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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5.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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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5월15일(수)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6년도제1회추가정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28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 입니다.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p,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단속계 청원경찰 단가가 인상되었고 일용인부임 업무보조 인부임이 휴일수당, 연차수당의 신설로 계상됐고, 관서당 경비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로2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급량비,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207p, 경상적 경비입니다.

가로등을 읍.면에도 직접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당초예산 심의시에 추경에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단속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는 도로2계의 신설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지 않아서 도로수용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08p, 자산취득비는 도로2계 신설로 인해 책상, 의자, 캐비넷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전체는 다 못해주고 보안등 읍.면에 160개, 동지역 82개소로 242개소를 계획했고,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고, 가로등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p, 가로등 관계가 조도가 변경되면서 높이가 높아져서 시설중에 있는 것도 작업차가 못할 때가 있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300만원은 고속복사기로 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되어서 조금 더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비는 주로 감을 시켰는데 군도유지관리등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사업비에 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달천대교는 내년도에 국비 50%, 양여금 25% 지방비 25%로 얘기가 돼서 설계는 지자체서

하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국도나 우회도로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대충 계산을 해 놨는데 동부우회도로, 탄금도로, 국도3호선 도로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50%, 지방비 50%입니다.

동부우회도로 30억, 국도3호선 15억, 탄금도로 30억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직도로 개설 공사비에 용역비를 감시켜서 보상비로 돌렸습니다.

211p, 교현1동 소방도로 감, 그 집행잔액을 토지매입비로 돌렸습니다.

신니 - 노은간 도로도 용역비 감되어 돌렸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작년도에 10억을 가져와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금년도에 8억이 와서 실시설계비와 노면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대로 추진을 하려고 남북축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8억인데 4억은 양여금 2억은 도비, 2억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212p, 주덕읍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인데 지자체 50%, 철도청 50%인데 철도청에서 6억 5천이 내려와서 신양리에 건널목이 3개가 있는데 1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량교량 실시용역비입니다.

삼탄교나 용산 과선교, 지현교 일부 교량의 노후로 그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성남1통 소방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와서 그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현동 재해대책 지구 용지보상은 감정을 했는데 1천만원정도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했습니다.

용산10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당초예산에 2억만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1억을 계상했고, 연수동 한양아파트 주변도로도 감정결과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213p, 두정교 공사가 끝났는데 날개벽 하다보니까 일부 개인토지가 편입돼서 160만원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충일중학교 옆 지장물 보상도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노인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성토를 하다 보니까 집이 낮아져서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명서 건널목 확장공사는 철도청에서 1,500만원 부담을 하기로 했고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엄정도로개설 부족분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관에 문제가 생겨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석문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산척에서 백운면간 제천시에서 농어촌도로로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동네 안길포장을 계상했습니다.

모산-종포간 포장도로 공사인데 작년도에 금가에 공사를 하다가 못한 구간에 대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미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로 100M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개인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일을 하지못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완결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덕읍 창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주민건의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태 인다락-상촌간 소교량 설치인데 면장님의 보고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앞으로 위험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직동-성내교 가각정비입니다.

성내교 자체가 커브되는 지점이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직동-자라바위-구르미간 농로시설공사인데 도로 자체가 일부 붕괴가 되고 있어서 일부 옹벽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도로개량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관급자재를 250만원 집행을 했고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산6통 소방도로도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 부족분 1,400만원을 세웠고, 지현10통 소방도로도 부족분 700만원 세웠습니다.

불량교량 보수를 감시켜서 위험교량 2군데로 돌렸습니다.

생명의 도로는 준 공업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으로 나가는 길에 도로 연결이 잘 안돼 박스시설로 연결하는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같은 진입로 도로포장을 하는데 한 군데는 4천만원이고, 다른데는 5천만원인데 지반이나 공법이 달라서 그런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도로포장을 할때 지반이 나쁜데는 보조기층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시설비에 가로등 55개소, 보안등이 242개 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보안등은 높이 7-8M로 골목길에 주로 설치하고 가로등은 그 보다 더 높게 설치가 됩니다. 각 의원님들께 면장님들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다하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나눠본 겁니다.

그 비율이 읍.면지역이 160개 동지역이 82개가 됩니다.

주로 단위부락별로 한다든가 시내의 경우 골목길입니다.

가로등에 굴절사다리를 사는 것도 높이가 12M-13M 씩 되기 때문에 사게 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전자 복사기에서 고속 복사기로 바뀌는데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3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영훈 위원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영목재라고 있는데 목재상을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국가대행으로 했는데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는데 과거에 환하고 좋던 것이 부도로 문을 닫으니까 깜깜해 져서 아우성인데 주민의견이 부도가 해결되면 개인 목재에서 해 놓은 것을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전기로만 하면 되니까 할 수 없느냐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참작해서,

○건설과장 임종각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전체 동네로 이용을 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자전거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현재 계획을 잡은 것은 시내를 남북간 돌리는 것으로 잡았는데 시내에서 신청사 짓는 곳으로 한바퀴 돌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니까 15.5㎞가 나옵니다.

