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2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7월 16일 당 위 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국가 사회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충주시 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면과 동의 일부 지역 리.통 마을이 당해 면.동 소재지와 단절되거나 생활권역이 맞지 않는 지역이 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계를 변경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리.통의 반을 증설하거나 삭제하기 위함이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 대장을 통합 관리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업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건설과로 사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네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중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이 현실과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8조(회의) 제2항 중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 집한다"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로 수정, 안 제11조(회계관리) 제1항과 제2항의 "기금운용관"은 조례해 석시 혼돈할 소지가 있어 제1항의 "기금운용관을 기금관리관"으로 수정하는 등 두 건을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 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각 조례안별로 수정 또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자유치특별위원회 변봉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특위위원장 변봉준

민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자유치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위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특위 운영의 목적은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아울러 지방자립이라는 최우선 과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민자유치사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으며 지난 '95년도 8월 5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33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간사를 선임하고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여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바 있으며, '95년 9월 28일에는 위원장인 본인과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해태음료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기업체를 이전할 경우 충주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 30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로 부터 '95년도 민자유치사업 추진 현황 및 대상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수안보 스키장유치 업체 방문 외 7건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5일에는 지난 9월 28일 방문한 바 있는 해태음료 주식회사 부회장 김현곤씨 에게 해태음료(주)를 충주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의장님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0월 9일에는 수안보 스키장 조성업체인 사조마을을 방문하여 수안보 스키장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95년 12월 15일까지 개장토록 촉구하였습니다.

12월 13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민자유치특위 운영기간을 '96년 1월 1일부터 6 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제1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 3월 22일에는 대원여객 본사 충주이전과 대원여객 차량의 일부를 충주차고지에서 출발토록 하여 교통망을 확충토록 대원여객 사장과 협의한 바 있으며, 5월 31일에는 김선길 국회의원과 수안보 관광특구지정 및 전문대학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과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등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고 특위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 및 지방자립과 아울러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 화하기 위하여 민자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전문성 결여로 특위운영이 미흡하였음을 전제하면서 충주지역은 아직까지 기간산업시설인 교통망 등이 미흡하여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각 기업체가 이전 및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는 한편, 충주-제천, 충주-수안보장호원-주덕, 장호원-영덕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조기에 완공하여 교통망 해소에 주 력해야 하겠으며 타 지역의 기업체 이전에 따른 정보수집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며 민자유치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이 지난하였으나 전국의 기업체 현황을 전산화 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정보수집으로 기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타 지역보다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활력있는 민자유치사업을 전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자유치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변봉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해외연수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총 11명의 의원님들께서 유럽 4 개국을 다녀 오셨습니다.

해외연수결과 보고는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사회복지 및 관광분야, 환경분야, 농업분야 등 각 분야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에 대하여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96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단 일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연수결과 보고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의장님을 연수단장으로 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자 각 분야별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에 본 의원과 변봉준 의원, 사회복지및 관광분야에 안재철 의원, 정우택 의원, 환경부분의 하수처리분야에 이영훈 의원, 황병주 의원, 쓰레기 처리분야에 김남중 의원, 임병헌 의원, 농업분야에 전수복 의원, 하성대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수결과 보고도 각 분야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자는 연수개요 및 연수국 일반현황과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보고하고, 사회복지 및 관광분야는 안재철 의원이, 환경부분의 하수처리와 쓰레기처리 분야는 황병주 의원이, 농업분야 및 기타 건의사항은 하성대 의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p, 연수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의 필요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도래와 함께 주민의 기대와 부푼 희망을 안고 출 범한 제2대 지방의회가 중반에 접어 들면서 그 간의 우리의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업적을 재조명하고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의회 구현과 의회민주주의의 완전 정착을 실현하고 선진 유럽의 의회제도와 환경문제 사회복지와 농업 및 관광분야등을 비교.견학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좋은 점은 과감히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연구로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화에 걸맞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정책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또한 의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96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9박 10일간이며 연수대상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연수일정은 9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국가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면적은 24만 4,000㎢로써 우리나라 면적의 1.1배가 되며 인구는 5,700만명, 수도는 런던이 되겠습니다.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민족은 앵글로 색슨족과 켈트족이며 언어는 영어이고 종교로써는 크리스트교로써 과거에 국교파와 개신교의 대립이 심하였으며 기후는 온대 해양성 기후로써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또한 의회제도는 양원제인 동시에 내각책임제이며 1인당 GNP는 1만 8,400만불이 되겠습 니다.

