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0월31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회의)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충주시장으로 부터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고 '95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충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충주시농촌인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충주시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중 오늘은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11월 1일에는 9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5 공영개발사업세입세출결산을 심사 하신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12월 2일에는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신후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황병주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앞서 먼저 앙성면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김관수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것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선임해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 으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가 좀 더 위원님들의 단합된 모습과 또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어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 소장님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에 의해 진행되오니 각 실과 소장님들 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 범의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의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농정 국장님께서 오늘 중앙에 97년도 우리 예산 문제로 협의하고 여러가지 우리 농정국 에서 필요한 예산을 얻기위해서 시장님한테 명을 받아가지고 가시게 되어서 어제 저녁에 오늘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농정 과장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9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농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 농업진흥시책도면 제작 감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당초의 위원님들께서 사뭇 논의 하셔가지고 2,7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입찰 집행잔액이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농지원부 샤시, 구입비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 193만 8,000원을 감시켜 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밑에 공공요금및 제세 이것은 농수산 정보망을 통해서 천리안 정보망으로 접속이 가능 하기때문에 별도로 천리안 가입을 신청할려고 하던것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그 금액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농지 이용객 수립 공청회 토론 참석자 수당인데, 당초의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려고 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지역의 내용을 잘아는 읍면동별로 공청회를 개최해야지 효과가 있지않겠느냐해서 읍면동별로 개최를 했기때문에 그 만큼 감을 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117p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충주 농민회원들의 활동사항인데, 매년 여름이면 농촌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
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농기계 수리봉사도 하고 농촌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에 필요한 금액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및 도서 구입비 요것도 정보망 구축용 모뎀을 구입 했는데, 이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촌 프린트용 정보망 구축용 프린트기 구입도 집행잔액 74만원 감을 시켰습니 다.
사무용 의자교체 구입입니다.
사무실 의자가 노후가 되어서 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입니다.
96년 11월 16일 서울 한국 종합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농기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지역 주민을 한 30명 참석시키기 위해서 보상금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약 안전 참석 급식비는 충북도에서 실시한 관계로다가 전액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쌀 생산 후계자 시상은 기존에 150만원 되어 있었는데, 50만원 더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산자 조직감은 추경 지구 생산 대책에 일환으로 실시했는데, 그 회사가 참석치않았기 때문에 시상할 조직이 없어서 1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인데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수요 생산하는데, 읍면동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10명을 시상을 할려고 했는데, 16명 정도로 하기 위해서 3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인데, 이것은 농작물 수해복구비 6만 8,000원입니다.
요거는 6월28일 부터 29일 까지 노은면에 돌풍피해가 났습니다.
그 과수 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는건데, 국비가 수반됐기 때문에 6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6월달에 벼 물바구미가 확산돼어서 공동 방제실시가 지시가 돼가지고 도비 2,618만원이 들어와가지고 예산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119p입니다.
국.도비 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이걸 분할하고 경비하고 측량하는데, 수수료를 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앙성,간암,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이것은 가뭄 우심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금 3,000만원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116ha인데, 대곡하고 야촌지구인데, 관급자제증이고 해서 시설비가 국비.도비에 따라가지고 1,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이것도 대곡,야촌지구 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850만원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120p가 되겠습니다.
이상도 대곡,야촌지구 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339만 2,000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 금가,도천 마을이 내년도에 금가면으로 다 할 계획인데,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을 4,400만원, 도비가 3,8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 정주권 개발사업비 용역 증입니다.
이것은 가금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 설계 용역입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가금면이 용역을 해가지고 후년서부터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따라가지고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주권 생활기반사업 동량면 지구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주권은 그 면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마을 조성비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정주권 개발 사업비 1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도 여기에 따라 2,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21p되겠습니다.
이전 등기부 감 341만 7,000원 기타부대비 3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 대형 사업으로써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문화마을 조성비가 동량면 용대마을에서 94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그 잔액을 일반 정주권 사업으로 조정을 하는 바람에 2억을 감 시켜가지고 일반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신니 견학지구 배수로 시설 공사인데, 보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노은 대덕 용수로 시설비 감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잔액이 있어서 600만원 감 시켜가지고 이에 6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앙성 간암 대형관정 이용 시설은 이것은 당초의 국고지로다가 앞에서 보고드린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양수로및 송수관로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가 관송 배수로 설치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재 특위를 운영하면서 거기 지적된 사항을 일부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봉 생활 용수 시설입니다.
산척소재지 배수관로를 하는데 있어서 배수관로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건은 매년 한해때 농업용수로가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몇년간 주민 숙원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은 소규모 지하수 개발 2만 2,000원 집행잡액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에 농경지 수해복구 4,400만원하고 그 밑에 농경지복구,수해복구38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반납을 안해야 원칙인데, 95년 수해때에 충주댐 방류로 인해서 이류, 하류 지역에 많은 침수 면적이 발생 했습니다.
막상 피해조사 시정까지는 배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물량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정밀조사후 피해 면적이 상당히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4,400만원 하고 밑에 381만 5000원을 부득이 쓸수가 없기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94년 공동 퇴비 제조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을 안했습니다.
450만원 반납을 하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예 하성대 위원입니다.
117p에 대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이게 매년 대학생들이 건대,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매년 관내에 많이 옵니다.
오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일들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농민회하고 같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농민회의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하성대 위원
봉사활동이라는데, 300만원의 예산이라면 몇명이 봉사활동 하는지 몰라도 선 보상이 되는 것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농정과장 이명술
몇백명이 오는데, 사실은 주선하고 알선하고 음료수도 사다주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회에서 상당히 빛을 진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농민회가 어느 농민회 단체인가요?
○농정과장 이명술
전국 농민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 농민회죠.
○김춘수 위원
그 지원 해 주는건 좋은데요, 대학생들이 소태면 중앙 대학에서 꽤많이 오는데, 그사람들이 와서 균일적이면 소태면에 와서 면민한테 고루 일해줘야 돼는데, 소이 농민회 왔다고 농민회만 봉사활동 하고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모순돼있고 그런 단체는 사실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일손이 모자라는데 누군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불평이나고 그거는 농정과에서 제고를 해 보셔야 될것입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우리 기관하고 서로 연계 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니까, 농민회에 서 학교하고 연결해가지고 부락별로 살미도 들어가고 소태, 각면이 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난겁니다.
이해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이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 입니다.
117p농촌 발전 정보망구축모뎀 구입했고 프린터도 구입했는데, 현재 활동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또 천리안은 25개소에 정보망 구축을 하는 가입비 302만원 감이됐는데, 이게 없어 도 가능한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아래 농가 쌀생산 유공자상이 150만원 섰는데, 그지 50만원을 감한 이유가 뭔지 또 생산자 조직, 물론 휴경지의 회사가 거기에 개입 됐는지는 몰라도 꼭 회사만 줘야돼는지 아니면은 일반 개인들이 활용을 했다던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고생을 했다던지 요거를 좀 대체해서 해줄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봤는지,
○농정과장 이명술
그 정보망 구축용 천리안 가입비 302만원 감시킨거는 당초에 천리안 가입을 할려고 별도로 설치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농림수산 정보망을 통해서 연결만 시키면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업비를 제한한 겁니다.