약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8억 예산으로 중요한 부분만 상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약 6㎞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생명의 도로 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임종각

생명의 도로는 충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로 들어오는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계획은 118건에 45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도유지가 17건에 34억 정도 소요되는데 계속해서 국도유지에 건의하고 있고 도로사업소에 76억이 들어갑니다.

도로사업소에도 건의를 했고 시.군도나 농로나 67건에 340억이 들어가는데 큰 것은 삼원건널목 175억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작은 것인데 주로 미끄럼 방지, 도로 커브 잡는 것 이런 것인데 국도유지 3건은 국도유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충주에서 주덕까지 가는데 주로 횡단하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육교를 6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중 입니다.

양승철 위원

지하도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지하도는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달천교 앞을 건의중인데 곤란하다 하여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탄금대 도로 확포장 공사에 예산성립전 집행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은 예산은 섰는데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 성립전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30억이 내시됐는데 보상비 문제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건설과 토목기사가 대략 공사를 몇건이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봄에는 160건 이었는데 지금은 70건 정도 되는데 약 10건 정도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 10건을 혼자 현장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관리청의 경우 상주를 하는데 저희들은 내무업무등 도저히 상주는 못하고 도에 자료제출이 많기 때문에 새벽으로나 돌고 아니면 늦게나 한 번 돌고 하기 때문에 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충주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요즘의 경우 거의 다 측량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작년도에 용역준 용역비하고 금년도 용역비가 대략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작년도에 공사 용역비가 3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각 계에 인원이 2-3명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면 6명-8명이 붙습니다.

통판, 레벨을 떼야 되고 선영을 잡아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측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측량설계를 해서 하면 일을 못합니다. 20년전에는 측량기를 메고 종민도로 끝을 측량하고 했었는데 그때 6명이 10일간 가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때 양을 따지면 20배가 넘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 5천정도 되고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토목기사 부족하면 증원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됩니다. 직접 설계도하고 해야 감독도 철저한데 측량, 설계를 다른 사람이 하고 감독만 하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상 토목기사가 모자르니까 행정직이 토목기사가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증원을 받는 것으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시설을 말씀드리면 관리부족으로 시민이 밤에 마음놓고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인데 경상적 경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가로등 설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p, 지적관리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 신설되면서 부족분 611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등본 발급 전산용지 구입과 인증지 사용에 따른 인건비, 측량 및 제도용품 구입과 개별지가 열람 통지문 인쇄에 따르는 예산 86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척변경 및 등록전환 업무 급식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민원용 복사기 유지 보수비와 지적보건 수당 유지보수비가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가 29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측량성과 검사용 프린트 과목경정과 측량성과 검사용 광파데오도라이트 구입 과목경정을 820만원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민원발급용에 필요한 레이저 프린터기 1대 교체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측량검사용 광파데오도라이트 구입 1대 1,100만원 계상됐고 전자복사기 교체는 민원발급용에 따른 복사기 1대 교체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측량 검사용 광파데오도라이트 구입비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확정측량 검사용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조경과장 권혁인 입니다.

조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p, 일용인부임 700만원 계상됐는데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29p, 일반수용비에 봉황리 자연휴양림 간판 25만원, 산막 커텐설치 130만원, 대가미 공원 조성 공고료 100만원, 재료비에 자연휴양림 제초 인부 90만원, 탄금대 공원 임내정리 23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에 자연휴양림 개장에 물품 소화기 72만원, 인터폰 590만원 테니스장 로라 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탄금대 공원 유희시설 3,100만원인데 이 시설을 함으로서 내년도에 입장료를 받는 기본시설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74만원, 일용인부임 84만원으로 기본급에 해당됩니다.

131p, 재료비에 있어서 목행 수목원 500본에 1,100만원, 주덕 삼청 수목원의 수목이식비 1,100만원, 국내여비 17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목행 꽃묘장의 온실이 낡아서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1억 7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문성 수목원 확장 약 2ha에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구름다리부터 목행 대교까지 산벗나무로 교체 식재하는데 1,900만원이 시설됐습니다.

꽃묘장 배수로 정비 1,200만원, 그에 대한 부대비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조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댐에 벗나무가 제대로 피어서 관광도로의 한몫을 하고 있는데 목행에서 부터 댐까지 연차적으로라고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p, 주택사업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입니다.

