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산업건설위원장 황병주

'96년도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96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96년도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95년도 수해복구 공사 및 재해위험 지역 및 상습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목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동안 28개 읍. 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별 일정별 세부조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96년도 재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중 '95년도 수해복구 공사장 점검과 수해상습지 및 위험지역을 현지 답사하여 재해요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 등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현장확인 위주로 중점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청 재해대책 총괄부서에서는 재해대책에 관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재해위험시설 및 상습지 관리와 점검.정비 등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나 인명과 재산피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해발생시 보다 체계적인 응급복구등 긴급 대처를 위한 방재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재난대비를 위한 주민홍보 철저와 통신체계 점검은 물론 도나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민간기업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 보다 실질적인 방재훈련을 실시해야 복구공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벽한 시공 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며 본청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어렵고 농번기 공사 등 문제점 발생시 현지에서 철저한 대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현지주민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부분까지 세심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또한 수해복구 사업추진시 여러건의 사업을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1개 시공회사가 각 읍.면.동의 많은 사업을 수주받아 시공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분산으로 사업장관리 및 추진이 부진하여 익년도 우기전 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완료전에 재차 수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고 일부 지역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95년도 수해피해를 본 구간의 부분공사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의 제방이 유실될 경우 인접 석축 및 옹벽공사 구간도 계속해서 유실 또는 붕괴 우려가 있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거듭 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에서 발주한 살미 설운, 토개지역 공사의 경우 소하천 석축 뒷부분을 구리스로 채우지 않고 흙과 자갈을 섞어 채우는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리고 하천범람의 주요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하상수목제거 및 하상준설 사업이 절실하며, 우리지역의 수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충주댐의 수위조절과 적정수량 방류등에 관하여도 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댐수량 변동사항을 지역민에게 적시에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사례등을 집중 분석하여 수해복구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행정에 보다 비중을 두어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총괄적인 사항외에 각 지역별 재해위험 및 상습지역에 대한 대책과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재해관련 각종 공사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시정 및 처리되어야 할 사항 61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병주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이 안건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황병주 위원장께 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96년도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장으로 부터 '96년 6월 18일 제출되어 6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청취한 바 있으며, 6월27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호 모순되는 내용과 어려운 용어 및 오탈자 등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거나 수량단위및 도량형 단위 기호표기를 한글화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나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시민권익과도 무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