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2월 2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3일동안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시에서 9월에는 제37회 장애인 체육대회, 10월에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양대 체전을 통해서 충주의 대외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에서 직접 발간하는 월간예성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미있고 친근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광역권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관광, 축제, 행사 등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신문광고를 하겠으며 옛 날 시정사진을 디지털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권의 충주 소문내기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홍보 기능을 시기별 종합 조정해서 체계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자문위원회를 내실화 해서 체육, 관광, 농특산물 판촉 등 홍보에 있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시기별, 계절별 송출, 그리고 수도권의 야립광고와 함께 여러 매체를 통해 충주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지방언론 10% 높이기입니다.
지난 해 중앙방송 프로그램을 40여회 유치했는 데 금년에는 10% 이상 높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지 기자협외와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홍보평가시 가중치 부여, 우수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대 체전시에는 보도인력을 확충해서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소통하는 에스엔에스 브랜드 구축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참여와 이용율을 감안해서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를 충주시 공식 에스엔에스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엔에스 기자단과 공무원 기자단을 정예화 해서 지난 달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페이스북 구독자 1만 명, 블로그 방문자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금년에는 페이스북 구독자 1만 5000평 블로그 누적 방문자 150만 명 목표달성을 위해 정예화 된 작가단과 함께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충주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 데, 외부에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행정이나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이러한 제도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데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나 직접 고지서가 발행이 되는 그 이면에 보면, 그 이면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홍보를 인쇄화 해서 가정에 직접 돈을 내니까 다 시민들이 읽어 볼 수 있는, 직접 와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지금 고지서 뒷 면 같은 데 보면 그냥 수도요금이 얼마, 무슨 영업용이 얼마, 가정용이 얼마 이런 정도인데 이걸 좀 체계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받아 보고 오늘 내가 수도요금이 얼마 나왔나,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나 이걸 보고 나서 그 뒷 면에 보면 거의 공란이 됐든지 안 그러면 좀 내실이 부족한 이런게 좀 있는 데 이걸 그러지 말고 직접, 우리 충주시가 추진하든지 시정에 전달하던지 이렇게 직접 가정에, 학교로 말하면 가정통신문이 가듯이 그런 걸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는 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저희 보도팀이 인력을, 티오를 3명이지만 전에 3-4년 전에 또 보도자료를 작성하던 직원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언론을 맡고, 또 한 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걸 월별로,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국에서 업무추진하는 걸 하고 그 다음 2월달을 고지할 때는 문화복지가 됐든지 부서별로 돌아 가면서 하면 그게 상수도가 됐던지 하수도가 됐던지 그렇게 고지서 발행하는 데에 자동차세를 하는 그런 고지서 이면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홍보할 수 있는 걸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올 해 전국체전이 있어서 우리 시가 역사, 문화 또 관광에 대해서 또 체육의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8페이지에 수도권의 충주 소문내기 용어가 이걸 소문내기를 홍보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 내려서 전해서 들리는 말, 이래서 뜬소문이나, 스캔들이나, 쑥덕공론 그런 거로 제가 찾아봤더니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로 바꾸든지 알리기로꾸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도 실무직원 분들께서 고민 고민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제가 또 직원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홍보담당관님 연일 충주시정 홍보에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홍보매체가 이제 다양화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발 빠른 대응전략이 따라야 된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특히, 작년 성과라고 보면 야립간판을 성공적으로 광고 수주를 따 내면서 충주시정 홍보를 적극적을 알리셨는 데요, 저는 유씨씨 공모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물 영상, 제작해서 라바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라바편에 조회수를 제가 살펴 보니까 이게 30초 나갔는 데 약 308회, 그리고 라바, 미소진, 충주로 오세요, 이 내용이 40회 조회가 됐더라구요, 12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서충주 신도시는 912회, 드라마 형태로 나온 16분 동영상이 있는 데 이건 8월 21일 기준이지만 1512회 정도, 삼색온천은 111회, 12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 동영상이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영상을 다 일일이 다 보고 확인을 해봤는 데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현격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갖게 되거든요, 또 내용 면에서도 잘된 부분도 있지만 또 어쨌든 내용이 이렇게 충실해야지만 또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담당관님의 좀.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민작가하고 공무원 작가 한 60여 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우수작가로 해서 공무원 12명, 또 시민 12명 그래서 정예화 해서 1월 10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내용이 아주 좀 톡 튄다고 할까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 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전문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마추어 성격이 너무 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구요, 지금 유씨씨 공모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 홍보담당관 백인욱
작년에도 했는 데 올 해도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작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공모전을 할 때 본 의원 생각에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높혀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끔 하면 질적으로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리고 지난 달 20일 서울 수도권 일대에 영화관에서 약 한 17곳에서 41개 스크린에서 충주시정에 대해서 밤이라든가 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 김인기 의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용은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영화관에 지난 해 했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아마 협회 쪽으로 홍보의뢰를 해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별도로 시의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구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 김인기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영화관에만 국한됐지만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흥행에 따라서 여기에 잠깐 잠깐 비춰지는 홍보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 사전에 어떤 이 쪽 계통에도 알아 보셔갖고 흥행이 정말로 500만 이상, 1000만 이상 그런 영화가 될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홍보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노력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수도권 홍보가 중요한데요, 충주 출신 언론사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기자 분들이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데?
○ 홍보담당관 백인욱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중앙지 기자,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중앙지 기자하고 소통강화 하겠다 해서 직원분들게 여쭤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했더니 충청북도에 중앙지 기자가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1년에 한 두 번 갖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때 충주 출신들 기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 한 30여 명 되는 데 그 분들하고 직접 저희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17년 신설된 부서로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통한 시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시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적 감사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 하겠습니다.
2017년 감사는 예방 감사위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청렴 실천의 일상화로 부정부패가 근절되도록 지도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 해 감사계획은 기본적인 업무점검을 위해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0억 이상 대형공사 및 대규모축제 보조금, 출자, 출연기관의 출연금 대하여는 특정감사를 수시로 하여 부당한 집행과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자율적인 실천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및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및 홍보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입니다.
