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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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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조경과장 권혁인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이 10억 3,206만원입니다. 인건비 수당 420만원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일용인부임 도시공원관리인부임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기관공동운영비 2,400만원도 지침에 의거한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관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소용구 구입이 32만원, 도시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 1,800만원, 탄금공원 홍보용 먹이구입 96만원등 해서 2,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기요금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의 320페이지 피복비관계도 청원직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 130만원, 임차료 300만원, 연료비가 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꽃묘장 온실보일러, 관리사보일러, 금제공원 관리사 보일러, 자연휴양림, 322페이지의 유지비의 22만원 그리고 로울러 유류대가 1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의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원용 잔디깍기 외 2종 유지비, 경운기 및 분무기 유지비, 정원용 잔디깍기 외 2종수리, 도시공원보안등 유지관리, 건물유지비, 키폰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2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조경수 및 수벽관리 인부임 1,000만원, 가로화단 및 로원관리 인부임이 890만원 해서 총 38건의 2억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와 직급보조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수생비,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327페이지입니다.

2,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조경수목전지용 정전기 구입이 100만원 그리고 동력톱 구입이 140만원, 탄금대 매표소 집기구입이 66만원, 계명산 휴양림 개장에 따라서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형금고, 매표운영, 계명산휴양림 물품구입이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28p이지의 대가미공원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1억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원의자 설치, 꽃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수안보 주변 개나리 식재,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 탄금공원, 도시공원내 시설물 수선 및 도색, 봉황휴양림, 대가미사토장, 휴양림 평상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시설부대비는 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원용 잔디깍기 교체의 360만원, 휴양림 냉장고 290만원, 봉황리 휴양림 냉장고의 280만원, 앰프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10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조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이요.

박대성 위원

328페이지에 사과나무 시설비로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비 9만원씩 210본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묘목대는 아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조경과장 권혁인

사과나무 묘목대하고 식재비, 운송비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가로수로 사과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달천로타리에서 중앙화학까지를 4년생내지 5년생으로 식재할 계획이고 아까 5,000본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1년생 짜리를 5,000본을 저희 수목원에 갔다가 길러서 앞으로 가로수를 하려고 계상이 된 것이고 해서 별개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예비목으로 갔다가 꽂아놓는 겁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그렇죠. 가로수 기르는 것 하고 똑같이 1년생을 1,000원이나 1,500원을 주고 사다가 키우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사과나무 품종은 뭡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품종은 아직까지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모든 병해충이나 여건, 홍보용으로 봐서 홍옥이 났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홍옥이 색깔이 빨갛고 상징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홍옥을 구할 수 있으면 홍옥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식 위원

공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0.5%도 안돼죠.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가 유지비, 운영비 시설비 이런것인데 공원개발은 재정비란다, 이런 계획이나 예산 편성은 전혀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현재있는 공원을 유지하자는 예산편성이지 진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차원에서의 공원개발 측면에서는 전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조경과장 권혁인

예, 그래서 도시공원의 투자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심가에 있는 교현공원이 한 7,000평 있습니다. 조성계획도 수립돼 있고 또 청와대 고층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조성을 조속히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 예산의 반영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여기까지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특히 교현공원도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사성을 띈 위치로 돼 있는 중앙공원 재정비 계획을 의지를 갖고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식 위원

도시공원 사업 유럽이나 미주를 가봐도 도시에는 매연 배기가스등등해서 공해의 정화역활을 하는 것이 도시의 숲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그런데 하지 마시고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공원녹화의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 이것은 수정예산이라도 도시공원녹화를 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왕 우리 산림에서 얘기가 나왔고 했으니까 사실 휴양림 같은 것은 충주에서는 필요없습니다. 실제 도시공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중부내룍고속도로 설계비 5억을 지난번 시장님이 도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죠. 5억을 그 쪽으로 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주

몇일전에 시장님한테 제가 잠깐 들은 얘기가 있는데 5억 깍이는 걸 가지고 공설운동장의 여름의 한.중.일 대회를 치루는데 거기다 투자되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35억인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50%를 받아오면 50%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5억을 대회하는데 쓴다고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예, 앞으로 도시공원녹화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복 위원

전수복 위원입니다. 탄금공원매표소설치건에 대해서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매표소설치에 관한 예산은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는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위원장 황병주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시정질문때 답변을 지금 매표소의 난로하고 선풍기 예산이 들어있는데 관람객한테 받는 순수익하고 운영비하고 따지면 적자가 나서 오히려 그것을 안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왜 올라왔습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때 제가 통일연수원의 연수를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못하겠다고 답변을 드린건지 제가 안 챙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탄금대입장료 징수는 지금 현재 조례가 정기회의 상정이 안돼서 그렇지 내년 임시회의 상정을 해서 의회의 통과가 되면 내년초의 매표소 설치와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안되어서 의회의 상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물론 조례가 아직 상정안되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상해서 적자가 난다면 실시하지 말아야죠. 시비낭비 할 필요없잖아요.