지금 써먹는게 우리당초의 농수산부 정보망을 통해서 이용해 보니까 그걸로 되는걸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천리안 가입비를 계상을 했다가 300만원을 감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뎀이고 프린터기고다 감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쌀생산 유공자는 우리가 기존에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더 요구했더니,50만원을 예산 부처에서 감을 시켜주는 거니까. 150만원을 가지고 해라 이런예기고 그 다음에 생산 조직감은 휴경논 하는데, 참여를 해야지 시상을 하는데 참여할 단체가 없으니까.누구를 줄 수도 없고 시상을 누구를 할수도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15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대신에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신문에 보면은 휴경지 생산이 많이 됐다고나오던데,
○농정과장 이명술
예 신문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의 230ha 휴경지를 생산해 가지고 개상을 해 보니 까, 18억 정도가 소득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고는 사실은 농민이 수고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 했기때 문에 그만큼 계상을 했고 이 조직은 어떤 영농회사나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일반 농가만 참여를 했지 생산조직 자체 1개 단체가 참여한 단체가 없기 대문에 그만큼 감을 시켜 준다, 이렇게.
○임병헌 위원
그 조직을 개인한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농가시상에 50만원을 감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농정과 에서 감을 요구한것은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명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안왔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아까 천리안하고 농어촌 발전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명술
지금 계속 입력 되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 활용하는건 없고요
○농정과장 이명술
농가에서 활용하는 거는 지금 면단위 까지 되어있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면에가서 이 컴퓨터를 두드리면 자료가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명술
그렇죠, 일부 나올수가 있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농부들이 활용을 하려면 어떠한 쪽으로 활용 할수 있는지,
○농정과장 이명술
그 관계는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과장님 이 정보망을 통해서 농사기술 같은게 제공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각종 시세, 통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죠.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일반 컴퓨터 하고는 연결 단계가.
○농정과장 이명술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하죠, 인제 천리안을 별도로 다가 기왕에 있는 농산부 정보망을 통해서 되니까, 천리안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박대성 위원
이제 나중에 더 구체화가 됐을때 천리안에 가입하고 농가에서도 하고 그럴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안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121p노은 대덕 용수로 시설 공사에서 3,600만원이 규정에 서 있어서 공사가 작아서 600 만원이 남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노은에 배정된걸 600을 노은에 주지않고 신니 견학 배수로의 600을 준거는 배경이 어떻게,
○농정과장 이명술
노은 대덕 용수로를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600만원이 남았 는데, 그면에 600만원을 주면 좋죠, 그런데 위에 신니 견학지구는 또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 기왕에 있는걸 가지고 600만원을 보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넣은 거기 노은에 들어 갔다고 해서 그걸 어떠한 사업을 할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목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안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167p 반환금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국고 보조금 잔액이죠?
어제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42%나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당국에서 불성실하게 해가지고,농민들 한테 안돌려주고 반환 하는거 아니냐,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장 이명술
그런데, 저의 소관은 농경지 복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충주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중앙에서는 빨리 보고해라 이래가지고 가금,장천리 지구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면적을 과다하게 보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내려 올수 밖에 없지 많이 해야 우리 지역에 이익이니까, 나중에 물빠지고 조사해 보니까, 더 쓸래야 더 쓸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그래서 반납을 안한 거지 무질서하게 집행을 할 수 도 없는거고 그래서 반납이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서울 국제 박람회 참석을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며, 그다음에 도비 반납 있잖아요 공동 퇴비 제조장은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나 그것 좀.
○농정과장 이명술
국제 박람회 대상자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
예산이 확정이 되야지, 여러가지 농기계도 있고 각종 수산 어업하는 사람들 각종,종류가 있는 모양이예요.
○양승철 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 할 것인가.
○농정과장 이명술
축산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야 돼겠죠 그리고 공동 퇘비장은 94년 부터 한겁니다.
당초에 노은에 할려다가 노은서 반대하는 바람에 가금에 와가지고 또 반대하는 바람에 봉방동으로 와가지고 봉방동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94년도에 하던건데 이월 돼가 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을 안했어요.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어요. 450만원을 반납 해 달라고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앞으로 연구 해 보시고 금방 안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가지고 연수동에 예산이 갔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그 입찰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교현동에 하는거 이런 거는 안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지역에다, 다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원예유통 과장님이 교육중이 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유통계장에게 우리 예산 설명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원예유통계장 민승지입니다.
저의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므로 제가 저희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p농산물 유통관련 분야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다가 요구한 금액이 전부 4,402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보상금에 384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11월5일 부터 열리는 청풍 명월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판매 종사원을 금년도에 선발된 사과 아가씨들이 거기 가서 판매를 하는데,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2명이 3일간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84만원이고 서울 지하철 광고사진 촬영모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서울 지하철 광고에 사과 광고를 하기위한 예산이 섰는데, 광고 기획안이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델 선정을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필요 합니다.
사과 아가씨하고 새로운 모델 해가지고 200만원을 요구 한 겁니다.
그 밑에 도서물품 및 도서구입비 30만원은 저희과에 통합되면서 낡은 의자를 배정을 받 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전부 고장이 나서, 수선해서 쓰기도 그렇고 의자 사는 것으로 의자 5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23p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다가 3,608만 7,000원이 요구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9일 2일간에 걸쳐서 돌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류,신니,가금면 지역 비닐 하우스에 재해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2,700만원이고 시비부담이 25%로 900만원정도 되어서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 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충주시 사과 홍보 기획안을 공무원들이 생각 해 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역 부족이 되어서 광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문안, 사진, 선정등을 제작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480만원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박대성 위원
서울 지하철 광고 사진 촬영모델 보상금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인가 선걸로 알고 있는데,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당초 예산은 작년 가을에 해 가지고 금년부터,쓰도록 되어있지만
○박대성 위원
글쎄,나도 서울 지하철 타면서 충주 사과가 홍보가 된다는데, 예산 선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안붙었더라구요.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 재배하는 농가에서 수확되는 과정, 열린것을 찍어야 되는데, 예산이 겨울철에 됐기때문에 금년에 수확된, 요즈음 사진 찍는 적기로 봐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과는 다 익은 사과가 좋다고 그래서 완전히 결실이 될 시기에 찍기 위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 졌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 가을 지나서는 붙겠네요.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이 서고 제대로 일이 추진 된다면은 12월중에 계약이 되서 12월쯤엔 광고 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박대성 위원
빨리 서둘러 주세요.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지금 말씀 하신대로다가 촬영하고 홍보 디자인 개발 용역이 충주사과 명품화 하기 위해서 하는거죠,이거 해 가지고 명품화 되겠어요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지금 전반적인 것은 답변드릴 입장이 못되고요,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충주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나 여러가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과하면 남한에서는 대구,충주 이북에서는 황주,해주정도를 들었었는데, 지금 상당히 알려 지지않고 있다, 그래서 충주사과를 부흥하고 전국민들에게 우수성을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충주에서 사과가 많이 나는 곳이다 또 충주 사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를하려고 합니다.
○양승철 위원
그거는 우리 국민학교 다닐때 부터 다아는 사실이예요, 올 예산에도 전통차에 예산이 30만원섰지, 이래 가지고서는 충주 사과가 명품화 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충주 사과를 명품화 하려면 우선 품질도 좋아져야 될테고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소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승철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우선 명품화 시킬려면 충북원협에 이류면에 있는 창고가 수백개가 있어요. 그거 작동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스에다가 충주시장, 농협공판장, 농산물 검사소장이 인증하는 사과 박스를 만들어야 되요.박스를 넘버를 매겨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안돼요.바로 따가지고와서 출하자가 문제가 해당 됐을때는 선별을 딱 해가지고선 그박스에다 출하를 해야 되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박스를 바깥에 유출시키지말고 가락 공판장에 가봐요.서울 시민이 사먹을 텐데,시장,농산물 검사소장, 원예공판장조합장이 인증하는거 위에나 밑이나 똑같고 색깔보고 선별이 됩니다.
색깔까지 똑같으면 제값받게되고 충주 사과 명품화가 됩니다.