연 중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취약시기를 중점으로 상시 복무기강 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해서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법령위반 비위공무원과 복지부동의 소극적 행정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나 인허가분야 등 비위발생 취약분야에 대하여 상시 감찰을 실시해서 구조적, 관행적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빈틈없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유형, 분야, 갈등요인 등을 심층분석 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서 고충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대응 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부서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입법필요성 등 입안기준 및 적합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법제심사를 강화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서 행정력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업무처리에 따른 법률검토, 소송절차, 증거자료, 소송진행 등 송무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 소송대리 시 쟁점정리, 증거자료 확보, 판례 자료 등 철저한 준비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정비해서 규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 발굴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 규제개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정비가 어려운 규제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계약, 그러니까 민간하고 하는 계약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입찰부터 시작해가지고.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용역같은 걸 말씀하시는?
○ 정성용 의원
각종 용역이라든가, 그러면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데 그런 건 따로 최종 검토하는 파트가 있는지?
○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건 회계분야에서 회계파트에서 계약심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어제 보니까 라이트월드 같은 경우 협약서를 갖고 왔는 데 제가 보면 예전하고 좀 달리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을, 그 이전에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 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단히 신경 많이 쓰고 또 많이 자문을 받았는지 아니면 능력있는 공무원이 한건지 잘 모르겠는 데 상당히 전문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약서를 따로, 액수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책임자나 책임부서를, 어차피 법무 쪽에 총괄적인 이걸 다 하시니까 그런 걸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한 번 강구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많이 걸러 주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설계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단가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위수탁 계약서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럴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또 사후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원하면 다 같이 검토해 주는 방향으로 하구요, 특별히 우리 시에 대단위 사업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면 또 부서에서 건의라든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법규같은 경우는 해석차이로 패소하는 경우가 있듯이 개인간에 사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의사를 그리로 해서 서로 합의가 돼 줘야 되는 데 의사표시가, 그런게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소송 벌어지고 그러면 미흡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소송부분도 일이 벌어지고 나서 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응한다, 이런 거 보다도 선제적인 그런게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안전행정국장 이상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해 계획된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충주시가 중단없이 더 큰 발전과 변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민원불편과 고충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소하고자 시민응답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 선출장 후검토 방식의 현장 민원행정 강화와 직소민원의 원활한 상담 처리와 우리시 민원처리실태를 종합분석하고 관리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정운영방향과 각 읍면동의 지역발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열린시책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스스로가 시정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표창하는 한편, 시 승격 61주년 시민의 날 행사는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참여형 행사로 준비해서 행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지원으로 시정공감대 향상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친절․질서, 3무 청결운동 등 단체들의 협조와 역할 강화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 하겠으며, 체전기간 중에는 단체별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를 유치, 개최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충주를 찾는 함께하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단체별 사업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개선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직원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공유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장 주관하에 직원 소통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고, 탐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소통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을 통해 조직의 자연스러운 소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직된 보고체계에서 탈피해서 문자, 전화, SNS 등을 통한 상시 소통과 공유로 업무능률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책 우수사례, 견문보고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월례조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음주·회식문화 개선 등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으며, 충주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양강사를 초빙해서 시민과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부서 선정,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 선발·표창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선진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제를 정착시키고, 개인별 맞춤형 사이버교육과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을 적극 활용해서 직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조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 소통능력과 창의력 향상 등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들의 소양함양은 물론, 공무 국외여행과 해외 배낭여행 지원,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 확대 등 안목을 넓히는 교육훈련으로 직원의 역량 강화와 시정접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종합건강검진 실시,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 또한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지원과 가족의 날 운영,
그리고 소통 화합의 날을 적극 추진해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또한 공무원 노조와의 성실한 단체교섭과 한마음 화합행사 등으로 상생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토론방식의 현안 회의 운영을 통해서 주요현안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공약사업 66건은 공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해가는 한편, 공약이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충북도, 타 지자체의 업무계획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서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업무방향을 정립하고 우수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정례 간담회를 추진해서 굵직한 지역 현안이 적기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공모선정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에 힘쓰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중심의 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작년 10월말 시작된 3무 청결 충주 운동은 시민들의 적극 협조 속에 잘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이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민과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방향을 도출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 해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깨끗하고 정감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 과제 발굴, 시민체감형 발전전략 모색,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발굴해서 시민을 중심으로 일하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학과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과 공동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충주의 역사․문화․관광명소를 소개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9똑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선순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위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보조금 및 행사 축제성 경비 한도액 등 예산편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적기에 공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 주요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집행관리로 재정 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정부부처, 국회의원, 충북도와의 정책공조를 통해서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 2017년 정부예산은 지난해 보다 56%가 증가한 4763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올 해에도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 대상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정례화 등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직자 초청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실익 있는 대외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 도시간 민간교류 내실화를 위해서 2월 18일 유가와라정과의 탁구 교류전을 시작으로 대표축제 방문, 택견과 태극권 문화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직원 워크숍, 각종 축제, 행사시 상호 교류와 참여로 실익을 챙기는 한편,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 의회는 물론, 도지사, 국회의원 등과 소통을 정례화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시정의 경쟁력을 위해서 중점 추진해야 할 부분과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직제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밀도 있는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등 수요중심의 조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잉여 인력의 자연감소 대체, 민간위탁 확대,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으며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를 근절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정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연속 우수실적 달성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성과 중심의 시정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통계자료의 정확도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시군종합평가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서 전문컨설팅 및 보고회를 개최해서 실적을 제고하겠으며 내실있는 부서업무 역량평가를 통해 부서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올 해 예정된 3회의 법정통계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생활에 유용한 통계를 수시로 작성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책 수립 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예방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한국 훈련을 비롯한 각종 재난예방 교육과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월 재난 유형별 협업부서 가동훈련 실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등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재난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 등 컨트롤타워로써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근래 자연재난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예측 불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873개소를 포함한 각종 시설들을 계절별로 사전에 일제 점검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겨울철 사전대비를 위한 제설장비를 지원하고 수방자재를 확보하는 등 예방조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민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재난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민·관 협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및 재난취약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특법 대상시설 111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594개소 등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해서 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과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기존 봉방배수펌프장은 우기시 유입되는 협잡물과 유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로 인한 고장이 우려되고 있으며 용량 초과 시 인근 건물 및 시설채소단지까지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75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배수펌프장 건축 구조물 설치와 유수지 퇴.