○조경과장 권혁인

지금 현재의 분석은 적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관광객 숫자와 입장요금과 수지타산을 분석해 본 결과 물론 산주에 대해서도 몇 대 몇 비율에 의해서 분배가 됩니다. 징수요원 일용인부임을 쓴다고 해도 흑자가 되지 적자가 된다는 분석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더 연구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탄금대는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객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아서 흑자가 나야지 80%충주사람한테 받아서 할려면 뭐하러 합니까?

제가 가 보니까 타지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충주사람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정식 위원

이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식전으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네분들도 돈을 받는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반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 수입을 잡으면 산주 김은동씨는 몇%를 줄건지 그리고 조례가 아직 재정도 안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충주시민을 위해서 백해무익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대 위원

321페이지 경운기 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10만원을 들여서 경운기 한 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도 10만원 1대 수리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22페이지 사과나무 가로수 약제 살포하고 약제구입에서 금년도 가로수를 심어놓고 4사람이 14번씩 할 정도의 양이 되는지 그리고 약제살포 3만원씩 5종, 14번이라고 했는데 5종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충분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경운기 수리는 매년 세웁니다만 수리비가 꼭 섰다고 필요없는 걸 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느때 수리를 요하는 요인이 생기면 수리를 하기 때문에 밀 10만원이고 20만원은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다음의 사과나무 약제살포 14회 또 약제대관계는 저희도 처음 년에 시도래 볼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과수원하고 가로수하고 시험을 안해봐서 이것이 딱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데이터나 숫자는 원예조합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아서 일단은 이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이 된거지 실행에 의해서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하성대 위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보안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르 봄에 심응네 저희 지역은 봄 가뭄이 심합니다. 더군다나 도로 가로수라면 도로형성할 당시 거의가 강바닥 모래흙인데 정상적인 밭에 심어도 물주기를 3~4회 해야만 90%이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물주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예, 거기까지는 아직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하성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지 신빙성있는 예산이라고 믿기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는 4~5년생의 나무를 심으려면 볏짚을 지름 10cm정도 묶어서 최하 1주에 2개내지 3개를 같이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무기 호수로 볏짚이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물뿌리고 가면 가뭄만 더 탑니다.

이것은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지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의 도시공원관리 인부임 봉급이 1만 2,420원인데 기준단가를 보면 우리 관내 사환봉급도 1만 2,900원인데 상당히 좀 저렴한 생각이 들어서요.

○조경과장 권혁인

예, 기본급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시청내 미화요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도 미화요원과 비슷한 청소요원입니다.

임병헌 위원

325페이지의 탄금대 공원의 앞으로 수익예산은 얼마를 하고 있는지 경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또 휴일이 일요일이 50일 정도 되는데 어떻게 85일 정도 빠진 것 같아서 휴일은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또 328페이지의 시설비의 수안보 주변 개나리 식재라고 했는데 수안보는 나름대로 주변경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수안보에 투자해야 되나 또 본당 1만원씩 줘야되나 이것을 충주시내에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금제공원 시설보수가 개소당 29만원씩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329페이지 끝의 봉황휴양림 캠프화이어장 여기의 앰프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캠프화이어 하면 조용한 자리에서 쉴려고 올텐데 밤늦게까지 앰프틀고 소란하게 하면은 주위에 쉬러온 사람이 오히려 짜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과나무,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시장님의 나름대로 기발한 발상인데 전에 시정질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성공시킬려면 일본같은 곳에 실제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시설돼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고의 충분한 비교검토가 된 다음 실행을 해 봤으면 하는 감이 듭니다. 이상 설명 좀 해주세요.

○조경과장 권혁인

먼저 개나리 식재는 이것은 시장님이, 상모면에 가셔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을 하셨답니다.

