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시장, 사회경제국장, 농정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장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충주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옛부터 중원문화의 발상지로서 각종 문화유적이 많으며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은 전국 제일의 수안보 온천과 더불어 관광요지로서 더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 관광중심지인 수안보 온천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그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문체부와 충북도의 관광특구지정 예고를 위한 공고가 끝나,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면 늦어도 금년내로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될 것은 기정 사실일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구지역내 영업시간 제한의 완화, 호텔, 여관, 식당 등의 여신금지 해제, 관광 진흥개발기금 등 관광시설 자금을 우선 융자 지원 등 자유로운 관광활동 보장을 통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관광특구지정으로 부동산 투기, 청소년 탈선 행위, 각종범죄의 증가, 비영업 주민들의 불편호소 등 우려되는 바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첫번째 질문은, 수안보 관광특구지정이 관광활성화 하는 본래의 취지보다 앞서 말한 역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수안보의 관광특구지정은 그 폐해(폐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시장님께서는 관광특구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어떻게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향후 대처방안을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금번 수안보 관광특구지정이 지정범위는 상모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의 9.22km 에 해당되지만, 이것이 수안보 지역만의 관광활성화가 아닌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우리 충주전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수안보 온천을 중심으로 주변의 스키장과 미륵사지, 월악산 국립공원, 조령삼관문, 그리고 충주호와 탄금대, 중앙탑 주변의 사적공원, 민속자료 및 수석전시관, 조정지댐과 충주골프장, 충주댐 관광선과 코타레저타운을 비롯한 봉황리 자연휴양림 및 앙성 온천지구와, 더 나아가서 청풍문화재단지 및 신단양에 이르기까지 연계 관광권역을 형성하여, 수안보가 단순한 온천관광지로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충주 전역을 2박3일, 3박4일의 오래 머물다가는 대단위 종합관광지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수안보 관광특구지정을 우리 고장 관광개발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아 수안보를 중심으로한 우리 충주가 전국 제일의 내륙관광거점 도시로 도약시킬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아울러 21세기 한반도 중심의 세계속의 관광 충주건설을 위한 청사진과 비젼을 제시하여 주실것을 두번째 질문으로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학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모두는 충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수행에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 다같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미래의 충주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며 또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하지는 않을까하는 연구검토와 전문인의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에 성공을 할때는 칭찬과 박수를 받을 것이나 만일에 실패를 하였다면 박수와 칭찬의 배 이상의 질타를 받게될 것이며 또한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충주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볼때 모든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인의 자문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시장님의 아이디어로 달천로타리에서 중앙화학까지 600m도로 양편에 4m의 간격으로 300주의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충주가 사과의 고장임을 선전 하고 충주사과의 선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충주사과의 선전과 상품성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며 사과의 판매실적도 올릴 수 있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충주가 사과의 도시라고 선전하는 상징적 이유는 될지 모르지만 사과의 품종개발이나 상품성의 향상을 위하여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충주사과의 대이미지 제고보다는 오점을 남기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모든 농산물은 품질의 향상과 가격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하는 신품종개발을 위한 조직배양이나 다양한 연구개발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가로수는 가로수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관상수를 식재하여 시각으로 만족하고 유실수이며 경제수인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한다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충청북도 영동군에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이색적인 상징적 선전도 하고 있지 만 이것이 과연 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감나무는 1년에 한번내지 두 번만 소독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전문적으로 영농하는데 1년에 15∼17회까지 소독을 해야만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과나무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것 보다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농촌지도소에 설치하고 있는 지역영농개발센타에 충주사과의 품종개발이나 상품성향상을 위한 연구비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관내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의 후원도 받을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충주시민과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하고 소신있는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장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께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의 행정개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수십년전부터 시행하던 지방자치를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오랜 관주도의 시대, 중앙집권적 행정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높은 교육의 수준탓인지 머리는 늘 수십년의 노하우를 쌓아 온 선진지방경제를 동경한 나머지 시대변화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유의 번민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머리따로 놀고 몸 따로 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의 시대입니다.

안방에 앉아서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직도 우리의 시민들은 관선시대의 때를 벗지 못하고 3공화국시대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는 무엇이냐, 지방의 정치 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주민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의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이런 개념은 바로 이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기본 개념조차 모른채 지방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기본개념의 실현없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시장이나 뽑고 시의회가 생겼다고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이든 나쁜정책이든 주민인 시민의 의견이나 이도 못하면 그 대표자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민은 민선초대시장이신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유치한다든가 주요사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자치화 시대에 이와같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익히는 공직자의 의식전환,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개념도입이라든가 인센티브제 및 제3섹터의 운영, 벤치마케팅의 도입등보다 쇼킹하고 변화가 있는 충분한 행정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본의원이 볼때는 개혁된 것이 없는데 혹시 있다면 밝혀주시고 마지 못했다면 차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는 충주시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전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발전계획은 도대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일하는 것입니까?

전문가나 의회, 시민의 의견수렴은 하나도 없이 느닷없이 이런식으로 만들겠다고 내놨습니다.

그 계획과정부터 잘못입니다.

그 내용은 더 말할나위 없습니다.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우리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일본연수시 우리시의 계획서를 보고 일본공직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들의 21세기 목표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이다, 그런데 충주시의 21세기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충주, 일하는 공무원이랄수도 없

고 현재 시민 누구도 21세기에 우리시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채 정확한 일정도 없이 60년대 70년대나 써먹던 도로나 닦겠다, 뭘 세우겠다하는 식의 좋은말 많이 합니다. 이러니 누가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웬 욕심이 많으십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시는 곧 첨단산업도시, 교육문화도시, 관광도시, 도농이 잘사는 도시, 도대체 이런 도시가 세계에서 어디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관광휴양도시하나를 목표로 해서 매진을 해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더이상 지적해봐야 우리시의 치부만 드러내는 것이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계획이 나온것은 전적으로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기간을 주지아니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무조건 계획을 세워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를 세운 공무원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시장님께 부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요. 급히 먹는 밥이 쉬 체합니다.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시고 한꺼번에 모든것을 하려 하지 마시고 시민, 전문가, 의회등과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을 두고 수립, 21세기의 우리시를 정확하게 조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우리시의 목표를 정하고 비젼있으면서도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에 따라서 시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차제에 시발전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기공식 충주유치계획 및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중부내륙고속도로 기공식유치를 위하여 경북상주시의 모 국회의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서울시장, 총무처장관등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전 대표의원과 함께 기공식유치를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인듯 합니다.

