위해서 98년의 1억을 투자해서 식품위생분야의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석문리 석문동 일대의 과수농가를 이용하여 주민농장이나 직접사과를 따가는 체험 농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들로 하여금 자체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되 운영방법은 연초에 도시인들과 계약을 맺어서 주민이 몇 나무씩 맡아서 농사를 짓는 방법과 농가에서 농사를 다 지어놓고 가을의 계약자가 가족과 함께 직접 사과를 따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과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미륵 도유지 정비로써 금년부터 97년까지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보호 각 건립과 가마경화 처리를하고 98년서부터 99년까지 8억을 들여서 유구복원 및 전시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미륵사적지 정비로써 금년부터 2001년까지 63억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까지 13억을 들여서 난전 17동 이전과 주변정비를 하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50억을 들여서 미륵불정비와 문화유적 공간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충주시 관광계획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전시장계획이나 이런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령 물탕공원관계는 실제 오시는 관광객이 나가셔서 즐길수 있는 곳, 가령 저녁을 먹고나서 끌신을 신고 방문 해서 즐길수 있는 그런 야외공연장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하는 머리로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조경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전시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석문동 마을관계는 지사님이 오니까 갑작스럽게 했다 전혀아닙니다.

그동안에 석문동마을을 우리 직원들이 저도 가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어느정도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잘 되도록 하기위해서 홍보를 시에서 담당을 해서 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즉흥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키키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식 의원님께서 생각하는것은 수안보 전체를 놓고 용역을 줘서 개발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입장에서는 수안보 하나만 놓고 용역을 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시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연계 관광차원에서 시전체를 봐서 용역을 준다면 바람직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히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다 현실성이 있고 단위별로 시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걸로.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상황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서울연락 사무소는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과 투자유치및 농특산물의 판로개척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20일 개소를 한 이래 자문력과 계장급 1명을 배치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중앙의 11개 기관을 36회 방문하여 146명의 주요 인사와 교문을 나누어 활동기반

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한편 국회, 중앙부처, 연고단체등의 각종 자료나 사업계획등 38건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매주 활동 보고서와 함께 보내옴으로써 시에서 사전대체를 하는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정보를 얻기 위해 종전까지는 시장님이 중앙의 각 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서울을 방문하지않고 지시를 통하여 각종 재료나 정보를 입수하고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중앙정부관련 업무를 충주에서 직접 처리하는등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중충주 상주간 설비비에 예산계상 방향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 계상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은 I.C의 개설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의와 달천초등학교 앞 육교가설 공사의 확정등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용탄동 공업단지내 민자 유치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와 긴밀한 협조하여 추진한 결과 올해 하반기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포함 5개의 업체가 입주 희망을 나타내어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활동을 기반으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 우리고장 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원예유통과와 협조하여 동대문 구청 공무원의 신니면 농촌일손돕기 활동과 이류면, 신니면, 금가면등 관내 읍면동과 재경 결연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6건의 우리고장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여 4,000만원이 상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고 향후 재경회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시의 농산물을 서울에 직거래 할 수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여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서울연락 사무소의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전개하여 우리시와 관련된 예산과 사업의 확보업무 추진관련 정보수집 수도권과 연계한 각종 구조사업의 증대와 공장유치및 농특산물의 판매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배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공부방운영의 내실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90년부터 시작되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부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개로써 도비지원 공부방이 4개소, 시비지원 공부방이 17개소이며 96년도 사업비는 집기구입비 1억 3,500만원과 운영비 2억 4,340만원등 3억7,84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각 공부방별로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17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있고 1∼2명의 자원봉사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부방 개방시간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17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각 공부방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계획은 도비지원 공부방 4개소는 개소당 년 1,460만원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실비보상이 가능하며 시비지원 공부방 17개소는 규모 연인원에 따라 차등되어 연장운영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공부방 개방시간을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정이나 민원의 처리방법등을 총망라한 종합안내 책자를 발행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민원사무심사 기준 편람에 112종을 수록하여 320페이지 150권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 각 실과소 및 의회에 배부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법규 개정등으로 인한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취급하는 민원사무종류가 약 600여종이 됩니다.

그중에 특히 중요하거나 신청민원이 많은 사항을 발췌하여 민원사무별 팜플렛이나 분야별 안내책자를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배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법규를 집합하여 민원 편람을 발간하고자 현재 작업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발행이 되겠습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중심 종합 안내서로 발췌를 해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신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실적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은 9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진입로포장, 안길포장, 하수구정비, 농로확포장, 소교량가설, 도수로설치등 총 128건에 14억원 투자하여 상반기중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없어 시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소도로 가꾸기 이러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별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답변드린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과거의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지속되어 왔던건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농촌의 환경 개선사업이 안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부서별로 농정국이면 농정국, 건설국이면 건설국 나름대로 전부 그것은 별도의 예산에 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 징수방법개선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기타일체의 취득 물건에 대하여 취득을 필한후 부과함에 따른 체납의 발생 사례에 대하여 등록세와 같이 징수방법과 등기 이전시의 당해 징수세등 지방세 완납 필증을 첨부토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104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에 대한 취득물건의 등기, 등록, 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어 등록세와 같이 사전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히 취득물건에 대한 이전서류에 지방세 완납증명을 첨부하는 제도는 종전에 시행하였으나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불편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제기되어 폐지되었으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지방세 전산화가 정착되면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더 연구를 발전시켜서 체납액 징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 등록세와 같이 등기를 할때에 이것을 사전에 징수하는 방법의 법개정은 현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여러가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신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및 체납액 징수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현년도 582억 6,400만원과 과년도 84억 7,700만원 총 667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현년도 557억 9,600만원, 과년도 12억 7,700만원 총 570억 7,300만원을 징수하고 현년도 24억 6,800만원과 과년도 72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96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 1,000만원이상 체납액은 체납자 65인에 대하여 80억 6,900만원으로 현 체납액이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징수 동료반을 편성 운영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76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77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69평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게차등 동산 566점을 압류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1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장추진하여 50만원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 공매의뢰하고 예금계좌 추적압류 동산 체납처분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모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하여 민원처리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위하여 결손처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읍.면.동 합동징수반 운영 및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9일자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법인을 제외한 개인 32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자료를 도에 제출하여 현재 법무부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5명중에 32명은 개인이 되었고 33명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체를 어떤 출국금지 조치는 할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제외하고 개인만 이것을 제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국금지 요청내는 것이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시행을 해보는건데 100만원이상까지 전부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 해서는 1,000만원이상 우선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어느정도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 어떤 발전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법인체를 출국금지 시켜면 법인체가 어디로 가는건 아니죠.