시장님의 시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개나리를 식재할 만한 곳이 있어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가 여러 가지라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사과나무 식재 이론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일괄추진하고 또 우리대로의 가로수를 심어서 철저한 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일본가서 배워오는 자세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금대공원, 공원매표원 280사정 기준은 앞으로 하게되면 의회에 통과되려면 3~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제공원에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관계고 또 봉황리휴양림 단체숙소있는 앰프 문제는 관리사나 산막 근처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야외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앰프를 가져야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조경과장 권혁인

예, 관리사로부터 거의 1km이상 떨어져 있고 노은부락하고 내동하고도 거의 2~3km 떨어져 있어서 소음관계는 아무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되어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조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간사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의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3명에 2,70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의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기임차로 42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야현지구와 문화지구에 대해서 도비 10억, 시비 10억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순으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상환입니다. '89, 90, '91, '92년도에 걸쳐서 재특자금을 빌려온 것을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2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p이지입니다. 도시영세민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입니다.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융자해준 융자회수와 원금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이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p이지입니다. 원금수입이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조기회수금은 미리내는 사람들을 예상해서 세워놨습니다. 과년도 미회수금수입도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의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 41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험료로 화재보험료를 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1억 6,500만원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의 주택은행의 원금상환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금이 2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미리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대 위원

371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5,000원씩 10명이 20일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는 80일 근무에 250만원이 됐습니다. 250%나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이 야근작업도 많이하고.

하성대 위원

지난해 많이 부족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식 위원

371페이지의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인력 부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인원으로는 불가능해서 의뢰하는 것인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373페이지의 '97주거환경개선사업편입토지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추진상황을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는 건축법에 의해서 업무를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업무 그리고 사용검사시 준공거사를 대행토록 되어있습니다. 3/10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법적으로 돼있어요. 인력부족이 아니고.

○건축과장 강호도

인력부족이 전국적이고요. 왜냐하면 현장을 다니려면 저희 공무원이 몇십명은 있어야 됩니다.

1년에 2~3,000건 다녀야 되니까요.

그리고 토지매입위치는 금년도 사업보상비에다 안한 야현지구, 문화지구에 대해서 토지 보상 전액을 세울겁니다.

그리고 야현지구는 토지보상을 일부만 했습니다. 공사는 철거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초에 예산만 되면 착공이 됩니다.

○간사 김남중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위원

778페이지의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금리는 몇 %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주택은행의 우리 시에서 조기상환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미리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특별회계가 예산상 조금 여유가 있어서 미리 갚으면 우리시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미리 갚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9.5%입니다.

안재철 위원

9.5%나 되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 위원

372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불법건축물 단속 이륜차정비 했는데 이륜차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우리 무허가 단속 보조원이 있는데 계속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계속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또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저는 이륜차 안타면 폐기처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35만원인데 이륜차 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간사 김나중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도시의 달동네를 없애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99년도까지 법이 존치하고 사업도 그때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주거하고는 완전히 법이 틀리고 도시만 g당되는 것입니다.

제천하고 충주 2개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기반 즉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공기업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해서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해마다 시설, 보수도 해야 되는데 4억 100만원이 예산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해서 시설비의 맑은물 계곡 상수원보조안내판 및 차단말뚝시설하고 맑은 계곡 수원개발시범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의 예상되는 물난리에 대비하고 오염되고 있는 계곡수를 더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읍면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되겠는데 수입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5억 4,179만 6,000원의 예산이 수입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분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8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8,2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 보수, 일용인부이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 6,04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전기요금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급량비가 100만원, 연료비 585만 5,000, 재료비가 2,956만원 다음 819페이지의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280만원, 보상금이 480만 4,000원 물푸 및 도서구입비가 320만원 820페이지 시설비등해서 시설비가 4억 890만원 상모, 앙성, 주덕등의 모터구입, 노후관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21페이지의 시설부대비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2,790만원 이것도 역시 실험실의 시약장, 냉장고, 염소투입기등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이 3억 3,135만 8,000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에 대한 상환이 2억 3,986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1,786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이 56억 672만 7,000원, 자본적수익이 40억 4,320만 3,000원해서 도합 136억 4,993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입 136억 4,993만원에 대한 지출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7억 3,687만 4,000원이 도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해서 물건비가 총 8억 6,529만원이 되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 9,0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검사 수수료등이 있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의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피복비 역시 저희 직원들에게 피복을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1p이지의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문제,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 2대가 있는 것이 도겠습니다.

그 다음 침전비, 배수지, 저수지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 차량유지비 찌프, 소형화물차 그 다음 차량유지 찌프, 소형 화물차 그 다음 재료비 소내잔디 잡초제거 인부임, 실험실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873페이지의 기계분야의 재료비 몽키외 5종 구리스, 장갑, P.V.C 파이프 등이 있고 또 전기분야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기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세운 겁니다.

874페이지의 관서당경비에서 2,450만원입니다. 여비는 9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여비로 해서 상수도 오염조사추진, 상수도사업업무추진, 취수원 상류지역 유량조사 추진, 상수도시설 선진지견학 957만 6,000원, 그 밑 일반업무추진비 5,952만원입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도겠습니다.

