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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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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6일(월)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6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충주시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6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우건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우건성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시기에 앞서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에 위원회 위원이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당해 위원은 관련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다수가 연구단체에 등록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고자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연구단체 활동계획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신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작로 연구회 정상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우리 대표의원은 윤범로 의원인데 오늘일정이 있으셔 갖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신작로, 장로나 작로나 사전을 찾아보면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투리는 신장로고 현대 표준어로 신작로입니다.

연구 제출의원은 윤범로 의원 외 이호영, 정상교 의원이구요, 연구내용은 가로 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활동비는 500만 원인데 저희는 필요하면 자부담까지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 도시의 미관과 환경개선, 안정성 등을 목적으로 식재된 가로수가 부실한 관리로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인하여 도로 안내표지판, 광고물, 전선의 통과 등에 가로수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목적은 가로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고 역기능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가로경관 평가, 두 번째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가로수의 모델 개발, 세 번째 가로수 관리 매뉴얼 작성, 과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당해 년 8월까지로 연구결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작로 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정상교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연구단체 두 번째로 등록을 신청한 단체명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 천명숙 의원입니다.

연구과제명으로 역사와 문화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로 잡았습니다.

구성의원은 저를 비롯한 신옥선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으로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내용에서는 주제는 역사와 문화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로 목적은 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역사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21세기형 시장으로 재창조함에 필요한 전통시장 지원방안 연구로 목적을 잡았습니다.

연구 총액은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과 또 내역에 대한 것은 뒷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는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할 것이구요.

또 우리가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요구는 무엇일까 또 시장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조사를 할 것이구요.

또 저희가 현장방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5에서 10차례 현장방문을 조사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 전통시장 또 서울 통인시장 등을 방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을 다녀봐도 두바이 전통시장, 스페인 전통시장 또 일본의 전통시장 등 특성있는 것을 함께 연구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고 또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앞으로 전통시장 또 충주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원 연구단체에서 결과가 잘 도출되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충주시 먹거리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영향조사 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권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단체명은 중부내륙철도 개통 영향조사 연구회라고 단체명을 하였구요.

제출자는 김기철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게 되고 본 권정희 의원이 연구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로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중부내륙철도가 충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설문조사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적으로는 중부내륙선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민의 우려와 희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방법으로는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함께 건설예상이 되는 5개 역세권, 역이 4개고 신호장치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 생겨짐으로서 좋은 영향도 있지만 또 우려도 있고 희망도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의 희망과 우려를 설문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구요.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존에 없던 건국대역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또 걱정이 많이 있구요 또 희망도 있지만 그것에 어떤 영향과 장단점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중점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방법으로는 일단은 이론을 검토와 선행연구를 분석해서 설문지를 개발해서 그 설문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인터뷰도 직접 하고 그래서 조사를 임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해서 통계를 만들고 또 그걸 분석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또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한 번 토론의 장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시에 어떤 시사점이라든가 또 정책 제안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먼저 앞서서 개통한 타 지역의 도시가 있습니다.

춘천, 천안, 남양주 이런 곳에 처음에는 무조건 좋게만 여겼던 개통을 막상 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점과 또 경기, 서울 수도권으로 빨대효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물론,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죽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점일까, 대안을 마련해보는 것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관외는 직접 방문해서 역세권 안에 있는 곳에 아니면 춘천시나각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방문해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연구와 조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가 하는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로는 인건비가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 데 까지 하지만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또 기획하는 인건비와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산출했구요.

또 여비로는 관외 현장실사 및 출장을 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연구조사의 자료와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뒤에 첨부된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제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건대역 때문에 얘기도 많았는 데 사실 건국대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역이 될 때까지는 제대로 조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출퇴근 한다고 그러면 여기 반대파가 많아지니까 역 생길 때까지는 여론조사 다 원룸에서 먹고 잔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하루면 퍼집니다.

그러니까 안돼요, 그리고 만일에 빨대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원룸은 쑥대밭 되고 현대상가고 신연수동이고 밤에 택시고 다 작살나는 데 제가 티브이를 봤어요, 춘천거를.

진짜 식당같은 데도 학생거리 밤에 신연수동 같은 데 팔려고 내 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역 때문에.

그런데 좋은 건 시민들이 편리하고 병원 가고 문화예술 서울에 가고 특히 관광지는 다 아주 10배이상 뜁니다, 값이.

그래 좋은 점 나쁜점이 있는 데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찬성자,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서 만들기도 좀 서로 눈치봐야 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 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충주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역을 언젠가는 놓기는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실 때 만일에 빨대현상이 나서 건국대 주변이나 연수동이나 현대상가 충주경제가 다 빨대현상이 났을 때 건국대에서 어떻게 할거냐, 대안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해 놓고 건국대는 돈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도 60%를 자기가 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여기 오게끔 하는 게 건국대 저기니까 대안제시 없이 그냥 이걸 연구용역서만 나오면 안 되니까 건국대 가서 대안제시도 좀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충주경제, 미래에 그래도 우리 충주시 의원들이 찬반토론해가지고 많은 대비책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것을 잘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연구단체 5명이 하기에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버거운 연구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건국대가 적극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학교를 봤을 때는 굉장히 호기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주는 용역비 가지고 과연 용역을 어떻게 나갈지 그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전액을 좀 반영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 절반 50%를 대고 하겠다는 데는 역을 아주 신설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약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우리 충주시를 위한 그것으로 방향을 저희들은 잡아서 대신 학교라든가 학생들한테 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걸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부내륙선철도 개통에 따른 영향조사 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김인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저희는 박해수, 김인기, 정성용, 최용수 의원 4분과 함께 대중교통연구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대중교통체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단체 목적은 앞으로 충주시가 30만 자급자족도시로 향하고 있는 만큼 또 급속한 인구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데요, 충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어떤 공간적 확대가 이뤄지면서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 운영체계라든가 버스 운송사업 운영관리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중장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구요.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충주시의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충주시의 버스노선 체계의 기본방향 및 설계를 통한 효과적인 분석을 수행해서 정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연구활동목표로는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구요, 장래 교통여건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장래 수요를 반영한 노선별 적정 서비스 제공방안을 찾아 보겠고 네 번째, 버스 운영체계 운영 조정에 따른 효과분석 및 적정서비스 기준마련을 위한 자료를 집행부에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시내버스에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현 운영체계의 변화와 분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추진 방법으로는 주2회 연구모임을 통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토록 하구요.

연구과제에 따른 정보의 수집 및 단체 또 전문가 집단을 통한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력을 고취하도록 하면서 한 편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보다 나은 선진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통체계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대중교통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작로 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영향조사 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 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최근배우건성허영옥김기철정상교
김영식김헌식박해수신옥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근 배
부위원장 우 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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