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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회 제8차 본회의(1996.12.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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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28일(토)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상임위원장선거

5. 의회운영위원회구성결의안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보고)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3.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보고)

4. 상임위원장선거

5. 의회운영위원회구성결의안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0시18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보고)

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여러모로 아쉽고 불편하던 차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경위와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신 사항으로 의회가 처리하는 조례안이나 청원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률이나 자치법규등에 관한 법률해석이나 기타행정규칙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이제까지 법제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제처나 국회등 관련기관에 공문이나 전화 또는 팩스등으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이나 자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관계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사안으로 해서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성안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본규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법률고문이 처리해야할 직무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고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안건이며 또한 12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으한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r(10시 26분)r!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의원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21일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직관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366명에서 1,414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정된 조례로서 주요골자 및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 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보고)

!r(10시 30분)r!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의원 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12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 왔으며, 12월 26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으나, 일부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주재하며, 위원회의 대표자임에도 의장이라는 이중명칭을 부여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학교 건축물에 대하여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따라 충주시의 원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이전에 투표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임위원장선거

!r(10시34분)r!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장선거』 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임병생의원과 안재철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회사무국장의 투표방법설명이 있은 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묵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청

상임위원회 선거방법은 어제하신 의장단선거와 요령이 같겠습니다.

다만 총무위원장선거는 14분 총무위원중에서 한 분을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을 하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의원님, 임경식의원님, 임병호의원님, 권순옥의원님, 김대식의원님, 임춘식의원님, 권용훈의원님, 변봉준의원님, 김남중의원님, 임병생의원님, 이세일의원님, 안재철의원님, 김관수의원님, 김광일의원님, 정우택의원님, 하성대의원님, 임병헌의원님, 이승의의원님, 김영선의원님, 장정식의원님, 이영훈의원님, 전수복의원님, 김춘숙의원님, 박장열의원님, 박대성의원님, 황병주의원님, 최용태의원님, 양승철의원님, 권오찬의원님, 장희승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0표중에서 김남중의원 1530, 권순옥의원 14표, 무표 1표로 재적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청

2차투표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영의원님, 임경식의원님, 임병호의원님, 권순옥의원님, 김대식의원님, 임춘식의원님, 권용훈의원님, 변봉준의원님, 김남중의원님, 임병생의원님, 이세일의원님, 안재철의원님, 김관수의원님, 김광일의원님, 정우택의원님, 하성대의원님, 임병헌의원님, 이승의의원님, 김영선의원님, 장정식의원님, 이영훈의원님, 전수복의원님, 김춘숙의원님, 박장열의원님, 박대성의원님, 황병주의원님, 최용태의원님, 양승철의원님, 권오찬의원님, 장희승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0표중에서 김남중의원 17표, 권수옥의원 13표로 재적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남중의원이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남중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의원 여러분,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순옥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맡은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총무위원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회사무국장의 투표방법설명이 있은 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청

총무위원장 투표와 똑같습니다.

산건위원중에서 한 분을 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영의원님, 임경식의원님, 임병호의원님, 권순옥의원님, 김대식의원님, 임춘식의원님, 권용훈의원님, 변봉준의원님, 김남중의원님, 임병생의원님, 이세일의원님, 안재철의원님, 김관수의원님, 김광일의원님, 정우택의원님, 하성대의원님, 임병헌의원님, 이승의의원님, 김영선의원님, 장정식의원님, 이영훈의원님, 전수복의원님, 김춘숙의원님, 박장열의원님, 박대성의원님, 황병주의원님, 최용태의원님, 양승철의원님, 권오찬의원님, 장희승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0표중에서 변봉준의원 16표, 하성대의원 13표, 박장열의원 1표로 재적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변봉준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변봉준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된 변봉준의원이올시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 준비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일을 감내할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의원님들게서 변봉준이 좀 더 공부하라고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과 말을 달변으로 연결을 잘하면 썩 듣기는 좋습니다만 말을 썩 잘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말을 드문드문하던 더듬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담긴 말로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력있게 하는 말이 정말 잘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말주변이 없어 그렇게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니 이해하여 주십시요.

저는 말대신 행동으로 실천을 해 보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의원님들께서 이번에야 말로 자기주장이나 자기 발언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 각하지만 동료의원이 좋은안을 발휘할때 그 안을 통과시켜주는 일도 의원의 한 몫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2대에는 화합해서 1대때 전국 5위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대에는 3위안에 들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총무?산업건설위워회 간사선출과 의회운영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간사는 양승철의원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이승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좌석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항상 배운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앉아주세요.


5. 의회운영위원회구성결의안

!r(11시52분)r!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부의장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부의장과 총무, 산업 건설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총 5분과 또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4분을 포함해서 위원정수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 정된 바에 의하여, 정회중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학영 부의장과,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 간사 양승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 간사 이승의 의원, 그리고 정우택의원, 안재철의원, 임병헌의원, 최용태의원 이렇게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r(11시58분)r!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부의장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각 위원장 및 간사 5인을 제외한 4분의 위원님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투표방법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청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이학영의원님, 임경식의원님, 임병호의원님

권순옥의원님, 김대식의원님, 임춘식의원님, 권용훈의원님, 변봉준의원님, 김남중의원님, 임병생의원님, 이세일의원님, 안재철의원님, 김관수의원님, 김광일의원님, 정우택의원님, 하성대의원님, 임병헌의원님, 이승의의원님, 김영선의원님, 장정식의원님, 이영훈의원님, 전수복의원님, 김춘숙의원님, 박장열의원님, 박대성의원님, 황병주의원님, 최용태의원님, 양승철의원님, 권오찬의원님, 장희승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0표중에서 안재철의원 23표, 최용태의원 4표, 정우택의원 2표, 임병호의원 1표로 재적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안재철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안재철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에 김영선의원님께서 잘 운영하셨다시피 하반기에도 열심히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대 충주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시게 될 신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님 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임경식임병호권순옥
김대식임춘식권용훈변봉준
김남중임병생이세일안재철
김관수김광일정우택하성대
임병헌이승의김영선장정식
이영훈전수복김춘수박장열
박대성황병주최용태양승철
권오찬장희승
○출석공무원 10인
부시장류병헌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감사담당관이경배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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