87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역시 정식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약품비는 실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약품액화염소, 소석회, 활성탄해서 8,147만 5,000원입니다.

동력비 이것은 전력비용이 되겠습니다. 3억 7,200만원 그 다음 877페이지 급수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업보이나 비품을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8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해서 누수수선용 장비유지 및에 차량비 역시 누수탐사 소형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누수수선에 필요한 아스콘, 독하-드, 시멘트라든가 등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879페이지 동려기 이것은 가압장을 시설해 났는데 필요한 동력비입니다.

이것은 시내가압장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는 동파계량기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할려고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도 일부 좀 세웠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가 6억 9,207만 6,000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 4,776만 1,000원 해서 회계전산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일부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 토지매입 감정료 등등해서 일반운영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또 급량비, 상수도 비상급수 특근급식비해서 225만원 세웠습니다. 임차료는 상수도 긴급누수수선 중기임차를 세웟습니다.

885페이지 관서당 경비 역시 일.숙직수당, 기본업무추진여비, 침구구입,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4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960만원입니다.

검침원월액여비, 누수방지요원월액여비, 계량비교체원월액여비 거의 월액여비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정식으로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8,832만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7페이지의 특수활동비 2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역시 정식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이것도 정액으로 규정에 의해서 해야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888페이지에 보상금해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이것도 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할 돈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889페이지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이것도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신청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공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비용해서 지급이자 이것이 15억 5,487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재정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1페이지에서 사업비 지출에서는 예비비가 1억 3,2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32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 급수관 시설개량이 잔디구장에서 탄금주유소도로확장, 삼원국교에서 영천 APT간, 목행8통 서흥부락, 충인 2통 충일교회부근, 호암로타리에서 단월정수장까지가 되겟습니다.

그 뒤에 노후관교체공사에서 달천기상관측소부근, 용산동, 문화동, 지현동, 교현동 또 주민건의 숙원사업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1정수장 송수실 혼합역지병 설치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88만 4,000원입니다. 그 밑 수선비해서 거의가 강수도사업소에서 쓰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894페이지 기계장치 이것도 역시 사업소에 기계를 일부교환도 하고 신설도 하고 여러 가지 전기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160만원 대수선비 역시 정수장 기계들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사업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 역시 거의 사업소의 일물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해서 시설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작년도의 85억을 예산확보해 놨습니다만 금년의 4,6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2,500만원, 감리비 4억 8,500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869페이지 광역사업건설가계정에서 27억 이것은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건교부의 부담할 돈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해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등 해서 차입돼 있는 돈을 빚을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7페이지의 예비비로 9.948만 5,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의 세입은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이 58억 5,841만 3,000원, 자본적수익이 100억 80만원, 수입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용지매출원가해서 20억 4,400만원이 돼있고 업무관리비해서 인건비 직원은 상수도 공기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4페이지도 정액으로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5페이지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중개수수료, 예산서 및 결산서유인등 운영수당, 행정장비유지비, 측량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636만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수용비 공공요금등 자체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6페이지 여비를 224만원 해놨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이것도 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정식으로 나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07페이지의 연구개발비를 2,300만원 세웠습니다. 조성원가산출 및 공영개발 사업발굴을 2,300만원 세웠습니다. 광고선전비해서 분양공고를 할려고 세워놨고 연금부담금은 법적인 부담금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비용해서 지급이자 여기도 저희가 돈을 꿔왔기 때문에 돈을 갚기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5만 1,000평 할 계획으로 57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지를 사고 금년의 도합해서 한 7만평 정도를 조성할까 해서 시설비를 52억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단유치하고자 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변동사항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조금 많은 것 같을 때 사실 측량 수수료 등록전화는 분할, 편입용지 보상열람 공고료등의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910페이지 고정부채상환해서 역시 이것도 꿔온 돈을 갚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이것은 원금이고 아까것은 이자를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억 1,0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양이 많은데 몇가지만 묻겟습니다.

814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다른데는 1만 4,790원씩인 것 같은데 여기서 1만 1,200원 된 이유하고 그리고 815페이지부터 수질검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수료를 이렇게 꼭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지 하고 818페이지 주덕위에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인부임이 작년에도 2만 7,200원인데 금년에도 2만 7,200원이예요.

이 부분이 그냥 작년 것을 그냥 유지해 놓지 않았나 싶고요.

879페이지의 노후계량기 교체 및 개조공사가 있는데 1,540개소에 25만원씩인데 이것 조금 설명 좀 해주시고요.