우리 충주인은 그대로 있다가 꼴짐이 넘어간뒤 서로 얼굴만 쳐다볼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충주를 중심으로 충북의 내륙권, 경북의 북부권, 강원도 남부권, 경기 남부권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986년부터 12개지역조기착공위원회등 민간단체에서 10만명 서명운동을 충주가 주관하는등 충주시가 그동안 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상대적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며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내거시고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3개 도,시군에 걸쳐 내륙고속도로 사업이 1996년을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내륙고속도로의 역사적인 기공식 장소로 충주시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소문은 중부내륙고속도로 154.2km의 구간중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인 충주시가 제외되고 경북상주시등이 거론되며 T?K정책 달리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주시가 기공식 일체를 놓쳐버리면 힘있는 지역에 밀리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충주시가 그동안 공들였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격이 됩니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익은 누가 챙긴다는 꼴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공식유치를 위해 충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권의 단체등에서 모두 중지를 모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1985년 충주다목적댐 준공식때 현직대통령이 다녀간 이후 소외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정치의 늪에서 허덕이던 충주시이지만 본 사업을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왔고 견인차역할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직대통령이 임석하고 대통령공약사업인 중부내륙고속도로 기공식유치계획을 시장님께서는 세우고 계신지요, 만약 꼴짐이 넘어갔을 경우 꼴짐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반대쪽의 실속도 챙기지 못하느니, 이러쿵 저러쿵 시당국과 관계자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공식 장소로 충주시가 타당하다는 당위성을 지역권의 단체등에서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공식유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유치계획을 세우고 계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지방의 성장거점 기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충주첨단과 학산업단지 조성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평 규모로 지역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낙후된 충주생활권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주거, 업무, 생산등 다기능이 결합된 인구 3만내지 5만명의 규모의 서충주가 건설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덕읍, 이류면 주민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온 시민들의 공동관심사였습니다.

본 단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공단지구지정을 받은뒤 국토이용계획 및 기본설계와 설계승인을 거쳐 1998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는 충주시는 잠잠하게 그냥 있게 됩니다.

인근 청주시에서는 첨단산업단지가 착공되는등 사당국의 확실한 청사진 제시에도 유치의 불투명, 규모의 축소, 적지않은 문제점과 단지조성에 포함되는 지주들의 불안정, 부담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과학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안재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께 충주천복개공사와 관련,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중심시가지인 교현교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를 거쳐 남동쪽의 호암, 용산동 일대에는 각급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등 하교길에는 매우 혼잡을 이루고 있을뿐 아니라 날로 늘어가는 폭발적인 차량증가로 도심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1991년부터 이를 예상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 단체, 또는 학계인과 종합적인 의견과 연구검토로 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천복개공사계획을 수립, 앞으로의 교통난해소대책을 예산이 덜드는 방향으로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선시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공사로써 연차적으로 복개하여 8차선 도로를 확보하는등 중심시가지의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소원을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공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1,2차에 한하여 현재까지 복개공사후 중단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것인지 시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춘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의원입니다.

중앙공원을 정비하여 도심공원으로 기능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은 물질문명시대의 현대도시인들에게 자연을 만끽하고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환경적 중요성에 비추어 도시의 허파라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의 이러한 특성때문에 소위 선진국이나 잘사는 나라의 도시에서 보게되면 곳곳에 공원과 녹지대가 적절히 조성되어 관리되어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합니다.

공원녹지공간이 경제적 논리차원을 넘어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삶의 질에 관여한다는 공동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내 몇 안되는 공원이 있습니다만 본래의 공원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의 삶의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성공원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기능을 현격히 저하시키고 있고 중앙공원은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앙공원내에 있는구 중원군 건물 잔여 청사가 철거되어 공원화 변모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고 재정비를 촉구드리게 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부언해서 질문드리면 현 충주시 교육청위치는 중앙공원에 흡수되어야 중앙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과 충주 제일의 명소,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어 오랫동안 충주시청과 중원군청에서 각기 근무하던 직원들이 2년전에 합치면서 시?군직원간 이질감, 또는 거리감이 상존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저해요소일뿐만 아니라 화합과 융합을 통해 효율적인 근무태 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년여 시군통합이후 직원간 화합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이후 좀 더 단합된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구체적 대안모색에 대하여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질감에 대하여는 여러사례가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만 한가지만이라도 예를 들고자 하오니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길 요망합니다.

나이가 드신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같은 사무실은 아니지만 아래 윗층에서 근무하여 복도나 현관에서 마주치기를 매일같이 2년이 다 됐어도 인사를 하지않는 직원이 많다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는가는 아주 뻔한 일이라는 것이며 직원간의 이질감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까지 연결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례이며 특별정신교육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등 서로간의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책을 수립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이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시의 발전성장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장님께서 인지하시어 강구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언론기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충북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충주역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충주역은 1980년도 지금의 시내버스 종점인 구역자리에서 현재의 신역사로 이전을 한후 지금까지 충북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시민생활의 대중 교통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철도청에 따르면 충북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올 년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 오는 '98년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새 충주건설로써 21세기 미래 지향적 사업으로 볼때 충주역을 주덕역으로 옮기어 주덕역을 서 충주역으로 신설하고 목행역을 동량역으로 옮기어 동서 횡단철도를 강북으로 이전 확장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강을 중심으로 개발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또한 아름다운 충주호와 연계하는 호반의 도시로 남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21세기 미래의 지향적 도시발전의 핵을 그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삼국시대부터 강유역에 씨족사회를 이루어 마을을 만들어 살아왔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영국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 미국의 하버드강 모두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충북선 철도때문에 아름다운강을 두고도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청이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요지를 보면 철도청추진계획으로 인해서 타당성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넣어 놨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중앙부처에 행정무대가 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충북선 전철화 사업에 맞추어 시장님의 행정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충주역을 주덕역으로 옮기어 서 충주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충주도약발전의 기틀을 잡기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시종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중 부내륙고속도로를 착공할 수 있게 하고 생명의도로 정비사업등 각종 사업들을 정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고향 충주를 세계에서 1등가는 도시로 만들려는 이시종시장님의 피나는 노력과 정성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단체장의 한사람이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만 충주를 지구촌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동안의 시정에 비판과 반성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도 또 그것을 발전의 모체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시장님, 취임하신지도 1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기 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1년반동안 시정은 어떠한 시정을 펼쳤으며 지나간 관선시장때보다 작금의 충주시청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문드리오며 누구를 위하여 시정이 펼쳐지고 어느방향으로 시정이 가야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정은 구태의연한 행정체제로 유지되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새바람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종시장님의 PR과 재선을 위한 포석으로 모든 시정이 운영되는것 같은 착각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그럴듯하게 자기가 한것처럼 과대포장을 해서 충주발전 5개년계획이니, 2001년의 충주시니, 책의 내용을 보니 아무 비전도 없고 알맹이도 실천계획이 전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취하겠다는 설명도 못하고 막연히 나열만된 책자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뚜렷하게 한 일도 없는데 시장의 업적, 홍보, PR로써 인기를 얻기위한 소모성행사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었고 낙후된 충주시의 자리 및 기틀을 잡아 활로를 개척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길을 모색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더 받으시려고 서울연락사무소까지 차려 놓았으나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활동하는지 소장이라는 인물은 충주와 담을 쌓았는지 얼굴한번 구경못하겠습니다.

충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락소장이 충주를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하여 지금까지 서울연락사무소가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으며 소장의 대우문제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충주지방자립도가 현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이 취약할수록 자립해야 살수 있다는 지방자치의 근본목표인 재정자립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없이 관료행정위주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소아적인 이런식의 시정질문으로 끝나면 충주시는 자치단체중 가장 뒤떨어진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립심과 독립심을 고취하고 작은것부터 시작하는 자립의 기틀을 임기내에 다져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는 이미 반이 지났으며 부정적인 견해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하나의 논리와 이상일뿐이고 현실은 결코 쉬운것만이 아니라는 책까지 발행해 송부하고 행사를 벌이고 그 책은 결국 개인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적인 시각과 패배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된 책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개발과 발전의 주체인간과 그 사람들의 애착으로부터 전개되어야 하며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식인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잘못 전개하면 자칫민간경제만 침해하여 갈등소지만 높일뿐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민간경제와 복합된 사업을 전개하라고 했습니까?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본의원이 수십번 제안했고 재촉했지만 현 충주시장이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고. 한심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없고 자신이 없으면 경영자문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것 부터 시작하면 될 것을 혼자의 고정관념과 관료의식으로 시정을 총망라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고 힘만들고 애만 끓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부시장과 실국장님들에게도 업무분담과 권한이양을 하고 이시장님은 새로운 발상으로 재정자립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되어야 성과가 있는데 초등학교동문체육대회, 문화사, 각종 체육행사에 가서 얼굴 알리고 악수 열심히 하면 우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업적과 성과를 보고 98년도에 시장을 선택하지 악수만 가지고 됩니까?

