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김춘수 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권순옥

운영위원회간사 권순옥 의원 입니다.

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4일 부터 7월 27일 까지 4일간으로 하고 7월 24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의결하고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5일과 7월 26일에는 각각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7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 24일 부터 27일 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장정식 의원과 전수복 의원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금번 회기 중 실시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것으로써 출석일은 7월 24일 부터 7월 26일 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이상 9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의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할 검사위원을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 임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충주시의회의 이학영 의원님과 김남중의원님 그리고 전 중원군 재무과장을 역임하였던 김기성씨 그리고 공인회계사 정덕인씨 이렇게 네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인적사항 및 경력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네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기간, 위촉장 수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장단에서 협의, 이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운영하고 1시 30분 부터 본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장님께서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충주호 주변의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

니다.

내륙호반인 충주호 주변의 쓰레기는 수자원개발공사와 주식회사 충주호 관광선 및 마을 단위 양식계에서 자체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왔으나 최근 서운, 하곡 등 유료낚시터의 허가 기간의 만료로 마을단위 양식계가 해체되어 지금까지의 자율적인 수거 처리가 중단됨에 따라 관광객과 낚시객이 버리는 상당량의 쓰레기가 호수 주변에 방치되어 수질오염 및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충주호의 건설에 따른 주변개발의 억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있는 오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등으로 산수경관이 수려한 우리고장 아름다운 충주가 몸살을 앓고 있음은 물론 주민 정서마저 해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 쓰레기 투기 억제방안과 효율적인 수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에 응하시는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사회경제국장님께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차 거론했던 것이나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몇 뜻있는 시민이 자신이 할 수 없으니 이런 얘기는 꼭 해 달라는 부탁을 했 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우리 충주시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충주시장 혼자 몸달고 애달고 공무원은 뒷짐 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다음에 시장 한번 더 하려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는데 비해서 그 뒤에서 공무원들은 시장님이 잘하나 못하나 일반 시민과 같이 뒷짐지고 시장 평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사 그리고 각 읍.면.동 사무소에 좋은 경구들이 많이 붙어있고 공무원들 교육도 수없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결심이 있다 한들 실천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관선시대에도 하던 "예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하던 전화 수신방법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의원의 집으로는 어느 약수터에 쓰레기가 쌓여서 파리떼가 드글거린다, 시청 청소차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이 떨어지지않게 하는 방지시설 없이 그 물을 온 시내에 뿌리고 다녀 아침에 일어나면 코를 찌르는데 시청은 무엇을 하느냐는 등 원망성 민원전화가 쇄도 하는데 어찌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충주시장이 사장이고 일반 공무원은 사원입니다

사장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리 해 봐도 사원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그 회사가 잘 될 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시에의 시훈이 뭡니까?

움직이는 충주인데 진작 움직여야 할 2천여 공무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으면 움직이겠습니

까?

2천여 공무원의 총 지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수이신 부시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을 각 동에 반장화 하고 시정에 모니터 요원화, 홍보 요원화할 용의는없으신지 등 시 산하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관한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확대 개편문제입니다.

현대를 기획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고 충실하고 알찬 기획 없이는 좋은 결실을 맺지못할 겁니다.

우리시는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충주도약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기획실 몇 몇 직원이 정말 고생을 했겠구나 생각하면서 과연 이 모든 계획은 정책의 형성,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정책의 평가등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친 연후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졌을까 의문이 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인원이나 예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

다.

그 계획의 주체적 평가는 우리 스스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가지 지적하자면 국제 협력 증진이라는 과정에서 기획부서 직원이 현지 답사를 했는지, 했다면 우리시가 상대도시와 교류를 해서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등 정확한 평가없이 그냥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하니까 원대한 계획에 안 넣을 수 없으니 넣은 나열식이 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도 현대 조직의 가장 중요한 부서는 바로 기획부서입니다.

