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96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금년도 재해대책 사전대비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수해복구추진상황, 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대책을 확대 추진하고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른 지역 자율방제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써는 연중상황실을 운영하되 평시에는 수자원관리과 직원이 근무하고 재해전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로 재해대책 근무반을 확대 편성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하천을 비롯하여 도로, 교량, 배수문, 배수펌프장, 대규모 공사장, 관광시설, 공장부지, 산사태 위험지구, 저수지, 기타 위험시설에 대하여 12개반 48명으로 편성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대상 156건중 150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으며 보완 조치중에 있는 6건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완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충주에서 수안보간, 충주에서 산척간 4차선, 도로공사와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는 시행청과 시공회사에 우기전에 사전대비하도록 6월 10일자 협조공 문을 냈습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재해방지대책 공정으로 전환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PP포대, 부직포, 비닐 등 수방자제를 기 확보하여 읍.면.동에 분산 비치하였으며 365개 소방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페이로다 등 59대의 응급복구장비와 학교, 마을회관 등 103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두펌프장의 모터펌프 수리를 위하여 913만원 예산을 들여 지난 6월 14일 수리를 완료하여 6월 20일 시운전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봉방, 칠금 간이펌프장도 같이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수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은 작년도 8월에 집중호우사항이 재현될 것을 가상해서 방제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시 재해요원의 상황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제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5월 15일 가금면 탑평리에서 재해발생시 응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해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익수자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에 대한 주민의 자율장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5월 25일 제3회 방제의날을 맞이하여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수해피해 및 복구광경 사진 전시, 재해예방포스터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의 제작 배포, TV, 라디오 등 대충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재해로 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은 공공시설 총 복구대상이 264건입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107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중 244건은 기 완료되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가주제 수해복구공사 등 3건과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충원교 적석도로 수해복구 공사 등 16건에 대하여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우기전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이후에 준공될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정을 수해대책 시공으로 전환하여 다가오는 우기에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상습지에 대한 관리현황은 충주댐 하류지역에 하천 미개설로 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충주댐 방류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갈마지구, 조동지구 가주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수해복구사업으로 100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4,427M에 대한 하천개수사업을 작년 12월부터 내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대전국토 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조정지댐 하류지역인 남한강변의 상습수해를 입고 있는 가금면 가흥리, 장천리, 앙성면 단암리, 영죽리, 소태면 덕은지구의 저지대 농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여 보상토록 건의하였으나 건교부에서는 편입보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수해 상습지가 해소될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성취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검단지구에 대하여 우기전에 대비하 여 우회도로를 지양하고 이재민 수용건물을 지정하고 수방자재 분산배치, 응급조치 인력확보 등 사전조치를 완료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대책으로는 저지대 부지를 택지화하여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15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형편상 중앙보조 없이는 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 예방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원하지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권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중에서 갈마지구를 제방을 막게되면 그 피해가 상류까지 연결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전혀 우리가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 조정지댐에서 물을 방류해서 글자 그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상류에 고이는물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데 다만, 작년같은 경우도 달천 상류인 속리산쪽에서 물이 많이 오게되면 달천상류의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요도천에서 오는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데 지금 대피하는 도로가 산업대학쪽으로 다 묻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오는 수해로 인해서 그렇지, 작년에는 그곳이 묻히지 않았었습니다.

그곳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제가 갔을때는 물이 좀 빠졌을때 갔는데 물이 차있을때는 못가 봤어요.

그리고 옹벽 중간중간 쳤는데 준공이 뭐가 됐느냐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설계에 계상된 것이 수해가 난 지역만 계상이 되어서 공작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고 나면 설계 계획상에 있는 것은 사실상 다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고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중간에 그냥 있는데 그것이 뭐가 됐느냐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는 길에 전부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허용이 안되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 현장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현장을 안가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장 재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