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10월 19일 앙성면 지역구의 재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김관수 의원님의 충주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의회 의회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원선서에 이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0월 30일

충주시의회의원 김관수

○의장 장희승

의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관수

오늘 제18회 충주시의회 개회를 맞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장희승 의원님과 각 지역 대표의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 앞에서 충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앞에,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빛내주고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아울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례없는 저희 앙성지역에 오점을 남기고 또 전직의원인 이종국 의원께서 안탑깝게도 자리를 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의원님들앞에 과연 면민을 위하고 면의 발전을 위해서 나왔지만 충주시의회에 나와서 보니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따라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막내둥이라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잘 이끌어 주셔서 남은 임기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방금 김관수 의원님의 선서와 아울러 당선소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관수 의원님께서는 앙성면 지역구 의원이기에 앞서서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충주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6년 10월 22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95년도 결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등 기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10월 30일 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앙성면 지역구 김관수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96년도 의정활동 및 해외연수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산회후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별로 제2회 추경 및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청원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도 본회의를 휴회하여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며, 11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금번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 하였음)

이의 없으므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박장열 의원과 박대성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 하였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지난 10월19일 앙성면 지역구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관수 의원님을 의원님의 희망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관수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 하였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법 122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제출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95년도 상수도사업,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심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임병헌 의원, 이승의 의원, 김영선 의원, 이영훈 의원, 임경식의원, 임춘식 의원, 변봉준 의원, 안재철 원, 전수복 의원, 박장열 의원, 박대성 의원 이렇게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훈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이영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영훈 의원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짜에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에서 빼 주었으면 합니다.

○의장 장희승

알겠습니다.

지금 이영훈 의원으로 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 선임에서 빠진 의원님중에서 희망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이영훈 의원님을 제외한 열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추경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기 충주시의회 개원 이후에 1년간의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28개 읍.면.동별로 실시한 '96년도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를 운영위원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96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1p, 보고의 목적입니다.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이후 1년동안 추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보고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여론 수렴을 통하여 향후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회의 실시 개요입니다.

개최기간은 96년 9원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1개반에 7개 읍.면.동씩 4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p, 보고회 실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주민은 2,475명으로 계획인원은 1,500 명에 165%가 참석하였으며 주민여론 및 건의 사항은 237건이 수렴되었으며 이 중 85%는 현지에서 답변하였고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 148건, 의회에서 조치할 사항이 3건, 타 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으로는 소관 기관별로 분류하여 추진토록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회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p, 주민여론의 유형별 분석 현황입니다

아래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도표의 여론 및 건의사항 분석 내용으로는 주민여론중 총 건수 237건의 27%에 해당

하는 66건이 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충주시 관내 도로망 확충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한 여론이 11%인 27건으로 도심 주차문제와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한 여론이 많았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업정책 개선 및 지원방안과 주민복지 정책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심지역 주민들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인 도시, 건축, 공원, 녹지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식견층에서는 의정시책이나 자치단체 발전방안에 대한 수준 높은 여론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회 실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28개 읍.면.동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분산 운영을 하였음에도 보고회 개최 기간이 2주간이나 장기간 소요되어 의정운영이나 기타 의원 개별 의정활동 추진에 문제가 있었으며, 가을철 농산물 수확시기에 추진되는 관계로 지역주민 동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시 대다수 읍.면.동이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의회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 보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위주로 운영되어 방만하게 수렴된 건의사항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보고회 개최기간을 단축하여 보고회 운영과 의정운영에 효율 을 기하고, 농번기나 수확철이 아닌 적절한 시기를 모색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며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지역 당해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추진토록 하고 의정활동 보고회의 주민여론은 자치시대의 수준높은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민반응입니다.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자치시대의 의정활동 보고회 추진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지방의회 활동상황을 보고 받고 지방자치에 대한 식견을 넓혔음은 물론 지방차치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주기적인 보고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6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96 의정활동보고회에서 나타난 주민의 소리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한 일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집중연수, 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동행연수에 의회를 대표해서 지난 9월8일부터 8박9일동안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를 방문해서 동 시의 시정과 의정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보다도 훨씬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본 의원을 보내주셔서 선진지방자치의 진 면모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대략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수도시의 개요, 연수의 개황, 분야별 연수내용,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 도시인 무사시노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동 시는 동경역에서 전철로 약 30분거리에 위치한 인구 약 13만 5,000면, 면적 10.73㎢인 동경도의 외곽도시로 2차대전 후 동경도 중심도로의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는 유입인구를 기저로 해서 1947년 시로 승격된 이래 1971년부터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10년주기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도심에 전원을 많이 만들고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갖추어서 고소득층 인구가 많이 유입될 여건을 조성해서 현재는 재정자립능력이 약 190%에 이르러서 여론조사 결과 매년 동경도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제1의 전원도시입니다.