경영개발기획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반이 지나도록 구성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타지방단체장들이 어떻게 시정을 펴나가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옹진군수 조훈은 옹진개발주식회사를 차리고 서민개발특공대를 조직하여 옹진지역을 해상나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바로 이웃에 제천시장 권희필은 청풍단지와 옥순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댐주변을 위락단지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비하여 우리 충주시장은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 얼굴 익히는데 시간이 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충주시의 시정방향을 잡아서 자치시대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굳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소신이고 지방자치제의 철학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공장유치만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하나 그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봐야 구미, 울산처럼 인간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됩니다.

이왕 낙후된 충주시는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합니다.

빚 얻어서 천변복개하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환경학적으로도 역행하는 사업을 그것도 비싼 이자돈을 얻어서 주변시민 몇명 따져봐서 도심의 위험도를 조장하는 사업들을 이자돈 물어가면서 투자할만큼 효과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얻고 빚 얻을땐 그 돈을 투자하여 열배 이상의 투자효과를 성취하여 그 이윤은 이자 갚고 원금 갚을 수 있다는 구상이 있을때 빚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투자해서 얻어 오는 것이 별로 없는 천변복개에 지출하면 이자는 무슨 돈으로 갚고 원금은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고해 보건데 선진국에서도 하수처리장 같이 운영관리비용이 1년에 몇십억씩 드는것이 무서워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서 처리시설을 한군데로 통합하는데 재정자립도 40%도 안되고 인구 몇십만이 안되는 이 충주시에 두 개씩 억지로 무리해가면서 수안보에 건설중인데 경찰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문강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완공후에는 관리비가 30억이상이 지출되는데 무슨수로 감당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사부지가 신세계백화점에 매각되어 대형유통단지가 형성될 것은 뻔한데 충주시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장님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되는 시책중 또 하나의 사례는 공부방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인데 그 뜻은 높이 평가하나 그것이야말로 민간경제부분과 복합되어 독서실 운영 자영업측에서는 원성과 피해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한다는데 그 관리비용을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그에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학사를 구 보건소로 설치하겠다고 97년도 예산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주학사는 특히 읍면동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 보건소를 수리하여 남녀학생들을 한 건물에 유치한다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년소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변환경이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호텔과 주점이 즐비한 유흥가 주변으로 구 보건소 자리는 마땅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 주차장 부대시설이 형식적으로 기계설치를 하여 작동이 안되는 상태에 주민들을 홍보나 계도없이 지방신문에 한번 두들겨 맞았다고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발하여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중죄인처럼 조사를 받고 벌금을 수백만원씩 내야 하는 고통과 수모를 겪게 하는 시정이 바람직한 시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시정을 편다면 누가 시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구시대적 발상으로 충주가 세계에서 1등가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제에서는 충주시민이 주주요, 의원은 의사요, 시장은 위탁경영사장입니다.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지 시장과 행정편익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시장과 집행부의 독선및 독단과 파행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시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시의회에 가서 똑바로 시정에 참여하라고 고르고 골라서 시의회에 내보낸것임을 시장님께서는 잘 통찰하시어 시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충주시 전공무원은 무사안일과 보수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개척정신으로 과감하게 혁신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시길 이시종시장님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생의원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3분내로 끝마쳐 주시고 질문내역에 있는 내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석과 언론기자여러분과 집행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끝으로 권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옥의원입니다.

인사위원 위촉에 여성인사 위원을 위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차별은 인류역사상 오랫동안 존재하여 왔지만 사회문제로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해방 운동이 활발하게 일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입니다.

이로부터 성차별은 비인간적이며 정의롭지 못하고 비합리 현상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자 1975년 유엔이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함과 동시에 여성발전 10년을 선정하여 성차별 제거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강령을 세계각국에 추진토록 함에 따라 성차별의 제거는 인류발전을 위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과거의 여성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폐쇄된 의식과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산업사회에 대한 특성 파악과 전망을 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주류에 동참하는 기회를 상실한채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으로 남게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겨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들은 21세기의 특징을 예측하고 환경흐름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도전의 가능성을 준비 남성과 동등하게 21세기를 주도하는 세력이면서 한편남성과 상호 보완적인 삶, 자연에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명실상부한 동반자적 역할을 각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져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법은 헌법의 남여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여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 기본이념에는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여 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 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으로 뒷받침이 되고 여성이 보호 받으며 발전해야 하는 시대임을 직시하면서 시,산하공무원 1,404명중 여성이 407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407명의 여성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여성이 시산하 위원회별로 1명씩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첫번째로 인사위원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실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희망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정식의원의 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정식의원 질문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점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을 1급특급관광호텔을 짓겠다고 개발회사에서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안보지역은 특1급관광호텔을 짓겠다고하는 희망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본의원은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되면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로 될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 같은데 가면 경비행기로 그랜드캐년을 한번 갔다오면 시간상 꼭 자야지 다른 관광지로 이동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안보 부근에 앙성에도 경비행장이 있습니다만 경비행장을 두어서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오면 경비행기를 타고 단양팔경과 옥순봉을 돌아서 오면 다른 일정을 짜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광지역을 볼 수 있는 원거리를 경유케 해서 꼭 잘수있게 프로그램을 짜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안보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홍보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관광특구지역이 이 지역의 경제활성회에 한 몫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변화하는 관광여건, 예를 든다면 이번에 관광특구 지정을 받음으로써 특1급호텔과 카지노의 허가, 또는 개장 예정인 청주국제공항, 또한 관광객의 질적인 향상,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민자유치,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민자유치의 탄력적인 저희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내지는 흡인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온천수공급이라든가, 보조제한과 같은 규제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또는 민자유치의 개발계획이 대중적이고 아니면 국제적인 컨벤션센타의 한 예입니다.

이런것 등등이 case by case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우리 충주시에 관광현주소가 어떻게 보면 관광의 인력도 조직면에서 4명에 불과하고 또한 관광편익시설의 투자도 96년에 전체 예산에 보면 약0.2%에 불과한 것이 충주시 관광의 현주소라고 본의원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관광계획 내지는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한다니까 참 그보다 기쁜일은 없겠습니다만 좋은 활성화 계획도 시장님의 관광마인드척도에 따라서, 또는 시장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른 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학영 의원의 충주사과의 명품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의원, 김관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추진하려는 뜻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나 이학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로 식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많은 손이 가는 것이고 사과로 인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면 길에 떨어질때 이것을 보는 이미지가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식재해서 알리는 수단보다는 들어오는 관문에, 신니면이나 앙성, 제천,원주, 수안보등에 입간판을 크게 세워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나 모든면을 봤을때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하성대의원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하성대의원입니다.

