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종전의 충주시와 중원군이 폐지되면서 새로이 출범한 통합충주시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오탈자 또는 미비한 채로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가 다수 발견이 돼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제서 정비하고자 '96년도 자치법규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충주시 전체 조례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가 28건으로 확정돼서 금번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일제정비에 대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일제정비 대상은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현실성이 없거나 오탈자 또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 자치법규운영상 실용성이 의문있는 자치법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상호 모순된 조례 4건, 오탈자 정비 대상 조례 3건, 현실적용이 맞지않는 조례 2건, 형식에 맞지않는 조례 10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관계 법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해야 할 조례로써 제1조 9조 및 13조가 되겠습니다.

제1조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내용은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도급수조례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시정조정위원 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제9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내용은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등 대통령령 제104504호로 폐지돼서 세계화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새로이 제정이 돼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국제조정 업무가 자치규칙 제99조로 시정과로 이관돼서 이를 또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내용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며, 동법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공포시 공포하도록 함.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 제16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의개정내용은 기부금 모집 금지법 제3조에 저촉이 돼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의 조문내용으로써 오탈자를 정정해야 할 조례로써 제14조 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 제1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제19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개정내용은 오자 및 탈자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개정내용 중 현실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조례로써 제11조 수도급수조례개정은 사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2조 통및반설치조례의 개정은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 형식 및 약속에 맞지않는 조례로서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 ∼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써 법제 형식 및 약속은 기호로 표시하고 조례안 표시는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량형 표시 중 ha는 법정 단위가 있기는 하지만 미터법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준으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 부분적으로 발견이 돼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자치법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소관 부서의 종합의견을 받아서 정비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관계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항, 어려운 용어, 오탈자등 현실에 부합토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 4건, 오탈자 정리 및 도량형 단위의 외국어 표기를 한글화 하는등의 개정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제3조의 결정사항 중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 업무대행과 수도요금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추가 신설한 내용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은 적절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등 27개 조례의 개정내역은 제안설명서와 같이 어렵거나 단순 부적합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바로 잡거나 수량단위의 기호와 도량형 단위의 외국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것으로써 법제처의 입법 형식에 준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법제 형식이 전부 한글화 되고 있어 자치법도 함께 정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밖에 관련되는 상위법규나 타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권익과도 무관하므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일제정비 계획에 의한 개정조례안 상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세계화는 우리것을 먼저 철저하게 안 다음에 세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를 법제처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약속이 돼서 고쳐지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이 상용기호를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뜻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1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것만 우리말로 통일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활동이 있는데 누락 되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될 겁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는 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자체결정을 했습니다만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체조사한 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구성원은 실.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시기는 실.국장 회의를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충분히 조사와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관 주도형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는 없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전문가들에게 조사가 돼서 그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주도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문제는 조사를 할 때 전문가나 농민이나 부 의견을 들어서 자료가 제시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반적인 통합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정,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한글로 바꿨다고 해서 자 단위가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의 의결 정족수는 반수 이상입니다.

조례 13조에 대한 것은 카피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개정조례 상정된 내용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참여 문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별도 논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못 한다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금액을 모집하는 것은 누구나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나이의 상한선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나온 것으로 연령 상한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전체적인 국시가 시책우선으로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박위원님, 임위원님,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법률 용어를 국민 전체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으로 유독 충주시만 바꾸는 것은아닙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고유 행정을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그 사항이 다 보내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글로 표기할 경우 우리만 유독 종전기호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 형식을 달리하는데 해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