다음은 연수의 개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 분야는 집행부관계 분야로 관광, 조직관리, 기획, 시민의견수렴, 시홍보 재정관리 시설관리 행정등 각 분야별로, 그리고 의회분야는 일본의 의회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등을 연수했고 각 분야별로 각 분야의 심의자들이 설명을 한 후에 질문 답변, 그리고 현장견학등의 방법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수분야별 연수내용중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도시의 발전의 근원은 바로 완벽한 기획행정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도시의 미래를 조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 이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22년 단위의 기본구상, 장기계획이 이 도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장기계획은 1971년부터 제1기에 10년, 제2기에 12년, 3기 12년으로 현재 3기째인데 이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저 시의 부시장 두 사람,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 즉 대학교수로 구성된 책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2년간의 기간을 두고서 각계 전문가, 시의원시공무원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세전망조사, 시민의식조사등 과학적인 조사를 거친 후에 책정위원회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전원 협의해서 2차에 걸친 논의를 거친 후에 시장안을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또 시행함에 있어서도 다시 4년마다 조정계획을 1년간을 두고 세워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사업의 우선 순위도 시정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시정에 관한 여론 조사 등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자치, 즉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의 시민이 원하는 순서대로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시책은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이 원하면 누구든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여타 행정은 일일이 설명할 필요없이 거의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복지 문화등 각종 시설은 거의 3섹타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제3섹타의 개념, 즉 환경, 문화, 복지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한정하고 시 자체의 재정수입만을 목적으로 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일본 전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추세라고 합니다.

이밖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시민자치조직인 컴퓨터센터등 시설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시의 의회운영이라든지 구성,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일본 지방자치법중 의회분야의 여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번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나오는대로 여러분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동 시의 특별한 배려로 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두시간에 걸쳐서 방청을 한 바 있습니다

비록 상임위원회이지만 시장등 관계공무원 전원이 참석을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집행부 공무원 누구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심도있게 의제를 논의하는 것을 보고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내용중 두 세가지 정도의 주제를 정한 후에면밀히 분석해서 방명록식으로 여러분에게 차후 발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분야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지방의 정비가 완성된 후 제2차원의 지방자치 행정을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위무사시노시와 이제 시작 단계인 우리시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줄 모르겠으나, 우리시의 목표 지향점이 완벽한 자치행정이라면 위 도시의 선진행정을 현시점에서 도입 시행 가능한 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제도등으로 분류하여 정밀 분석 검토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시행해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시점에서 도입 시행해 볼 만한 제도로써는 시청사 각 사무실의 배치, 체육관등 공공 시설의 활용방안, 자전거전용도로, 시의 업무에 대한 안내 책자 발행의 시정홍보 방법, 시장의 주민과의 대화,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시 회보의 내용, 시 자금의 활용, 각종 시 홍보책자의 내용, 각 마을회관의 활용등이며 단계적인 검토 제도로는 공개행정제도, 중장기 계획 수립과정, 시정에 대한 여론 수렴 행정,쓰레기 소각장 건설, 시민보건 향상문제, 노인복지문제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도입을 권유하는 타당성에 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각 사무실 배치 문제를 말씀드리면 1,2층등 저층으로 부터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배치를 했고 전혀 칸막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백화점식 배치를 함으로써 관공서라는 딱딱함을 배지하면서 각 부서마다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우리처럼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종합민원실을 별도 설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 우리시의 종합민원실을 보면 각 부서에 한 명씩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파견된 직원이 그 부서의 전문인도 아니기 때문에 안내양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 담당부서의 직원이 없을 경우에 파견된 직원은 그냥 앉아서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청에 크고 작은 회의실을 많이 마련하여 직원, 시민등이 청사 회의실을 많이 이용 해서 각종 회의나 모임등을 갖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신청사에는 각종 회의실을 많이 이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문화회관, 체육관등의 공공시설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적은 공간이라도 전부 칸막이 를 해서 전부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제3섹터 개념의 사회체육시민재단을 설립해서 민간과 합작으로 해서 운영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전체 인도를 전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또는 자전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간선도로의 턱을 전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부터 신설되는 인도는 이 점을 고려해서 신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

각됩니다.