차제에 조령모개식 구문답습식 기획을 탈피하기 위하여는 우리시의 21C를 기획하고 이를평가할 순수한 기획업무 전담부서가 대폭 확대 개편 조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시의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두번째, 시 산하 공직자의 해외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시 산하 공직자들도 시야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는 해외연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연수가 이제는 관광성 연수라면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니 만치 양적인 면 보다는 해외연수에서 얻은 견문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질적인 면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96년도 상반기 해외연수 실적및 동 해외연수를 통한 행정에의 반영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보호시설 장애인들에게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겨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은 차치하고 라도 일반단체에게 임대해 주는 시 내 노상 유료 주차장의 일부라고 할애를 해 주면 그 기준으로 사무실 운영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상인보다 어려운 장애인 입장에 서서 적으나마 시에서 해 줄 각종 혜택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박장열 의원님께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당연히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번에 휴가중이므로 양해해 주시고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해 주시는 것으 로 의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시.군통합 절감예산에 군지역 투입 약속이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중원군 38년의 마지막 군수로 역임하시다가 군수를 역임하시는 그 기간동안 마치 통합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실정을 잘 알고 계신 분으로 통합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한모든 약속을 잘 알고 계신 현재의 부시장으로 민선시장이신 현 시장님은 통합기획단장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33개 전국 시.군통합 기획단장인 총수 역할을 하신 분으로 시민과 의 약속이 그 어느 지역보다 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통합으로 절감되 는 150억 정도의 군지역 집중 투자 약속 이행이 현실 여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통합1년 반이 지났는 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약속을 잊어버린 느낌인데 주민에게 강력히 홍보와 약속한 일이기에 실천에 옮기며 주민에게 느끼고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인구과밀 도시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입돼 농촌지역은 소외된 다는 부작용에 대해 우리 지역도 그런 느낌을 가지며 달라진 것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하나 뿐이라는 여론인데 마지막으로 중원군수를 역임하신 현 부시장님께서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끼며, 약속이행을 철저히 실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제에 대하여 계속 제가 질문하는 것은 주민의 대변자인 시의원 대다수의 의견이 일 치된 점을 상기하면서 지난 '95년 문화제 행사를 지켜보고 금년 문화제에 전망을 염려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질문합니다.

시.군통합, 거대한 충주시로 연중 가장 큰 행사인 문화제 행사를 통하여 통합 충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은 물론 참여속에서 주민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95년도 지난 행사를 보고 '96년도 행사를 염려하여 행사 주관은 예총에서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 모두의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속장터 개설 후원금 2,500만원을 받아서 지난해에 7일간 민속장터 현장에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비싼 음식으로 원성이 많았는데 비싸면 시민이 안 먹으면 될 것이지 `소경 개천 나무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울려 나오면 안 먹을 수가 없어 먹게되면 2,500만원 본전을 빼고 남아야 하니까 비싼 음식은 뻔한 것으로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의 행사에도 변화가 없는 지, 물론 예총이 주관이니 참견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난해에 결산 내역을 보니까 지원금은 시에서 8,450만원, 자체 부담금으로 1,140만원, 민속장터 개설 후원금으로 2,500만원 총 지출액이 1억 2,090만원인데 금년도에 문화제 행사의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문제점이 염려되어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5년 10월 6일 문화제 행사 기간에 체육행사로 읍.면.동 단위로 400계주, 씨름, 줄다리기, 윷놀이, 그네뛰기, 모래가마니 들고 달리기 및 모래가마니 오래들기, 기관단체 대항 400계주 등 8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함은 민속놀이는 몰라도 문화제에 체육행사를 하루 종일 했는데 그후 바로 이어서 읍.면.동 체육대회,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영농기술자 체육대회 등 사흘이 멀다하고 계속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을이 체육의 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물론 시의원님들도 체육대회때문에 날짜 다 가는 것이지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기왕에 문화제 행사에 체육대회를 성대히 하루 종일 한다면 이러한 여러가지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거대하고 알찬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몇 번씩 하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우승기, 시상금 등 대대적이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멀티미디어단지 유치과정에 대해서 충주시는 충주과학산업단지에 신산업, 첨단산업생산단지, 멀티미디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독자적인 협의를 진행하던 중 지난 4월 충청북도의 강한 권유로 충주시가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충청북도가 오창 과학산업단지인 청원군의 유치계획과 충주시가 맞물려 충청북도 유치계획에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었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앙정부는 충주시가 당정협의회에서 멀티미디어단지 부지가 적절하다는 론이 협의된다고 하여 충청북도 관계자 내지는 충주시가 당혹스러워 한다고 했는데 충주시가왜 멀티미디어 단지를 오창으로 양보했는지 그리고 충청북도와의 사전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추진을 계속할 의향은 있으신지 부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과 관련 일본 가나가와깽 유가와라정과의 결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원군 당시 '94년 11월 28일 정식 자매결연을 맺은 후 아무런, 교류업무 등 전무한 상태이고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확실한 대안, 목적의식,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서있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유가와라정과의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현 부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유가와라정과의 국제교류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96년 충주시업무계획 연초 충주시장이 설명한 충주시업무계획서에 수안보 관광활성화 계획에 13억 6,000만원을 들여 관광편익 내지는 관광활성화에 기여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내용과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안보 지구에 관광특구 지정을 앞두고 공중접객업, 즉 숙박, 목욕업과 식품접객업 즉 유흥업소에 모범업소 준 모범업소를 지정함으로써 보다 차원높고 경쟁력있는 시설과 친절과 공정한 가격등으로 올바른 관광발전의 정착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님께서는 전향적인 모범업소 혹은 준모범업소 지정으로 사업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선진화된 업소관리와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적극 차원높은 관광지로 검토될, 또한 업소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성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도심 공동묘지 이장대책과 시립공원묘원 조성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승격 40년이 되는 충주시 도시계획 구역내 연수동 산 56-1번지 일대 주변 약 2만평의주거지역에 전국 어느 도시에도 있을 수 없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도시기능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용목재까지 이어진 면적을 합치면 목상으로 3만여평에 이릅니다.

