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관계법령에서 제17조 맨 밑에 6번이요, 사업대상지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만 제외해놓고 이게 지적조사를 하면 토지가 이제, 토지나 뭐 이런 게 일련번호로 쭉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요, 이런 어떤 개인이?

○ 천명숙 위원

이게 내용으로 보면 지적조사를 제때 마무리 좀 하고 이게 인공위성의 표준점하고 우리 지금 지적도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른 거를 빨리빨리 지금 이제 일을 해나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충주시가?

○ 천명숙 위원

전체 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돼요?

○ 천명숙 위원

그럼 몇 년 정도 걸려야지 이게 다 정리가 될까요?

○ 천명숙 위원

그때까지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인들 간의 일단 뭐 민원은 발생은 하겠네요, 그렇죠?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바꾸는 거를 보면 감정평가사 부분은 이제 부동산가격공시나 뭐 이런 거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해놓고 공인중개사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렇죠?

○ 천명숙 위원

그리고 또 토지나 주택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을 삭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위법이 바뀐 이유를 혹시 아세요?

오히려 이게 전문성이 있었는데, 전문성을 오히려 탈피해 놓는 조례가 된 것 같단 말이죠.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2번 항목에 시민단체, 이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뭐, 설계협회나 또 건축협회 뭐 이런 데 구성이 되는 거죠?

○ 천명숙 위원

이 내용은 그럼 포괄적으로 전문가집단을 다양하게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도 이제 나와 있듯이 그 행사가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경우에 지원이 될 경우에 어떤 그런 펑상시 어떤 업무로 인해서 또 과도한 업무가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또한 평일이 아닌 공휴일 날 운전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아무래도 이제 공휴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휴일 대체근무를 해 준다할지라도 공휴일 날은 어떻게 보면 쉬어야 되는데.

○ 김인기 위원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기타 공익목적으로 하는 활동,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김인기 위원

25인승 버스가 충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정도 됩니까?

○ 김인기 위원

2대요?

○ 김인기 위원

예, 기초단체에서 조례제정한 건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5년도 기준에서 17개 기초단체에서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 김인기 위원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곳이 없는 걸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광역단체에서는 미제정 돼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기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로당에서 어른신들께서 뭐 경로잔치를 간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 김인기 위원

해당이 안 돼요?

○ 김인기 위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공직선거, 또 사전선거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에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김인기 위원

이런 관련 법들에 대해서 좀 면면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3건을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2 의안번호,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각 항마다 제16조의 경우도 1항부터 6항까지 다 삭제가, 8항까지 다 삭제고, 제23조도 삭제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삭제를 해야지 되는지 모르네요?

○ 천명숙 위원

세부내용에?

○ 천명숙 위원

아, 권고사항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내용을 좀 개정안 쪽에다가 좀 넣어주시든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삭제만 다 들어와 있으니까.

○ 천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맞추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 천명숙 위원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093 의안번호, 온 건데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우리 김인기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가장 걱정입니다, 사실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도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그랬나요? 몇 개 도시가?

○ 천명숙 위원

이게 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가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 공청회, 또 현직견학 이런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선별을 할 거냐, 이거죠?

○ 천명숙 위원

직능단체가 이제 여러 군데란 말이죠?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자원봉사조직이니까, 그러면 단체 수로다가 이거를 결정을 해서 배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하나에 그렇죠? 조직을 보고서 횟수로다가 지원을 할 건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란 말이죠?

○ 천명숙 위원

여기 이제 뭐라 그럴까, 집행부의 힘이 커지는 거란 말이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러는 거에.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혜택을 받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 천명숙 위원

그럼 이게 선별이 안 됐을 때 민원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굉장하게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더, 좀 더 보완을 했었어야지 않나 싶어요.

○ 천명숙 위원

뭐든지 만들기는 쉬운데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을 때 이런 거를 다 사안을.

