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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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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권오찬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실때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위생접객업소 인허가민원서식유인과 공중위생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허가대장보관 화일, 무전기사용 정기검사 수수료로 28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어서 100만원씩 위법사항을 신고했을때 보상금을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인건비는 국장실 여직원과 사회과 업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현충일행사에 제물구입비, 화환, 플랭카드, 현충일행사 아취해서 231만,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에 관련된 보상금인데 유가족 참석하시는 분들의 식비, 교통비, 기념품, 악대, 합창단, 조종대참가보상, 장애인 관련단체 행사 참석여비 보상해서 1,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국도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904만 5,000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작년까지는 4만원씩 지급했는데 올해는 4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와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시설보호비 관내 4개시설 있는것에 대한 보호비와 운영비를 국도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심농아재활원의 옥상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하는 것과 재활원의 보일러 교체하는 것이 3,000만원이 국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수용자 춘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장애인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퇴소를 할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와 장애인시설에 의약품비, 참고도서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장애인복지관에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있어서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이고 335페이지에 진입로 600m에 폭을 7m로 확장하는데 5억 8,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비를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수원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정액보조인데 국가유공단체 개단체에 대한 운영비, 단체별로 600만원씩 보조에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보수에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장애인관련 서식비하고 급량비를 계상했고 보상금에는 저소득주민생활보조금,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때 지원해 주는 금액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인데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를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4,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가옥수리에 4,000만원인데 가옥을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자가 어려워서 집을 못고칠 경우에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에 구료비에 1,680만원은 저소득 층에 대한 심방격려비로 계상됐고 시설비에 취로사업으로 4,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부랑인 업무보조인부임 1 사람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부랑인수용소에 침구세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랑인 수용소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부랑인보호소에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고 보상금은 행여인들에 대한 구호비, 인도여비, 장례비, 급식비를 계상했고 응급구조단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야식비를 계상했고 행여사망자 시체안치료도 계상했습니다.

행여인 피복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구구입하는 것으로 20조를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에는 응급구조단 충주지부에 인건비와 구급차 유지비를 계상해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연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이율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회수수입은 대불해 준 것에 대한 회수금이 되고 의료보호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부당청구했거나 이런 것은 심사를 해서 나중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입이고 과년도 수입은 대불금못받은 것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국고, 도비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를 계상했고 정부자금채에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은 정부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으로 업무보조인부임이 1사람이 계상이 되어있고 804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는 소모품과 서식유인, 우편물 발송에 따른 경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한 출무수당을 계획했고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을 계상했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대불금이 있을 경우 해 주기 위해서 4,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6페이지에 반환금은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 '96년도 결산잉여금 반납도 결산해서 남는 금액 국도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은 지금까지 융자를 해 준것에 대한 이자발생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융자해준 것에 대한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7페이지에 과년도융자금 이자수입은 과년도분 못받아들인 것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인데 지금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수 있도로 전액을 융자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민간경사보조에 있어서 부식비나 김장비, 의약품비의 숫자가 각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41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 행여사망자 숫자가 연간 몇구나 되는지, 342페이지에 행여인은 연중 몇건이나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생계부식비, 김장비, 의약품비의 숫자가 다른 것은 보조내시에 대한 숫자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내년 연초에 수용인원이 확정되면 확정된 인원에 따라 조정이 다시 됩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할 때 기준된 숫자이고 연초에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여인을 연간 다루고 있는 것은 약 800명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체는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행여인사체가 1년에 10구정도 됩니다.

저희가 가매장을 해놨다가 연고자가 나타나면 다시 옮겨가고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사회과에 특수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업무추진중에 한 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저희가 특수활동이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번씩 검, 경, 교육청, 도, 사회과 이렇게해서 야간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업소의 사전정보수집을 한다든지 각 기관간의 정보교환,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영세민과 관련된 것은 각종의 행여인이 발생되어서 노상에서 죽었다든지 하면 그런것을 운반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335페이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600m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수안보를 나가다보면 도장골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노폭이 3-4m정도가 포장된 도로인데 견대실습농원있는 곳이 있는데 도장골 들어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과 나눔의집이 같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름이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이라면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도에서 관장합니다.

이학영 위원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2억 8,860만원을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과장 윤창노

그런데 시에서 관장하는 나눔의집이 같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진입로포장이다라고 하면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죠.