도시균형발전과 도시환경개선차원에서도 기히 이장되어 주거지역으로서의 토지유효개발 이 촉진됐어야 할 곳입니다.

비록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책정으로 주거지역 시유지로 4만 2,150㎡나 편입되어 공동묘지 이장이 현실로 다가왔다고는 하나 부동산 시장의 급강하 현실에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며 결코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걸친 3만여평 전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이장하여야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발돋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차제에 충주지역 현재의 공원묘원 수용한계가 2월을 넘지못한다는 시점에서 시립공원묘 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립공원묘원을 조성하여 연수 공동묘지 이장대책도 세우고 시립공원묘원 일부를 할애하여 공동묘지 개념을 도입해서 충주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 크게 봉사한 분을 타계시에 안장함으로써 후세에 귀감이 되는 영예를 기리는 산교육장 기능도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당 설치가 의무화 되는 장례제도에도 부응하고 연계사업

으로 추진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립 공원묘원 조성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시유림 또는 도유림, 국유림등에서 적정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비에 비하여 다목적이며 수익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심동 연수 공동묘지에 있어서 전면적 근본 이장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시립 공원묘원 조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장정식 의원입니다

시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시로 승격된 후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한 예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구태답습한 안이한 경영에서 일탈하여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경영진단을 실시 후 분석하여 이에따른 시정을 운영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충주시의 과중한 부채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면서 본 의원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의 기채액은 369억 6,100만원이고, '95년도 기채액은 657억 2,300만원입니다.

'96년도 차입계획은 314억 1,100만원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충주시의 부채는 2,0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96년도 총 상환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152억 5,8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충주시의 예산자립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형 경영수익사업 프로젝트가 없다면 언젠가 충주시는 크나 큰 난관에 봉착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업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21C를 향한 충주시의 경영개선의 비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요사이 말로는 사람은 굶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요사이 공무원들 사이에는 경 쟁이나 하듯이 너도나도 승용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때 끌고 와서 퇴근시간까지 청내에 빈틈없이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 매매센타를 방불케 하는 현실입니다.

민원전용 주차장이라고 푯말 표시는 되어 있으나, 아침 출근시간 부터 전 주차공간은 포화상태가 되고 맙니다.