88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회계전산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여러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안했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건지 그리고 88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의 관리자 35만원씩 12월분이 나가는 데 이것이 국장님것이라면 329페이지 지역계획과에 450만원 특정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데 또 420만원이 있고 이것이 공기업개발의 활동비라면 그 옆의 특수활동비가 작년의 100만원, 올해 200만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능한데 별도로 420만원 세워준 이유 그리고 909페이지의 제2공단 조성공사의 통신주이설공사비 2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다른데는 상여금하고 토탈해서 월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상여금따로 봉급따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상수도수질검사는 이것은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수도사업소가 법적인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달에 1번씩 도환경보건소의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배수지 침전지 인부임 이 단가는 예산 지침서상에 아직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만약의 내년도의 올라가면 더 줘야 돼죠.

임병헌 위원

다른데는 다 되어있던데요. 다른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상정이 되어있던데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다 돼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을 보면은 6회 2개소가 되있는데 금년에 이 부분이 여유가 있었나요? 여유가 없다면 배수지에 상당한 청소가 필요할텐데 어떻게 줄어도 많이 줄었어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런데 4회라고 하면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그것이 상모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주덕이나 앙성도 따로 있으니까 실지 4회만 하더라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노후교량기 개조공사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동파가 되거나 어디 이상이 있던가 신고들어오는 내용만 건의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앞서서 계량기가 오래되었거나 계량기함이 낡아서 못쓴다든가 이런것등은 실제 교체해 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 찍어서 한 금액이 아니고 대강 추정한 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금액도 따져진 것은 아니고요.

임병헌 위원

정확히 따져진 것은 아닌데 위에도 바로 노후계량기 교체가 1,000씩 동파계량기 500씩해서.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것은요. 순수하게 계량기만 고쳐주는 것이고 계량기 뿐만아니라 급수관내지는 보호통을 수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단가가 25만원씩이면 대단한 것 아니예요. 인건비기술노임 하루, 계량기 3만원.

○공기업과장 이경복

땅을 파고 관을 매설해야죠.

임병헌 위원

물론 다른데 쓰시지는 않겠지만 25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느 한 가정 처음 인입선부터 다 파헤쳐도 해줘도 25만원이 안들어갈 것 같아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지금 저희 가정의 한번 신청하면은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가정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또 그냥 땅을 파는 것하고 포장된 도로를 팔때는 가격차이가 나요.

이것은 883페이지 회계전산프로그램 구입은 이것이 전부 바뀌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된답니다.

이것은 고지서관계 프로그램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관계 프로그램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 886페이지 관리자관계 이것은 사실 작년도에도 위원니들께서 세워주셨습다만 조금 미약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공기업을 하면서 관리자에 대해서 공기업 자체에 대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도시국 소관 같으면 상당한 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에게만 드리는 건데.

임병헌 위원

물론 국장님 쓰실 일, 또 과도 상당히 많은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뺀다고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적자가 나니 뭐니해서 문제인데.

○공기업과장 이경복

저희과 관리자 지정을 하면 관리자에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수익이 되는데 공단같은데 수익이 될 것 아니예요.

차라리 거기에서 빼주던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투성인데다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올리면 올라갔다고 불편,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불평 그런 것 아니예요.

다른데에서 돌려야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제 관리자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주이설공사 이것이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적인 것은 봐야되는데 이것이 시설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돈을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규정이나 이런데서 줘야 될 문제가 발생하니까 계상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계획이전에 통신전주나 이런 것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협의를 못했던 사항이라서 그쪽에서도 이런 사항은 부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은요. 우리가 돈을 안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중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식 위원

임춘식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시비부담이 금년에도 48억이 지출되고 내년도 예산이 27억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48억이 다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임춘식 위원

예, 그런데 엄청난 시비부담을 해서 물론 국책사업이라고 보겠지만 사실 와농이 된다해도 이 물은 안쓸 것 아니예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지금 사실은 광역상수도 계획이 없으면 저희 자체에서도 수로확장을 한다든가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충주시의 효과적인 직접적인 이용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당연히 그 물을 써야 됩니다.