○사회과장 윤창노

그런데 저희가 도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달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장골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82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금년도에 얼마나 나갔어요?

○사회과장 윤창노

올 해 지금까지 나간것이 47가구에 2억 ,500만원 나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별로 사용도 안하는데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이것은 그전에 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 돈을 쓰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이라면 편리하게 해 줘야지,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말이 들리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누구든지 신청만 하시면 드립니다.

절대 무슨 영세민범위에만 들어오면 다른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까다로운 것이 무엇이냐하면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증인 세우기가 어렵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데 두 사람을 보증세 울때는 보증을 세운 사람이 나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으니까 둘이니까 보증을 서주는데 한 사람으로 줄여놓으니까 저 사람이 못내면 내가 내야한다는 부담이 생기니까 보증을 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못세워서 못주는 것이지 절차상으로는 까다로운 것이 없습니다.

영세민이면 서류를 내면 누구든지 해 줍니다.

김영선 위원

누가 영세민을 보증 서 주겠습니까?

꼭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보증인 없으면 안됩니다.

채권확보를 안하고 줄수는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니까 부담스럽다고해서 한 사람으로 줄여놓고 나니까 보증서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신용보증제도 같은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그런데 신용보증회사에서 안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기준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워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소관 사항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283페이지에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1억 ,689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3,349만6,000원, 사업예산에 300만원, 예비비가 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일요인부임 봉급 및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1,318만 4,000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3,990만 7,000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8만 2,000원, 운영수당이 80만원, 피복비가 79만2,000원, 급량비가 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가 217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95만 1,000원, 국내여비에 859만2,000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456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927만 5,000원,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2,006만 2,000원 이 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따른 프린트기 구입비가 241만원, 자체사업에 복사기 교체에 300만원, 예비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부담금에 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소관 사항별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억 1,75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홍보용으로 300만원, 쓰레기종량제 환급봉투제작에 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포장에 357만원, 청소차고 매립장 관리소, 선별장, 재활용센타 도색에 140만원,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94만 8,000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료에 44만원, 매립장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료 351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료 23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720만원, 무인전자 경비용역수수료 49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입니다.

그 중에 재활용선별장 전기료가 480만원, 칠금매립장 침출수 전기료에 600만원, 무릉매립장 침출수처리 전기료에 600만원, 청소차고 상하수도 요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제세공과금에 1,6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에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1,300만원입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중기조정원 피복비 1,300만원, 매립장방역 및 감사원 피복에 3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토재운반중에 임차료 면매립장과 시매립장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100만원, 연료입니다.

735만 7,000원으로 그 중 매립장관리사무소 및 기계실보일러 유류대가 265만 5,000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무릉매립장관리사무소 및 기계실보일러 유류대가 265만 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수하차 유지비입니다.

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기유지관리비 1,100만원, 침금·무릉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8,900만원인데 청소차량 유지비가 7,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유지비가 1,000만원입니다.

재료비 5,568만 6,000원으로 관광유원지 쓰레기수거 인부임료로 164만 4,000원, 무릉매리장관리인부임 699만 8,000원, 공중변소 관리 인부임 46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651만 2,000원으로 청소과 업무추진비가 1,344만원 되겠습니다.

보상금 4,176만원으로 우수환경미화원 표창 60만원, 환경미화원 휴업보상 및 요양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4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광역쓰레기처리시설공사비로 35억, 광역쓰레기처리시설공사 부역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4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소각로 타당성조사 및 입찰안내 용역 5,000만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억 2,66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산마을 상수도시설, 만적마을 안길포장 및 소하천 정비등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바존보조로 광역위생매립장조성 주변지역 소득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보조등으로 1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공중변소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변소관리를 1명이 6개소, 45일을 하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한달에 4번 관리가 바쁘네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1명을 고정배치해서 1년내내 매일가서 청소를 해도 더러울텐데 열흘에 한번 하는 등 마는등 해서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어떻게 공중변소를 취급하느냐 하는 원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런것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시에서 완벽하게 해 줄려면 한명이 6군데 하루에 돌아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지 점검을 해서 과연 시민들이 시에서 공중변소를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것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형식적으로 열흘에 한번씩 관리하니까 공중변소를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전혀 방치를 하고 있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개소는 성내동, 충인동, 수주팔봉, 솔밭공원, 삼탄, 남벌의 6개소를 여름철에 수유기때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내에 있는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공중변소는 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합니다.