적토 준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기 전까지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토계지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지로 본 사업을 통해서 배수펌프장을 새로 설치해서 농경지 및 주거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7억 5500만원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석천지구의 붕괴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및 호안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금년도 시작으로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 중 보상과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의 이수율 확대와 편의를 위해서 순회교육과 야간 일요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을지연습, 민방공대피훈련 등 금년 계획된 각종 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와 서충주 신도시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등 지역밀착형 공익단체와 적극 소통․협력해서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강사지원단을 구성해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랑의 PC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충주시 홈페이지는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개선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정보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특히 금년에는 기존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행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통합 유지보수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통합 구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과 PC지키미 프로그램 구매, 설치로 보안사고 사전 예방 등 PC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기기의 확산으로 와이파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2016년에는 각각 5개소씩 선정,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4개 공공장소에 추가로 구축해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방범 CCTV 신규 설치입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CCTV 최적지 설치를 위한 보안 사각지대 분석사업 용역을 통해 도출된 우범지역, 생활권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방범 CCTV를 6개소에 12대를 확대 설치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 생활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 축제 등 찾아가는 체험형 홍보 추진,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 및 보강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 추진에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시민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충주실현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사랑방 민원상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ONE-STOP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야간민원실을 운영 등 시민 맞춤형 제도를 적극 펼치겠습니다.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행복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 매뉴얼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콜센터 상담 완료율과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쪽 신뢰할 수 있는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사실조사를 추진해서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제공과 충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충주생활안내 책자 제작․배부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자료와 외국인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 구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8쪽 지적기록물 DB구축 및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구기록물인 지적공부정리 문서를 전산화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930년도부터 생산된 지적공부정리문서로 총 847권 49만 2000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도는 전산화를 완료해서 사용 중이며 올 해에는 지적공부정리문서의 전산화를 완료해서 공문서의 안전과 보전 관리와 신속한 검색활용 체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정비하여 지적경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앙성면 영죽지구 924필지와 수안보면 미륵지구 34필지를 정비해서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 해에는 살미면 세성지구 사업을 완료해서 대소원면 매현지구와 신니면 화석지구에 대해서 사업지구신청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지적민원 서류를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와 등기부 간의 불일치 자료정비,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제 운영으로 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민소통의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개소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서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도 거래신고에 포함이 되었으므로 기존에 허위신고 한 후에 자진신고 한 매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올 해에는 전체 28만 8152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결정하게 되며 현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철저를 기하여 과세의 정확한 기준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945억 원, 시세 1011억원 합계 1956원이 되겠습니다.
대형공동주택의 준공 및 공시가격 인상, 자동차 대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 해 대비 4.6%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탈루세원 발굴, 그리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해서 정도세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서 연세액 일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10%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소액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자동이체자 캐쉬백을 운영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발송 건수가 약 50만 건에 달하는 정기분고지서의 이면을 활용해서 전국체전, 각종행사, 세무정보 등을 게재함으로써 시정홍보와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알림제 운영입니다.
취득세 감면 후 납세자의 유예기간 도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알림제를 시행해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세저항을 예방하는 한편,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적극 홍보입니다.
2016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27억 원으로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적극적료 홍보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 활용, 법인에 안내문 등을 발송해서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홈택스 등을 적극 홍보해서 납부편의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업무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1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하여 정기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변동분에 대해서 추가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3만 960호로 단독주택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상복합주택, 다가구주택 순이 되겠습니다.
정기공시 추진일정은 1월에서 3월중 가격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겠으며 4월 17일까지는 가격열람과 의견제출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6월 중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조정공시를 마무리해서 적정한 주택가격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131억 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46억 3000만원으로 정리율 35%에 해당합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토록 유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업무관리 지원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각 실과소 읍면동 체납자료를 이관받아 특별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체납처분과 병행한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가급적 금리가 높은 1년 이상 예탁상품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2017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22% 늘어난 41억 36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이자수입 증대로 충주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기업 친화적, 효율적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비과세 감면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수되는 세입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 회계과 소관, 2016 예산 재무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6월 1차 정례회의시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거치고 7월에는 재정 운영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으로 다수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입찰과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운영하고 수의계약총량제를 시행해서 수의계약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대형공사에 대한 관내업체 하도급 확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자재,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지역업체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에 대해서 시민 감독관제를 시행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유휴지 대부계약 추진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및 대부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일반재산 중 자투리 보존부적합재산은 과감히 매각 처분해서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일반공사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용역은 7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 물품은 2000만원 이상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명의 T/F팀을 구성해서 계약 체결전에 원가 계산의 적정성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 과소설계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예산절감 및 계약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연면적 4만 2190평방미터로 1997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청사건물에 대해서 내구연한 증진을 위해서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을 적정시기에 추진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소방, 가스, 기계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시청사 정밀점검 용역, 청사 옥상 및 지하기계실 보수, 청사 노후 자동절환구분 개.폐기 교체 등 30건의 노후시설에 대해 정비와 보수를 추진해서 시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으로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함께 하는 충주시민의 날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 시민의 날 추진행사를 탄금홀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시청 광장에서 공무원 노조가 주최하는 음악회를 통해서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가졌는 데요, 이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곳에 가서 행사도 보고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은 시민들은 정작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일부 공무원 분들만 나오셔 갖고 행사에 참여를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작 시민의 날이니까 더구나 60주년을 맞이하는 거대한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은 정작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금년에는 저희들이 7월 8일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소모성 공연행사 이런 걸 좀 지양하고 기념식 위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 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좀 더 알찬 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날 탄금홈에 계시던 많은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여기에 오신 분들 조차로 그 광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 가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준비는 다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놓고 공연도 준비해 놨는 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없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3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당초예산 주민참여 운영실적을 보면 제출 건수가 92건이고 반영 건수는 48건, 금액적으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특정 단체에 이익을 대변한다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편의 위주에 서서 공무원들이 직접 그 예산을 어떤 편성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형성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이 제도를 시행해서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이 직접 예산제도에 참여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그 일을 추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보는 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이 구성자원은 어떤 식으로, 인적자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주민참여위원회는 예산 관련해서 좀 전문성도 있구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로 해서 객관성 있고 정말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 김인기 의원
이 부분도 예산위원회 구성을 하는 인적자원도 우리 시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쉽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초빙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예산위원회 참석을 하게 되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공모같은 건 아직 생각, 검토는 안해 봤구요, 하여 간 좋은 방향으로 예산 참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 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그걸 제가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여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추후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게 제가 사례를 좀 살펴 보니까 관 주도하에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충주시로 말씀드리면 25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읍면동에 어떤 절차라면 절차고 어떤 공모절차를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을 어떤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산위원으로 선정을 한다고 본다면 직접적인 어떤 피부에 와닿는 충주시민이 거기 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맞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래 제가 사례를 살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거둔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구요.