임춘식 위원

그러면 예산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건 아닌가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저희 광역상수도 전체 사업비가 1,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의 460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시군이죠. 그 중에 우리 충주시가 부담할 것이 200억 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조금 내려갈 것 같고 이것은 이미 당초의 광역상수도를 만들 때 시군 자치단체라든가 중앙하고 전부 협의가 된 내용이 때문에 부담은 어떻게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렇죠. 최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893페이지 주민건의 숙원사업 1억에 대해서 이것이 매년 1억씩 되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을 신청들어오는 대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들어온 것도 놔뒀다가 보류하고 있다가, 제 의도는 들어오는 대로 해주고 추경에 세워서 주민이 해 달라면 바로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 위원

907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조성원가 산출이랬는데 이 조성원가 산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발굴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어떤 데에서 사용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조성원가산출은 원칙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면 원가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우리 공무원이 원가산출을 하면 일반기업체에서 잘 믿지 않으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평가사나 경영진단 이런 측면의 용역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런 계획이고 공영개발 발굴은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착안사항이 있었을 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수지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 볼려고 심어놓는 내용입니다.

김춘수 위원

이것이 그때 가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추경의 올려도 되는 것 아니예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추경은 멀었다 그러면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얼른얼른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또 넘어갈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러면 최종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야죠.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어떤 예비개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수도미터기 개념하고 또 889페이지 수도계량기의 다른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노후수도미터기 교체하는데 그것이 몇 ㎜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죄송합니다. 이것이 같은 개념인데 용어상의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같은 말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미터기가 13㎜ 기준해서 1만 6,000원 단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889페이지 수도계량기 교체 13㎜는 3만원으로 나왔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세밀하게는 관찰 안 했는데 1만 6,000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1만 6,000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김관수 위원

그러면 820페이지에 500m 교체의 6만원은 몇㎜를 말하는 겁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것은. 몇m짜리 보다도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907페이지의 광고선전비의 미분양용지 분양공고를 작년의 1,500만원이 서고 감은 500만원 했는데 분양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지보다는 중앙지에 내면 안됩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이것은 공고할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간사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 수자원관리과에 내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39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 1,3000만원하고 감리비 5억 7,000만원 합쳐서 4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충주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설계비가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상이 되있는 사항입니다.

주덕소재지 하수도정비하고 신니소재지 하수도정비의 각각 7,800만원하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일반회계는 특별회계하고 달라서 도에서 오는 도비지원사업하고 양여금사업해서 거의 전지역의 사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7~8억 정도 되면은 면소재지에 해줄려고 계획했던게 거의 커버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86페이지의 수당, 기타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487페이지의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봉방동하고 용두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이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관공선보험료 16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12만원, 휴대폰 사용료 2대가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행정선 승무원, 하천감시청원경찰 피복비가 9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의 연료비는 펌프장 관리실 및 사무실, 유도선장 근무초소연료비해서 14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수문정비, 기성제정비 장비유지비, 행정선 부선유지비이래서 214만 4,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관공선이 504호하고 507호 2대가 있습니다.

65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배수펌프장이 2군데가 있는데 전구나 전선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75만 2,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충주교현천 고수부지정비 인부임이 1,254만 3,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1페이지의 정액급식비업무추진교통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유도선민관합동점검 및 종사자 교육하고 해서 급식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2만 5,000원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배수펌프장의 풀이 상당히 무성하기 때문에 2군대의 제초를 하는데 예초기구입대입니다.

3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구입이 90만원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4페이지의 임차료의 재해복구중기임차료는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원격우량측정시스템 및 온라인 시스템유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이 작년도의 비가 안왔기 때문에 그의 쓴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812만원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가홍수문보수공사의 2,970만원, 앙성천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의 1,9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5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이에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봉방, 용두펌프자 전기보수공사 2개소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38페이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8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98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200만원 840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1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구 청소차가 금년말에 들어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하수도 준설인부 10명의 피복비 85만 3,000원입니다.

842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준설기유지비 및 착압기,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기 유지보수비 이것은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하수구청소차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간계구입과 시간계보호함 하수도준설차량 보조인부임해서 1,285만 7,000원입니다. 보상금은 장마철 비상근무 기동반의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지하수시간계 부착 및 수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임차료는 하수도긴급복구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되있습니다. 재료비는 기본적인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를 가지고서 하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연수동 5통 국민주택 주변 하수도공사 포함해서 전체 22건입니다.

845페이지의 하수도긴급보수비가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수요가 나온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왕왕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 최종침전지 이끼제거기 설치는 저희가 위원님들 충주처리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종침전지가 빨간문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미관도 해치고 물이 내려가는데 걸림돌이 되고해서 제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보관 침사지보온시설을 겨울을 나면서 보니까 영하 15°~ 20°이렇게 얼 때 이때는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개소에 1억이상 추진되는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것까지 합쳐서 906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저희가 수안보처리장하고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위원

840페이지의 지현2통 하수도공사가 7,000만원가지고 물받이 있는 곳까지 완공이 됩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다 됩니다.