충인동의 상가와 봉방동쪽에 있는 것과 문화동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규격봉투가 질이 않좋아서 예산을 더들이더라도 질은 좋은 봉투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것과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로설치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소각로설치를 해 놓고 이용하는 국가의 상태를 점검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김세준

국장님, 공무원 3인, 민간인 9인이 미국, 일본을 견학하고 오늘 오후 5시에 귀국을 합니다.

매립장과 소각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설치를 한다면 최선형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소각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 보니까 소각로를 없애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소각로를 없애려고 하는 시점인지 검토를 하시고 소각로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매립장을 위주로 할 것인지, 소각로를 위주로 할 것인지는 나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듣는 입장으로서는 유럽에서는 소각로를 위주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매립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부에서는 매립장보다는 소각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매립장 주변마을분들에게 버스를 두대 빌려서 일인당 4만원씩 10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것인데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련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세워놓은 것은 소각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워놓고 간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안간다고 하면 감액시키게 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장열

이 시간부터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프린트가 유지비, 화장장자재구입, 화장장 표지판등 30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 및 전보료, 화장장 전기료로 81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5만원, 화장장 난방 연료비와 화장장 유료대로 3,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무연분묘제초 인부임과 방역비등 2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여비로 345만 6,000원, 보상금으로 2,82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모자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위해 7억 6,71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보조, 경로당 난방비보조, 보육시설 운영비로 27억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는 보육시설 신축 3개소, 증축 1개소, 장비비 1개소, 사회복지관내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1개소등 해서 8억 3,44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 결함가정아동보호, 소년소녀갖아 자립정착금 지원에 11억 4,6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창변경찰세 운영,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에 2억 435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충주시노인복지기금 충주시 출연근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행사지원, 노인회분회 운영비보조, 노인소득생생화 사업지원으로써 2,908만원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로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지원 600만원, 시설비로 주덕공설묘지묘단 조성공사, 화장장 지하수개발등 1억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보조, 경로당증축, 경로당 보수 등에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식생활개선 강습회 교육재료비외 6종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여성단체 한마음 걷기대회,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단체시상등 1,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행 학자금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자금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5,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동거부부 결혼추진비, 저소득모자가정 기능공양성지원등 3,065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할머니, 충주시주부대학 보조 520만원, 저소득층, 간병인 요리기능교육보조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창변경찰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까요?

이분들한테 경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선도위원 비슷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저희들이 올 해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질서위반행위라든가 청소년탈선생위, 주민불편불만사항을 읍면동 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권용훈 위원

실제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겠는가, 이것은 예산만 낭비ㅎ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 해 같은 경우도 신고를 211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결이 202건, 처리중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특수사업으로 100% 전액 도비지원금입니다.

권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경로당 14동이 어느동인지 동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교실과 충주시주부대학보조 520만원 섰는데 100% 시 지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00% 시 지원이 아니고 경상보조가 여성단체 협의회 올해 1,200만원을 보조해 주던 것이 99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권용훈 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사업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노인이라든가, 불우청소년들의 단체를 불시에 지원해야 될 입장이 생길수도 있는데 다른 과에는 특수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계상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에는 특수업무추진비를 계상하지 않으셨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어디에서 노인대학을 한다든가 할머니대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장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실 때 그냥 가실 수 없잖아요. 가면 다만 막걸리 값이라도 내놓으셔야 하는데 특수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다음 기회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잘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창변경찰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49페이지를 보면 1억 2,410만원을 도비지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매일 창변경찰 임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365만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347페이지에 170명과 349페이지 17개소 32명과 차이가 나는지, 349페이지를 보면 32명만 665일 수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 인원을 늘려서 좀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365일 계속 수당을 줄 이유는 없지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저희즐이 실제로 읍면동 15개동과 주덕, 상모 10분씩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70명이 확실한 인원인데,

이학영 위원

그런데 349페이지에는 17개소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를 했어야 되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하루에 매일 두명씩 17개소에 34명 기준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17개소만 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7개소는 도에서 부터 사업비 내려왔을때 우선 15개동하고 주덕하고 상모로 선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학영 위원