관 주도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구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리고 5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씨씨티브이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신규 설치한다 돼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방범용 씨씨티브이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저희들이...
○ 김인기 의원
그러면 그건 대 수가 중요한 건 아니구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방용 씨씨티브이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2016년도에도 우리 관제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가 현장에서 범인을 직접 잡는, 그런 실적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해상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권고하는 해상도 권고안이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저희가 2016년도에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한 2만 657건을 모니터링 해서 경찰 순찰차가 한 104건 정도 출동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절도가 41건, 청소년 비행이 12건, 기타가 47건, 비상벨 대응이 한 4건 정도 되는 데요, 저희들이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이게 좀 확대 운영이 되고 우범지다라든가 그런데가 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최근에 이렇게 설치하는 씨씨티브이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100만 화소 이상, 최근거는 240만 까지 해상도를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예전에 세운 씨씨티브이 같은 경우는 100만 화소 미만도 있을 거라 본 의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100만 화소 미만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판 식별이 안된다든가 사람은 구별이 되는 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형태가 구별이 안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데 충주시에도 과연 100만 화소 미만의 씨씨티브이가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지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저희가 2016년도에 노후와, 저화질 카메라 포함해서 씨씨티브이를 99개소에 143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화 된 씨씨티브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노후화 된 걸 100%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씨씨티브이 노후된 것을 좀 파악하셔 갖고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방범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계약심사제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32건에 약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절감효과는 약 2.7%정도 나타나고 있는 데요, 어떤 충주시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어떤 계약을 할 때 몇 %를 절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규라면 내규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계약 심사제도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사전 계약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에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상감사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라는게 어떻게 일정 틀을 짜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있으면 실과소에서 사업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일단은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한 번 거르는, 필터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건 수에 비해서 절감효과, 어떻게 보면 절감을 많이 했으니까 예산걸감효과 차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건 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절감됐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가져올 수 있고 또 품질이 저하된 그런 어떤 물건이 납품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그런데 계약심사제도가 회계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계약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래서 이런 계약심사제도를 할 때 예산절감효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평가 능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또 이 업체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부도덕한 업체인지 이런 것도 좀 평가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좀 계약심사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을 보면 이게 건수로는 주민신청한게 한 절반정도를 했는 데 금액으로 보면 18%만 반영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생색내기, 작은 건수로 건수는 많고 금액은 작은 거부터 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면 이걸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주민참여 예산을 제출한 사람들을 그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가지고 그 분들이 우선순위를 올 해 금년예산을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몇 시간에 걸려서라도 거기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는, 이런 게 보다 더 민의에 적합한 운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투명한 공정계약 행정추진인데 이게 용어가 다른 볼 것 없어요, 용어가 총량제냐 총액제냐 저는 그 사이에 조금, 이게 지금 현재 연간 3억 이내에서 계약체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 씩 쳐도 한 15건 정도 되는 데 이게 금액으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총액이 맞는 거 아니냐, 총량이면 건수로 제안한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경제건설국장 이형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 지역경제 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경제자문위원회 운영을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경제포럼도 분야별로 당면한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수범사례 확산, 지원시책 설명회 등을 확대해서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현장 경영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과 함께 우리 시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상공회의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특허,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사업도 지원을 촉진하겠습니다.
99쪽 지역우수상품 육성 및 수출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수출계약 목표를 1600만 달러로 정해서 지역 제조업체의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100쪽 젊고 경쟁력 있는 건통시장 육성입니다.
지난 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아골 청년몰 사업은 금년에 청년 점주가 성공적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골목형 시장사업 중 중앙공설시장은 청년 교복시장을 특화하면서 금년도 청년몰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으며 남부시장도 특화음식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자율형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유시장 야시장 운영을 통해서 젊은 층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체전 기간 중 종합시장 상설운영, 전통시장 축제 개최를 통해서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101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관리입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당초 지원을 계획했던 상수도요금 감면이 반영되지 않아서 엘이디 도출간판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위조상품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02쪽 도시가스 확대보급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11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보급률을 92.2%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대수 적어 수요세대 부담이 많은 봉방 21통, 교현 11.12통 일원은 도비 메칭사업으로 공급관 설치를 지원해서 부담을 완화하고 댐주변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에도 호암체육관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비영리법인 태양광 설치, 복지시설 엘이디 교체사업 등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허가민원과 소관 시민 만족 허가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해 허가민원 처리는 전년대비 처리건수는 8.1% 증가한 반면 불허 건수는 27% 감소하였으며 법정 처리기한 단축율도 52.5%에서 59% 향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대행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 정비하고 법정 처리기한 단축율을 60%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허가민원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도로대장 검색서비스를 구축하겠으며 허가 관련 5개 프로그램 통합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지관리용 드론을 구입 활용해서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청렴, 친절교육과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하고 대행사와의 합동연찬회도 실시해서 모든 인허가 민원사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06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불법사항은 즉각 행정조치를 하고 방치된 부지에 대해서는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점검을 통해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선제적 기업시책 추진으로 기업과의 소통 협력을 위한 현장방문을 매월 실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 이전기업 조기정착 및 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굴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입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또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취미강좌 운영 등을 통해서 노사분규 없는 노사평화지대 구축을 연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109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금년에는 기업유치 목표를 20개 업체로 정해서 강소기업 및 뿌리산업 등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노후산단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해서 제조업체 투자유치를 하겠으며 제조업체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대형병원 등 유치분야도 확대하겠습니다.