차댈 곳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민원인의 소리를 시청 여러직원들도 들었다면 무엇인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통혼잡을 위해서 스스로 대중교통수단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은 커녕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차량을 끌고 다녀야만 인격이 높아 보이고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떨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의 전용 주차장이라 표시된 주차공간만은 격일제 또는 3부제를 실시해서 라도 민 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 산하에 공무원 차량 소유 현황과 직원들의 승용차 보유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참깨 전국 다수확왕을 2회 배출한 고장 금가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지역홍보의 결핍성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깨를 서두에 꺼낸 바와같이 우리 충주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농산물등부존자원이 많은 데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충주지역의 모든

정보를 PC통신을 이용 홍보할 의향과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읍.면.동의 공공시설내 회의실 개방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주지방의 홍보문화의 대경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PC통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충주지방은 누가 뭐라해도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수안보를 비롯한 여러곳의 온천지, 맑은 물 충주댐과 조정지댐, 달천강 그리고 조금만 나아가도 등산을 할 수 있는 명산들 주변에 널려져 있는 낚시터, 골프장, 산천을 비롯한 자연발생 유원지 또한 보수비가 없어 제대로 보조를 못받는 국보급 문화재 등 정말로 볼거리 휴식공간이 너무 많은 곳이 충주입니다.

그리고 금가면만 하더라도 전국 다수확왕을 2회하고 도내 다수확은 3회를 한 참깨가 있습

니다.

또한 한 때 유명했던 고추가 지금은 음성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조건을 갖추어도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금 제가 하이텔망을 통해 들어가 봐도 타 시.군은 지역정보센타를 이용, 가입자들에게 홍보와 아울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충주지역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투자로 현재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백만 가입자를 상대로 전국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일찍 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읍면.동에 청사를 건축시 필히 회의실을 넣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만, 사실상 그 큰 홀을 월 2, 3회정도 리.통장회의 또는 기타 협의 등 회의실로 이용할 뿐 그 기능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아 질문을 합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경영의 원칙에도 벗어나죠.

이를 제대로 활용해서 회의의 기능도 살리고 기타 공부방이라 든가 실내 체육시설등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제2청사 회의실 등은 예식장등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승진은 각 직급별 승진 후 보자 명부에 의하여 일정한 배수내에 들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승진시키며 본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 연한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면 경력평점 점수와 근무 성적에 따른 근무 평정, 그리고 포상이나 교육가점등이 합쳐져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평정시 근무경력을 우선으로 하여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근무성적을 평정하 든지 아니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인 능력에 의해 평정을 하여 승진하는 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95년 1월 1일 시.군통합후 25명의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발생하여 통합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4명의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해체시 해체기관의 공무원들은 보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보직이 없어진 공무원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무보직 공무원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충인동 과일,채소시장이었던 폐쇄상가의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3일 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으로 당시 답변내용을 보면 노후건물을 현대식 상가로 신.개축하도록 점포시설 개선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야채시장 부지는 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연계하여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충인동 지역의 상가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충주공설시장은 수년전 부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된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주공설시장은 충주 번화가에 자리잡고 있어 도시미 관에 상당한 저해요인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화와 화재에 대한 도로여건의 불비로 대형사고 발생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최근 여론에 의하면 정부와 국회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법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충주공설시장의 현대화 추진에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공설시장 재개발 및 현대화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충주시관내 곳곳에서는 임시 할인매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인 시민들이 단순한 시각으로 볼 때는 물건을 값싸게 구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들 대부분이 충주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으로 충주시 상거래 질서에 리듬을 흐뜨려 놓고 충주시의 자금이 타 지역으로 흘러나가 자금사정을 악화 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상표는 거의가 다 있는 메이커를 도용한 것으로 단순한 시민이 농간을 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할인매장은 시에서 허가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할인매장의 상거래질서 위반에 대한 저촉여부와 메이커 도용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교통관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현2동 665번지 대가미 로타리 간이주차장은 각 로타리 주차 후 제일 늦게 '94년 5월경에 주차하게 되어 그간 시민의 호응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 로타리는 주차장으로 존속하면서 왜 제일 늦게 주차 허용을 한 대가미 로타리 만 먼저 폐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형평에 어긋남이 아닌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보다 차량 대수가 더 적을때에도 여러가지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키던 곳을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도 만들어 놓지 않고 철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부득이 통행량이 많아 폐쇄한다면 시내에 있는 전 로타리를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93년에도 1, 2삼원로타리를 연차적으로 철회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일 늦게 주차 허용을 한 대가미 로타리 부터 철회하는 이유를 타당성 있게 말씀해 주십시요.