동지역과 읍 2개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골고루 다 되어야 합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참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459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물가안정 홍보전단제작, 물가안정대책 및 경제교육교제, 계량기 정기검사 스티카 제작,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경비용역수수료, 내고장생산품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4,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관리초소, 지역정보센타 온라인시스템운영, 이용료에 152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수당으로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물가안정대책 추진 특근급식, 택시미터기검사추진 특근급식비로 235만원, 계량기 정기검사분동임차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여비와 시책추진여비로 1,0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기업체유치 업무추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시지정물가조사 유급모니터요원보상, 공예품경진대회 춤품업체보상, 기업체 벤처마킹연수대상국 방문보상등 해서 3,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120만원입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로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전략방안 연구용역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보전금으로 95, 96, 97년도분 1억 6,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취업정보센터 전산실 소모품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구인, 구직, 홍보 팜플렛 유인에 1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노·사·정 화합등 산대회로 64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억 4,333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가주농공단지 조성부지 매각대금, 용탄농공단지 조성부지 매각대금, 주덕농공단지 조성부지 매각대금, 가금농공단지 조성부지 매각대금등에 5억 6,434만 7,000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1억 5,075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대장 및 서식유인, 농공단지업무추진 수수료등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공동이용시설 및 사면관리 인부임으로 1,25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와 농공단지 테니스장 설치에 1억 1,500만원, 농공단지 부지분양반환금으로 3억 1,43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로 가주농공단지 조성부지 매각대금, 용탄농공단지 조성부지 매각대금 등 1억 3,21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가주, 용탄, 주덕, 가금농공단지 원금상환에 11억 4,920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경식 위원

460페이지에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경비용역 수수료해서 1,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충주공설시장조합에서는 주변상가경비를 안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 이창근

저희들이 지금 자체경비를 시장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경비용역을 1년 계약해서 경비를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1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의용소방대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체경비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물론 자체에서 경비를 해 주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재 조합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고 화재나 도난관계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지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방치를 한다는 반발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경비를 해야지 철저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시장조합에만 맡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권용훈 위원

과장님, 우리가 책임지고 경비를 하다가 상품의 도난이라든가 이러한 경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주는 최대의 목적은 화재예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야간, 주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화재발생관계를 점검하고 두번째 문제가 도난발생인데 저희들이 보완관계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화재관계를 관리하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든지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211명을 목표로 했는데 96년에는 293명을 입소시켰는데도 에산이 남아서 반납을 시켰다고 했는데 금번 문제는 고용촉진사항이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입소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 분들이 가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해서 확실한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993명이 입소해서 몇%나 취직이 됐고 본의원 이 알기로는 자진퇴소를 하고 성적이 나쁘고 나태해서 퇴소를 당하고 해서 결과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몇 사람이 졸업을 했으며 취업으로 몇명이나 했는지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난번 업무보고시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앞으로는 적극권장해야 할 사업이고 좋은데 입소만 시킬것이 아니라 훈련도중에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가서 격려를 하고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사후관리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지역취업이 많이 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주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출석확인이나 교육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린 것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중도탈락되는 것은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고 그를 제외한 80%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중도탈락도 본인이 나태하거나 개인이 적응하지 못해서 퇴소를 당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교육받고 산업전선에 나가야 지역경제에도 두움이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465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등산대회가 있는데 노·사는 알겠는데 정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명칭이 전국적으로 노·사·정 화합등산대회라고 통상적으로 붙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용훈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당정협의회 하듯히 그런 의미에서 정자가 정부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 끼여서 정자가 들어가는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노사관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봉급이라고 표시를 하시는데 봉급이라는 것은 받들 봉자를 쓰는 것입니다.

왜 봉급이라고 쓰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아마 청내에서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 합의를 하셔서라도 급여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러한 말로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사실 노사화합등산대회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명칭에 정자를 빼겠습니다.

노사화합등산대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462페이지 기업체 벤처마킹연수대상국방문 보상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방문을 했는지 누가 대상이 되어서 무엇을 지급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이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동일업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일업체협의회는 같은 업체에,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업체나 정보교환이나 기술교환 같은 것을 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관내 현재 12개 업종에 58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정보, 기술교환을 해 가면서 외국의 선진기업을 방문해 보고 싶다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은 가지 않고 기업체에서만 가는데 50%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임병생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대상이 제조업에 한해서만 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현재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가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공무원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기술직 공무원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무원은 전부 행정공무원입니다.