110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구직자 모집 대상지역을 인근 시군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취업박람회는 부스 설치 등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면서 분기 1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생산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계속사업으로 응모하고 기업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4월까지 충북도 승인을 받아 실행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며 용도지역을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고 금년말까지 충북도 승인을 받아서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113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이천 충주구간은 현재 토지보상 61%, 공사추진 27%로 공사 및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 문경구간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87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1단계는 보상 및 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2단계는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기 준공을 위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4쪽 호암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연말 전체 공정율이 51%로 현재 단독주택용지는 계약이 완료됐으며 공동주택용지도 전체 8개 불럭 중에서 5개 불럭이 승인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업, 근생, 준주거용지 등 분양을 완료하고 2017년도 하반기 조기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안림지구는 지난 해 엘에이치에서 도시개발사업 우선 후보지로 선정 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현재 엘에이치 본사에서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엘에이치 사업 제외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엘에이치 공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6쪽 하천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강과 달천 국가하천의 화장실 청소 용역 및 배수문 점검, 또 제초 및 수목관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방하천 8개소는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상준설, 수목제거 등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금년에 팔봉교 신설 및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단월교 하류부분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석문동 하천정비사업은 광장, 물탕폭포, 점핑분수, 호안, 석축공사를 추진하고 산책로, 습지 조성 등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18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추진공정은 73%로 현재 상위계획인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과 연계를 위해서 과업중지 중에 있으나 금년에 개수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추진을 하겠습니다.
119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덕 창동 소하천 정비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살미 공이 소하천 정비는 축제공 및 교량 1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엄정 용산 소하천 정비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20쪽 수안보 온천시설물 관리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정비 교체하고 수안보 온천 자원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로과 소관 고속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충청내륙고속화 도로는 금년에 금가 봉양간 4공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18년 완료할 예정이며 음성 충주간 2. 3공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2쪽 노은 북충주 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는 지난 해 공사를 발주했으며 금년에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고속도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24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 개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금제지에서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해 229미터를 개설한데 이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는 미보상 구간에 대한 보상완료 후에 공사비는 추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는 지난 해 연말 공정율 30%로 금년에 공정율 8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직동 재오개간 도로는 잔여구간 1.2킬로미터에 대해서 절토 사면으로 재검토해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2건은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5건은 설계를, 그리고 8건은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군도 도로망 확충입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 중앙탑면 내동 묘곡간 도로,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기타 군도사업 2건도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편리하고 안전한 농촌도로망 확충입니다.
엄정면 농촌도로,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앙성 사미마을 인입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기타 농촌도로 14건과 4건도 확포장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 정비,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고 도로시설물 정비, 제초작업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2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83개소를 교체하고 보안등 120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3쪽 명품 자전거도시 관리입니다.
조동교에서 충원교간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 대한 데크로드를 신설하고 충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지속 가입하겠습니다.
또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교통과 소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대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1월 1일부터 단일화 하였으며 서충주 신도시와 충주의료원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유개형승강장 20개소와 폴대형 승강장 40개소를 설치 신설하고 정비 및 개보수도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지난 해 마을택시를 38개 마을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주민부담 요금도 인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정면허 마을택시 운송사업자를 추가 확보해서 마을택시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과다로 2017년 지특회계 대상 사업에 미반영 되었으며 지난 해 에스케이에너지와 민자투자방식 화물차고지 조성을 검토한 바 금년에는 이를 구체화 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줄이면서 2018년 지특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7쪽 도심 주차난 해소입니다.
먼저 도심주차장 조성은 7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대상지가 좀 늦게 결정된 목행동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내집 주차장 조성은 금년에 15세대를 목표로 해서 지원액을 소요공사비에 80%로 상향 조성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159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단속은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교차로 가각지점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거나 또 출퇴근 시간 때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얌체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국체전 대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0쪽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를 개선하고 신니면 오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은 모범운전자회에 위탁해서 조기 및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교통안전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62쪽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발주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현장 씨씨티브이 설치 및 자가망을 구축하고 써버 설치 및 소프트웨어 구축 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163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사건처리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을 적기에 추진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 또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대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64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76개 단지가 신청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미선정 단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등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6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을 엄정면에 조성하고 농촌주택개량 60동, 슬레이트 지붕 120동, 빈집 15동을 정비하겠습니다.
167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기초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 중 약 150가구에 집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8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최공 관문심사를 통과해서 국비 91억원, 시비 91억원 해서 182억원으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2020년까지 청년가계 조성, 또 보행환경 개선,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디자인개발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달천역 문화공간 관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교통대 창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170쪽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입니다.
마라톤 코스 및 경기장 주변 방송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경관을 헤치는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살미 공이소하천 공사에 첨단 콘크리트 두께 부족구간은 재시공을 하는 등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 호암지구 인근 농경지 및 주택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우수관리를 설치해서 대제지로 배출되도록 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해 엘에이치에 민원처리를 협조요청 하였으며 엘에이치 공사에서 횡배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7쪽 동량 관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수구 점검 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차선도색 휘도 및 아스콘 코아 검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쪽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적사항은 동량면사무소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시 반영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산척 송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적사항 중 우수맨홀, 배수구는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차선도색 휘도, 코아 시료 실험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2쪽 문화동 도심주차장 유료화 검토관계는 소규모 주차장을 유료 운영시에 이면도로 등 불법주정차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유료 전환보다는 장기주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봉방 소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 노면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관측되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셨잖아요, 지금 충주시내에 보면 트럭 같은 게 많이 주차돼 있어 갖고 야간에도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데 잘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정성용 의원
당부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우선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 데요, 이시종 지사가 충북경제에 전국에 4%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우리 도세로 봐서는 3%인데 4%를 달성하겠다, 그래 충주시도 우리 도내로 보면 면적은 도내에서 1위고, 인구는 2위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북도내에서 우리가 몇 %정도를 경제의 몫을 차지해야 되고 전국에서 몇 % 차지해야 되느냐, 또 우리 시민들의 1인당 소득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시민들이 체감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표제시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충주 지역경기를 한 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염두에 두시고 시책개발을 해 주시고, 86쪽에 보면 연도별 공장승인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는 56개가 유치 승인됐고 취소가 21예요, 2015년은 승인업체가 67개고 취소업체가 56개예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치도 중요하지만 취소하는 요인이 뭔지를 더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들이 취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대개 취소하는 원인은 뭡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대개 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돼가지고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최근배 의원
하여 튼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공장취소하면 땅은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자본이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융자 뭐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취소를 줄이는 것도 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 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륙선철도 문제에서 충주역에 하방에 가는 지하 있죠, 굴다리, 그게 오늘 주민들이 다 철도청에도 가고 이랬는 데 거기에 너무 좁고 그런데 충주 새로 전철이 되면서 거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 번 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도 내륙철도가 공사가 되고 나면 그 후에 굴다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때 구간을 확장하는 걸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봉방동 주민들도 시설공단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 공사하는 계획에 그게 확장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어떻게든지 좀 반영시켜서 폭도 넓게 하고 높이도 밑을 좀 더 하더라도 높이도 높이고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구요.