차라리 주차료를 징수하든가 돈 안 받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번복시키는 처사는 본 의원 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는데 이해가 갈 수 있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93년 7월 1일자로 일용직 5명을 증원해 주차금지구역 26개 노선 20㎞구간은 2인 1조로 책임제로 하는 줄 아는

데 그간 변경된데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6년 6월 30일까지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이며 대수에 대해 주차면적이 몇%나 되는지 적발건수는 어느정도이며 제일로타리 17면, 제2로타리 23면, 대가미로타리 78면중 각 로타리에서 사고건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타로타리보다 월등하게 주차면을 많이 만든데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또 이면도로에 주차가 어느 곳에는 허용되고 어느 곳에는 못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확충 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 주차공간의 확충과 더불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단속강화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끝으로 대가미로타리 주차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며 주민 편익에 신경을 써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로 인한 이면도로와 주택가의 가중된 교통난이 심각한데이에 대한 대책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계획과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 인접 시군과의 상호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차량의 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 고자 하는 내용은 폭 넓은 산지 8차선의 정면도로와 한가한 도로, 교차로등 넓은 주차공간은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로 비워두고 이면도로와 주택가로 집중되어 곳곳이 교통체증으로일반통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므로 균형있는 주정차 지역을 설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은 우리지방 상수원인 달천강은 보호구역 확대 계획과 수계 인근 지역인 괴산군 연풍면, 감물면과 사리면 칠성면 등과 음성읍 일원과 소이면등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축산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와 닭등을 제외하고도 한우와 젓소는 제가 통계를 내 봤습니다만, 괴산군이 3만 3,000두, 음성군이 2만여두인데 그것이 역시 정화조가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비밀 배출구로 뽑아져 나오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달천강 수질에 걸쳐있는 괴산과 음성군과의 우리 하천수질을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는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푯말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24가구 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하면서 생활쓰레기를 어디다 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계곡이나 도랑가에 그냥 버려서 장마가 지면 그 쓰레기가 상수도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내의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중점적으로 수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법인택시에 대한 증차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의 법인택시 회사는 시 지역에 4개, 과거 군 지역은 읍.면지역에 3개해서 7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으며, 택시 대수 확보 현황을 보면 충주시 지역의 충주택시 74대호반택시 96대, 충효택시 77대, 보성택시 52대이며 읍.면지역에는 한진택시가 26대, 대성상운 16대, 신양상운 17대로써 읍.면지역의 택시회사가 시 지역의 택시회사 보다 상대적으로 확보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군통합전 택시영업구역이 시.군행정구역 단위로 분리되어 있을 당시 농촌지역의 택시이용객이 도시보다 적은 원인도 있었지만 또한 큰 원인은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최저기준 대수가 시 지역은 30대인 반면, 군 지역은 10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통합이후 기존 시 지역과 읍. 면지역간의 영업제한 구역이 폐지되고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읍.면지역 택시도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더우기 중요한 것은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관내요금 법인택시회사의 면허 최저기준 대수가 시 지역인 30대로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본면허기준에 충족되기 위하여는 한진택시 4대 대성상운 14대, 신양상운 13대가 각각 부족하여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인택시 영업구역의 시.군통합 운영으로 택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민편의 제공을 위함은 물론 읍.면지역 법인택시의 면허 최저기준대수에 미달한 차량대수 확보와 경영혁신 및 형평성을 위하여 읍.면지역 법인택시 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증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금번에 증차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5분의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 경제국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답변 준비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아까 박장열 의원 질문을 잘 하셨는데 그것이 시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따라 가지 못한다 그런 면도 있겠죠 물론, 상식의 차이나 소신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부하직원들의 의식구조보다도 시장님의 의식구조가 먼저 변해야지 리더가 안변하는데 어떻게 부하들이 변합니까?

저도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시정운영이 행정경영으로 바뀌어야지 시장님이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관선시대와. 그러니까 부하들도 변하지 않고 도무지 핵심을 못빼놓고 부하들만 안 변한다,

물론 의회에서는 시장님이 민선시장이니까 넘치겠지만 시라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진, 진취적인 사고에 의해서 부하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할 테지만 물론 밑에도 따라 줘야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장만큼은 모신문에 보니까 부하들 리더쉽이나 추진력이 부하 장악력에 대해서 전국에서 1등으로 소문났는데 부하들이 왜 안따라 갑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의식구조 근본핵은 이시종 충주시장님이세요.