기술적으로 도움을 못주고 같이 간담ㄴ 기업체에서 인식하기를 인사료 가지고 간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필요없다라고.

임병생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행정하는 공무원도 선진국의 벤처마킹을 함으로써 행정에 도움을 줘야지 인갔다 온 사람하고는 행정의 질이 다르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당체에 공무원도 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우선 금년에 실시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임병생 위원

공무원이 반드시 한 두명 같이 가서 행정직 이든 기술직이든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전략방안에 따른 연구용역을 1,500만원으로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부내륙고속도로공사가 착수도 안했습니다.

너무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내녀 3월에 착공을 해서 구미에서 여주까지는 2002년까지 되고 저희들은 99년가지 여주에서 충주까지는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1년전에 상황이 변경되어서 1년전에 가서 또 이러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부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라면 1,5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연구해서 시기에 맞춰 적절히 해야지 하다가 말고 나중에 다시 하고 하는 것은 예산에 낭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일용인부임과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동차관리 사무용품구입, 자동차등록 민원용지구입,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업무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 자동차등록관 련과태료부과업무 전산용지구입,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추진등 해서 3,7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계속검사 제고 및 과태료 독촉장 발부,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우편료등 1,220만 7,000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노상방치차량 견인임차료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원인용 냉·난방기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비, 자동차등록 관리용 전산장비 유지비등 5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자동차등록 전산관리요원 479만 4,000원, 국내여비로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여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여비로 1,92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프로그램 300만원, 시설비로 농어촌버스도시형 유개승강장 제작 설치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용금에 3,958만 1,000만, 시설비에 주정차 금지선 도색, 노상주차장 주차선도색등 7,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교통신흐동 설치, 경보등 설치,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비로 3억 7,92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으로 공영주차장 직영수입으로 충주천공영주차장과 금제지구공영주차장의 수입 5억 4,45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2,96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노상주차장 수탁료와 교통유발부 담금 부과수익 1억 848만원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억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입니다.

일용수용비로 주차카드인쇄비, 주차장 청소용품 95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차장 관련업무 추진여비로 552만 8,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야간급식 보상비 ,1620만원, 금제지구 공영주차장, 충주천·금제지구 공영주차장, 금제지구 공영주차장 전화 및 FAX전용회선 설치비로 1,681만원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운영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및 주차장 관리요원 선진지 견학에 3,69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억 4,400만원, 기타국갠차입금 상환으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0억 2,117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530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지원이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2억 몇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재정상 5,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중교통의 육성도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로 농어촌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것이 충주시민이 유독 적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제도가 생길때부터 신설노선에 한한다고해서 충주시는 한쪽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농어촌버스노선은 오지의 노선이 기존에 있던 것인데 기존에 있던 노선은 적자손실보상을 안해주고 그 후의 노선만 보상해 준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오지노선은 균일소급적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노선, 한군데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과장님이 건의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조법에 의해서 충주시는 150-160만원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도에서 비수 익노선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해서 영동, 보은, 충주에서 진정이 되어가지고 도지사님께서 다시 얘기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셔서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권용훈 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788페이지에 보면 금제지구 공영주차장 전화 및 FAX전용회선 설치비가 계상되었는데 두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산취득비에는 한대로 나와있습니다.

팩스 한 군데만 넣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제지구의 팩스와 자산취득비의 팩스는 틀립니다.

금제지구의 FAX는 금제지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사무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 FAX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장열

다른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입니다.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피아노조율수수료, 냉동기정비 및 자체검사 수수료, 분뇨정화조 청소비등1,30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해서 2,979만 8,000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85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객석의자보수, 보일러세관 및 청관계, 냉동기 냉매가스 보충해서 1,47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전기조명재료와 전선료, 누전차단기 등 838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업무추진여비에 307만 2,000원, 직급보조비에 1,0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정액급식비 768만원, 업무추진교통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6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CD플레이어 구입, 마이크스탠드구입, 프린트기 246만 3,000원, 시설비에 무대상부 구동기기 및 활자교체공사 변전실수전설비 보수공사, 클링타워 모터교체공사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2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가 15년이하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물유지비는 집행계획에 의한 것인지, 만약을 위해서 세운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태원