기타사항은 12p와 13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면적은 55만㎢로써 한반도의 2.5배가 되겠으며 인구는 5,600만명으로 수도는 파리가 되겠습니다.

프랑스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은 지중해인, 알프스인, 북방인등으로 혼혈인종입니다.

언어는 고유언어인 불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카톨릭 85%, 개신교 2%, 기타가 13%가 되겠으며, 기후는 북부는 대서양 기후,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이며, 의회제도는 양원제로써 1인당GNP는 22만 3,400달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p와 16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면적은 30만 1,000㎢로써 한반도의 1.5배이고 인구는 5,760만명이며 수도는 로마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족은 이탈리아인으로써 언어는 이탈리아어가 되겠으며 종교는 카톨릭이 90%, 기타가 10%이며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의회제도는 양원제이며 1인당 GNP는 1만 7,000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8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위스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면적은 4만 2,000㎢로써 남한면적의 41%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700만명으로써 수도는 베른이며 주요민족은 독일인, 블란서인, 이태리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독일어가 65%, 불어가 18%, 이태리어가 10%, 고대 로마어가 1%, 기타 6%입니다.

종교는 주교가 49%, 신교가 47%, 기타가 4%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600달러, 의회 제도는 양원제, 기후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써 기온교차가 적은 온난다우한 해양성 기 후와 대륙성 기후 등 3개 기후의 중간형입니다.

기타 내용은 20p와 21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개요 및 연수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연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는 본 의원이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을 중심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2p, 영국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의회는 런던시의 크로이돈구의회였으며 크로이돈구의 인구는 30만명, 의원수는 76명으로써 모두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의장은 시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으며, 회기일수는 본회의는 1년 에 5일, 상임위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9개분과 상임위원회에 20개의 소위원회가 있고 선거제도는 주민 직선으로써 우편투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23p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의회제도입니다.

영국의 의회는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구성되고 입법적, 행정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의장은 자치단체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다수당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의 자격을 갖는 시에서는 시장으로 호칭됩니다

의장은 다수당의 지도자로써 의원중에서 매년 선출하며 의회에서 주재하고 가부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행사하며 당적과 관계없이 초당적,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원선거는 통상 4년마다 실시하고 임기는 4년이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이나 의회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제도 및 임무로써는 본회의에서 결정한 주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10여개의 분과위원 산하에 수십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 의원이 2∼3 개의 분과위원을 담당하고 본회의에서 상정되기 전에 안건의 실질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게됩니다.

다음은 25p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

계는 지휘 통솔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광범위하나 의회입법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배분으로써 넓은 지역에 걸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대도시, 자치단체및 기타 지역은 도에 부여하며 기초단체의 업무는 환경보건, 주택, 쓰레기 수거, 공동묘지 화장장 관리 및 기본적인 지방업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계층구조는 잉글랜드 지방에는 36개의 대도시 구 또는 시가 있 고 38개 도와 296개 시.군.구가 있으며 리 또는 면은 1만여 개가 존재하고 또한 웨일즈 지방에는 8개의 도와 37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27p 이탈리아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단 일행이 방문한 의회는 티볼리 시의회로써 인구는 5만명이며, 의원수는 30명으로 인구 1,700명당 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의장은 시장으로 겸직하게 되어 있어 영국의회와 같았습니다.

회기는 4년 임기 중 1년 반을 출무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9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p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층구조는 광역, 도 및 시.읍.면 3계층으로 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20개주가 있고 5개의 특별주와 15개의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의 인구 규모는 평균 280만명으로 최대는 890만명, 최소는 45만명입니다

또한 1개주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수의 최소는 1개도, 74개 시.읍.면이며 최대는 9개도1,546개 시.읍.면이 있습니다.