충주사과 명품화사업이라고 다같이 홍보에 주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좋은 사과를 가지고 충주에서 현재 얼굴없는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충주사과의 포장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원협에서 보급하는 사과박스가 충북사과로 인쇄되어 있고 시농협에서 약간의 충주사과박스를 보급하고 있으나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굴있는 사과를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개발이 서둘러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생의원님.

○임병생 의원

임병생의원입니다.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한다, 김관수의원님 말씀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합하게 하려면 입구를 사과단지화해야 됩니다. 대형화해서, 한두그루의 가로를 보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 일대를 사과단지화해서 많은 사과를 볼때 충주하면 사과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소독하고 봉지씌운 사과나무를 보고 충주사과를 연상한다는 것은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충주시에서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한다고 하니까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까지 합니다.

가로수는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을 골라서 예를 들면 묵백일홍은 약100일이상 항상 꽃이 핍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요, 시정을 펼치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비판만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키가 너무 크면, 지금 우리 충주시 가로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플라타나스 나무로 했어요.

이 나무는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매년 가지치기 인부의 노임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이 한치앞을 못봤다고요.

일전에 와서는 그 나무들을 뽑아내고 키가 너무 크지 않은 수종을 골라서 매년 가지치기 인력과 돈을 낭비하니 새로운 가로수의 풍경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궁화 300년밖에 안됐습니다.

일본은 사쿠라의 품질개량등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꽃이 됐지만 우리도 충주 고유의 가로수를 사과로 제한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하셔서 꽃이 많이 피고 관리하기 편한 수종을 개발할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학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많이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사업이 잘못 추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맛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눈으로 평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상징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어야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충주가 사과의 도시라고 알리고 싶다면 김관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징탑을 세워도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 발표회를 마련하셨는데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시정 연설회까지 나열하였다는 것은 시장님의 비장한 각오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우리관내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 다.

생극서 주덕간 4차선 확포장이 되면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심자, 또 어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수안보, 선권마을에서 미륵리까지 가로수를 사과나 벚꽃나무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600m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지금 각 의원들한테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항의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때 절대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수반됩니다.

잘못됐다고 할때는 충주사과를 상징적 선전보다는 오히려 악평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사과나무 가로수는 절대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예가족들이 항의전화를 하고 시내다수 시민들이 시장발상이 잘못됐다고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이 사업은 분명히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강행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세요?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의원입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과가로수와 홍보문제, 그리고 연구소운영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로수를 여러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우려가 되면서 다행히 제가 일본을 다녀왔기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달천로타리부터 중앙화학까지 약600m 라고 했는데 양가로변에 4m씩 간격을 두고 사과나무를 심게되면 3백주가 식재되어야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터 시장님의 스파트아이디어

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선 양가로변 600m에 4m간격으로 식재를 할 경우 사과나무가 300주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보면 210주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또한 그외에 수종이나 관리비, 수용관리인부임등 기초부터 계상이 안됐습니다.

수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좋은 것을 계상하셨습니다만 그 부 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소독도 14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야간에 해야 좋을지, 도로변이기때문에 야간에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간에 해야 좋을지 문제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본 아오모리등에 다시 한번 연구팀이 가서 실제로 가로수로 할 것인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 참고로 해서 가로수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과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하철역에 광고를 하겠다고 금년도에 3,2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480만원씩이나 세웠습니다.

97년도 사업이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사과철에 사과를 홍보해야지 어떻게 사과철이 다 지난 다음에 사과를 홍보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름철이 돌아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 같은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가을이 오면 사과로 돌아와서 사과홍보를 해야지, 반짝이는 지하철에서의 1회성으로만 그치고 마는 홍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97년도 사과홍보도 구호만 외쳤지 사실상 피부로 느낄만한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내고향특산물홍보지 발간 1회에 500만원, 충주사과 축제 4,500만원입니다.

금년이나 명년이나 홍보예산은 1,700만원정도밖에 증이 안되었습니다.

이야말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김관수의원님이나 이학영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립광고물등이 전혀 없는 지속적인 사업이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차제에 제안을 드리건데 예산을 들인건 안들이건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홍보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군을 저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정우택의원님이 소상히 말씀하셔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곳 예산군도 예산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과소개책자, 사과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그곳에서는 군수님이 직접 신문광고를 1단계에 중앙지 5대 일간지, 2단계지방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특산품 생산자와 연계, 스폰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괴산 한번 보세요.

음성군과 치열한 청결고추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야립광고판, 아마 문경쪽을 가다 보면 이런 광고판이 몇개 보일것입니다.

족구대회에 이 사람들의 유니폼에 청결고추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면서 홍보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경에서는 대형야립광고물등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문경사과와 문경사과칩, 아마 의원님들도 문경의회를 다녀오셨을때 선물로 문경사과칩을 받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를 설치해놨는데 대형야립광고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문경시청을 찾아가봤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서울소재 주식회사 서원에 드라는 회사에서 광고비를 스폰받아서 이 사람들이 시에 광고협조 문서를 내서 가로변에 광고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돈 하나 안 들이고 2개소에 1억원이나 되는 야립광고물을 사과 광고판으로 설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경시로 서원에드에서 보낸 문서입니다.

본의원이 서원에드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충주도 가로변에 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충주 MBC나 KBS 지방방송 네트워크 방송시 지역을 상징하는 컷이 나가고 있습니

다.

이름도 없던 안동이 사과로 컷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는 중앙탑인데 이부분도 방송국과 협조해서 시장님이 사과로 바꾸어서 홍보가 나갔으면 하는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과연구소개설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또한 이학영, 정우택의원님 답변에서도 그렇거니와 대단한 연구소를 차려서 사과나무가 저절로 크고 사과가 저절로 팔리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획에 사과연구소가 나왔습니다만 97년도 예산안에 사과연구소에 대한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도소 지도 사업으로 충주사과 가공품 개발 요리교육 참가보상금 및 시상품, 자료수집보상금등으로 연구비는 하나도 없이 보상금만 255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과연구소를 차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과연구소를 정말,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의원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광고는 한번으로 끝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것인지요?

○임병헌 의원

그리고 사과연구소는 누가봐도 시정연설까지 나왔다면 금년도에 무언가 추진이 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이 수반이 됐어야 되는데 255만원을 가지고 사과연구소를 개설운영한다는 시정연설은 시장님의 PR자료인지, 아니면 농촌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장열의원의 시장취임후에 행정개혁실적과 시발전5개년계획을 재수립할 용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의회의원이 충분히 할수록 시정에 발전이 되는 것으로 시간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되고 또 한가지 지금 점심시간이 다됐으니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이 무한정 있는것도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이 어느정도 됐으면 그만하고 부족한 것을 추후에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편협적인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중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이 상당히 많은데 중식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시간 중식시간을 갖고 1시 1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박장열의원의 민선시장 취임후 행정개혁의 실적과 시발전5개년계획을 재수립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최용태의원의 중부내륙고속도로공사 기공식 충주유치계획과 충주과학 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기공식유치에 대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하는 유치활동과 이쪽에서 하는 유치활동이 현재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유치하려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 지역국회의원인 김선길의원이나 박상기의원이나, 정한용의원, 청와대에는 반기민수석이나 이재춘비서관등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계획을 하지 않으면 꼴짐이 넘어갈 형편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유치계획에 적극성을 띠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민간단체나 상공회의소등에서 서명운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적극성을 띠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재철의원의 질문사항인 충주천복개공사준공 원인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안재철의원 질문하세요.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환경단체에서는 물론환경보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사사건건 반대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복개공사에 대하여 환경문제가 어느정도, 어떻게 피해가 있다는 물리적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지역의 하천복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인즉 짧은 거리일뿐 아니라 하천의 범람사례가 전무하였음은 물론 하절기에는 건천인 경우가 많은 사례등 대도시의 소하천복개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정인데 이 지역을 복개한다해도 그 이상의 화학작용이나 행정피해는 우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여건이나 주민편익시책, 지역주민의 염원인 복개공사를 중단내지 취소될수 없음임을 강조하니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과다한 예산관계라고 하니까 교현천과 충주천과의 미터당 편차는 얼마나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우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들어 가지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충주사과명품화 및 활성화 계획을 오전에 이학영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우택의원 "예"하고 대답함)

그러면 정우택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인

중앙탑 주변 남한강관광단지조성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정우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정우택의원입니다.