의식구조 바꾸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심정을 말씀하세요.

○임병생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어요.

지금 충주시청을 뭐라고 하느냐, 뭔 일을 사업이나 신청을 하면 안되는 방향으로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견해가 앞서고 패배적인 생각이 앞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견해가 이 지역 사람에게서도 나오지만 외부에서 여기서 뭐 좀 해 보려고 하면 결말이 다 안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해석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충주시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기타 여러가지 규칙이나 조례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장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의식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25일 한 번씩 반상회를 합니다

본 의원이 반상회를 참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 다.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반상회에 몇 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시지역에 각 반 에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또 의회보나 반회보가 잘 돌려지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한다고 한다면 2천여 충주시공무원 전체가 충주시를 위해서 반장 대신 이런 어떤 혁혁한 운동이 있지 않는 한 시민들의 눈에 아!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의 모니터 요원화를 제가 주장했습니다.

여러 일반 시민들한테 객관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한 마디 한 마디를 여론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주객이 2천여명의 충주시공무원입니다.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즉각 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신문, 메스컴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시정에 홍보만 하려 합니까?

2천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시민에 대한 계도도 한다고 하 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시청 어느 부서에 들어가더라도 친절하게 대하면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청에 들어가서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왔을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이러니 의식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 지식을 높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자기 주인처럼 대하는 보다 친절해야겠다. 거듭 친절해야겠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옛날보다 훨씬 친절해졌다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시민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시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꼭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각 리.동의 반장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맡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 외국어 위탁교육으로 영어와 일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과정은 얼 마인지 구체적으로 6개월인지 1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또 수료후 에 현 인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도 회화를 할 수 있는지 외국인들과 국제전화를 할 때 영어나 일어로 회화가 가능한지 이것도 거의 형식적으로 100명씩 하면서 예산

만 소모되고 거기에 효과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 제가 맨 처음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한테 공무원도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해서 회화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의식개혁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이 분까지는 모든 행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데 물론 충주시 산하 공무원들중에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봤을 때는 저희들 자신도 아저 사람 열성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민원서류가 들어가 있는, 아이고 나중에 처리했다 내가 징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때문에 각종 법규를 들추면서 안되는 조문을 찾느냐 열심히고. 이런 시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명인사,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아무리 정신적 의식적 교육을 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하시겠지만 가까운 일본에 공식장에 가보면 일본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참 친절하거든요.

조금 전에 주차 문제도 나왔는데 제가 전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만 시청사 광장에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가 없느냐 공무원들 차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곳은 시민들이 차를 대는 공간이지 공무원이 왜 차를 대느냐는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 시청에 공무든 일을 보러 갔을 때 기분좋게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해서 말단 공무원들도 시민이 오면 친절하고 안되는 문제에도 이러이러해서 안되는데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시청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하는데 안되었어도 아주 기분이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하느니 보다는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시민들과의 대화에 참석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오늘 계획된 답변은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멀티미디어단지 유치과정에서 실제 오창에서는 주민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청북도가 오창과 충주가 각각 멀티미디어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운동을 벌였던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사전 협의내용, 즉 충주가 포기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 거기에 사전에 충주가 왜 포기를 해야 됐는지, 아니면 주덕 이류 과학산업단지에 과연 멀티미디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이 들 어갈 수 있는 것인지 사전협의 내용에 대해서또 왜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제교류간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부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함은 부시장님이 과거 중원군 당시에 94년도 에 정식으로 일본의 가나가와깽 유가와라정과의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맺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통합 1년 반이 지나고 또한 중원군이 충주시와 통합이 되면서 과연 자매결연을 맺은 곳과 공식적으로 우리가 답방을 또는 국제적인 신의상 답방을 공식적으로 했는지, 두번째로 이번에 그 쪽에 축제기간에 정식으로 유가와라정으로 부터 시장 내지는 의회의장 또는 각 의원들, 집행부를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누가 가든 간에 충주시를 대표하겠습니다만, 굳이 문화관광담당관을 보내서 마치 인구가, 아니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격하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없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멀티미디어단지는 우리 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정책사업의 하나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강력하게 충주시에 포기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포기하도록 강요했어도 계속 충주시에서 멀티미디어단지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 또한 유가와라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진정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며 실익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잠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교류계획은 우리 충주시에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에서 연유된다 라 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대식 의원