박물과장 한태원입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정화조 청소료, 공중화장실관리용품, 시민문화강좌 운영, 박물관 관보제작, 박물관안내 팜프렛, 유물소독료, 출토유물특별전등 해서 2,3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출토유물특별전 우편물발송료등 7종에 1,552만 5,000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박물관학교 강사수당과 박물관자문위원 수당으로 1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자료전시관, 수석전시관, 사무실, 유지비로 1,25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CCTV유지비 예초기유지관리비, 증기보일러세관비로 1,158만 2,000원 재료비에 잡초제거인부임, 잔디깎기인부임, 농약살포인부임등 3,000만워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박물관 업무추진여비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유물기증자 보상금과 박물관학교 급식비 250만원, 자산취득비에 유물구입비, 청경가스총 구입등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경비실 보일러시설과 중아공원 및 사적공원 복토등 1,000만원 예초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힉 위원

유물기증자에 대해서 보상금은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상하는거죠?

○박물관장 한태원

금년도에 기증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유물의 고가, 또는 유물의 양에 의하지 않고 답례하는 식으로 20만원정도 주는 것이죠?

○박물관장 한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는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관계로 관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계장 이관영

체육시설관리계장 이관영입니다.

97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관서당경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홍보용 팜플렛유인, 분뇨수거료, 충주체육관 공중위생검사 대행수수료, 충주체육관 정화조 염소소독, 충주체육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등 해서 1,59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예초기관리, 장비관리, 기계설비관리, 소방설비관리, 체육시설물 수선 및 관리등 해서 2,73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전기용품, 음향용품, 종합운동장 및 잔디구장 내·외하수도정비인부임, 유기질 비료구입등 해서 2,68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해서 2,403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3,24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행사추진용 사회자마이크, 라인카구입, 리모트앰프 구입해서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충주체육관 분수대 펌프교체, 중원체육공원 관수용 가압펌프 교체, 체육관 지붕 베스트랩수선, 체육관 앞 출입경사로 정비, 탄금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비 해서 9,79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5만 8,000원 계상했스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여성회관관장 피정순입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여성취미 기술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생모집 현수막 제작, 재봉틀 수선 주방버너교환, 사모관대세탁등해서 95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등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여성취미기술 야간반운영 강사수당,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등 2,414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예식장 온풍기, 석유날로 연료비 등 250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관 리유지비로 6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여성회관 관리인부임, 예식장운영 인부임, 예식장 운영 재료비등 1억 1,7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가출여인 구호비, 여성회관 식당 운영 인부급식보상, 취미기술교육 작품발표회 시상품 구입등 해서 7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석유난로 4층 신규구입, 석유난로 교체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외곽공사 실시설계비에 543만원, 시설비로 여성회관 외곽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3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어느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가정복지과 소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식을 하는데 꽃이나 장갑은 주최측에서 해야 됩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꽃은 본인들이 해오는 것이고 장갑은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김현묵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김현묵입니다.

충렬사 소관얘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람권 인쇄, 홍보용 팜플렛 인쇄등 61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고요금 및 제세로 4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행정통신설비유지비, 기타 사업용 장비유지비, 기타사업용 장비유류대해서 297만 8,000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잔디잡초제거 인부임, 잔디깎기 인부임, 연못청소 인부임, 비단잉어치어등 해서 1,29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231페이지에 수목전지 인부임, 전디깎기 인부임이 있는데 임업직으로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김현묵

나무전지는 임업직이 할 수 있겠지만 전지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하면 모양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섰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시청에 한 사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렬사 소관예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서관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용택

도서관장 한용택입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기, 비정기간행물, 화장실 분뇨수거료, 신문구독료, 이동도서관용 인쇄물등 해서 1,36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동도서관 차량제세공과금, 공공도서관 협의회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1,04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청각기자재 관리유지비등 277만 1,000원, 재료비에 도서전산인력 인부임, 도서관 업무보조 인부임해서 1,43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도서구입이 2,600만원 장의장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서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김대식
정우택이승의김영선임경식권용훈
변봉준임병생최용태권순옥
○출석공무원 12인
사회과장윤창노
환경관리과장이삼규
청소과장김세준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지역경제과장이창근
교통행정과장채남석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최재숙
박물관장한태원
여성회관관장피정순
충렬사관리사무소장김현묵
도서관장한용택
체육시설관리계장이관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권오찬
간사 박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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