질좋고 품질 좋으면 됩니다. 낭비예요.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예,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과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유통구조상의 문제점 이런것에 대해서 원협이나 또 행정기관 우리 재배농가 그 다음에 그것의 유통분야를 맞고있는 상인 모두 여러분야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충주 사과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어느 한쪽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먼저번에 에산이 서갔고,선전한 지하철이 1호선인가요, 2호선인가요.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그것이 광고안이 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광고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한 잡은 거로는 2호선 교통량이 최고 많습니다.
이용객이 약 300만명 정도 1일 그래서 저희들이 2호선 위주로 선전을 할려고, 그것도 갈아 타는역쪽에 선전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충주 사과 홍보,디자인,개발 용역을 설명하실때 문안,사진,선정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러면은 팜프렛이나 이런 계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기 하는 것은 지하철 광고 방법이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한가지는 사람이 자나가는 통로, 매표소,대기소 이런데에서 대형 칼라 사진을 부착해서 형광등을 쏩니다.
그런 방법과 객차내에 부치는 방법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전동차 안에다가 조만하게 해서 부치는 것을 검토 해 봤는데, 실제로 답사하고 확인 해 보니까,짐칸위에 부쳐 놓기 때문에 일부러 볼려면 고개가 아프고 다른 광고 문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보다는 대합실 출입구등에 해 놓는것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더 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형 와이드 칼라라고 해서 형광등으로 쏴서 비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지금 굳히고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그 말씀은 잘 알아 듣겠고요.저는 예산이 부족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 사과를 지하철에서 홍보를 하던 서울가서 홍보를 하던 홍보를 할때에 이것이 충주 사과라고 내 놓을 수 있는 포장재가 없습니다.
지금 원협에서 팔고 있는게, 빨간 사과 모양 따가지고 충주 사과를 써먹고 있는데, 서울가면 경상도 사과한테 치여요. 그래서 이것이 충주 사과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모델을 함께강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 해야 되지않겠느냐,그래서 용역비가 오히려 적은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예유통계장 민승지
최소한도 저희 시에서 보조 되는것에 대해서는 충주사과로 표시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금년부터 충주 사과로 박스가 나가고 글자가 찍혀서 나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디자인이나 모든것이 조잡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장재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충주 사과의 모양이나 디자인 이런것이 바뀌어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상으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예산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 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136p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19억 2,310만원 이었는데, 금번 2회 추경에서 245만 2,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19억 2,564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와 기준 경비가 청원 산림 보호 지구에 보호 수 및 복리후생비가 289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2,82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37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산불조심 홍보물등 물품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544만 2,000원으로 감해서 1억 1,356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138p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 되었을 뿐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 다.
그 밑에가서 시.도비 보조 사업은 일반 운영비,재료비,먹이식물 식재 1,200만원이 감되어서 모사 전송기등 물품 구입 하는데, 과목 변경 되었을뿐 사업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에서는 용탄 사내실 보호수 주변에 정리 작업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용탄 사내실 보호수 주변 정리인데, 정리를 어떻게.
○산림과장 이신규
저희들이 목행동장으로 부터 예산을 세워주십사 해가지고, 시 보호수 나무가 한 5.6백년 된게 부패되고 썩고 나무만 우뚝 서 있어 가지고 보호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500만원을 해 주시면, 철책이라든가, 밑간판이라든가, 부식된데에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라도 하겠다.이래가지고 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춘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37p예요,보상금에 가서 산불 진화자 급식비감을 했는데,기정예산이 250만원이 섰는데, 165만2000원을 감한건 왜 감을 했어요.
○산림과장 이신규
1년내에 산불이 만약에,예를 들어서 20건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20건이 안나고 그러니까 쓰지를 못해요.
○김춘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승철 위원
느티나무가 600년이 됐다고 하는데, 느티나무 하나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장 이신규
양 위원님, 지금 산림과 분야가 어떻게 되있느냐 하면은 도나무 지정된 목권,시나무 지정된 목권 보호수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정 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예, 지정나무 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제안 설명을 드린것은 산림과 전체 예산이 245만 7,000원이 늘은겁니다.
그중에 가감이 돼 가지고 용탄 사내실 보호수를 정리를 하겠다.해가지고 500만원을 저희자체가 한것도 아니고 동장이 저희들 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올린 거니까,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그리고 '97 사전 임도 설계 과목경정으로 1,500만원이 섰는데,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신규
실시 설계비에서 용역비로다가 변경이 된 겁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산림과 에산은 거의가 국비니까,되도록이면 국비 반납안하고 충주시에 모든 시설에 보태 는 걸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축산과장 이건무 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관계 50만 8,000원은 저희 축산과에서 보조 인부임이 2개월간 결항된게 있습니다.
지출이 잔액이 남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계획서 유인 전액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축산 시책 유인을 전부 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썼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소. 전산화 팩스용으로다 33만 7,000원이었는데,이걸 농어촌 발전 정보망으로다가 과목 변경을 한겁니다.
다음에는 연막 소독기 수리비 전액감,저희 금년도 연막 소독기가 2대가 있는데, 수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축산 경영진단사업,도단위 평가 참석 보상 전액 감인데, 금년도 부터 축산 경영 진단 사업이 금년도 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수의 수당 과목 경정 증입니다. 126p보시면 경정수당이 저희들이 708만원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맨밑의 공수의 보상금이 공수의 수당 과목 경정감 672만원입니다.
이것이 과목 경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물품및 도서구입비해서 프린터 구입및 잔액감 저희들이 금년도에 레이저 프린 터를 구입하는데,60만원 잔액이 발생 되어서 감한 겁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예산 과목 변경으로 축산발전 기금에서 농토 폐기로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의 수당을 과목 경정한 겁니다. 671만원.
다음은 127p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달천동 달신 마을 곤포기 지원입니다.
달천동에서 한우 사육농가가 21농가가 저희들한테,곤포기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해와 서, 사실은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600만원은 부담하고 600만원을 시에서 보조 해 달라고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사화재 경보기 시범설치 지원 이거는 하우스 폰 이라고 해 가지고 TV에 보셨 는지 모르겠지만 충주 산업대학 홍병호 교수가 하우스 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면은 이것은 사전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예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군데를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여러군데 할 계획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100만원씩 2군데다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수용비 입니다.
이건 불법어구 매각 감정 수수료, 금년에는 감정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85만 2,000원 , 128만원, 365만 8,000원 이것은 저희들 어선관리 관공서에서 저희과였었습니다.
이걸 수자원 관리과 유도성계로다가 이관 시키면서 예산을 전부다 감을 시켰습니다.
128p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저희들이 육상 양어장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해서 50만원씩 10개소를해볼려고 하는데, 실제로 50만원 가지고 되지않고 육상양어장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기 때 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167p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인데, 저희들 어선에 2종 수해 복구 이거는 저희들이 충주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금가면에 어선이 많이 떠내려 가고 또 그때 당시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단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219만원하고 그 밑에 도비 64만 5,000원 국고보조내시 지급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중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 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좀 할려고 그러는데,제가 의원이 된후에 시.면에서 소를 도둑 맞은 수치가 30여마리 잊어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난 방지기를 좀 해줬으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건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요지대로 축사 화재 예방 경보기 설치가 도난 방지기 까지 됩니다.
그래서 도난 방지기만 설치하면 얼마 안들어 가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도난 방지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난 방지기를 시비를 투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전수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전수복 위원
축사 화재 경보기 시범에는 이게 우사에 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양계예요.
○축산과장 이건무
양계사.돈사.우사에는 별로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사는 별로 화재가 날 염려가 없기 주로 육계사에 들어 갑니다.
여름에 환풍기를 쓰기때문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육상 양어장 수질 오염방지 시설과 지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이 부분이 왜 감이 됐는지 충분히 설명 해 주시고 또 본인 부담을 말 하시는데, 실제로 금가면 같은 경우에 육상 양 어장이 15군데 정도 돼는데, 여기서 물론 정화를 거쳐서 나가겠지만 완전 정화가 안된, 비린내가 나는 물을 그대로 강으로 흘려 보내니까.그 옆에 일부 셋강이 있습니다.
