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개대상을 명시하며,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 인수인 계시 인수받은 재정관련 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용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0월 4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토록 하며, 공개해야 할 공개대상 명시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수인계시 인수받은 재정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회에 걸쳐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

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충북도로 부 터 준칙안이 시달, 조례제정안이 제안되었는 바,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알기 쉽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공개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저촉되지 않으므로 상정된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는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모법은 제일 큰 지방제정법 전체구요, 이 조항이 신설되어서 들어간 것이 94년 12월22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118조 3을 끼워 넣으면서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시행령이 95년 12월 26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되고서 조례가 되기 까지 약 2년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바로 제정하지 못한 것은 준비로 인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0년까지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봐야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조례는 주민의 요청에 의한 주된 골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강제로

의무이행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전에도 지금까지 예산운영사항을 공개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계시고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상세하게 하고 리후렛을 만들어서 공개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도 공문으로 해서 공개했다고 해서 입찰공고 붙이듯이 벽보에 붙이는 형식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개념으로 공개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 방법은 일간 신문에 광고를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돈을 안들이고 반회보에 전면공개를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중첩되어서 모든 주민이 다 알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령과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와의 회계직 명을 일치시키고, 충주시직제규칙개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상기 조례를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회계공무원 명칭을 개칭하는 것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명칭은 95년 4월 4일부터, 회계공무원은 96년 4월 18일부터 사용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동 조례안은 96년 10월 7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과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 용조례와의 회계직명을 일치시키고 충주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기금 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회계공무원 명칭 개정으로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이며 충주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95년 3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회계직명과 일치되도록 변경하였으며 충주시 직제규칙이 96년 4월 18일 개정 의료보장계가 없어짐에 따라 그 업무가 사회계로 분장 기금출납원이 사회계장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다소 개정이 늦어지긴 하였으나 내부적인 행정절차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조례개정이 늦어질 경우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규정을 항상 연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이 중앙정부의 통제에 묶여 공설 묘지 운영에 매년 적자가 누적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점 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1.5평을 기준으로 사용료 4만 500원, 관리비 1만 2,000원으로 합계 5만2,500원에서 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사용료 8만 1,000원, 관리비를 2만 4,000원 합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충주시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를 "충주시 관할구역내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인물 참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레안은 96년 10월 4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까지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실에 맞지 않아 누적되고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묘지 사용료 4만 500원을 8만 1,000원으로 관리비 1만 2,000원을 2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제5조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서의 6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100% 인상 조정하였으나 법인묘 지보다 분양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검토현실에 맞게 부족된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인상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요즈음 전산에 의하여 전입 즉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이 가능해지자 위장 전입 공설묘지에 매장하려고 하는 자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사용자의 자격을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서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로 강화 개정한 것은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쳤는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관외거주자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재 충주시내에 거주를 둔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사람들은 전혀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운영조례에 외국인 하고 괄호하고 이하 관외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상으로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사과말씀드리겠는데요,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 해석을 잘못했고 권용훈 위원님의 해석이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바로 검토해서 수정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회관 사용신청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토록 함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어 이를 폐지하며 문화회관 사용료중 일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토록 하며 법제형식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회의실"을 삭제한다.

제9조 제4항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20/10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0월 4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문화회관 사용 신청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며 문화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수익 증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회관 사용 신청시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금 선납토록 되어 있 는 제14조를 전부 삭제하고 제2조에 회관이라함은 강당(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및 부속실로 되어 있는 것을 강당(공연장) 전시실 및 부속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9조의 5%를 5퍼센트로 제10조의 20/100을 100분의 2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평균 18퍼센트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으로 시설 또는 설비 등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에 충당하기에는 어려우며 제17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따로 조항이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선납 행사종료시 반환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번거롭게 하는 제14조를 전부 삭제하였으며 1985년 11월 6일 문화회관 개관이래 사용료를 조정한 바 없어 평균사용료 인상률이 18퍼센 트로 조정,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나 타시의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 시설과 사용료 를 비교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검토현실에 맞게 년 정기적으로 사용료가 조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입법예고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바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14조는 보증금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파손이 왔을때 처리하는 대책을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예약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제17조에 손해배상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4조가 삭제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중요재산의 취득(기부채납)에 따른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 위치가 충주시 목행동 471번지외 8필지이며 취득사유는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은 전기제어공실습실, 산업설비공실습실, 공기압축실, 가스저장실등 4동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주직업전문학교장이며 기부채납사유를 말씀드리면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및 노동부의 체제개편 계획에 따라 충주직업전문학교에 첨단 장 비가 지원되는 바, 기존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첨단 장비 설치가 불가하므로 기존 건물을 파옥한 후 건물을 신축코자 하나, 동 부지가 시유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공(시)유재산상에는 기부를 전제로 한 시설물이외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므 로 건물을 건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코저 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건물신축에 따른 토지사용을 승락, 건물을 건축토록 한 후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충주직업전문학교에 무상 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직업전문학교장으로 부터 시유지상에 첨단장비 설치 건물을 신축, 기부채납 무상사용하고자 함에 따른 중요재산 취 득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가 충주시 목행동 471번지외 8필지이며 철근콘크리트조 전기제어공 실습실 외 3동이며 취득사유는 기부채납으로 충주직업전문학교장이 기부채납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유지상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할 수 있으므로 시유재산 증대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나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케하는 것은 재정수익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재산의 사용 허용한도내에서 충주직업학교와 협의 무상사용허가해 주는 것이 재정 손실 방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정안과 같이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을 승인함이 옳을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계속 무상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직 업전문학교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83조에 의해서 재산 가액을 연간 100으로 나눈 연수만큼 무상사용을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도 묘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 자라 하면 저희들이 갑자기 충주시에서 대형사고라든가 집단사고가 발생 했었을때 연고자가 없는 자에 한해서 일반인 은 아니고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과 사용료 가격 비교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서 1평방제곱미터에 1만 500원을 받고있고 청원군에서 1만 9,100원, 옥천군에서 1만 1,000원, 진천군에서 1만 6,670원, 진달래공원에서는 2만 6,0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의 거주자가 갑자기 이사와서 사고를 당했을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에 관외거주자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가 있습니다.

끝에 항목에 관내 거주자도 이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 30%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내용이라면, 사용자의 결정, 여기서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충주시에 살고 있는 제가 아버지가 원주에 사시는데 돌아가셨을 경우에 저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아버지가 여기 살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족은 모두 원주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사용권이 없는 것입니다.

사용인은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의사능력과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법대로라면 여기 사는 사람은 중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