141쪽에 보면 도로개설이 나오는 데 구 충주의료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이 2가지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항이 중복된 건가요, 아니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게 똑같은 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서 2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충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문제인데요, 이게 2013년부터 시행을 하는 데 전혀 지금 성과가 안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다행인건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 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이걸 지특사업으로 그전에 해보려고 하니까 전체 한 143억 정도 되는 데서 70%를 국비로 하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지특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에서 상당히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지특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에스케이네트웍스 사업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해서 전체는 다 민간으로 하기는 힘들고 상당부분을 민간투자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체화 시켜가지고 일정부분은 민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특에 반영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지금 큰 도로변에 화물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화물차든 공사차량이든 대형차들이 현장에 주로 가 있는 데 요즘이 겨울이라서 주거지 근처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지금 서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빨리 빨리 공영차고지 조성에 빠른 공정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략 투자에 관한 걸 언제쯤 알 수 있을 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금년에 구체적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18년도 지특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 부분은 답변이 된 걸로, 164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게 소요사업비가 약 10억이고 추경까지 하게 되면 총 15억 정도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 데요, 이제 또 달라진 점이 소규모가 1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네요, 공동주택이.
그렇게 되면 지원해야 되는 데는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가 해서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76개 단지에서 신청이 돼서 예산가지고는 다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또 부족한 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외곽 쪽으로 토지비용이 싸니까 그 쪽으로 많이 짓다 보니까 시내 쪽에 기존에 10년, 20년된 아파트들을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충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인구수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60% 인구비례로 그 정도 될 것 같은 데 이게 우리가 살기좋은 도시를 계속 구호도 외치고 홍보도 하고 이러고 있는 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이 좀 시내 쪽 위주로 돼야 되는 데 지금 거의 목표만 있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주로 오래된 아파트들 또 서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 또 지원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글쎄요, 올 해 까지는 전국체전 치러야 되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예산배정을 규모도 확대가 됐으면 예산도 2배 정도는 늘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하여 튼 서민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예산관계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시민만족도가 좀 나아져서 진짜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든 맨 충주시 홍보가 많아요, 살기좋은 도시 뭐 이렇게 돼 있는 데 피부로 우리가 느끼게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박해수 의원이 아주 열정적으로 벽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 데,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벽지는 우리 읍면동 중에서 면 단위에 많이 국한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걸 줄인다고 그러면 시골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겪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우리 시내 쪽으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데 그걸 또 운행하자니 적자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도 줘야 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문제가 원인이 버스회사가 투명하지 않다, 지금 이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투명하게 오픈해 놓으면 서로 이해하고 또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데 지금 딱 닫아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길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사무관 이상급 중에서 또 격력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다뤘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상근이사로 파견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내버스에 들어가서 그 회사버스에 실질적 애로가 뭔지, 실질적으로 50억 이상을 주면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지, 이런 게 지금 소통이 안된다 이거예요, 끊겨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보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 일반회사에 상근이사 파견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아산시 같은 경우가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에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구요, 저희도 한 번 아산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런 관계도 한 번 검토해 보구요.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아산시나 천안시 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우리 시청 현관 문 앞에 까지 온다고, 우리 같은 저렇게 분수대 앞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편다고, 거기 가면 인구가 워낙 많은 데지만,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제 투명성.
○ 윤범로 의원
거기도 그런 정책을 펴면서 감사에 권한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제 답변하는 걸 제가 중간에서 보충설명은 안 했는 데 감사에 권한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재정법에 보면 돈을 주는 자치단체가 감사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의회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런데 허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또 아무리 유가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면 가서 찾기가 좀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대리로 우리가 임명해서 회계법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다도 상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구차한 생각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라도 상근을 하던지 비상근을 하던지 거기에 접근을 해서 알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요, 파견이 나간다 하더라도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할 수 있는.
○ 윤범로 의원
그래서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경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회계장부를 공개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 데요,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물론, 회사는 싫어 하겠지, 소위 감시역할을 하는 사람이 와서 있으면 싫어 하겠지만 벽지노선이 됐든 어떤 손실보상금을 주던 유가보조를 하던간에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데 그 권한이 있다고, 물론 금방 들어가서는 업무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 흘러가는 내력을 알면 업무를 알게 된다고, 자동적으로.
그런 정도의 실력자를 파견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안 하면 공영제도는 준공영제도로 해가지고 소위 흑자가 나는 노선만 버스회사가 하고 적자 나는 건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줘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그 관계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런 걸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만 이렇게 지나갈게 아니라 실질적 이게 오래된 얘기에요, 중원군과 충주시가 합쳐지면서부터 시내버스에 대한 건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금제도 단일화 했는 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택시가 문제예요.
자, 지역구가 저 쪽 강 건너다 보니까 목행대교 건너면 할증 불러, 거기까지만 한 7000원 나온 게 거기 넘어가면 1만 원으로 뛴다고 대번,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지, 늘 얘기하는 게, 이런 제도도 고쳐야 돼 지금, 그래서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단일화 한다든지 시내버스에도 투명성이라든지 안 되면 파견을 한다든지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택시 할증제 관계도 수차례 택시업체하고 요율을 좀 낮추는 문제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잘 안됐구요, 또.
○ 윤범로 의원
그게 자꾸 그 회사에 끌려가는 정책을 해서 그래요.
감차가 지금 안 되잖아요,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협상이 안 이뤄지잖어, 그래서 대안제시한게 뭐예요, 부제 풀라고 했잖아요.
부제 풀면 감차한 효과와 같다, 따라서 도태가 될 수 있다, 확률이 높다, 손님이 없으면 자동감소다, 그런 방안을 계속 제시했는 데도 지금 이행을 못하잖아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부제관계도 이게 뭐.
○ 윤범로 의원
국장님, 답변보다도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 건 당신네들이 안 하는 바람에 공무를 못 하겠다, 의회 등살에 못하겠다, 의회를 등에 업고서라도 그런 건 성사를 시키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하여 튼 더.