전국에 95개 도가 있으며 1개도에 속한 시.읍.면의 수는 평균 85개이며, 8,074개의 시.읍.면이 존재하고 인구 1,000∼5,000명의 시.읍.면이 전체의 52%, 10만명 이상은 전체의 0.6%, 500명 이하는 8%입니다.

다음은 30p 정부조직 및 기능입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는 1967년 공화국의 헌법의 개정으로 주에 입법권이 부여되었고 주의 입법이 국가나 타 주의 이익에 반할 경우 국가가 해당 입법에 대해 폐기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은 주민이 직선하며, 의원수는 주의 규모에 따라 30∼80명, 임기는 4년이며 선거제도 및 입법기능은 국가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주 의원중에서 6∼12명이 선임되며, 주 집행위원회 의장은 주 의 회 의원중에서 선출되어 주를 대표하고 있으며, 주 통제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7명으로 구성되고, 주 행정활동을 감독하며 주 의회의장과 주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교체와 해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는 지방자치단체이자 국가의 일반기관인데 내무부에서 파견된 도지사가 도와 시.읍.면의 행정활동을 감독하며 도 집행위원회는 4∼8명으로 구성되고 도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사무는 도로, 위생, 도서관, 관광, 농업 및 공영 서비스사업 등입니다.

다음 시.읍.면은 지위가 동일하고 획일적으로 1975년 자치법 개정으로 시.읍.면의 의결권과 집행권은 크게 강화 되었습니다.

시.읍.면 의회는 15∼18명으로 구성되고 예산결산, 재무, 경찰, 건축규제, 직원의 급여와 인사 및 시.읍.면 운영사업등에 관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며 시.읍.면 집행위원회 위원은 의원중에서 선출되고 규모에 따라 2∼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읍.면장은 의원중에서 선출되며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써 도지사의 감독하에 병적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 유지하고 치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음은 62p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에 대한 연수소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생지인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의회제도는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선진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그 뿌리는 지방자치제도의 완전정착과 함께 국민의식이 뒷받침 되었음을 실감 하였으며 의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지역주민의 대표와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과 사회개발에 헌신봉사하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 의원의 큰 자부심으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예산 확보나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우리와 비슷하였으나,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고 있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대립관계가 아닌 하나의 기관이란 개념 아래 완전 협력 관계 였으며, 위원회 제도가 세분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요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분과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시 위원회 산하에는 수십개의 소위원회가 있는 등 위원회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폭넓게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에 대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이승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 및 관광분야에 대하여 안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96 의원 해외연수 결과 중 사회복지 및 관광분야에 대한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p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은 런던의 양로원으로써 현재까지 130년간 계속 운영중에 있으며 종교재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이 4,500평, 연 건평 3,200평으로 수용인원은 82명입니다.

시설원의 종사인원은 유급종사자 50명, 무료종사자 15명으로 총 6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용대상 자격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65세이상의 노인이 됩니다.

다음은 45p 시설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단체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되 정부지원 82%, 자체조달 18%로 운영되며연간 운영비는 94만 3,000파운드가 소요됩니다.

주요 부대시설로는 현대식 식당, 닥터 치료실, 예술관, 세탁소 등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노인들의 무료한 여가를 활용키 위하여 시설내에 공작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이 입주하면 평생동안 생활을 하고 노인 사망시 계약에 의해 장례까지 양로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주, 수원에는 이와 같은 작은 수녀들의 단체라는 관련시설이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전주에도 3차 양로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p 관광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런던의 일반적 상황입니다.