유급휴일 수당이 신설돼서 25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조직개편으로 건축지도계가 신설돼서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8p,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공가정비 필름 및 사진 인화료로 9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지도계 신설로 17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물 대장발급용 팩스와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대에서 1대를 불용처분 했습니다.

149p,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관내 4개마을로 국고 보조 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류 성종, 신니 숙청, 금가 기곡 1, 2단지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28p,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 증입니다. 이것은 금년이 366일인 관계로 이자계산이 잘못돼서 1일치 88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229p,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수해주택 10동중 1동이 포기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으로 230p, '95 수해주택복구 18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1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각과에서 팩스를 구입하는데 17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과는 15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성능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요?

○건축과장 강호도

회사제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팩스를 연결하려면 일반전화 1대를 추가로 해서 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공가를 사진을 찍는다면?

○건축과장 강호도

올해는 조사해서 사진으로 대장만 정비하고 내년도 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유재산인 공가를 어떻게 정비합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내년에 약간의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 과장 이경복입니다.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 읍.면 상수도 관계, 상수도 공기업 관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한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p,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등 해서 1억 5천이 있는데 식수난 대책 가뭄지역에 대해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에 노은 간이상수도 시설, 시설부대비 5천만원입니다.

세성 쌍다리 간이상수도, 설운 간이상수도, 세성리 간이상수도, 상모 중산.미륵리 간이상수도, 이류 월은 간이상수도, 신니 송암, 도장골, 담암, 견학 간이상수도, 노은 수정 1, 2 간이상수도, 동량 서운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271p, 살미, 상모, 이류, 신니, 노은, 동량의 간이상수도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간이상수도 보수 내지는 관정 뚫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p, 화암리 낭골, 산척 송강리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간이상수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농어촌 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p, 순세계 잉여금으로 돈이 넘어와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억 감은 당초에 도비, 국비를 받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양쪽에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일단별도의 지침이 있을때 까지는 일반 공기업에 예산을 넣는 것으로 해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9p,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상모면에 액화염소 방제장비 및 약제구입으로 이것은 상수도에서도 염소라든가 독물을 쓰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오염관련 탐지기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덕읍에 염소공정 검사 수수료, 취.정수장 보일러 수선에 대한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앙성 고압가스사용 정비 점검 수수료, 고압가스 사고 배당 책임보험료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덕읍에 전화요금으로 2대가 있는데 전화요금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상수도 안전검사 대행료, 앙성에 상수도 안전검사 대행료로 같이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상모면에 액화염소 사는 것, 상수도 시설물 제초작업 유류대외 2종으로 필요한 소모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보수유지 재료비로 페인트라든가 칠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주덕읍 염소 공동밸브, 누수 수선용 자재, 취.정수장 유지 재료, 액화염소 등해서 실제 소모되는 재료비입니다.

321p,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공기 호흡기외 5종해서 앙성에서 요구된 내용입니다.

양수기, 분무기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실시설계비에 온천개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당초에 설계용역비가 빠져서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상모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기계장치 수선 및 유지관리비, 주덕읍에 취.정수장 울타리 보수, 취.정수장 배전반 설치공사, 배수지 도색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322p, 염소중화설비 보수공사, 취.정수장 옹벽 및 측구설비, 취.정수장 모터펌프 수선, 정수지.침전지 여과기 도색, 취.정수장 관리사무실 급수시설 수선으로 불가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광역상수도 시설비 분담금해서 '95년도분 3억 3,600만원 증이 돼서 26억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상모면에 고압분사 세척기 1대, 염소투입기 2대가 되겠습니다.

323p, 예비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상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

온천공 개발 실시설계비 550만원인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온천공을 그냥 뚫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영훈 위원

식수난 지역 가뭄대책 사업에서 암반관정이 8개소인데 시비가 1억 5천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산척 대소강, 석문 동량 탄동 살미 향산3구 종민동 상중, 하중, 지동으로 가뭄때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도에서도 긴급히 도 자체 예비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95년도 광역상수도 분담금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인지, 연차별로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것이 건교부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필요로 하는 돈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다만 충주시의 부담금은 총 220억 정도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영훈 위원

광역상수도는 톤당 68원이고 서울시 수도국의 물은 8원이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돈을 상당히 많이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민 15만이 먹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서울시 수도국의 물을 사용하는 것과 수자원 공사에서 받는 것을 계산하니까 2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도 연구 검토하시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충주댐을 막고 물을 먹는데 또 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공급하는 액수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액수를 비교하여 이 많은 금액이 지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네 연구하겠습니다.