○ 천명숙 위원

아, 그렇지만 단체가 지금 수십 개가 되는데 그런 데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거절을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오히려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 천명숙 위원

잘못하면 힘 있는 직능단체만 계속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또 시 예산을 또 배정을 해서 차를 더 구입을 해야지 되고, 또 직원을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 천명숙 위원

다시 다 이거 비용에 관해서는 요청을 안 할 수 있다고요?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의 세금이 차량을 더 사거나, 직원을 더 뽑거나 그런 거에 더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 천명숙 위원

김인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배차된 기사 분들에 대한 건강이나 뭐, 그렇죠? 과로로 인한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도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러면 다 이게 뭐 지특, 도비, 시비 이게 다 지금 마련이 된 건가요?

○ 천명숙 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애써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은데, 인구대비 작은 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될 건가, 또 체력단련실에서 과연 농민들께서 낮에 고된 일과를 하시고 체력단련실에 과연 몇 분이나 이거를 이용할 건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 천명숙 위원

인구가 늘 거라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거기가 면단위인데 아파트가 들어와요?

○ 천명숙 위원

언제요?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되느냐, 그거야.

한강수계 수질관계 때문에 미리 공장허가를, 단지를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언제 준공되는데요?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인구대비를 미리 한단 말이에요?

○ 천명숙 위원

그건 답변이 궁색한 거죠.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여성친화도시 참석하셔서 이게 지금 정회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인가요?

의회가 먼저지, 이런 계획을 의회랑 상의하고 짜지를 않았습니다.

의회가 먼저인 거지 왜 여성친화도시 가실 분 몇 분 가시면 되지 왜 정회를 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철

시간이 거의 한 50분 돼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오후 기간에 좀 다녀오려고 이렇게 지금 메모를 보내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보류된 건까지 하나가 남았는데.

○ 위원장 김기철

예, 그거 하세요.

○ 천명숙 위원

그렇죠?

이거를 가실 분들 몇 분 가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의회일정을 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김기철

저기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8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앞에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 지원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 지원결정에 책임자는 어느 선입니까?

차량관리부서라 그러면.

○ 최근배 위원

그럼 과장님이.

○ 최근배 위원

잘못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이게 세분화된 우선순위가 내부적으로라도 이렇게 우선순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재량권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오바될 수도 있고, 또 접수순위, 뭘 구체적으로 이런 걸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 최근배 위원

이 제도 자체는 뭐 저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름값, 기름 뭐 이런 것도 다.

○ 최근배 위원

그건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 최근배 위원

차만 이제 빌려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일단은 차에 필요한 비용은.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의안번호 2098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과정에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거는, 뭐 아까 사석에서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 1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2018년도에 맞추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35억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 최용수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최용수 위원

그럼 2년 동안에는, 그동안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뭐 문제점이 있어서 2년 협의했던 건가요?

○ 최용수 위원

애당초에는 26억 6,100만원으로 시작했던 거 아니겠어요?

○ 최용수 위원

그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 최용수 위원

아, 부지확보 때문에 그렇다.

○ 최용수 위원

예,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누차 얘기한 부분이 공유재산에 관련돼서는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사적으로 말씀하시더구먼.

이게 이용객도 수요도 있어야, 공급이 되면 수요가 당연히 있겠죠?

○ 최용수 위원

근데 그걸 유료화하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비단 우리 충주시만 해당되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되는 모양으로 알고 있어요.

○ 최용수 위원

그럼 반드시 이게 마을만들기 하는 건 그 마을에 위원장을 선임을 했을 거란 말이죠.

○ 최용수 위원

그분들이 이제 이런 창조마을 관련된 먼저 만든 데, 쪽도 다니면서 어떤 그 벤치마킹이랄까 그것 좀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져서 지금자료가 올라온 거죠?

○ 최용수 위원

이제 이게 되면 뭐 우리 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운영위원회에 돈이 입금이 돼서 운영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최용수 위원

근데 앞서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 집만 지어 놓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에요?

○ 최용수 위원

이제 수익사업으로 효소찜질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민간인에서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수준이 더 높아야 이용객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도촌리 근처에 주민들이 몇 분정도가 돼 있어요? 몇 가족 정도?