영국은 대영제국의 전통과 영광이 면면히 숨쉬고 있는 나라로써 장중한 건축물을 비롯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수많은 유적과 도심내에 위치한 광활하고 수많은 공원녹지의 그 자체가 커다란 관광자원이었으며, 과거의 영화 속에 이룩된 역사문화의 소산 하나하나를 잘 가꾸고 보전함으로써 세계 제일의 공항, 대영박물관, 영국왕실의 상징인 버킹검 궁전등을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그 옛날 해가 지지않는 대국답게 여유만만한 자존심을 가짐으로써 관광객 유치정책에 앞서 세계인 스스로가 영국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자원 현황을 보면, 하이드로파크 공원, 타워브릿지, 웨스트민스트사원, 런던탑버킹검 궁전, 대영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4p 프랑스 파리의 일반적 상황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사계절은 다양한 매력을 지님으로써 봄이면 "꽃의 도시"라는 별명대로 온갖 화려한 꽃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여름이면 신록과 함께 가로수 숲속에서 쇼핑과 휴가의 계절이 시작되며 겨울이면 마로니에와 플라타너스의 낙엽이 거리를 뒤덮어 우수를 느끼게 하며 쭉 뻗은 도로망, 파리시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맑고 푸른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에펠탑을 감상하는 세계 제일의 유행의 도시, 꿈과 낭만의 도시로써 파리는 세계 모든 이의 최고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에펠탑, 노틀담사원 성당, 몽마르뜨 언덕, 루블 박물관, 콩크르트 광장, 샹제리 거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8p 이탈리아 로마의 일반적 상황입니다.

고대 에트루리아시대로 부터 유럽의 어머니로 군림해 온 고대로마제국시대, 로마제국의 박해가 극심했던 기독교 포교시대를 거쳐 기독교 총 본산으로써 황금시대, 그리고 이탈리아의 통일, 뭇솔리니의 출현.....

대략 2,500년에 걸친 로마역사는 관광객들을 다양한 얼굴로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테베레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카톨릭의 총 본산인 바티칸 시국이 있고 동쪽에는 로마제국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필라티노 언덕과 비미날레 언덕, 카피돌리노 언덕, 에스퀴리니 언덕, 체리오 언덕, 아벤티노 언덕 등이 있습니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콜롯세움, 베네치아 광장과 베네치아 궁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취리히의 일반적 상황입니다

산과 싸워서 이긴 나라 스위스는 세계의 자연공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과 호수, 그리고 그 곳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화사한 꽃등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갖춘 관광국인 동시에 무장한 중립국입니다.

산을 잘 이용하여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해 놓았고 자연의 훼손없 이 열차와 케이블카로 산 정상까지 관광객을 수송하며, 국토의 구석구석을 알뜰하게 개발 하여 울창한 경제수림, 푸르고 잘 가꾸어진 목초지와 수천개에 이르는 호수, 모든것이 아름다운 천국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취리히시의 리마트강취리호의 강변해수욕장 그리고 루체른시의 카펠교, 빈사의 사자상, 필라투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3p 관광분야에 대한 연수소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단이 방문한 4개도시 자체가 고대 르네상스, 바로크시대의 문화유적 대부분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음은 물론, 도심을 가로 지르는 새파란 강물, 수백년의 세월을 버틴 고풍이 넘치는 건물 및 조각품 들, 공원처럼 녹음이 짙은 울창한 가로수, 말끔히 정돈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전체의 풍경 등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관광자원을 이루고 있었으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대국이라 관광객을 위한 작고 세밀한 것까지 관심을 갖지않아도 밀려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관심조차 없었으며, 이탈리아는 자국의 관광수입을 위하여 외국 여행객에게 자국의 관광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및 관광분야에 대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안재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중 환경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p 파리의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역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규모는 하수관 총연장 2,100㎞로써 하수관 내부에는 식수와 비 식수용 본관과 압축공기 파이프, 전화선 및 기동관이 시설되어 있으며 1일 최대 처리용량은 200만㎥입니다.

하수처리장의 근무인원은 500명이며, 하수처리장을 유료 관광자원화 하여 1일 방문객이500명 정도로써 연간 관광수입이 460만 프랑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의 하수관로는 합류식으로 별도 악취제거 시스템은 없었으며 박테리아 번식법 및 열처리 과정을 거쳐 완전 징수하고 있었으며, 각 가정에서 1차 자체 정화를 거쳐 약 2 만 2,000개의 하수로로 유입되며 중앙본부의 통제에 따라 4개선으로 연결되어 최종 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홍수시에는 일정량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나머지 우수는 세느강으로 방류하여 방류시 DO가 당 1.5mg이면 기계적으로 산소를 강제 주입하여 방류하는 것이 특징이 었으며, 스러지 처리는 연간 1만 5,000㎥규모의 고형물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공법은 에킬라소 공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시의 2,000년 하수구 계획은 세느강으로 유입되는 정화 처리되지 않은 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세느강을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고 기존의 하수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1년 파리시장에 의거 입안 되었으며, 투자비는 최초 5년간 10억프랑이며, 주요계획 내용은 35p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p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역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규모 및 처리용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개인회사이며, 시설규모로 부지면적 3,500평, 연 건평 2,000평으로써 5,000t 규모의 소각장이 12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원은 360명이나 되었습니다.