남한강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시행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면적으로 일시에 개발이 어려우시면 7개지구중 개발이 용이한 1-2개 지구를 선정, 우선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임춘식의원의 질문사항인 중앙공원내 구중원군 청사를 철거하고 또한 교육청을 흡수해서 도심공원으로 기능을 확충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춘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중앙공원은 시민공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지방문화재인 청녕헌 건물등 조선시대에는 도청의 관아건물로써 관찰사가 배치되어 사용했던 유서깊은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이기도 한 위치입니다.

또 거기에는 수백년 묵은 수목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재정비가 되면 역사성을 띤 최적의 도심공원이 될것이고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시민공원의 역할을 다할것입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의 정비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공원에 충주교육청을 흡수해서 공원화를 해서 확장하는 문제는 적정 시유지가 있다면 교환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문제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일 의원의 충북선 복선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충주역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양대산업중에서 주덕에 200만평 과수단지와 남한강관광단지개발조성을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충주역, 충북선이 본의원 질문한대로 강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이학영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충북선 전철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선이 조치원에서 증평까지는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증평에서부터 제천까지는 굴곡이 많은데 지금 학자들이나 일부계층의 얘기는 소이역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주덕역이 삼방쯤 올라가고 주덕소재지를 통과하는 선을 남부로 관통을 시켜서 이류, 탄용, 일죽 통과해서 거기서 충주역을 분산시켜 남북으로 통과되어야 될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추진될때 시장께서는 우리관내 곡선이된 선로를 잡기위해서 좀더 세심한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병생의원의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의 시정방향은 어떤것인지등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질문요지에 1번, 임기중 관선시대와 무엇이 변했는지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 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하셨는데 시민들이변한게 없다,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서비스나 기타결재나 모든 행정이 옛날에 비해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어요.

더욱더 개선해 가는 의지를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했고 경영기획개발단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는데 총11명이라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11명의 구성요원에 민간인도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으면 어떤 인물들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부지에 유통센타가 들어올 경우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연구중이라고 대책 마련중에 있다고 했는데 청사부지를 물론 공사비 때문에 팔았지만 이것은 선후가 바뀐것 같아요.

팔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신세계나 대형유통센타에 팔렸을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나를 미리 연구했어야지 지금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대안을 세우려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행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거시적 안목으로 사전에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면서 시를 운영하셔야지 문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가서 대안을 세우려면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 대형유통센타가 들어오면서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연계된 충주의 상인들이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안보 하수종말처리관계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어야 했는데 경찰학교와 문강온천을 대비하지 않고 착공을 한 자체가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은 충분히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경찰학교는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찬반토론 했을때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문제인데 착공을 하면서도 이렇다할 계획이 없이 자체 처리밖에 방안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없죠.

모두 공장이면 공장,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자체처리해서 나오면 됐지 그것을 무엇 때문에 수백억씩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봉방동에도 만들고 수안보에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염의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제처리가 지금까지 잘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되지 않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경찰학교위에 있는데 수십억씩 운영비로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찰학교가 바로 밑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넌센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이제와서 자체처리를 지도해도 안되면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그리고 질문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 더 추가합니다.

건축법에 어떠한 기준 평수 이상되면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좁다보니까 형식적으로 기계설비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실정법이 모순있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설비기계 준공허가만 맡기 위해서 설치하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수백명을 경찰서에 고발해서 지금 사회여론에서 원성이 많습니다.

가서 조서를 받아야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수리를 하려면 업자가 충주에 단1명밖에 없데요.

배짱이고 전화하면 몇달을 기다려야되고 조사는 받으러 가야되고 벌금은 수백만원 나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두명도 아니고 백여명이상을 중죄인처럼 고발을 했다는 것,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할 기간도 안두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펼쳐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우선 계도 하고 홍보해서 주민이 알아듣도록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조치를 취했어야만 원성이 덜한 데 불과 며칠만에 전부 고발을 당해서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시장님 욕을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는냐고, 고치려고 가보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업자하고 공무원이 연결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하고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되겠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처벌 위주보다는 주민을 계도하셔야죠.

○임병생 의원

사실적으로 기계주차설비가 준공허가를 맡기 위한 시설이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정법이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치했다고 해서 고발했다는 것은 1-20명도 아니고 수백명을 고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권순옥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의원입니다.

카디코트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시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업체가 대전인지, 청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업체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하면 소위 이용자들이 어떠한 위험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때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분 자신들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 놓고 다니지 않고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장이나서 봐달라고 의뢰를 해도 보름에 한번, 20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그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임경식의원의 질문이 있다니까 그때 추가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권순옥의원님의 충주시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권순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사위원의 인원으로 7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직급에 현재 공무원으로 위촉되었을때는 직급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비단 외부에서 인사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청내에서 여성공무원 중에서 자격의 기준이 공무원에 한해서는 자격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많은 배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제가 의사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전수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사회경제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관내 일반통행로로 지정 시행하고 있는 도로에 시민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방통행, 진입금지등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소홀과 시민의식결여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로는 비좁고 협소한데다 각 점포에서는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노점상등의 난입등으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것입니다.

당국에서는 방관만 할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의원입니다.