안재철 위원

도로역할을 할 거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자전차타고 많이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간사 김남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97년도 보건소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42억 1,235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0억 1,797만원, 사업예산은 1억 9,438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가 248만 6,000원 부서운영비가 3,97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68페이지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7억 2,57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999만 5,000원이 됏습니다. 일반소모품으로써 각종 캠페인이나 인쇄문에 대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58만 9,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전기료, 수도료등해서 7건의 1,758만 9,000원입니다.

270페이지의 운영수당은 70만원 모자건강교실운영 및 청소년성교육강사수당입니다.

피복비는 방역소독복과 간호위생복등해서 67만 6,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급량비는 240만원, 연료비는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연료비로 1,96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631만 8,000원, 기준경비로 건물유지비, X-선 기계수리. 연막소독기수리, 물리장비유지비, 검사장비수리, 보건지소의료장비수리비가 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보건소 차량 5대의 930만 6,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재료비는 1억 1,0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자재, 소모품, 방역소독약품해서 7건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로써 5럭 2,9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보건소 실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진료실운영에 1억 1,562만원이 약품비로 계상이 되있고 예방접종실운영의 2억 7,642만 9,000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물리치료실운영은 722만원 계상했습니다 X-선실운영은 929만 3,000원, 진료소 간이물리치료실 운영에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핵실운영은 474만원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으로 90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는 8,303만 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25만원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 6억 9,231만 2,000원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써 805만원, 포상금은 보건의 날 유공공무원 포상 3명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각 실별로 계상해서 3,655만 5,000원입니다.

279페이지의 물리치료실의 심부투열치료기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의 청소년성교육교관 위탁교육비 4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84만원, 기타운영비는 2,351만 7,000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닌다. 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마을건강원 교육여비보상이 1,160만원, 민간위탁금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위탁수수료와 가족계획시술 위탁수수료해서 2.333만 6,000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81페이지의 가정간호사 양성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도비지원되어서 220만원, 기타운영비는 일본뇌염 외 3종 예방접종약품구입비, 이동순회진료약품구입 2,474만 9,000운,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가정주부에 대한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이 4,51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기생충검사수수료, 유방암검지, 자궁내장치시술배해서 5,375만 9,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성인병검진비가 3,065만 9,000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진료소 벽체도색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복사기와 컴퓨터구입하기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97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의 위생환경사업소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관서당 경비의 기관공통운영비 497만 2,000원입니다. 부서운영비가 1,950만 6,000원입니다.

307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본소분이 288만 6,000원입니다. 지소분이 361만 6,000원인데,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228만원외의 작업동실장갑, 위생처리수 수질검사수수료, 염화제2철약품외1종 성분검사수수료해서 361만 6,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기료가 8,514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본소분이 3,771만 6,000원이고 지소분이 4,743만원입니다.

308페이지의 수도료는 본소분이 120만원, 하수도료는 120만원, 자동차세공과금은 47만 9,000원입니다.

피복비는 105만 3,000원입니다. 급량비는 50만원해서 100만원 세웠는데 침전지진개물 제거하는데 특근급식비이고 본소, 지소직원 교류 급식비를 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의 연료비에 있어서는 본소분이 304만 4,000원, 지소분이 315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본소분의 2,033만 4,000원, 여기에는 건물유지비, 기계시설유지비, 전기시설유지비, 기타유지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지소분유지비는 2,216만 8,000원입니다. 차량, 선박비가 161만 8,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본소분이 1,178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소포제구입, 침전치 진개물제거 작업인부임, 협작물소각연료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소분이 4,983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분뇨처리약품, 실험용초자 및 시약, 전기자재구입, 사다리, 협작물소가 연료비가 있습니다.

기타운영비는 비상약품대, 구충제, 청소소독약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1년의 몇 번씩 구충제하고 비상약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내여비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은 전부 예산 지침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레이저프린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압절연저항기, 후쿠메타기, 알루미늄사다리해서 세웠습니다. 31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본소분이 5,787만 2,000원, 부로아수선교체, 펌프류수선교체, 벨트콘베어교체 등 13건의 7,93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소분에 2,1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처리등 용수확보개발공사가 1,100만원해서 4건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파리, 모기같은 해충이 많아서 소독을 하는데 빌려다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1대 세웠습니다.