장정식 위원

간이 상수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아닙니다.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물을 다 먹을 수 있으면 줄수는 있겠지만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골동네, 촌에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되면 물값문제로 많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정수장을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원래는 원수만 보내 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시설을 해서 먹어야 하는데 개개별로 시설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통합을 하자고 하여 정수장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돈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 광역상수도의 정수된 물값과 우리 상수도에서 먹는 물값과 어떤 것이 비쌉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생산원가가 350원 이상이 드는데 광역상수도는 100원 정도면 오지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p, 상수도 특별회계 총 사업비 220억으로 이월금이 25억이고 전년도 이월금 5천만원 늘었습니다.

345p, 자본적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7억은 자체 배수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빚을 얻는 내용입니다.

'98년도에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보조를 맞춰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30억정도가 필요한데 75억 정도가 확보되는 내용이 되는 것을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경정이 말씀드린 읍.면상수도 특별회계에 있던 2억과 당초에 8억 예상했는데 9억 6천이 와서 늘은 내용이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 38억이 들어왔습니다.

346p,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 근무수당, 정액수당은 모두 법정경비입니다.

347p,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입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 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일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배수지, 정수지 침전지 청소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감된 것이 있는데 당초에 인부를 사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어려워서 일을 쉽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돈이 조금 늘은 내용이 됩니다.

복리후생비, 교통비는 당초에 청경 5만원씩 주는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348p, 인건비에 초과 근무수당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 수당은 자격증소지자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상수도 누수 수리원 봉급으로 당초 2만 7,200원 이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2만 3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감되는 내용입니다.

특수업무 수당으로 당초 3만 5천원에서 5만원씩 주게 변경이 되어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p,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급휴일 수당, 사무보조원 인부임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누수 수리업무 활동비가 감됐는데 당초 15명을 주도록 했었는데 실제 9명만 해당되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를 당초 누수수리 업무 활동비등으로 주는 것이었는데 안되기 때문에 3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사용료 자체 전산 유지보수 용역비와 상수도 사용료 자동납부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는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고장이나 문제 발생시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자동납부 프로그램은 현재는 아무 은행에서 고지를 할 수가 없고 직접 자기가 가서 내야되는데 자동이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비 입니다.

보상비는 보상실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배수지 건설을 한다든가 할 때 땅이 들어가면 보상심의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p, 연금 지급금에 상수도 사업소 일용직 퇴직금 2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감됐습니다.

351p,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시설하는 시설비 종류인데 노후관 교체공사로 시내버스 하차장 앞에 용산슈퍼에서 남산교간, 삼원로타리에서 봉계구간으로 3개소에 대해 3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시설공사로 안림도로 확장구간, 건설과에서 LG아파트 새로 짓는 앞에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시 관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입니다.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에 유압핸드 브레카, 카메라, 차량용 무전기, 차량용 안테나 이것은 기동반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352p, 휴대용 무전기라든가 무선과 연결되는 시설들입니다.

비가동 자산으로 실시설계비에서 상수도 사슬러지 처리 용역비로 세운 내용인데 환경부에 사업비의 국고지원을 50%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되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특수시설 51억 5,100만원이 말씀드린 자체 배수지 시설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25억을 잡았었는데 37억 기채들어온 돈하고 이월금하고 16억을 확보해서 배수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감리비입니다.

워낙 큰 사업이라 자체로 감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별로 계산이 되어 5개월분만 세웠는데 금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행정절차 밟고 하다보면 사업시행은 내년초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때 내년도로 넘겨서 쓰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95년도분 2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220억속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보상금에 실무위원 수당이 3만원인데 타과의 경우는 5만원씩 돼있는데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수당규정에 의해서 3만원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348p, 기술업무수당 2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적지않나 생각됩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정책적인 것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1급은 3만원, 기술사는 5만원, 2급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p, 세입에서 5,600만원인데 제2공단에 임대준 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서 잡지를 않았는데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입니다.

355p,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금제지구 1, 2공단 제초제 구입 과목경정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일반수용비를 재료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로 교통비 5만원은 당초에 없다가 생겨서 넣었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공기업과로 오기전의 것이기 때문에 인원가감이 있어야 될텐데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p, 세출 예비비가 늘었습니다.

당초 5억 1,400만원이었던 것이 5억 6,500만원인데 이월금과 미수금 일부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358p, 세출예산에 25억 3,400만원이 느는데 토지관계, 제2공단 2단지 2차 조성공사라고 말을 붙였던 것을 2공단 7블럭 수해용 공사라는 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비 중 금제지구 한전주 이설공사비는 증이 됐는데 금제지구내에 전주를 세워놓은 것이 집을 짓기에 불편하여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공단 2단지 2차조성 공사비 감하고 2공단 7블럭 공사하는데 역시 명칭만 바뀌는 내용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하는 것으로 2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이종국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임병헌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
○출석공무원 5인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조경과장권혁인
건축과장강호도
공기업과장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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