턱을 전부 높여 놨다가 장애인 도로 건설한다고 턱을 낮추고 다시 자전거 도로 한다고 턱을 낮추고 하는 것은 예산이 두,세배로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 업무에 관한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상당히 부러워했던 사항중의 하나인데 시

민원업무나 각 부서의 하는 일 등 총 망라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4년마다 발간을 해서 각 가정마다 전부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이든지 이 책자만 보면 시정에 관해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면 되는가, 또 실제 방법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하루속히 이러한 책자정도는 빨리 발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면 많습니다만 이 점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분야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도 강력한 시장형의 지방자치조직하에서 위 시의회도 집행부의 행정력에 밀려 시민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의회의원은 서구식 위원회형의 지방자치 형태를 동경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시점에서 각종 회의장의 자리배석과 자유토론 방식은 면밀히 검토 도입해 볼만하다고 사료되며 아직 우리시에도 제정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조례를 면밀히 분석 연구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원입법으로 제정해 볼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 시와의 교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는 일본내에서도 상류층,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기로 유명하나 위 시의 면적이워낙 좁아 넓은 공간의 자연을 동경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맞추어 시의 국내교류, 8개 시농촌과 국제교류, 5개국 교류 행정도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연이 풍부한 대부분의 도시와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위 도시의 국제교류는 미국의 달라스, 북경루마니아. 동남아시아. 멕시코등과 교류하고 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중.고생 20명의 해외 유학, 여성사절단파견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시가 위 도시와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풍부한 자연환경, 관광자원을 재력이 풍부한 위 무사시노시 시민에게 알려 우리시의 관광자원의 상업화, 농산물의 시장화 등을 도모하고, 우리시는 무사시노에서 성숙한 선진행정, 시민의식등을 익히는 계기가 된다면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시의 시장 3회 면담, 의회의장 2회 면담국제교류담당부장, 담당의 수시면담등을 통하여 교류 의사를 타진한 바 좋은 반응이어서 집행부에 적극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연수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배우고 느낀 연수가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1개 도시를 집중연구하는 벤치마케팅연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임을 일본 연수과정에서 알았고 처음에는 위 시 관계자들도 자기시에 대해서 일주일씩이나 연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전례에 따라서 시설 견학이나 하려고 온 것으로 알고 대충대충 하려고 했으나 우리 연수단원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점심시간을 걸러가면서 너무 열심히 참여하므로 나중에는 시 관계자들이 탄복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스스로 제공해 줄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의 연수단들의 노고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는 한 우리시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나 이를 초월해서 우리 연수단이 연수하는 동안 일주일 내내 태극기를 게양해 주면서 우리 연수단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준 무사시노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관계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일 기회가 되어서 위 시의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일본 모리오가시를 대상으로 연수를 다녀온 임병헌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8박9일의 일정으로 시정의 경영화를 위한 해외연수팀에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수내용은 현황등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또한 행정부문은 기히 집행부에서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의 상황과 제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의회분야에 치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자주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의 선진도시 경영사례와 의회운영을 비교 견학하여 우수한제도를 받아들여 의회운영과 시정에 알맞도록 개선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해외연수에 있어서 연수에 앞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척 알고 싶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으나 뜻하지 않은 일본 연수에 본인이 추천되어 부담감과 책임감을 더욱 느끼며 비장한 각오로 연수에 임하여 선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의 운영을 우리시에 접목시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시키겠다는 사명감과 책무를 가지고 충주를 출발하였습니다.

일행 열명은 9시 30분 김포공항을 출국, 나리따를 경유, 동경에 도착해 박장열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4명의 무사시노팀을 뒤로 한 채 김동환 과장과 김원태, 박종희,김태섭씨등 저희 일행 5명은 남북으로 뻗은 신간센기차를 이용, 모리오가에 도착하니 오후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랜드아넥스호텔에 여장을 풀고 시청등 주변여건을 살핀후 그날은 일찍 쉬었습니다.

9일 아침 우리 일행은 호텔 주변, 성곽등을 산책하고 간단한 식사와 아울러 오늘의 계획 을 토의하고 시청을 향했습니다.

시청에 도착하니 국제외교 교류국장과 공무원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우리 일행은 기대감과 설레임속에 8층 소회의실로 안내되었고 이어서 교류국장의 인사와아울러 간략한 모리오가시의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모리오가시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중산간지대로써 지형이 소구릉지대이며 5년전에 도농촌과 성남시가 통합된 시로서 인구가 28만여명,해발 126m정도의 3차산업이 발달되었고 현 청 소재지이며 재정자립도가 38%정도라 소개하여 저도 모르게 충주시와 비슷한, 더욱 친근감이 들었으며 이 곳에서 무언가 많은 것을 배워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전행사도 없이 연수일정에 맞추어 도시계획과장으로 부터 자기 소개와 아울러 자료가 주어지고 시간은 예정대로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날 10시부터 의회가 열린다고 하기에 통역관과 함께 의회를 찾아갔습니다.