그리로 물이 다시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썩다보니까,수리 시설이 안돼가지고 거기 물을 퍼서 농사를 짖고 있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하면 비린내 때문에 일을 못 한답니다.
이런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축산과장 이건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저희들이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은 육상 수질 오염방지라 해 가지고 미나리깡을 100평씩 해가지고 10개소 50만원을 지원해 줄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환경부에서 상의해 보니까. 수질 오염 방지법상 안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 를 들어서 1,000을 육상 양어장 하는 사람은 그 시설 기준에서 환경 기준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오물 폐수처리장은 얼마 몇평하라고 지시가 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시비만낭비 하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 도매시장이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 해 주셔가지고 시설하고 건축물이 준공을 11월2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오늘 행사 준비 때문에 당겨서 도매시장의 예산안을 먼저 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 김근홍
도매시장 관련된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 까지의 예산이 9억2,145만7,000원에서 금회 추경분을 포함한 1억733만 1,000원이 증액 되어서 10억2,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건이 감 된 것이고 나머지가 증액 된것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당 경비를 기관 공통 운영비에 1숙직 수당이 기정 예산이 216만원 이었습니다.
이중 34만원이 숙직비에서 감이 되는데, 이것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34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124p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첫번째 일반 수용비로써 도매시장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는데, 채소.청과등이 5억원에 11/10,000건 해서 50만원,3억원의 11/10,000건 30만원인데 저희들 예산을 올려놓고 감정을 해 보니까, 적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기정 저희들이 있는 수용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80만원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건립분이 8,700만원이고 이번에 증축된 부분이 1,558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32조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그 건축내에 종합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 금액 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델 사용 조회용으로 9,900원씩 3개월 다음 데이콤 사용용으로 12만원씩 3개 월 해서 36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공영도매시장,유통 정보망,구축정산장비 유지비인데요.지금까지 저희들 도매시장이 개장을 해서 당초의 정산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올렸더니 나중에 하자 그래서 작년에 4,000만원 감이 되어서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생산 전국 도매시장 협회가 전국 도매시장 13개중에 정산 시설이 되어 있지않은 10개 도매시장을 3억원을 들여서 이 정산 시설을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약 3,000만원 정도의 장비가 11월 초에 도착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프로그램용역개발, 유지 보수인데요.농림부에서 용역으로다가 계상해서 만드는 6,973만1,000원에다가 그다음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법정 산출 기준치가 0.15%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6개월치인 0.5%해서 523만 1,000원을 예산 조치하라 하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청원경찰 사물함입니다.
3만원씩 5명에 대한 건데요, 저희들 감사실에서 수차 복무검열을 나와 보니까,저희 청원경찰들 사물함이 없어 가지고 옷가지가 벽에 여기저기 걸리고 바닥에 있고 하니까, 이걸 조치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대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아까, 농정과 소관에서 전산망에 대한 농산물 시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더좋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소장 김근홍
이것은 전국 공용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물량,이런것에 대한 정보망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그 부분에 아까0.5%가 6개월 치라고 했죠, 6개월치면 어떻게 앞으로 11월,12월 두달 남았는데, 6개월치를 말씀 하십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세워서 쓸수 있나요?
○농산물도매시장 소장 김근홍
지금 이부분이 지적 해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미리 설치 한 곳은 6개월 분이고 저희들 같이 늦는데는, 앞으로 2개월 분이 되는데, 개상이 잘못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사전에 기계가 설치가 됐다면은 소급해서 유지 보수비를 줘야 되지만,기계자체가 11월달에 설치 되어서 시행이 되면은 이 예산회계법상 안 맞는것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소장 김근홍
예, 지금 지적 하신게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 올리 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전수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전수복 위원
지금 도매시장 하차반.상차반이 몇명이나 있나요.
○농산물 도매시장소장 김근홍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법인별로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전수복 위원
하차비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소장 김근홍
하차비의 기준은 전국 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역적으로 내려간 금액이고 특수한 것에 대해서만 지역에서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복 위원
하차비에 대한 예기를 하주들이 많이 하는데, 하차반이 있어 하차를 해주는가 하면, 하차반이 없어서 하주들이 전체적으로 내리는데도, 하차비를 띤다고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하차 운임을 같이 띤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않느냐, 하는 예기를 하더라구요.
○농산물도매시장 김근홍
제가 가서 확인 해 보니까, 하차반이 저희들 도매시장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시장 옆에 도매시장에 서로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 비용 문제는 본인이 건의를 하면 감을 해 줍니다.
○전수복 위원
서울 가락동 시장도 사실은 하주들이 띠어도 하차비는 다 내게 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그것에 대해서 소장님도 관심을 두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물건을 차에 실고 다니는데, 내리기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어요. 내리기 나쁠 때는 하차반이 잘 안온데요.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소장 김근홍
하차의 여건이 좋고, 나쁜게 저희들이 보니까.공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스는 박스 하나에 가격이 있고, 무우, 배추, 수박같은 이런 것들은 차단위로 합니다.
○전수복 위원
하차하는 사람들이 일 하는데,따라서 보수를 주는 거에요.
○농산물도매시장 김근홍
예, 자기가 일한 기준치대로 기록이 돼서 나갑니다.
점심에 퇴근하면 그 일한 부분이고 하루종일 저녘때 까지 하면은 그 만큼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전수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과장님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2,262만원인데, 65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면허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천변도로 현상공모 공고료 감해서 65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당초에 사토장 정리 임차료,역시 꼭 필요한 임차료만 남기고, 나머지 1,675만 2,000원을 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물량보다 적게 현재 반입이 돼있고 작년에 약1/3정도 밖에는 금년도에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각종 공상에 따른 잔토가 대부분 저의 사토장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무려 2 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세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약6,000만원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개료를 감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대 앞에 중도시 지역 변경 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금가초등학교 진입로 실시설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써 잔액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천변 도로망 확장에 따른 이자 상환인데, 2분기에 해당하는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억을 저희들이 7월초에 갖다가 저희 구좌에 입금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기예금을 해서 연말까지 발생될 이자 수입이 4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국가에 값는 이자는 2억 3,600,약 2억1,400만원 정도는 세수 증대 되는 그런 사항 입니다.
다음은 212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의 선수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 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000만원 감하는 거로 예산을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공단내에 도로 보수인데, 3,000만원만 연말까지 있으면 되겠기에 나머지는 감을 한겁니다.
다음 213p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감을 시킨거는 예비비에 충당 해 놓은거로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 계획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임춘식 위원
도시계획 신문공고 그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 건수만큼 사업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공공성을 띤 사업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 추경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시 군 통합 기본 도시 계획이 성안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금년 말에 수립이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안이 작성이 되어서 납품이 끝나면은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12월중에 공청회를 할려 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까지 받자면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후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가 재 정비 기간이죠?
그렇다보면 그것이 끝나고 착수 년도가 되다보면 내년은 또 그냥 지나가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재 정비 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시기는 맞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용역안이 나오기전에 용역 납품되기 전에 시민의 의견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바로 그겁니다.
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할 수가 없는, 시민 수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이 나와야 의견을 받고 그 의견 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수정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이 끝나면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또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 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건설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 입니다.
○임춘식 위원
지금 이 근본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20년만에 한번하는 그 케이스를 생각 하시는게 아니죠. 시. 군 통합 기본도시 계획은 성안하시는거죠. 그렇기때문에 이 기회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전체 충주시에 대한 도시계획의 틀을 만드는 거란 말이예요.