1일 쓰레기 반입량은 최대 1,000t, 1일 소각 가능용량은 1,440t이며 쓰레기 수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완전 분리수거제로 운영하며 재생이 가능한 자원은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p 쓰레기 소각입니다.

소각시간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소각로 1대의 소각능력은 시간당 15t으로 4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앙관리실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거 작업감시 및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 잔재물 발생 및 처리사항으로 쓰레기 1,000kg당 30kg의 재가 생산되며 소각된 재를 일반 가연성 무해물질의 재와 가스가 들어 있는 유해성 물질의 재로 분류하여 무독

성 일반재는 독일 등 이웃나라 탄광으로 보내 석탄 생산용 재료로 활용하고 유독성 재는 국

가에서 t당 500프랑씩 부담하여 국토가 넓은 이웃 빈민국의 남는 땅에 폐기 의뢰하며 납등중금속 잔재물은 도로공사시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으로써 운영주체는 민간기업이 되며 운영비 조달은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쓰레기 반입시 납부금 폐열을 이용한 전기생산 수익금으로 충당하며최근 1년간 경영손실금이 2천만프랑으로써 적자운영의 손실 보전대책으로 쓰레기 봉투 가 격인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쓰레기 대책 3대 철학으로 포장재는 가급적 간단히, 재상 가능한 것은 100%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이며,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이 연간 3만KW나 됩니다.

취리히시의 쓰레기 처리에 관한 년도별 대비표는 4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p 환경분야에 대한 연수 소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국 4개 도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4개의 강(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로마의 테베레강, 취리히의 리마트강)의 수질이 철저한 환경관리로 대단히 맑고 깨끗했으며, 특히 스위스 취리히의 리마트강은 강변해수욕장을 설치 운영하면서도 수질이 유리알 처럼 맑고 깨끗하여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하루 120만㎥의 파리시내 하수를 100%에 가깝도록 완전 정화 처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하수종말처리장 임에도 향후 5년 동안 10억프랑을 투자하여 세느강의 오염을 더욱 줄이려는 프랑스의 환경에 대한 노력은 가히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스위스 취리히의 쓰레기 소각장은 그 운영에 있어서 관주도에서 완전히 탈피,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어 대주민 서비스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었으며, 소각로 굴뚝의 연기도 특수정화시설을 거쳐 정화 시킴으로써 공해없는 연기를 배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분야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황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및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 해외연수결과 중 농업분야 및 기타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p 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농장은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켈리 농장으로써 운영주체는 종 중 가문에서 운영하는 개인이었습니다.