수안보 관광특구 실시와 동시에 관내업소 야간 영업시간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지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국내경제 침체로 우리지역의 각종 경영사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 들의 한결같은 여론이 이 상태로는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것이 현명한 조치이겠으나 그 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는 실정에 허덕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가 더욱 타격이 큰 원인은 적은 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쉽게 문을 닫는 사례가 빈번한 관계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며 점차 파탄으로 치닫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이 어찌 개인의 일이며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겠습니까.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단 한개의 작은 업소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건전사회 육성으로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의 관허업을 하고 있는 규모가 적은 각종 업소들이 많은 통제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까다로운 법규로 시달림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그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업주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며 경제적 타격과 불경기의 여파로 그들이 고초를 겪는다면 거창한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작은것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의 당연한 행정시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휴게음식점을 비롯한 관내접객업소수는 9월말 현재 일반음식점 2,775개소, 단란주점 57개소, 유흥주점 200개소, 다방 73개소, 제과 236개소 등으로 업소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단속 규제활동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 제공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1차적발에 2개월 영업정지에 과징금을 물게되며 2차 적발시에는 허가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시간외 영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은 불건전하다 할 수 있으나 손님들은 대부부이 2차 3차를 찾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빨라야 9시, 때로는 첫손님이 밤11시에 맞게 되다보면 물론 주인이나 고객이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면 다행이겠지만그때부터 몇팀 손님이 들다보면 부주의로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밀린 가게세" "세금" "자녀들과의 생활비"등 쪼들림을 생각하다 보면 돈에 유혹되고 적발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법을 잘 지키면 될 것 아니냐고 몰아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실제관계자들의 한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속하게 되면 꼭 불쌍한 영세업자만 적발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며 대대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대단위 업소는 부를 축적해가면서 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망에 걸려들지 않고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까지는 모르겠으나 불공평한 사례는 허다하여 불법이동 포장마차등은 밤새 영업을 하면서도 기관의 규제 단속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여 그러할 지는 모르겠으나 무허가 업소에 불량식품 여부의 진위도 모르고 대중식품을 판매하는 엄연히 더 큰 위법사항은 제쳐놓고 단지 허가업소의 시간외 영업만을 규제하느니 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시간외 영업해제와 더불어 관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밤 02:00 까지 영업 시간연장을 신중히 제안하오니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환경을 중시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길이 없다고 합니다

개발시대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환경경시 풍조때문에 기간이 얼마되지 아니하는 현재, 그 피해가 실로 심각할 정도입니다.

한 실예로 1970년초까지만 해도 우리시의 대부분의 지역에 지하수가 식수원으로 이용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난 지금 10년은 고사하고 변두리 지역도 지하수가 식수용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하는 이유는 아주 깨끗한 자연환경이 많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자연환경을 상대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반영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21세기는 반드시 고령화시대의 도래를 얘기합니다.

우리시의 인구통계 예를 들어보면 1980년에 60세이상 인구가 1만 7,358명에 구성비가 8%,1990년에 2만 127명에 구성비가 10.4%, 1995년의 경우 2만 4,364명에 구성비가 1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비 역시 1980년에 5.2%에서 불과 15년이 지난 1995년의 경우 전체인구에 7.6%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이와같이 고령화시대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그저 경로당이나 짓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로비나 지급하고 이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니 우리와는 무관하다, 단정하면서 수수방관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시 나름대로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등 점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의원입니다.

건실한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도 기업체 유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는 2001년에는 공업단지, 농공지구, 과학산업단지, 제2공업단지, 개별공장용지를 포함하는 421만 2,000평의 공업기반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기업체 유치, 대기업체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하여 충분한 공업용수와 저렴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기 조성된 공단 및 계획중에 있는 제2공단과 준공업단지에 대대적인 공장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주과학산업단지는 재벌그룹의 기업체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충주시는 1991년부터 99년까지 9년동안 제1공업단지에 611억원, 제2준공업단지에 560억원, 다시 말씀드려 공단 48만 5,000평에 1,171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압니다.

이밖에 농공단지와 개별공장입지에 유망중소기업체의 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바로미터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세계와 지방화에 대응능력을 배양케하고 육성 지원해야 우리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기업체 유치 실적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아울러 선명하게 제시하여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상수도보호구역내의 거주자에 대한 지원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 상수도가 1959년 7월에 최초로 실시해서 급수를 했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것은 1992년 10월 2일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만 해놨지 이 지역에 뭔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무엇인가 없는가하고 상수도법을 보니까 법으로 지원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4년여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호구역내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지원한 것을 기재를 했고 또한 향후 97년이후에 지원계획을 보면 미확정된 사업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는 충주시에 61가구 189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정확하게 파악한것은 26세대 81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세대에 법에 따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돈이 안드는 소규모의 농촌지역이니까 농산물생산품 저장소를 지어준다든지 혹은 지금 현재 모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화장실의 오수가 우리가 먹은 수돗물에 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수세식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혹은 영세민과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니까 학자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안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4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지원을 안했다는 사실은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충주시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성서동 현대타운앞 공영주차장은 93년부터 운영되어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사료되지만 운영면에서 보면 민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부터 주차장 운영에 대한 세수증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주차장 주변에는 항시 불법주차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이런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할 수 없는지 시단속 공무원인 인력이 부족하면 주차요금 징수요원에게 단속건을 부여하여 주차장주변 불법주차를 수시 단속하여 주변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바라며 셋째, 주차요금을 30분에 500원으로 30분이 넘어 60분이 되기까지는 1,000원을 받고 있는데 30분에서 단1분만 넘어도 1,000원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쇄도하고 있으니 30분에서 5분이나 10분정도, 한시간에 10분정도는 여유를 두어 징수할 수 있는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의원입니다.

시지정 장례식장 설치 용의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말을 안하면 벙어리의원이라고 하고 질문을 안하면 말뚝의원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해도 속시원한 대답은 없고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급급하면 연구검토해야 되겠다고하고 본의원도 질문을 어디에 촛점을 두어야 할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말잘하면 말싸움으로 비하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주에는 결혼예식장은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례식장은 도의료원과 건대부속병원 2개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만 충주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수용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장의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만원으로부터 약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세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너무 큰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소형아파트나 고층아파트, 단칸방에 사는 일반영세서민들은 장례를 치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충이 심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도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여러가지로 비교분석하여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경영수익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복지와 영세서민의 가계를 돕는 차원에서 장 의 문화와 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자기집에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시지정 장의예식장은 꼭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부에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법정의무고용제도를 완화하고 중소 기업육성자금을 대폭 증설하며 인력란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조치하는가 하면 각종 부담금도 철폐하는 등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각종 처방을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우기 우리 충북지역의 부도율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평균 17개 업체가 도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호황을 누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일텐데 우리 관내 300개가 넘은 중소기업에 육성방안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유망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서면 답변 내용이 심도있게 작성되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심각한 대형폐기물의 불법투기실태에 대한 대처방안과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수거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겠으며 또 합법적인 지역상권을 잠식하여 지역경기침체를 가중시키는 떠돌이 판매조직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할 대책은 전혀 없는가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산업, 건축, 가구와 가전제품등의 대형과 다량의 폐기물이 남이 안보는곳과 야음을 이용하여 차길이 다니는 들과 계곡과 천변에 버려져 방치되고 흉물화되고 있으며 더구나 방치차량까지 가세하여 곳곳이 고물전시장화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제도 폐해가 줄지 않는데 통계상으로는 발생량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고무적이 발표만을 거듭하는 당국의 주먹구구식 비고의적인 은폐행정을 바로 잡을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시고 종량제 이전에는 재활용품분리와 수거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었는데 작금에 이르러 지지부진한 이유와 적극적인 수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법적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불법외지판매조직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에 우리 지역에 점포를 가진 상인들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도로와 빈터, 또 한시적으로 빈점포를 임대하여 허가도 없이 불법상행위를 하고 있는 떠돌이 판매조직과 시내의 대형포장마차가 시중에 난립하고 있으며 그것이 행정의 제재없이 재미를 본다면 응당히 비싼 임대료와 허가를 받아서 착실히 세금을 내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보호 받아야 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규제의 현상을 통렬히 안타까워해 봅니다.