아주 기본계획이 없이 어떤 안이 없이 그 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안이 없이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가없어요. 백지상태에다가 충주 시민 전체가 그려놔라 해서는 어떻게 만들 재간이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서 구상안이 나와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규모는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연내에 하시겠다는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 규모를 각계각층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 규모를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이, 두달치가 2억 3,600만원인데, 그러면 7,8,9월것은 집행이 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1 분기는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정식 위원
아니 두달치 세운 것은 2분기니까, 앞으로 10.11.12월하고 그전에 3개월치 하니까,7.8,9월은 집행이 된 게 예산에 올라 온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억3,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정 예산에서 상환이 됐고 이것은 금년도 2분기에 해당 된 이자를 계상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임병헌 위원
113p사토장 정리 하는데,사토장이 어디 어디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금 저희들이 고시한 사토장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제 목행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공업단지내에 도로 부지내에 사토장을 지정했고 하나는 탄금대에서 목행동으로 가는재방겸도로 우회도로 35m노선이 있습니다.
그지역 일부를 사토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저희 건설부 조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가에 저수지 이것은 공원이죠.조성에따라 성토용 흙을 받고있는 곳도 역시 사토장으로 지정을 해서 세입으로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양승철 위원
금가 초등학교 진입로 길이가 몇m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진입로가 전체 학교 들어가는데 까지 한 280m정도 됩니다.
○양승철 위원
280m를 진입로로 계상을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용역비 500만원, 시청 직원이 이것도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곳은 초등학교 진입로가 아니고 취락지구의 도로 입니다.
다만 초등학교가 이전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양승철 위원
글쎄 280m짧을 길인데, 이런 설계비까지 500만원씩 용역을 줘가지고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뭐 어려운 설계도 아닌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저희과에 업무량이나 업무추진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일이 안되기때문에 용역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역 계획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 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저희들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에 540만원 증이 됐습니다.
호봉승급과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에 수로원에 근속 가산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복리 후생비 입니다.
145p입니다.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도 호봉 승급에 따라 부족분을 1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저희들 목행대교, 달천대교 초소운용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도로 교통량 조사 때문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유지관리인부임 이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용 자제비 1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 저희들 보상심의원에 수당이 당초에 300만원을 올렸는데,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가 당초에 2대 사는걸로 48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일부 빼앗아 가지고, 물품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소를 설치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수용비중에 군도.농어촌 도로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면제작을 하는걸로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입니다.
상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타당성 조사를 농지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5,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에 달천대교 실시 설계비가 당초 1억3,000섰는데,집행을 9,100만원 해가지고 4,600감 시키고 보링을 해야 됩니다.
보링비가 1,000만원 우선 측량이 되어야 합니다.
진입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측량이 100만원해서,1,100만원 세웠고 달천대교에서는 4,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에 농어촌도로 설계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실시 현 집행 금액인데, 능암. 모정에서900만원, 문강. 신매에서 700만원, 중청. 덕은에서 1,100만원, 조동. 손동에서 700만원, 문학. 지당에서 500만원을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양천. 복탄500만원, 하영, 성암 50만원, 금곡.만정800만원, 문성. 가신 300만원 덕련. 당우300만원, 사암. 문산 450만원, 추평. 유봉2,300만원,감을시켜서 시설비로 다 옮겼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토지매입비 사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 부족한 금액이고 또 남은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전부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문락. 지당이 2억1,000만원, 조동. 손동이 1억 8,600만원, 중청. 덕은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더 썼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도로 용지 보상은 양천.복탄이 5,700만원,감이되고 금곡.만정이 2,500만원,사암.문산은 보상비가 더 늘었습니다.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성.가신이 1,700만원늘었고 덕련.당우가 2,800만원 늘었습니다.
추평.유봉이 8,400만원 감이되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저희들이 달천대교에서 감된 금액을 3,5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능암.모점에서 용역비에서 과목변경한 금액을 900만원 올렸습니다.
문강.신매도로 용역비에서 감된 것을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조동.손동도 토지매입비에서 감된 금액을 1억 9,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락, 지당도 용역비 감된것 하고 토지매입비 감된것을 일부 올렸습니다.
중청.덕은도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중에 문성.가신간도 300만원 용역비에서 감된 겁니다.
덕련.당우간도 1,000만원 감이 됩니다.
통산.중담도 950만원 용역비에서 감된걸 올렸습니다.
추평.유봉간 도로는 2,300만원 용역비에서 감된걸 올렸습니다.
하영.성암은 1,200만원이 부족해서 토지 매입비로 올렸습니다.양천.복탄간 도로는 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금곡.만정600만원 부족해서 토지매입비로 경정을 시켰습니다.
사암.문산간도 2,700만원 부족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51p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입니다.
호암도로 실시설계비에서 우선 측량비를 감시키고 시설비를 170만원 부족해서 세웠습니 다.
주덕읍 소방도로, 용역비에서 2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동촌교.충일아파트 용역비도 20만원 감 시켜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시켰습니다.
자전거도로,노선측량비 4,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신니.노은간 도로 사업비가 실시예산이 지금 보상비가 4억8,300밖에 안 들었습니다.
시비를 2억3,000더 추가한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촌교.충일아파트 간 도로용지 보상비에서 1억6,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주덕읍 소방도로 과목경정 중 입니다.
당초에 3억5,600밖에 안 썼는데,5억5,900만원,2억200을 실시 설계비 감액분해서 8,000만원계를 올렸습니다.
주덕읍 소방도로 개설공사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건 소방도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경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촌교, 충일 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 과목경정 중 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감을 시켜서 1억6,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전거 도로시설 과목경정 증입니다.
4,200만원을 시설비로써 감액시켜서 이를 올렸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입니다.
생명의 도로에 당초에 2,400만원 계상이 섰는데,그 집행을 해 보니까.1,300만원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가금.인담 신촌간 실시설계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도 800만원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목동도로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계상을 세웠고 상모.수회도로 설계비 입니다.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은.대덕마을 진입로 확포장 설계용역 입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460만원.
그 다음 앙성.상영죽 진입로 포장설계 용역입니다.
530만원.
엄정.탑평.직동간 마을 도로포장 설계용역비 400만원,동량.탑평소방도로 용역540만원,이건 신규입니다.
그 다음 갱고개 보조 간선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 860만원,교현2동 11통소방도로 개설 용역비가 540만원,충주천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돈을 내무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부담비율이 도비25%, 상여금50%,시비가25%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 입니다.
연수동 재해 상습지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수공사를 하니까 도로 보상비를 안 줘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의 매입분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대 검단간 도로용지가 2년전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고 이월이 됐는데,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7,9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금.인담.신촌간 도로 편입용지 과목경정 감입니다.
2억4,200만원 시설비로 경정을 했습니다.
노은.대덕마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입니다.
2,4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가금.인담.신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2억5,000만원 계상,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에서 감된 겁니다.
그 다음 연수동 한양 하이츠 빌라 옆 도로 개설 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 하기위해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곡지구 경지정리 구역내 농로 확장 포장 공사입니다.
1Km되는데,1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척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도로 포장이나, 주로 도로 개설할때 지적도 근점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6개를 해야 하기때문에 1,200만원 소요 됩니다.
그다음 성내교 기각정비 감에서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불량교량 보수공사를 부연교하고 유천교를 하는데,공사비가 부족해서 난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난간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동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9,000, 특별교부세 3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모.수회도로 포장입니다.
1억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은 대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앙성.상영죽 진입로포장에 9,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엄정.탑평.직동간 마을 도로 포장에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량.탑평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현1동 갱고개 보조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현2동 1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현 서부교회앞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봉방 재래시장 도로정비 개설 공사에 2억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용산9통 소방도로 덧씌우기에 6,000만원 지현5통 소방도로 포장에 4,200만원, 문화21통 소방도로 포장에 2,500만원, 목행3통 소방도로 포장에 9,000만원, 안심마을 진입로의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예, 하성대 위원 입니다.