농장규모는 총 250ha로써 상시 종사자가 200명이며 기타 계절별로 추가 인부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재배작물은 과수, 화훼, 채소 등으로 농장운영의 특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농장은 판매수익을 위하기 보다는 농장을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 구경거리 제공을 위해 각종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소비자가 직접 딸기 수확용으로 제작된 바구니를 들고 농장에 들어가 마음껏 딸기를 따 먹으면서 바구니에 신선한 딸기를 수확한 후 바구니 무게를 달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자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무료로 딸기를 양껏 먹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수확한 신선하고 품질좋은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판매대책으로는 도.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과잉생산시 잉여량 처분 및 농장의 시설자금지원은 없었으며 관수대책으로는 스프링쿨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62p 농업분야에 대한 연수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농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낙농목축업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규모화 한 기술집약적 영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작지의 휴경제도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프랑스 켈리농장의 경우 도시인의 주말농장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포장에 들어가 딸기 등 신선한 물건을 수확한 후 출구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농장운영은 상당히 선진화 된 것으로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5p 건의 및 시정에 반영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년 자동차문화의 역사를 가진 검소한 유럽의 자동차 문화와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노후에 자식에게 양도를 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 정신, 2인이상만 모이면 줄을 서는 질서의식과 낮 모르는 사람과도 미소 짓고 대화하는 인사성은 우리 시민정신으로 본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립국이면서 전 국민이 무장하여 싸우며, 일하는 스위스의 국방정책은 분단국인 우리의 본보기였으며, 건물하나 짓는데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리고 수천년 건물이 아직도 견고하게 보전되는 유럽인의 완벽주의와 매사를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게 기다리며 행동하는 대국정신, 파리 하수처리장의 중수도정책은 장차 우리도 도입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위스의 취리히시의 상수원인 리마트강에 강변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맑고 깨끗한수질을 보전하고 있어 수질보전과 관광개발의 조화로운 운영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며, 영국 대영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해인사의 남방수호신, 북방수호신 2점의 대형 수채화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야 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고 런던 템즈강변에 설치된 구명대는 익사자 보호를 위한 인명 중시정책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며, 런던의 양로원 목욕실 욕조에는 빨간색의 비상줄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들이 위급할 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심속의 대단위 공원과 울창한 가로수는 도시의 숲을 연상케 하고 우리도 도시녹지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휴경농지를 이용한 주말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도시인의 주말휴식처 제공 및 관광소득을 증대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버스 승강대 주변의 유료공영 광고제 운영으로써 무분별한 스티커 부착등 상업광고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일정한 장소에 유료 공영광고 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시재정 확충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도심 또는 공원내 분수에 색소를 가미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증대하고 파리 하수처리장과 같이 충주 하수종말처리장도 온천지와 연계한 전국에서 시범적인 유료관광 휴양지로 조성하여 혐오 분위기를 배제함과 동시에 관광수익증대 효과를 거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도 차원에서 충분한 타당성과 수익성을 검토 한 후 도내 북부 1개소, 남부 1개소 등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영국 런던이 도심내 일방통행로 운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있음은 우리 시도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69p 해외연수에 따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수백번 들은 것 보다 직접 가서 현지를 확인한 것이 금번 경험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체험하였으나, 출발 당시 많은포부와 기대를 가졌던 것 만큼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등으로 기대 이상의 많은 것을 연

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번 연수 내용과 경험을 얼 마나 우리의 실정과 제도에 도입, 보완 발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긴 하지만 방문기간 중 유럽의 인상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금번 연수방문지의 연수내용은 물론이려니와 그 외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긍정적이면서도 매사를여유있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여유만만한 생활자세,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이면 서도 소형차량을 운행, 여름철 에어컨의 자제주택에 대한 주거개념화, 둘 이상만 되면 줄을 서는 질서의식, 건물 한 채를 지어도 수십년간 걸려 견고하게 만드는 여유와 완벽성, 어디를 가나 잘 가꾸어진 초지와 광활한 농장등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배우고 본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 해서 다 잘 된 것은 아니고, 그 곳에서도 문제점과 버려야 할 사항이 있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잘 된 것은 금번 연수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별로 과감히 도입, 우리것으로 소화하여 선진국의 진입에 지름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선진국이라 해서 무조건 우러러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풍토속에서 우리것을 개발하여야 할 것인 바,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부지런함, 열심히 공부하고 땀흘려 일하는 근면성, 단일민족으로써 전래되어 오는 미풍양속, 여기에다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과 푸른 강, 사계절이 뚜렷한 세계적인 기후 등을 잘 이용하여 세계속의 선진 한국을 건설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96년도 의원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하성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 리등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특위 활동 결과가 이렇다 할 획기적인 성과가 미약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업체별 입주조건 및 특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미진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방금 결과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자유치에 따른 문제점등을 보완한다면 지금까지의 민자유치특위 활동의 성과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해외연수도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과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믿으여 모쪼록 해외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사항들과 새로이 터득하신 지식등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들어서 제14회 임시회와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 습니다만, 시장등 각 실.국.소장님들의 답변 중 한결같이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또는 상부에 건의해 보겠다는 등등 일회성의 답변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시 답변으로 모든것이 마무리 된 것 같이 요사이 성의있는 처리가 미흡하고 또한 조치내역등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 일과성으로 끝나고 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참으 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효성 없는 질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여 의원 정기 간담회시에 처리 등 조치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