○총무국장 채수강

대표자를 못가게 한다라고 했을때는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가고 전부 경제 마비가 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지금 각 기업체 어디서 부과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과세가 되고 있는데 너무 이것이지방세 징수에만 목적을 두고서 이 업무를 다룬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우리국가 전체경제를 봐야되고 국가, 사회, 주민등이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가면서 체납액도 징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지금 생각입니다.

우선 32명만 시행을 해봐서 이것이 성과가 어느정도 우리에게 돌아온것이냐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 성과를 봐가면서 정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계좌 추적은 현행법상에는 돼있는데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부작용이나서 하지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획은 세웠으나 상당히 연구를 더 해야지 이 예금계좌 추적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세금 징수에만 목적을 두고 했을때 예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도 분석해야 되고 여기에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임원진까지 가능하냐라는 것은 더 연구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임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학교 시유재산 점용내역과 사용료 부과여부및 시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시유재산은 토지는 1만 3,886필지에 1억 1,193만 4,000㎡이고 건물은 318동에 10만 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찰학교에 학교용지를 무상사용 허가하고있는 시유재산은 학교용지 4필지에 4,367㎡와 임야 5필지에 6만 5,023㎡등 총 9필지에 6만 9,390㎡입니다.

사용허가 제한은 학교용지는 95년 8월 25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임야는 95년 11월 26일부터 2000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때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무상허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학교의 무상사용 허가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제반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국 유지와 상호교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테니스장의 향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질문사항은 제18회(임시회) 청원심사결과 보고시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 문화동 대림테 니스장 부지는 문화동 1824번지에 면적은 1,092평 규모입니다.

현재 약 621평은 대림테니스장으로 약 471평은 노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있고 동 토지는 72년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 시장부지로 결정된 곳으로 그동안 시장조성 여건이 향상되지않아 대림테니스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림테니스장 부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재산으로써 향후재산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제1청사부지에 신세계 백화점이 유치될 경우 주변여 건 변화에 따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시의 재정 확충차원에서 인근지역 발전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중앙시장, 공설시장임대료는 시장법에 의해서 현재시장으로 개설이 돼있기 때문 에 시장법에 의한 시장사용료만 징수하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으로써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임대료와는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현재 저희시에 국유재산은 2,457필지에 약 200만 6,300㎡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환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 성내동사무소에 부지가 국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각 경찰관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와 교환할려고 이번에 감정을 해보니까 약 10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지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치더라도 10억의 재산을 교환 할만한 재산을 국유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찾다 보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임병헌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것도 같이 포함해서 성내동 부지와 교환 하는 방법은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제가 이 자리에서 가액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라는 추정은 어렵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방문했을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한번은 교환을 해 봤습니다.

만약 대전으로 이전하게되면 그 부지를 우리가 양여를 받을수 없겠느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국가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야지 그 커다란 땅이 여기서 단순히 저희들이 법무부 직원하고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 관계는 부재의로 발전을 시켜서 시장님이 중앙부처, 제경원이라든가 또는 법무부라든가 여기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봐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와 OECD가입으로 직면한 세계화에 대응할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체제와 조직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제는 93년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 됨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기능이 시작되었고 이에따라 단계적인 시장개방과 무역 자유화는 피할수 없는 현실로써 이에 대비한 경쟁력의 확보는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통합시 조직을 설계함에있어 농산물등 1차 산업분야의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정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농정국과 원예유통과 축산과를 두고 세부 기능별 업무를 전담하도록 9개계를 설치하였고 2,3차 산업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공업분야에 3개계를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문화관광 담당관실내에 관광계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국제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GR에 대비하여 환경관리과를 설치하는등에 향후행정 수요를 예측 통합시의 조직을 설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OECD와 WTO는 국제무역, 경제정책, 금융, 교육,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등 추구하는 분야가 같기때문에 OECD가입에 따른 별도의 기구를 조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세계화의 흐름

을 예견하여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적시에 탄 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세계화에 대비하여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짜임새있는 교육과 타자치단체는 물론 어느 국가의 공무원과도 충분히 견줄수 있는 능력 있고 선진의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육성하여 강한 경쟁력을 지닌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통합당시에 시에서는 농정국을 설치했습니다.

농정국을 설치한 통합시가 별로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저희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시에서도 1차산업이 많기 때문에 농정국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해서 농정국을 설치한 자체가 우리 기능을 보강시키는 걸로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시통합 되기전 인원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 주실런지 시에 있는 농사파트에 전체 직원과 군에있던 농사파트 직원을 말하는건지.

○총무국장 채수강

그것은 줄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통합당시에

저희가 103명의 인원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시군을 통합한 전체숫자에서 103명을 감축 시키는 과정에서 비단 농사파트라고 해서 감 축을 못시킨다라고는 할수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감축을 시킨것이지 그렇다고 농사파트의 1차산업분야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인원수를 감축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