○ 윤범로 의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작년에 조길형 시장님께서 영진아파트 모닝마트부터 백합어린이집 있는 데 까지 우리 충주시 땅을 찾아내서 도로개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진 모닝마트에서 공고 쪽으로 올라가면 4차선이고, 영진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면 3차선이고 성남초등학교고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들어가면 2차선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교통체증도 그렇고 또 성남초등학교 아이들 안전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우회전은 되는 데 또 좌회전은 안되고 이 쪽에서는 우회전은 되고 좌회전은 또 안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번 시장님께서 의원들 건의를 들으셔서 모닝마트부터 영진아파트 쪽까지는 개설을 잘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 쪽에는 2차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난 번 우리 용산동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는 데 거기가 애매한게 뭐냐하면 위 쪽은 용산동, 똑같은 땅인데 1평 간격으로 한 쪽은 교현동이고 한 쪽은 용산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현동 쪽에서도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용산동 쪽에서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샘 식당하고 영진화원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좀 치고 나가면 3차선이 되게 되면 아침, 저녁 또 차량도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지난 번 같은 경우도 어린 초등학생이 다쳐서 아침마다 거기 녹색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진아파트에 있는 인구하고 중흥에스클래스에 있는 인구들이 아침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움직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쪽은 4차선, 여기는 3차선, 여기는 2차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3차선을 이 쪽으로 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 지난번에 우리 관내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는 데도 이게 반영이 안되고 또 의원님들 간에도 제가 그 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게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인데 참고하시고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중흥아파트 뒤 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최용수 의원
이 쪽으로 가면 성낭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거구요.
그리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모닝마트 맞은 편에 화원에서 중흥아파트 뒤로 가는.
○ 최용수 의원
신호기는 다 있죠, 양 쪽 다 있는 데 이게 신호자체가 하나는 4차선이고 하나는 3차선이고 하나는 2차선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공동주택 건설추진현황을 봤더니 호암택지개발지구에 3개 단지가 취소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지요?
엘에이치가 시공하는 3개 단지가 에이4, 에이6, 비1 블록이 지금 2178세대가 취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게 2011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됐는 데 그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게 지난 해 유물발굴 이런 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승인났던 거는 취소하고 따로 사업계획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지금 토성 들어가는 그런 부지에 있던 거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그 쪽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거로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취소예정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승인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홍진옥 의원
이게 지금 호암택지개발이 언제까지인데, 이게 언제까지죠?
시간이 지금 녹록치가 않을 것 같은 데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다른데로 사업계획이 지금 나가서요, 지금.
○ 홍진옥 의원
호암택지개발이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금년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승인이 나서 현재.
○ 홍진옥 의원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다른 쪽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 승인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일부 승인이 나간데도 있고 승인예정된 데도 있고.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중부내륙선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7일 중부내륙선철도 개통과 지역발전정책이라는 토론회를 했죠,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패널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홍진옥 의원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때 화두가 국장님 잘 아시지만 신충주 건대역 설치와 청년 창업특부 지정 2가지가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신충주 건대역 관계는 먼저번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반영해 주셔가지고 건대하고 같이 해서 금년에도 타당성조사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특구 관계는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승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청년창업특구는 이 단월벌이 아닌 다른데로 하신다는 말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거기 다 하는 걸로, 건대역 하는 거 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그 안에 청년창업특구를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 홍진옥 의원
네, 지금 여기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 업무가 신성장전략국이 생겨서요, 거기에서 별도로 보고를.
○ 홍진옥 의원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2가지 다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심주차장 해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사업보고를 보니까 20개소에 약 511면을 도심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셨는 데요, 도심주차장 공사를 할 때 한 면 당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면 당 한 3000-4000만 원 정도.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보통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정도 돼야지만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안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심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않지만 주택가 단지나 보면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또 기타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그런 곳에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도심에 주택가에 보면 많은 교회틀이 있지만 교회 주차장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얼마든지 도심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여기 언급은 안됐는 데요, 저희도 금년도에 그런 쪽으로 더 주력할려고 하구요, 도심주차장 관계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토지소유주의 승낙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나눔주차장이라고 해서 시내 유휴지 이런 것들도 1년 이상 주차장 부지로 제공을 해주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좀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나눔주차장을 교회라든가 또 예식장 이런 걸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차량은 1년에 한 1000대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 도심주차장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구요.
저희 지역구 주차장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현2동 법원로타리에 보시면 로타리가 안전지대로 돼 있었는 데 지금 인도로 다 바뀌었어요, 넓혀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상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몇 번 이 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온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렇죠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 김인기 의원
그런데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분들 요구는 말뚝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표현을 못하겠는 데 말뚝을 박아놓다 보니까 잠깐 잠깐 차 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생계에 가뜩이나 불경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주변상가 계시는 분들의 그런 불편도 이해는 하는 데요, 거기가 그전에 주차를 하면서 가시권을 저해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 김인기 의원
그런데 지금 사고문제 말씀하셨는 데요, 이 분들 정확히 자료를 제가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고 난, 예를 들어서 2016년도를 보면 사고 건수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의 접촉사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고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사고도 많이 발생했구요, 하여 튼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주변에 도심주차장 할 때를 교현2동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장소라든가 이런 걸.
○ 김인기 의원
특히나 교현2동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지가라든가 상당히 비싸서 도심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 이 분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얼마든지 말뚝을 빼 준다든가 가능한 걸로 이 쪽에서는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는 데 시에서는 또 정책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양 측이 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의 얘기가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그거 할 때도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받아서 한 거거든요.
○ 김인기 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시에서 쉽게 말해서 말뚝을 빼준다든가 이런 걸 건의를 하면 여기서는 허락을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묵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까 차 댈 때가 없는 거죠, 주차장이 근처에 더군다나 없다 보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그런 상인 분들의 불편보다는 어떤 사고로 인한 그런 재산이나 인명피해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거기 때문에 다시 또 환원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인기 의원
그리고 169페이지 디자인개발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해갖고 디자인충전소 운영,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 이거 어떤 예산이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역개발디자인 용역하는 건 건대 학생들, 건축디자인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에 관한 것들을 과제로 줘가지고 학술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니까 어떤 과제입니까, 구체적으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난 번에도 청사 로비에 그런 걸 전시하고 했는 데요, 예를 들면 우체국 리모델링하는 걸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겠는지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직접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 교수님들이 아니고 학생들이라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학생들이.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개발용역을 맡기게 되면 전문성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도 교수들이 지도도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요.