50만원, 컴퓨터교체 90만원, 복사기구입 150만원, 오수펌프구입 180만원, 고압세척기 350만원, 예초기 30만원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의 씨앗파쇄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

이것이 인분이 들어오면은 협작물하고 거르는데 그러다 보면 참외씨 수박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분쇄를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안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간사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97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의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이 1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8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이 우수토실인부임하고 사무보조인부임이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68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99페이지 일반운영비 6,411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홍보용 팜프렛 인쇄비 150만원, 방문자 홍보물 구입 100만원, 현장근무자 근무현황판제작등해서 17건의 1,310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500페이지를 보시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3억 2,102만 5,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등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필요해서 128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소화조가온용 연료비가 8,400만원, 난방보일러연료비가 2,200만원, 유지비가 59만 6,000원, 난로연료비가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건물유지비가 27만 4,000원, 실험실계측기류유지비가 100만원, 저아모타수선이 330만원 계상됐습니다.

502페이지 차량, 선박비 508만 8,000원입니다. 재료비는 1억 7,600만원인데 소내조경지 잡초제거인부임 499만 8,000원, 소내조경지 비료인부임이 5만원등해서 9건에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505페이지 국내여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506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9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전자메가폰구입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상 및 의자구입이 40만원, 실험용의자구입이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시설비에서 3,980만원인데 관리동 무인전자경보시스템 100만원, 관사전면샤시 1,020만원, 관사중앙시설 300만원, 관리동 및 관사 TV안테나 설치에 60만원, 찻집관로 및 맨홀보수공사 500만원, 침사지, 유입펌프, 소화조모래준설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초음파세척기가 필요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일 위원

500페이지 보면은 관리동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월별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508페이지 관리동 무인전자 경보시스템설치 100만원인데 용역비가 180원씩 들어갑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관리동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는 월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보시스템은 설치할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용역자에게 주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김남중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 위원

508페이지의 침수지, 유압펌프, 소화조 모래준설 2,000만원을 세출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이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찻값은 2억에서 3억정도 간답니다.

김춘수 위원

그렇게 많아요 임차료 내쓰느니 차라리 사서 쓰는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남중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전체예산은 3억 7,169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과 수당을 비롯해서 422페이지 업무보조인부임까지 모두 2억 2,669만 3,000원으로 이것은 단순한 인건비입니다.

422페이지 관서당 경비의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가 8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등 425페이지의 재료비까지는 법적기준액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4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광램프 30만원, 전자전구가 3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재료비 맨 끝에 중복이 되있습니다.

42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전기기구 재료의 형광램프, 전자전구가 중복됐습니다.

삭제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밑에 여비의 국내여비로 30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 후생비는 예산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의 보상금의 해마다 중도매인 및 수집상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61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절연저항 측정기가 누전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훅크온메타로 전선에 흐르는 전기측정기입니다. 특고압검진기, 멀티테스터는 전압전류, 저항등을 측정하는 겁니다.

절연고무장갑 이것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간사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비는 5억 6,767만 3,000원으로 96년도에 대비 11%로 감소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10만 2,000원인데 도서구입비, 청소용품구입, 기타해서 중원군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가 180만원이 섰습니다. 공공요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1,127만 1,000원이 섰는데 중원회관하고 관사, 건물유지비입니다.

399만 7,000원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중원회관시설 유지보수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원회관 관리점검용역비가 324만원입니다. 차량, 선박비는 184만 2,000원, 재료비는 중원회관 관리인부임이 616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90만원을 ,예산반영했는데 컴퓨터구입 1대의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소화기 충약을 하면은 몇 년 정도 쓸수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

충약하라는 표시가 됩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하성대 위원

지난 해에도 금년도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이것을 매년해야 되는건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

저희가 중원회관의 건물이 여러칸이 있습니다. 칸마다 소화장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성대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1만 5,000원씩 30분입니다. 지난 해에도 30대분이 올라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전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복 위원

전수복위원입니다. 중원회관 관계가 관리과정에서 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임대관계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

지금 임대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임대계획이 11실인데 7실은 나가고 4실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남중

임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식 위원

임춘식위원입니다. 중원회관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 내용이니까 잘모르시겠지만 그런 편이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춘식 위원

무슨 연구가 필요하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다시 알아봅시다.

○간사 김남중

이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일 위원

거의 이륜차가 문제가 되는데 484페이지 보면은 이륜차 보험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 보면 유지비가 3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유지비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보험료만 내고 차는 세워 놓는 것 아닙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

이륜차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차량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세일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김관수임병헌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하성대
장정식전수복박대성
○출석공무원 : 9인
조경과장권혁인
건축과장강호도
공기업과장이경복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보건사업과장이정련
위생환경사업소장김용래
수질환겨아업소장한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근홍
수안보개발사업소장유병옥
○회의록 서명
위원장 황병주
간사 김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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