○ 최용수 위원

2,000명 정도, 2,000명의 1차적인 대상에서 35억 원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금 %로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 최용수 위원

그러면 2,000명 이하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효소찜질방이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채산성, 이런 부분들도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죠?

○ 최용수 위원

이게 유사한 게 관광마을활성화, 뭐 산촌생태마을조성,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정보화마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 최용수 위원

대부분이 대동소이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사후관리 부분을 끝까지 좀 시에서도 좀 책임져주고 또 이 매니저 제도가 있을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파견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관리를 명확히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새지 않도록, 또 문을 닫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이 부서가 틀려요.

지금 회계과장님은 재산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고, 농정과에서는 이 예산가지고 집 지어서 던져주면 주민들이 운영시키는 부분인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다 잘했는데 끝에 가서 운영위에 관련된 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몇 년 되면 그냥 문 닫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일원화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용수 위원

예, 2차 변경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럼 한 2,000명으로 잡으셨으면 군인이 한 1,800명이니까 공군부대 빼고는 거의 전 주민을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찜질방이 저는 이렇게 볼 때 과연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겨울에 몇 번 오지, 봄, 여름, 가을에는 안 오더라고요.

이걸 감안하셨는지 모르고, 또 체력단련실도 농촌사람들이라, 보면 해가지고 몇 달은 그냥 뭐 위원회들 만들어서 오는데 1년 지나니까, 다 보니까 10군데 중에 9군데가 다 망합니다.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5억인데 시 재정부담은 분명 이게 옵니다.

그러나 이제 과장님은 자신 있게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또 1년 있고 그러면 과장님은 또 딴 데로 가신다고, 또.

여기 속기록에 남아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서 그때 되면 이거 예산해 달라고 분명히 옵니다.

그럼 또 위원들도 바뀌고 그러다보면 또 흐지부지되고 시민의 세금이, 또 혈세가 낭비되는 건데, 이렇게 검토를 완전히 해보셔야지 뭐 생산적인 걸 하셔야지 예산이 35억입니다, 이게.

○ 김헌식 위원

글쎄, 처음에는 돼요.

한 1년 정도는 되는데, 찜질방이 금가면 농촌 사람들이 찜질하고 있겠느냐고.

겨울에는 모를까 이거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찜질방을.

○ 김헌식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보면 처음에는 위원회들 만들고 뭐 해가지고 되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다 흐지부지야.

○ 김헌식 위원

겨울이 아니고 누가 가서 찜질방, 뭐 특별한 찜질방 아니고 누가 갑니까?

잘못하면 원가도 안 나와요.

찜질방 다시, 이거 한번 조사해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금가면 가서 살면, 365일 찜질방 가겠느냐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찜질방 운영하려고 해도 예산 말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몇 명 들어 와가지고 이건 적자예요.

앞으로 나온 거 뒤로 밑지는 장사인데, 체력단련실도요, 군인들이 직접 오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할 사람이.

○ 김헌식 위원

하여튼 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시 재정 부담이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

○ 김헌식 위원

그때 되면 뭐 또 정년퇴임할 텐데, 뭘 알아 알긴.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잘 검토해서 이거는 눈에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뭐 부정을 논하기는 저기하지만, 잘, 하여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말 금가면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조례 제5조에 보면 검토라는 제목 하에, 차량배차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 정성용 위원

그럼 이제 아까 좀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이제 뭐 여기서도 해달라고 하고 저기서도 해달라고 하고 중복적으로다가 차량신청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다가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정성용 위원

그런 거를 제6조 지원 결정할 때, 혹시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이런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나머지 뭐 지원범위, 해 당 여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성용 위원

그럼 단체의 경중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하신다는 취지신가요?

○ 정성용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미리 뭐 지침으로 하게 되나, 규칙으로도 가능은 한 거죠? 업무지침으로?

○ 정성용 위원

규칙으로가 또 가능하고?

○ 정성용 위원

관리규칙으로다가 아예 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13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안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은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견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택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