호암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회 추경에 도비3억, 시비3억해서 6억이 계상 됐는데, 예결에서 3억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당초예산까지 1억 5,000만원의 시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도에서 50:50으로 계상을 하지 않으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규정된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가 시급한지, 충주시민의 자녀 2,000여명이 학업에 열중코자 등 하교시에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다니는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감액해서라도 이번에 계상 되어가지고 날이 추워지기전에 도로 공사를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3억을 계상을 하고 호암도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지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3억 밖에 안 들어 갑니다.
도량골까지 포함해서 6억을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을 3억을 주면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도에서는 3억을 부담을 안할 때는 무조건 감을 시켜서 반납을 받겠다고해서 집행을 다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건의 드리는 겁니다.예비비를 하던지 해서꼭 1억5,000만 감액이 되지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답변이 됐습니까,예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자전차 전용도로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내무부에서 특별 교부세 쪽으로 나오는 거죠?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 저번에 기본 계획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이 돈을 많이 얻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싸게 먹히면서 효과가 2중으로 납니다.
저희 직원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돈을 뺏어 와서라도 인도라도 정비를 해 놓자, 자전거는다음에 다닐 것 아니냐, 그래서 인도정비겸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 놓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돈이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 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것은 좋은데,설계용역비 5,000만원씩 하면은 너무 큰거 아닌가싶어서 그러는데 몇Km나 되는지.
○건설과장 임종각
충주천은 지금 2Km정도 됩니다.저희들이 용역비는 넉넉하게 세워 놨다가 다음에 집행 해가지고 감을 시키면 다 감을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지난 번에도 설계비 들어간게 2,300인가 들어 갔고 1회 본예산에 그런데,충주천 2Km에 5,000만원은 좀 과다한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건설과장 임종각
용역비 관계는 내년에 세울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미리 설계를 해서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149p동부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금 동부 예성여고에서부터 지금 다릿발이 한쪽에는 서있고, 한쪽에는 안 서있는데,그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산이 책정 되서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공사를 착수 할려고 하면은 집을 뜯어줘야 일을 하죠 저희들 집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설계같은건 할 수가 없어요,보상비 다 준건데, 집을 안 뜯어 줘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건설과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설명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예산서안 111p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이 18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건축관리 대장이 건축과 내지 읍면에서 관리하던것이 7월1일자로 전부지적과로 통합 관리하게 일원화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하던 직원이 저희과로 와 가지고 인건비를 과목 변경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 등록번호 조사용 우편료가 195만원 감했고, 지적민원 일반FAX사용료를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예,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다음은 조경과장님 나오십시요.
○조경과장 권혁인
조경과장 권혁인 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조경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황 휴양림 청소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그리고 간이변소 수거료가 30만원, 그 다음에 휴양림에 휴지통 설치가 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휴양림 계명산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대가미 공원 사토장 정리 포크레인 임차료가 3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6p가 되겠습니다.
봉황리 휴양림에 연료비가 38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 공원 사토장 인건비가 2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휴양림에 인터폰을 할라고 했습니다만,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 롤라 구입비가 1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난로가 하나 필요해서 35만원, 그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이 공원 미끄럼틀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단체 숙소에 가스렌지, 그리고 시설 안내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 계 상이 됐습니다.
다음 9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에 대한 부족분 보수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에 공공요금 꽃묘장에 전기요금이 72만원 부족분 수도요금이 13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목행수목원 이식비가 1,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확보 이식이 43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상 조경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과장님, 대가미 공원사토장 요새 메우고 있죠? 항간에 돈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가 들리 는데,혹시 사토를 갖다 붙는데, 비싸서 올사람이 안온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그런 현상은 없는 겁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저희가 직접 들은 예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갔다 버릴때가 없으니까, 버리는 건데,그런 불평은 아직 없는걸로.
○박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른 위원님, 예 전수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복 위원
대가미 연못에 사토장 말이예요, 요즈음 신문을 보니까, 쓰레기장을 방불케 많이 매립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경과장 권혁인
예,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오토바이나 쓰레기같은 것은 치웠고 직원을 현지 배치 해 가지고 야간에 갖다 버리는 것을 단속을 해서 앞으로 못 버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 위원
97P, 재료비에가서 목행 수목원 이식비 전액 감했고 조경수 확보 이식비 전액 감한건 애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했습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예, 저희가 중원군 충주시가 통합이 되면서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수목원을 노은.문선에 다가 약 3만평을 조성해서 한군데로 전부 옮기도록 했는데, 우리 신청사의 조경 사업을 하면서 목행 수목원거나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수목. 관상수들 그리고 또 1청사에 있는 수목 을 전부 쓸수 있는것은 신청사의 신축 조경으로 활용을 하도록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희가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청사의 조경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액 사용을 안하는 걸로.
○김춘수 위원
그러면 1청사에 있는 수목을 매각 하는데, 따라 넘어가는게 아니고 이식을 할수가 있습 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예, 조경수는 매각하는데, 포함된게 아니고 전부 신청사로 이식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소태면에 소나무를 신청사에 심을려고 뿌리 돌림 해 놓은게 있죠?
그것이 죽었던데, 뿌리돌림이 잘못된게 아닌가
○조경과장 권혁인
저희가 기술이 부족한 것 보다는 나무가 대형이 되다 보니까, 뿌리돌림 해 놓고 바람에 많이 흔들려 가지고 죽었습니다.
좀더 철저히 했으면 안죽을 건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나무 시사한 사람이 안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듣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요.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 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109P입니다.
주택사업에 인건비 180만5,000원이 감입니다.
이것은 건축관리 대장 일용인부임이 지적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18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빈집 조사하는데, 각종 필요한 카드 조사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P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건축위원님 출몰 수당이라고 참석하면은 식사대, 대개 건축위원님들이 바쁘다고 식사를 안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건축 지도에 인건비 입니다.
이거는 법정 유급휴일 수당이 금년도에 신설 되어서 84만8,000원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 폐이지, 주택개량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는 95년도 사업한 살미면 문산마을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레미콘 가격이 95년도 사업인데, 사고이월되어서 96년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레미콘값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건축과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공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일반회계 또, 읍면 사무소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4가지가 되기 때문에 회계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중에 간이 상수도 사항이 있는데, 85p가 되겠습니다.
엄정 소재지 간이 상수도 시설 설계비가 조금 감이 됐습니다.
86p에 간이 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배수지를 설치하고 땅을 사야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땅 구입비를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 엄정 소재지간이 상수도 시설감이 1,900만원 결국은 땅 사는데, 2,000만원 넘어갔기 때문에 땅도사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소태. 가금. 신니. 이류. 상모. 호암. 금가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간이 상수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꼭 해야될 사항만 이번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겠고,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p 읍면 상수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6p수입과 지출에 관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 변동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상모 배선용 차단기, 계전기, 파워휴즈 일부중 산업용으로해서 이것이 123만원 다시 사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이 일용직 퇴직금 검침원해 가지고 조금 더 오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p에 앙성에 취.정수장 순찰시계가 없다라는 감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찰시계 2개 사는걸로 해서 4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에서 주덕 배수지를 하는데, 땅을 사야 돼는데, 부지매입비로 일보 넣고 그다음에 그밑에 시설비에서 일부 줄어가지고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8p상모에 특고수전설비 보수 및 변압기.전기시설.보호시설보강 수안보 취수장 밸브표체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써야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주덕 배수지에, 당초에 들어 있던걸 나눠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직적으로 측량도 해야되고 신문공고료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 제목으로 나눠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차입금해서 토특자금 이자상환감, 이것은 당초에 연초에 이자를 줄려고했던 건데, 돈이 늦게왔기 때문에 이자를 덜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209p는 그렇게 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예비비가 늘었습니다.