향후 유가와라정과의 국제교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의장 김광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간단하게 부시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단지 유치에 대해서 여론을 떠나서 지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정보통신과관련된 상임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 결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춘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연수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근본적인 이장대책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공원묘원 조성에 대해서도 복합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연구를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주민들의 개발 기대 욕구가 더욱 증폭되어서 지방행정 수행 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세수의 증대와 세외수입의 증대, 국도비 보조금의 확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확보, 경영수익사업등 여러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영수익사업은 그 이윤 추구 방법에 있어서 민간경제와 상충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공권력을 동원한 경영수익사업은 자칫 민간부문의 시장경제에 위협을 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은 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미국에서 80년대 중반에 자치단체가 많은 경영수익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호텔이나 컨벤센타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말에 가서 거품경제가 커지면서 수익사업에 투자했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현상이 나와서 심지어 연방정부로 부터 파산선고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부담은 가지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민간경제의 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성이 있는 공영주차장외 5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넓게 공모하고 공무원연구발표회 개최, 우수사업장 견학을 실시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안보 관동천 이설 사업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어서 경역수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장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답변 말씀중에서 시민체육대회 행사나 예산 문제에 부족한 것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전국의 문화제 행사를 보면 그 주관이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시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문화원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느 구역은 문화운영위원회조례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기관단체장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참여해서서 문화행사를 알뜰하게 치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25년간을 예총에서 해 내려오면서 시에서 예산을 전부 대주고 또 시에서 문화제 행사에는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다시피 해서 날자는 5일간이지만 약 6 - 7일간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에 이 문화제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시민 전체가 어울리는 한마당으 로 발전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 해 줬어도 민속장터에서 2,500만원을 받고 운영비로 썼고 자체부담금이라고 해서 24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7,000만원과 민속장터를 안했을때 대안이 있는 것으로 예측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일

다음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작년도에 실시했는데 작년에 실시를 해서 면장님과 각 동장님의 견해 차이가있어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동장님들은 시에서 얼마씩 나누어준 그 돈만 가지고 참여를 했고 면에서는 옛날 중원군 체육대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거의 6,700만원 정 도의 모금을 해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해서 시 단위 동과 면단위에서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을 독려하든지 그

렇지 않으면 읍면동의 경기 보조를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문제점으로 상당히 대두되어서 시단위 의원님들로 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이 기회에 건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륵문화재 행사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충주시 동과 읍면동간에 도농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륵문화제시 교현1동과 상모면이 결연동인데 자연적으로 저희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문화제행사날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예를 말씀 드리면 수안보에서 예를 들어 고기 종류를 상모면에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교현1동에서는 부침질이라던가 등등을 준비해서 이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골고루 잡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그 날 하루

를 즐기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지시라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맞이하는 것도 상 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립니다.

○권순옥 의원

장소 정하는 것도 가능하면 같은 자리로 마련해 주시면 더욱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 13억 6,000만원이란 애당초의 주요업무계획중에서 실제 '96년도 투자할 계획 은 공중화장실의 사업변경 1억, 석문천변 노외주차장에 2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김대식 의원

그럼 처음부터 13억 6,000만원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그때 그때 변할 수도 있고 또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사업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 그렇게 연초의 주요사업계획속에 확실치도 않은 아니면,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숫자까지 넣어 가면서 가변적으로 수시로 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계획서를 위한 계획서가 아니냐, 아니면 관광에이 정도의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전시용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이 건과는 다릅니다만 그러한 관광편의시설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그리고 사전에 검증이 필요한 총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획에 보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다가 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어떻게 보면 주요사업계획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공개 행정이고 또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알고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뚜렷한 비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종의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전문가 내지는 실무 책임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되는 분들로 해서 실장님 께 관광기획 주무책임자로서 어떤 관광편의시설 내지는 수안보에 대해서 총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다시한번 건의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 여기에 있는 계획서들은 도비 지원이 불가하면 다 영이다 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없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우리가 적어도 관광정책 내지 편의시설을 증대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비번문적이고 또 이렇게 비사전적인 계획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