9월부터 계도홍보기간이 끝나면 실국별로 담당구역을 맡아 시민행정권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을 펼친다더니 시작만 요란하고 실적과 시정은 하나도 없는 전시행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부터 잘못된 것인지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며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전수복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96년도 일반통행로 예정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97년도 계획은 어떻게 대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의 예를 들면 대부분 중심가에서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도 더 많은 일방통행로를 유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경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지금 일방통행로로 다니다 보면 진입로 입구에 차량진입금지라고 표시해 놨는데 대부분 일반통행 표시판이 잘 안되어 있어서 외지차량이 오면 모르고 자주 진입하게 되는 성내동에 진입금지라고 써 놓으니까 잘 인식이 되어서 안들어오는데 표시를 다른곳에도 해 줄수 없습니까?

○부의장 김광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전수복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권순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할 때는 반면에 뒤따르게 되는 것이 청소년문제등이 있습니 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문제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업소나 시간외 영업하는 업소를 찾는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에서 정학, 퇴학을 맞은 학생들, 그야말로 관리하기에는 때가 늦은 몇몇 청소년들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그 이외에 학생들은 그런 업소를 찾기란 극히 드물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고려해볼 때 적극 추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강원도에서도 본의원이 알기에는 5월정도에 영업시간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변 타도의 경우도 검토해 주시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업소를 하는 업주 여성분들이 저에게 많은 하소연을 해 올때마다 참 안타깝기 이를데 없고 일단 이분들이 고의든 우연이든 적발이 됐을때에는 그 영업은 아주 끝나고 맙니다.

그러한 숫자가 많은 관계로 이 지역의 경제에는 관계가 되고 개인의 경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적극 추진하셔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권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장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장기적인 환경보호대책을 읽어 봤는데 여러가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총망라한 이 지역의 환경보호나 보존을 위한 기본준칙 같은 것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가까운 음성을 보면 본의원은 고속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늘 느낍니다.

음성이 공장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고하나 어느 한군데 제대로 환경보호가 됐다든가, 도로등 기본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곳이 없습니다.

공장이 산재해 있는데 과연 음성이 몇년내에 제대로 발전이 될 것인가는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장기대책은 대체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고 한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두번째 노인대책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과 일본의 무사시노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무사시노시가 일본내에서 노인천국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서 노인에게 돌아가는 예산반영비율이 시전체 예산에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장기, 당장은 안되더라도 21세기 조만간 우리도 그 도시와 같은 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가해서 노인을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경로당에만 모셔놓고 고스톱이나 치게하는 이런 형태를 벗어난 정말 부러울정도였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실무자를 직접 파견해서 우리시에 도입할 것이 있으면 도입을 해 보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성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어느곳을 갔더니 노인분들이 아파트지역과 공원지역을 노인정에 있지 않고 나와서 쓰레기를 하나 하나 주우면서 소일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충주시도 예산이 허락하는한 노인분들께 소정의 봉사료라든가 수고비를 지급해서라도 좋은 정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의원입니다.

청량공기 확보를 위해서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일반 주유소를 볼때에는 저유황경유가 많이 공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유황유에 대한 기름을 쓰는 업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기배출에 따른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한 측정결과치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면 공단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의미도,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박장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공장유치와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같은값이거나 근사한 차이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것이 수도권업체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충주공업단지 분양가가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높은것인지 만약에 높다면 분양가를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

괴산에 진로가 들어왔을때 평당 30만원에 들어왔다고요?

○임병헌 의원

일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진로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혹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까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요.

○임병헌 의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격적인 공단 분양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정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최용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답변되셨습니까?

권오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지금 상풍이 능곡과 통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고 상풍은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관을 지은것은 상풍마을에 지은 것이지 보호구역내 지은 것이 아니고 또 마을안길포장도 상풍에 한 것이지 보호구역내 능곡에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는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통장, 동장, 마을대표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책정이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답변 요지서에 보면 저희 지역 수안보 성문동천이 보호구역지정에 있어서 주거현황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보리 안보마을 약40가구에 인구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150명정도의 주민이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모면 제2취수장에 해당되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역내라고 했는데 답변에는 전혀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지역내에서도 안보리 안보마을이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이란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낙후되고 가장 주민들이 불만이 쌓인 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그 마을에 하수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또는 도시계획구획안이기 때문에 신축물이나 농촌주택에 대한 개량도 전혀 못하는 상태이고 또는 가축사료등등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기초생활 내지는 불편사항이, 또는 가장 낙후된 마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당이 없습니까?

○김대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모면 제2취수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팻말도 확인했습니다.

○김대식 의원

필요하시다면 저와 현장을 가 보시죠.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권오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경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요금에 있어서 주민들이 조례를 모르고 그런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주차요금 받는곳 에 게시판을 설치해 놓던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잘하고 계시지만 주간에 주차단속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차량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야간에 단속요원 퇴근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아무곳이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후 9시가 지난후라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경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임경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남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전에는 잘되고 있더니 요즘에 와서는 아파트단지쪽으로 가보면 난잡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마련이 안되겠습니까?

○박대성 의원

그리고 떠돌이 불법 판매조직 상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아파트앞이나 실내체육관 앞에 인천차량의 상인들의 7∼8명정도의 조직을 갖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안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의원

그러면 단속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박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용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요지를 낸 것은 2차보상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저리자금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의회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농협의 조합장이라는 입장에서 도지부에 이자가 싼 자금이 없나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리자금이 없어요.

그런데 중앙회 직원들로부터 시에서 2차보상을 해 준다고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원래 이자는 11.5%인데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5%이고 나머지 6.5%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같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것이 각 시.군에 문서로 시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더니 문서를 냈다고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충주시에서 2차보상을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액수를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 10억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현재상태로 가다가는 정말로 살아남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내놓고 농정국장님의 답변요지를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절차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중앙회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인데 답변서를 보면 사업추진절차가 농협시.군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정반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 수용가, 수용량을 조사해서 농협에 요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해당되는 이자를 부담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알고 시에 정보를 줄때 잘못준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중앙회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1.5% 이자중에서 농협에서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7%를 지방자치단체 3.5%, 농가 3.5%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농가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5%를 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럼 농가에서 5%를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6.5%이자가 되겠죠.

그 중에서 3.5%를 시에서 부담해 준다면 3%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중에 보게 되면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3년내의 단기성 자금이라고 했는데 물론 2-3년이내의 단기성 자금입니다.

2-3년간을 시에서 계속해서 2차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조건이 불리하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밑에 항을 보시면 지원대상을 시설채소재배농가 5인이상의 조합법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충주시내에서 쓸 집이 몇집 없습니다.

조합법인이 아니면 못쓴다, 이러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2차보상은 그러한 예가 아니고 우리가 2차보상을 한다면 생산자금으로도 쓰고 시설자금으로 쓰는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요지서에 제출하신 것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설자금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법인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쓰는 돈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2차보상제도는 생산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시설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충주시에서 3,5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10억을 5%의 싼 이자로 쓸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자금을 잘 선용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커다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우리가 10억을 시비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지만 우리가 3,500만원이라는 2차보상만 한다면 큰 부담이 가지 않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선대책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거래가 정착 되어가고 있으나 사과의 경우 나무상자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나무상자를 규격화 했다고 하나 제작업자에 따라서 5mm의 차이가 있으며 규격외의 상자인 소형상자, 일명 쪼다짝의 상장거래를 규제되어야 하며 거래용 나무 상자를 골판지 박스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청과동의 규모가 작은데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청과및 채소등에 보온시설이 안되어 혹한기에 애써 수확한 농산물의 도개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청과시장에 조명등의 교체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 설치된 농수산물시장은 아직 없습니다만 경매장내에 낙찰가격을 즉시 출하자에게 알릴수 있는 전광판의 설치를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의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면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중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농가에 있어 2ha미만에 한하여 50%까지는 쌀 3가마, 80%까지는 쌀 6가마, 80%이상은 쌀 10가마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정도에 따라 농지개량조합비와 자녀학비등을 경감해 주고 농경지 복구는 국고 50%를 농작물은 종자대와 농약대를 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ha 이상의 농경지는 큰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나마 2ha 미만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구호차원에서 끝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방의 강우량은 6월에서 7월 장마때보다는 8월말에서 9월초에 태풍이 몰고 오는 양이 훨씬 많아 이 시기에 전답유실 침수가 많은 것이 상례입니다.