이상 읍면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p, 수입.지축에서는 내용이 전체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취.정수장 기계수근속가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다시넣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노후관 계랑기 교체 또 동파계량기 교체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840만원, 또 노후관 급수장치하는것도 800만원, 다음은 221p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원 인부를 당초에 1명을 쓸려고 계획을 했다가 금년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량 감액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중에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445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당초보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의료보험료는 대신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 해가지고지급이자가 토특융자금, 재특자금 이것도 당초에는 1년초부터 올걸로 생각 했는데 나중에 돈이 왔기 때문에 이자를 늦게 값아서 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탈해서 1억1,7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로 보아서 2억 6,4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224p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자산취득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 취수 정수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변압기 구입 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터져서 상수도 물을 퍼 올리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다가 대체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공차단기구입 쟈.테스트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 감하는 돈으로 사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억3,300만원이 증애깅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0p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 단독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세웟던 예산인데, 공기업과로 흡수가되는 바람에 9명 예상했던 것이 현제4명 예상되다보니까, 기본비.재료비 이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 해가지고 해외 출장을 계획 했던걸 전부 깍는걸로 되겠습니다.
227p공기업 특별회계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다만 사람이 줄은데 따라서 감되는 내용입니다.
감된 내용은 228p예비비에다가 증액 시켜서 1억5,1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226p 지방 공기업담당 해외연수 일본 가는거는 왜 가지 않았어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 개발사업소 단독으로 있을 때, 계획했던건데 저희하고 흡수가 되다 보니까, 미처 못 보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207p주덕 배수지시설 감에 대해서 기정에 6억4,000만원 세웠던게 1/3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이것이 남은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들이 땅사고 다른데 다 쓰여지는 돈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86p토지매입비에 엄정면 간이상수도 배수지 및 진입로 부지 매입비인데요, 이것은 꼭 토지를 매입 해야되나요, 다른곳에서는 사용승낙 받아서 배수지 설치 하는걸로 아는데.
○공기업과장 이경복
여기가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어요.
○임병헌 위원
재무부로 돼 있어도 그 진입로 정도는 서로협의가 안돼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런데 협의라는게 어떤도로나 하천이나 이런곳이면 대체 시설하면 되는데, 임야나 토지잡종지 같은 것은 그냥은 안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것을 그냥 줄수는 없잖아요.
○임병헌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진입로가 꼭 필요한가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배수지 자체공사만 할래도 차도 올라가야 되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해야되고 이곳이 작은곳이 아니라 800t,900t 짜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광역 상수도 가 되다보면 거기에 연결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양용으로 전부 쓰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큰시설이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221p보면은 인건비에 사무보조원 기존 인건비가 1,750만5,600원인데, 거의 50%가 줄었단말이예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한명을 쓸려다가 안썼기 때문에 사무 보조원을 덜 썼습니다.
○이영훈 위원
두사람을 쓸려다가 한사람만 쓴거예요, 그렇게 해도 일이 지장이 없이 다 추진이 됐어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공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수자원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 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하수종말 처리장 시범사업실시 설계용역비는 계약 잔액입니다.
당초에 2억9,000원을 봤는데, 계약금액이 2억9,600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2,400을 깍아서 밑에있는 시설비로다가 보태는 것이 되겠습니다.
139prk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연간 필요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보충하는 것으로 설명 드릴수있겠습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하천 편입 감정 수수료 480만원을 감시키는 것은 시비로 세워 놨는데 하천편입 보상금이 해마다 국비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감정 수수료를 지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시비는감 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봉방 펌프장 용두 펌프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비가 와 가지고 전기사용료 외에는 더추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깎는 겁니다.
행정선 휴대폰사용료는 축산과에 있던 어업 지도선을 포함해서 저희 유도선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 및 선박 수선비는 관공선 유지비하고 선용품 및 선 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배수펌프장, 기타재료비 전액감인데, 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재해대책비로써 상황실 응접세트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하고 평통하고 충주장학회 사무실이 공영개발단이 해체 되면서 그곳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빈들이 오시고 그러면 앉을수 있는 응접세트가 필요한데, 응접세트가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 계상 해주시면 사서 배치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1p유도선 안전관리 근무자용 무선 전화기 구입입니다.
34만원인데, 지금 충주 선착장에 3명이 나가서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배에 타는 사람을 체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가서 출항 신고서를 받아오고 그러는데, 그런시간에는 사무실로다가 전화를 하든지 내무부나 도에서 확인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기를 가져가서 전화가 오면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다음 시설비’95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제(레미콘)인상분인데, 이것은 원호암제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53만8,000원의 레미콘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두 배수펌프장 난방시설 보수밤에 근무자들이 살림을 하면서 쓰는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동저기도 닥치고 그래서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재해대책 온라인 통신망 사용료도 2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가 재해대책 특별 급량비인데, 올해 비가 오지않아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30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로써 ’96하상정리 수목제거는 도비로 순세액이 났던 상황인데, 이것도 예산 정립전으로 해서 이미 우기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7p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하상 수목제거를 하고서 나머지 1만5,000원이 도비로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140p일반수용비 하천편입 감정 수수료가 순수한 시비라서 감을 시켰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하천 편입 토지 감정수수료가 48만원 섰고 그에따른 등기 수수료가 섰는데, 등기 수수료는 별개 인가요, 같은 20필지에 한 것으로 하는데.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나 누락된 것 같고, 또 차량 선박비에 선용품 및 선구비가 기정예산에 50만원이 어디에 섰던거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축산과에서.
○임병헌 위원
축산과에서 섰으면 이번에 축산과에서 감이 됐어야 돼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축산과에서 감이돼 가지고 이리와야 돼는데, 그것을 먼저 예산 작업 하기전에 축산과에서 남은 잔액을 우리 예산에 넣을테니까, 축산과에서 깎아라 얘기를 했는데, 건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142p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해대책 온라인 통신망 사용료 감이 200만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30만원씩 12개월 분이 잘못된 건지 감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 해 주시고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계통이 되어서 월 사용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영훈 위원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141p보면은 유도선 안전관리 근무자용 무선 전화기 구입 했는데, 무선 전화기는 핸드폰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본체는 하나가 되 있으면서 거기에 유선 전화기가 하나있고 휴대할수 있는 무선 전화기가 별도로 2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p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총괄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1,59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의 사업비,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계획대로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다만이번 추경에 조정이 되는 것은 경상적인 경비 몇가지만 증.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기능직이 9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가족수당.자녀학비 장기근속 여러 가지 수당을 세웠습니다만, 연말까지 한400만원 정도가 남을 겄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번에 450만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감이 됩니다.
1,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 저희 노이계 수리요원이 일용직 있다가 8월27일 기능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봉급은 본청 총무계에서 주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차량비가 감이 됩니다.
2,050만원이 감이 되는데, 왜냐하면 위생환경사업소에다가 우리 봉고차 한 대를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량비를 감하고 보상금은 새로 8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각시군 농촌 지도자 연합회장들이 1월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60만원 정도 해외연수에 소요 되는데, 진흥원에서 1/2지원해주고,나머지 1/2은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이한우 회장님이 참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3개과가 있는데, 저희 복사기가 3대가 있습니다.
전부 노후화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영훈 위원
예, 이영훈 위원입니다.
129p보시면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보다 반이 줄었는데, 그렇다면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뀌어서 갔으면 그 일은 누가 맡아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일용인부가 기능직으로 바뀌어서 같은일을 하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사기가 진작 되 가지고 정식공무원이 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도소에서 식당 같은데,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우리 생활 개선직이 영양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다고.