○ 김인기 의원
개발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정책에 활용하실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하여 튼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구요, 앞으로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하든가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우리 시에서 보면 전국적인 현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심 가로물 정비사업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엘이디 형태의 간판으로 정비를 다 해주고 있는 데 보통 1년 예산이 보면 2억에서 4억정도 해마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데 일정구간을 에이라는 구간을 정비했는 데 그 정비구간이 짧게는 6개월도 못가서 바뀐다는 거죠, 쉽계 말해서 에이구간 안에 특정한 업체가 들어와서 가로정비를 해 줬는 데 한 업소 당 쉽게 말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가로정비를 해 줬는 데 이제 상가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분이 글자가 바뀌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간판도 활용을 못하고 재활용 되는 간판을 한다든가 엘이디가 아닌 아시겠지만 후렉스 간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정비 사업 의미가 없어지고 예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지금 시내 곳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신연수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또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인이 한 번, 두 번 바뀌면서 퇴색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억, 4억씩 들여서 그걸 1년에 한 번씩 해 줬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건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지원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 김인기 의원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민원이 상당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불법 유동광고물정비 용역 해갖고 2개 구역해서 1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1개 구역은 수의계약을 주셨구요 4400에, 1개 구역은 입찰을 띄우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옥외광고협회에서 불법광고물 캠페인이라든가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3무운동에도 맞춰서 궂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또 회원사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 가면서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 이런 협회에 어떤 기득권 내지는 그런 것을 살려주지 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회적기업에 이런 일을 맡겨야 되는지, 타 시도는 알아 보니까 광고물협회에서 이걸 했더라구요.
그런데 충주만 유독 수의계약을 주셨는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 2개로 해서 하나는 어떤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근로 쪽에서 한 것 같구요, 또 한 군데는.
○ 김인기 의원
제가 이걸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조금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 데 옥외광고물협회는 단체등록이 안돼서 입찰에 응찰을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의원
단체등록이 안돼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김인기 의원
그러면 가로정비사업할 때는 어떻게 옥외광고물을 광고협회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니까 그렇고 그전에는 용역없이 했던 거니까.
○ 김인기 의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입찰에 응찰을 할려면 단체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데 옥외광고물협회는 단체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이 안돼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체등록보다도 사회적기업, 국가유공자 이런 관계 법률 때문에 계약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비용이 지금 인지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광고물 관리담당을 위탁계약 받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인지대 비용까지 해서 9000원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 한 15년전부터 9000원이거든요, 제가 9000원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인근 청주나, 제천, 음성, 괴산 이런데도 1만 8000원, 1만 5000원입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같은 충북권 내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 데요,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부내륙선철도 건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충주시에 국장님 의향은 지금 건대역을 신설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러면 장점, 단점, 시민 여론조사도 해 봤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여론조사는 안 해 봤구요, 일단 그 쪽이 호암택지도 개발이 되고 또 종합스포츠 타운도 생기고 지금 도시에 개발 축이 그 쪽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또 모시레들에 어떤 지금 농업진흥지역 으로 돼 있는 지역도 언젠가는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간이역이라든가 어차피 또 내륙철도가 지중화가 돼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투입을 하면 간이역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어떤 거주하는 주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하여 튼 본 의원도 10년, 20년을 충주를 개발을 봐서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장점으로 이래 보니까 관광지에는 아주 홈런을 칠 수 있는 전철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한 또 귀농이 아니라 귀촌인들은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러나 단점도 우리가 또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춘천 전철에 대해서 집중 티브이에서 조명한 걸 봤는 데 특히 우리 충주 같으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찬성을 할지 몰라도 원룸을 지금 갖고 있는, 원룸이 지금 몇 세대가 됩니까, 그 주위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 데요, 저희도 모시레 단월 쪽에 원룸에 업자들은 일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건 기후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 김헌식 의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아직 실감이 안나서 그런데 원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화현상이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다 지나고 나면 몇 달 안 되는 걸 1년 세 주고 하는 거 보다 1시간 거리면 아무래도 택시가 가장 큰 타격이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신연수동이고 현대상가고 보면 밤에 정말 젊은이들이 생동감 있게 찻집이나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옷 장사 이런 분들이 성업을 누리고 있는 데 이게 출퇴근을 하면 택시부터 타격이 있고 서울 출퇴근 하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춘천에도 식당이 학생들 가는 식당 거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 놔도 살 사람이 없어, 우리도 그걸 생각해봐가지고 충주도 고민을 한 번 해서 정말 현재 있는, 그렇다고 공동화현상 오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볼 때는 건대 간이역이 생긴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헌식 의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대학생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여론조사까지는 안 해 봤는 데요.
○ 김헌식 의원
그걸 하셔야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은 매일 통학을 해야 되는 데 그게 서울에서 충주까지 1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게 또 금방 1시간이 아니고 자기 사는 집에서 또 전철까지 와서 타고 할려면 한 2시간 이 정도 걸릴텐데.
○ 김헌식 의원
글쎄 국장님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에 따라서 좌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9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론조사도 해보고 문제점도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충주가 신연수동이고 현대상가가 원룸가진 사람들 공동화현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비도 좀 갖고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하여 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여론도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구요, 이건 또 용역자체도 건대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 김헌식 의원
용역은 건대에 맡겼기 때문에 건대의 입김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건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 김헌식 의원
용역결과는 분명히 거기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용역 줘가지고 하는 데 반대하는 용역이 나왔어요, 여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대학생들 여론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볼건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거 때문에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원룸이 거의 비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 김헌식 의원
원룸뿐이 아니라 신연수동, 현대상가도 밤에 죽은 도시가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 튼 저는 꼭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시민의 소리를 우리 시에 또 국장님한테 이걸 전하니까 대비책을 마런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이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 출석의원:17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이종갑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홍진옥이호영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오 진 섭 |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 감사담당관 | 김 재 형 |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덕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신성장전략국장 | 김 성 섭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김 인 란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재 응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윤 효 진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이 종 갑 |
| 서명의원 | 정 상 교 |
| 최 용 수 | |
| 사무국장 | 오 동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