사전계획이 없는터라 직원과 대화도 안되고 또한 전혀 어떠한 일을 보지 못하겠기에 방청

석에만 들렸습니다.

방청석에 들려보니 하반기 정례의 보존예산승인 신청을 하는 회의 장소였습니다.

그 곳 역시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고 기자 들만이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취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진행중 저는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의장으로 부터 뭔가 한마디 말이 나오니까 시장석에서는 오른손을 들며 자기 명칭인 후 지까와시장하며 일어서서 연단으로 등단하여 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장의 지시에 따라 수도사업부장이 또 손을 들고 자기 명칭을 부르며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우스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본회의 첫날이라 그런지 역시 11시 40분,1시간 40분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젊은 의원이 한 분 있어서 국제교류국장한테 그 젊은 의원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내일은 그 사람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자기네로서는 소개시켜준다 못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꼭 의회를 방문하고 제가 묻고싶은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시 8층 회의실 우리 일행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는 역시 도시과장과 계속 토의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토의를 일부 마치고 저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 한 일을 토의를 하고 있었 습니다만 너무나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저희가 잘 산다는 나라를 찾아와서 그런지 동냥하러 온 것 같은 취급을 받았고 하 수종말처리장소장의 설명이나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나 자료 하나 없이 홍보용 책자로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배워만 가면 된다는 일념으로 김과장과 김태섭씨는 따져 물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진땀을 빼며 결국은 다음에 추가설명을 담당자가 하기로 하고 오늘 일과 는 마쳤습니다.

정말 하루가 아깝고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전혀 본 것도 없고 또한 저희가 자료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8층 회의실로 발이 옮겨졌죠. 교류국장과 보좌관은 문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하였습니다만 저희는 그 사람보다는 실제담당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10시 20분경 사무국직원과 협의가 되었고 그날 의회를 같이 가서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과 아울러 착안상을 하나 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현황정도를 질문답변하는데 1시간 반정도가 흘렀으며 통역이 전하기를 의회사무국은 약속시간이 1시간 반으로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다시 사정을 하고는 다행히도 열심히 질문을 하였기에 오후에 시간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오후에 다시 내려와 젊은 오이까와 의원과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했더니 다행히 오이까와 의원이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저는 사무국장과 질의에 들어갔죠.

그 당시 저는 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한게 충주시의회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질문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자료를 받고 모리오가시의회의 잘못 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나름대로 찾아보았습 니다만 역시 앵무새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제가 의장의 친서를 전달 하지 못하고 오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그 당시 의장의 접견을 부탁하니 처음에는 의장이 만날 시간이 없다고 시쿤등한 반응을 보이더니 다행이 오이까와 의원이 와서 사무 국장에게 의장님의 면접을 부탁하니까 오후 4시에 다시 의장님을 접견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김동환과장님과 같이 후지까와 의장님과 접견하고 의장님 친서를 전 달하고 선물도 전달하였습니다.

후지까와 의장님의 답사는 열심히 배우되 자기로서는 일본 의회가 아닌 우리 의회 제도를 도입, 의회운영을 하려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우리는 충주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기회가 되면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 다.

그리고 행정담당부서에서는 그날 나름대로 시정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희는 같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행정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획은 당초계획을 바꾸어서 행정부서는 사과 주산지인 아오누리현으로, 저는 오이까와 의원과 하루를 보내기로 협의하고 다음날 아침 9시 오이까와 의원의 개인사무실로 저는 안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곳을 찾아보니 연구하는 의원이라는 것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민상담실과 자료실은 온갖 자료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의회 자료중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자료를 부탁하였더니 시의회에 전화를 해 내일 오전 중으로 준비를 하여 놓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좀 수확을 하나보다 하고 오이 까와 의원과 승용차로 모리오가 시내를 돌며 관광민예품 전시장, 그리고 체육시설, 국민회관등 공공시설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종 시설물은 그냥 방치해 놓은 것 하나 없이 모든 시설을 전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개인 단체들이 그 곳에 와서 배구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도블럭을 1/2을 제치고 난방용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눈, 빙판을 제거하는 시설로 저희로서는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은 오이까와 의원과 통역관과 같이 삼류토속적인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중앙시장 뒷골목 순대집같은 곳이어서 오이까와 의원과 함께 식사와 맥주도 함께 하며 추억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돈으로 15만원을 계산하고 나니 물가는 구석구석 치오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행정부서 직원들도 아오누리현에서 늦게 돌아와 곤욕을 치뤘다고 합니다.