○이영훈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지금 계장이 하나고 직원이 셋입니다.
○이영훈 위원
영양사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도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님 나오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소 운영입니다.
87p수당에 있어서 93년도부터 관리 업무수당이 계상된거는 보건소장님이 서기관 승진에 따라서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금년도 분까지 소급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있어서 야생대마제거 약품구입 및 인부임 감은 그 약품을 사고 나머지 61만7,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간염무료 예방접종전액감은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량에 대해서 전체 도에서 약품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에서 쓴 예산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에 있어서 유행성 출혈열은 2,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약품11종 14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에 한의사협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침이나 뜸.부황에 대해서 시간당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만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항결핵 업엄부추진 여비 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해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일부를 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보건소와 진료소에 진료비 청구용 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170만원 진료소에 2개소에 시범적으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보건소에 자동약품포장 기계가 350만원 계상되었는데, 100만원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필름박스 60만원은 X레이실 X레이 필름 보관함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유아 체중계는 보건소에 하나 보건지소에 13개 해가지고 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에 있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은 전액 국비로써 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가족계획시술 부족분 24만1,000원은 시술인원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신니 보건진료소가 건물이 낡아서, 300만원 계상을 해서 재 보수를 하겠습니다.
노은.안락 보건진료소 보수 80만원은 보건진료소가 협소하고 진료원이 거주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작은 방을 하나 짖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87p재료비에 야생대마 제거약품구입 및 인부임 감이 있는데, 지금은 야생대마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금년에도 야생대마 제거작업은 많이 했습니다.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거를 하고 대량재배는 발견은 못했기 때문에 인부는 고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나서 감을 시킨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약품도 안사준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예.
○임병헌 위원
그럼 약품도 9만원이 감이 돼야 되는데, 감이 안됐고 또 야생대마 인부임도 사전에 면으로 내려 보내서 그 야생대마를 철저히 제거를 해 줬어야 돼는데, 혹시 시기를 잃어가지고 감이 된건지 그렇다면은 약품을 사서 면으로 내려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그게 말씀 드렸듯이 약품같은 경우에 대량재배지를 발견했을 때, 약품이나 인부를 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 재배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재게하고 그랬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수고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야생대마 제거에 따른 근사미 많지도 않은 9만원, 이번에 감을 안시켰죠?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근사미도 전체해서 70만9,000원인데, 이것도 같이 올렸는데 누락이 된것같습니다.
이건 연말에 다시 감을 시키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다시한번 생각 해 보세요.
○위원장 황병주
답변이 돼셨습니까?
전수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복 위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정부시책에 의하면 ’98년도부터 공중보건의사를 각 시군 보건소에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1월부터 시행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한방공중보건의는 시간대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충주시 한의사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1월1일부터 우선 침이나 뜸.부황정도로 간단한 것 만 보건소에 출장식으로 해서 시간제로 보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춘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춘수 위원
87p에 93년도부터 소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그렇다는데, 승진을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증.감이 나갔어야 되는데, 어느 직원이 다뤘는지 4년씩이나 빠졌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물론 소장님이야 돈 많이 받아서 좋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능하다고 보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죄송합니다.
통합전에 충주시보건소 소장님의 직급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93년도에 승진을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발령수당 이라는 것을 사실은 착각을 하고 예산에 안올렸던겁니다.
○김춘수 위원
예산을 빼놨다는 자체가 , 봉급 조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죠, 더군다나 수당인데, 앞으로는 이런문제가 없어야돼요.
○위원장 황병주
김관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87p보면은 간염무료접종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을 시켰는데, 어떻게해서 감이 됐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간염무료 대상자는 당초에 목표량이 선정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약품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는 따로 접종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표량은 달성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요전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건강진단 관계를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면사무소와서 진단 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있고 앞으로 좀더 그 예방이나 계몽을 시켜같고 경노당 노인들을 년에 한두번씩이라든지 진료관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예, 김관수 위원님 말씀따라 내년도에는 명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여기 수당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93년도 청주시나 이런데, 수당편성된 예산서좀 가져와봐요, 공무원들이 흔히 주말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때그때 지나가면, 이거 말도 안돼는 얘기예요, 93년도 누락된거를 96년도 2회추경에 올렸다는건 용납이 안되는겁니다.
그 근거하고 전부다 심의할 때 이자료를 가져오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충주 위생환경사업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 김용래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p입니다.
충주위생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환경시설용역 전액 감 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에 대해서 환경진단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시설이 수질환경사업소 시설하고 연계처리 하게됐고 일부 시설은 운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저류조 교반장치전액 감인데, 9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환경사업소로 내려오는 바람에 교뱐장치를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그런 기술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돈을 들일 필요없다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변압기절연류교체공사 전액 감 200만원 감시키는 것도 이것이 오래되서 교체할려고 기술자들이 산가 측정을 해 보니까, 아직 이상이 없다 그래서 금년에 안하기로 했습니다.
95p건물시설물 난방장치 700만원 보일러 시설입니다.
1개동 보일러 시설을 보일러가 상당히삵았습니다.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예산을 700만원 확보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접지공사도 안전공사에서 점검 한 결과 접지 저항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유병옥
수안보개발사업소 소장 유병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산안은 공기업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생략을하고 일반회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p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비중 인건비가 24만원 계상이 됐는데, ccn가 계상 사유는 지난 7월2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대기환경기사1급, 전기기사1급 2명이 전입되는 바람에 24만원에 대한 추가 소요가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 96년도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p에 저희 당초에 19억원정도였습니다.
약 5억 5,6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감한 내용이 143p를 보시겠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중에서 시 인원이 31명 이었는데, 3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수당 dflcp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0t의 하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만, 40,000td 들어오고 그에따라 각 펌프가 3개를 돌리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목행동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그곳에 전혀 하수가 생기지 않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4억9,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연료비는 5,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소화조가 정상히 운영됨에 따라서 가스 발생되어서 그 가스로다가 5,000만원의 연료가 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44p입니다.
시설비에서 소화조공압밸브와 노출배관 그다음 침사제거기 동절기 보온덮개 공사인데, 이것은 당초에 소화조공압밸브가 약48㎡이고 그 다음에 노출배관이 70m짜리입니다.
이것이 보온이 안돼서 보온공사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침사제거기는 모래를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27평정도가 되는데, 겨울에 얼어붙으면 녹이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143p연료비 소하조가온용 구입비에서 가스사용해서 안들었다고 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 한용식
가스탱크에 가득차면 4시간정도 가동 됩니다.
하루에 4시간 땔것만 생깁니다.
저희 소화조가 2개 뿐이 없기 때문에.
○안재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휘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주신 예비심사 내역을 간사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심사 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상금에 농촌봉사 활동 및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참가보상비 요구액이 300만원인데, 감을 300만원을 시겼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농가시상에 요구액이 -50만원, 증이 50만원입니다.
생산자 조직에 -150만원인데, 증 150만원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시설장비유지비 요구액이 523만1,000원인데, 감을 348만1,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시설비가 요구액이 8,028만원인데, 증액을 1억5,000만원을 시키기로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8분 폐회)
○출석위원 : 14인 |
황병주김남중이세일임병헌 |
이연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
박대성김관수 |
○출석공무원 : 15인 | |
농정국장 | 이명술 |
산림과장 | 이신규 |
축산과장 | 이건무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김근홍 |
지역경제과장 | 이창근 |
건설과장 | 임종각 |
조경과장 | 권혁인 |
지적과장 | 정태갑 |
건축과장 | 강호도 |
공기업과장 | 이경복 |
수자원관리과장 | 이장섭 |
사회지도과장 | 한재희 |
보건사업과장 | 이정련 |
위생환경사업소장 | 김용래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 유병옥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황병주 |
간 사 | 김남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