2ha 미만에 한해 재해지원을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예상되는 농가피해 실상대책을 세워야 하고 아울러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농작물 재해보상보험의 시행도 건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협공제의 경우도 농작업손액공제, 산림화재공제, 특수가축공제는 시행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상공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정대책이 바뀌고 농민을 도우려면 농민입장에서 검토하고 제반관련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작업량이 계속 떨어져 수입쌀이 들어오고 휴경농지가 늘어나 정부의 농정시책이 불안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고 정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정부밑에 있는 하급청의 관료라고 하면 현실의 우리시민과 부합되지 않는 시책은 당연히 투쟁하여 우리 시민, 우리 농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강 건너 물 보듯 정부시책만 탓하면 언제 남의 입에 밥을 떠 넣어주겠습니까?

자치시대의 공무원상은 달라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자연재해대책법을 농민입장에서 재검토되어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농정국장님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의원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 및 농산물 집하장설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정국 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다가올 21세기 충주건설에 주춧돌을 놓고 있는 농어민들의 납덩이처럼 굳은 손을 정답게 잡아줘야 하며 UR협상과 WTO체제의 위기속에서 과밀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몸살의 근원인 농촌을 살리고 농축산업이 국민생산산업에 역량을 차질없이 담당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봉사기능을 강화하여 농어민이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살리기가 바로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임을 인식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농업유통구조개선 및 농외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시기가 지금 현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작물규격출하 추진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유통단지를 현대화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규격출하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하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산지 농산물의 선별, 포장, 임시저장등으로 상품성을 제고하며 공동출하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유통이 지원사업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공동시설, 개별시설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의원입니다.

참깨 타석왕, 그리고 금년도 내고장농산물 큰장터 행사에서 금상을 수상한 금가지역 출신 임병헌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농정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구호가 시정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사과외에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품목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 명품화를 시키려고 무한한 노력과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지역의 농특산물이 어디에 가 있는지, 충주사과가 어디있는지, 고추가 어디있는지, 시설채소가 어디있는지 서울에 가면 전혀 충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안을 보아도 충주시 농수산물 개발부분이 191억원인데 비해 이웃 음성군은 236억원씩 되는등 타시군보다 떨어지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며 총예산대비를 보면 더욱 형편없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이 세계 명품화의 농특산품 품목은 무엇이며 아울러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충주와 연계한 농특산물을 알수 있는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현재 품질인증을 득한 품목과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장님께 다섯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원님들에 질문에 대해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국장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채소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데는 전부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보상으로 하는 자금은 생산관리자금, 즉 영농자금 구실을 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니까 시설을 안해도 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인이상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지 않고 생산관리 자금으로 써도 된다고 하면 2차보상자금을 쓸 필요없죠,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시장님께서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해서 충주의 사과 명품화를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과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일반농사하는 것보다 못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가 됐을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농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만 요즘 충주에 유행을 하고 있는것이 대밭을 새로 만드는것, Y자형 대밭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길러서 생산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Y자형으로 심게될 것 같으면 반드시 가운데에 철골을 꽂아야 됩니다.

철골을 꽂는데 이러한 자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것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일반 과수원에서 관수작업을 하겠다든가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면에 소요량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3,500만원만 부담을 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농민들이 저리한 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 3년까지 시효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년과 후년에도 3,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3년간 30억이 우리지역에 뿌려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권용훈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하성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가 잘못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과동에 나무상자를 골판지 박스로 대체하자는 것은 나무상자값이 1,500원입니다.

그런데 청주 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되는 20Kg용 뚜껑없는 사과박스가 개당 700원입니다.

그렇다면 칸막이와 테이프값을 포함해도 750원밖에 안되는데 사과 한상자를 팔기 위해서 충주에서 나무상자를 사용하는 관계로 개당 750원씩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뚜껑없는 박스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요, 1년전에 시정질문을 드렸을때는 분명히 골판지 15Kg박스로 해서 상장거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정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나무상자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생산하는 농민이나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협의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Kg값으로 정착될때 까지만이라도 청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골판지 박스를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권용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같은 질문입니다.

규격출하지원확대라고 해서 3억 5,000만원이나 큰 예산을 세우셔서 용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박스 지원이 원예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주사과라든가 혹은 충주의 로고를 써서 박스가 제작되어서 나간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면 원예조합에서는 충북사과라고 해서 나가고, 동량농협에서는 충주댐사과라고 해서 나가고 산척조합에서는 천등산사과라고 해서 나가고 이류농협에서는 달래강사과라고 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금이 원예조합으로 한정되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예조합도 관내에 있는 일개의 조합인데 일개의 조합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충주관내에 있는 모든조합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원예조합만 지원하니까 달래강사과를 출하하는데서 충북사과 갖다 달라고 하고 천등산사과를 출하하는데서 충북사과박스를 안쓰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조합에만 지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권용훈 의원

국장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류면에 과수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년이 넘도록 박스 하나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수 작목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과생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하성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권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용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 8억 9,300만원이었는데 97년도 계획은 8억 7,1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최용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임병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헌의원 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

국장님 정말 서운합니다.

본의원은 그래도 사과도 사과지만 지금은 시설채소로 많은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정말 특색있는 명품화할 만한 시설채소가 없는지, 자포자기한 것인지 현재까지 그런 계획이 없지만 향후계획이라도 국장님 개인적으로 보강이라고 갖고 계십니까?

타농산물은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또한 어떤 보강게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사과명품화해서 세계화를 하신다고 하셨죠.

명품화가 되고 기술개발로 인해 맛있는 사과를 만들면 앞으로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질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세계화시대에 국내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없는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대성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의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오전에 시장님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있었는데요, 임병헌의원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사과아가씨를 선발하고 증산왕을 선발하고 사과깍기대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과를 많이 먹도록 소비촉진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도 회의 도중에 아오모리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는 사과 한 가지를 가지고 58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몇가지나 개발되고 있습니까?

겨우 쥬스, 잼, 생식하는 정도입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사과연구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임병헌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실랄하게 했습니다만 연구소만 차려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충분히 줘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 충주사과 명품화를 할 것 같으면, 일본에서는 사과를 구워서도 팝니다.

칩도 만들고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파는데 사과연구소에서는 무엇을 주로 연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한 방면으로 사과연구소를 전개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섰다면 말씀해 주시고 안섰다면 나중에 듣도록 하죠.

○권용훈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관내 산업대학교에 식품공학과가 있는데 이런곳에 의뢰를 해서 사과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 용역비를 줘서라도 연구를 시키는 것이 명품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임병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농정국에 대한 질문과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