10km이상 걷고 6시간 이상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소득 또한 별반없이 연수계획에 없는 터라 예산이 없어 일인당 1만엔정도씩 자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뉘앙스가 난이한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오늘이면 모리오가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얻은 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 곳에 왔나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망이 너무 컸던 것이었습니 다.

다음날 9시가 되어 오이까와 의원과 만나 20km 떨어진 야바하정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들렀습니다.

역시 회의 운영은 비슷하기에 자료만 얻어 가지고 모리오가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의회사무국으로 가서 어제 부탁한 자료를 챙기는 동안 나는 의회사무국 차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의회 25년 경력자라 묻고 싶은 것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총괄질의라든지 감사의원의 감사과목등 우리와 상이한 부분에 많이 듣고 자료가 있는 것은 자료를 요청하여 3시간 정도의 대담이 나의 큰 수확이었으며 오이까와 의원을 알았다는 것이 더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회와 상이한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질의 제도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제도는 정례 본회의시 회의 순서에 따라 일반 질문, 다음 총괄질의를 2일간 할 수 있으며 이때 의안과 관계없이 의원이 집행부에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질의에 답을 하는 제도로써 충분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사회라는 것은 11명씩 4개회를 만들어서 운영 목적은 의원 자신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 연수를 연 1회 이상 가져야 하며 또한 1년에 테마 하나씩을 선정, 조사, 연구하고 결론을 얻은 사항은 의장을 통해 시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시장은 수용토록 하여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모리오가시동물원 조성 및 어린이 과학관 설치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분기별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회계년도가 4월 1일 개시, 3월 31일 폐쇄되어 3월, 6월, 9월 3회에 걸쳐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3월 정례회시는 당초 예산을 심의하고 6월, 9월, 12월은 보충예산인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들어와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의 감사실시입니다.

시장이 추천한 2명, 의회의원 2명과 사무국직원 1명으로 구성,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때로는 불시단속을 행사하고 주민감사청구권제도가 있어 필요시 주민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매년 9월과 12월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정사항 및 문책등을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건의, 시정 조치사항은 시정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등 요구 의견사항등 최대한 연구를 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므로 예산 삭감 부결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단, 과다 예산, 적자 예산일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10%, 또는 5%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후 상황에 따라 보존예산시 일부 증액, 또는 다시 감을 시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의장 호명에 의거, 연단에 나가 시장에게 질문하고 시장은 연단에 나와 답변하며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시장, 부시장, 과장등 답변 가능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므로 분위기도 부드러웠으며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연수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수 일정을 마친후 시정과 의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시정에서는 국제교류실을 설치로 국내외 협조체제 및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고 민원실의 전산처리시설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사의 사무실은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설치해서 원활한 과.국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제품 개발 홍보로 농가 소득 증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비서실, 직소민원처리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해 주고 분기별 추경예산 승인 요구자료를 도입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연구 검토해야할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시정조사의 지도와 총괄질의제 도입, 운영, 그리고 의회, 집행부와의 마찰보다는 협력체제, 권위 의장 운영 방법 및 좌석 배치를 개선하여 부드러운 의회분위기를 만들고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분기별로 실시, 효과적인 본회의를 지시하고 행정감사 계획을 연중수립, 시행함으로써 시기를 의식치 않는 감사가 되는 등 향후 연구과 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연수는 8박9일 일정으로 동경에서도 원거리인 관계로 실제 3박4일에 지나지 않아 욕심같아서는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자 했으나 시간과 모리오가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도있는 연수가 되지 못했음을 느끼면서 실제 체험으로 하기는 이번 연수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현지 의원과의 만남 우리 의회제도에 없었던 단 몇가지 사항, 시 행하기 어려운 행정시책등을 그대로 발굴, 시정 및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부족한 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이번 연수가 저 또한 시와 의회에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일본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두 의원으로 부터 연수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연수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연수를 마치시느라 노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후 원과 지원이 없이 연수를 마치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또 충분히 있을때마다 지원이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방금 두 의원님들께서 보고하신 연수결과 보고내용들이 앞으로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기중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총 5일간 본회의를 휴 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