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충청북도로 부터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까지 제출했던 일반회계 예산 1,779억 5,663만 3천원에 수정안으로 8억 5,248만 2천원을 제출하게 되어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788억 9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당초예산안의 19p,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p, 세입 순세계잉여금 감액 106만 5천원은 62p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공동퇴비 제조장에 5와 0을 바꾸어 타자를 쳐서 450만원이 더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현천의 안림제외에 '94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도비 보조가 누락되어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되어 사용잔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 10억이 감액된 것은 시에서 당초예산에 내무부에서 10억이 올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내무부로 부터 받아서 도비보조로 변경을 해서 주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10억 증되고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83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1억 7,84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이 세입부문은 세출예산과 보조사업이 같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릴때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p, 의회운영 의회비에 의원 공적업무추진여비 2,220만원으로 통일연수원 연수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25p, 내무행정 인건비에 수당중 시험수당 내역을 경정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시 전입시험의 출제수당과 주관식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채점수당, 문제심의선정수당, 필기시험수당, 종사원수당, 편찬수당, 감시수당 등으로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에 명기를 하고 24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6p, 사회진흥 사업예산에 국고보조 민간 이전에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지원은 당초에 시에서 3만원을 예산계상 했던 것이 국비가 3만원 보조내시가 됨으로서 재원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95년도 관급자재대 레미콘 지급분 가정리 마을 안길포장 외 5건에 3,518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사업과 산림과의 임도사업, 기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등 여러군데서 나옵니다만, 시의 가금면 봉황리, 앙성면 능암리에 소재하는 서울아스콘의 부도로 인해서 지난해에 레미콘을 관급을 하고 서울 아스콘이 관급 자재대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서울 아스콘이 채권단이 구성되어서 시에 요청할 채권을 확인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채권단은 서울 아스콘의 전직 종업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불된 인건비로 지급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26p, 읍.면에 대한 자본보조, 다기능 회관건립, 주덕면 제내리 풍덕 3천만원, 마을회관 보수 신양2구 800만원은 주민생활불편해소 포괄사업비 중 주덕, 이류, 가금, 엄정, 노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마을회관 보수 신양리 800만원은 신양2구 마을회관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여름에 물이 새서 쓸 수 없다고 하는 긴박한 사정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8p, 교육 및 문화재 관리 시설비에 도비보조로 충주 감영의 외문루 건립에 관한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어 실시설계비에 도비보조와 시비부담해서 690만원, 시설비 2억 4,137만원 부대비 173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29p, 충렬사 운영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매검표와 안내원의 유급휴일 수당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25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경상예산 시설비에 용포동네 설치공사 5천만원을 감액한 것은 사업예산에 편성할 것을 경상예산에 편성해서 항을 바꿔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p,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에어로빅 교실 강사수당 재원대체는 당초 시에서 13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산악등반 훈련용 관리사 지원은 시에 산악등반 훈련을 위한 훈련시설이 공설운동장 뒷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훈련에 관한 장비라든가 탈의실이 없어서 산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간이식으로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p, 시설비에 체육시설 정비 부대비는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사회교육 국고보조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도서관에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당초 예산에 3개소에 지원하도록 2,43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1개소 지원으로 변경되어 짐에 따라서 1,3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33p, 보건소 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주덕읍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부임에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를 36만원과 30만원 각각 증액한 것은 단가조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은 1만 8천원이 증액되고 강사교육 여비가 1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사업으로 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에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5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4p, 상.하수 관리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이류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과 산척면 소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면소재지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긴급한 순위가 산척면, 이류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양여금 사업과 도비보조 사업 2가지를 신청해서 이재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시 산척면 소재지 도비보조 신청한 것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3억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예산이 산척면 소재지 하수도 개선공사에 2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도 2억 부담해서 4억을 책정하고 당초 양여금 사업으로 있던 3억은 이류면 소재지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양쪽 다 여름만 되면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옥이 침수되고 배수가 안되어 오랜동안 불편을 겪던 것을 해소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p,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중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수안보 하수종말 처리장이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 시범사업장으로 책정이 되어 현재 사업비외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투자되도록 되어서, 시범사업에 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2,900만원 과목 경정하여 예산계상하였습니다.

36p, 사회복지 사업에 국고보조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증은 국.도비 보조변경이 되어서 17만 9천원 증이 되고 자녀 교육비가 1만 6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7p, 장애인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 1,300만원 계상했고, 사회복지관 장비구입과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감 237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38p,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 3,2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업료가 3월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증은 인원이 454명으로 늘면서 도비보조가 되어 1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p,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은 시내버스 요금이 40원 인상되어 인상분 8,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9p,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 이류 하금곡, 팔봉 가금 원동 경로당 보수 이류 상검단노은 안락 1리는 말씀드렸던 포괄사업비 5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반 운영은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시비로 계상해 놓았던 것을 재원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오후학교 운영 연수동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도비보조가 되어 시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p,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사업이 당초 예산에 240동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도비보조가 증액되면서 400동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2억 5,6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42p,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중 야현2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것은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사업책정이 되었던 것이 도비보조가 감액되면서 1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p, 농정관리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은 3,5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시비를 재원대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벼 고급종 지원은 도비가 감액 보조되어 216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44p, 농산관리에 직파재배기 확대지원도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시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감하고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오리방사 사육시범 사업은 신니면에 있는 쌀 작목회에서 오리를 방사해서 유기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조사업을 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45p,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에 경지정리 지구내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대곡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수원이 부족해서 암반관정 2공을 팠는데 그것에 대한 전기라든가, 모타라든가 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소태면 세포, 하남 마을주민들이 원주 귀례면에 소재하는 땅을 경작하는 토지출입 경작지가 있습니다.

땅은 강원도 땅이고 그 땅을 경작하는 실제주민은 소태면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보를 설치 하는데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강원도 원주시로 하여금 반을 부담토록 하여 주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원주와 구체적 협의는 되지 않았는데 원주시로서는 땅만 소유자하고 있는데 크게 몸달을 것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5p, 농산물 유통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팩스회선 사용료 8개월분 12만원 했습니다.

46p, 칠금지구 상추작목반 해외연수비 여비보상증은 추경예산에 칠금지구 상추작목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300만원 더 계상하여 500만원을 더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시로서는 작목반의 해외연수 여비 보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타 지역과의 앞으로 관례가 될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예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는 당초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농민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6만원은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 지원사업 보조 과목경정은 시의 예산에 있었던 것을 계상했던 것인데 도비보조 사업이 내려와서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47p 윗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일반업무 추진비에 직급 보조비가 2중으로 계상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p, 축산행정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보조 내시가 감액된 것으로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내시고 1,31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에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에 무공해 농업 평가 및 견학보상이 도비보조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60만원 시비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49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무공해 교육 및 육성을 위한 사업에 도비보조 포함해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50p, 관광 및 국제교류 사업에 시설비 관광안내판 정비가 당초예산에 1개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450만원 증액했습니다.

51p, 산림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먹이식물 식재가 국비사업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52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도비보조로 계상되었던 것이 감액처리 되고 시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 먹이재료비, 자산취득비 까지가 각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3p, 자체사업 시설비에 '95년도 관급자재대 레미콘 미지급분이 남산 임도 수해복구 공사를 한 것인데 말씀드렸던 서울 아스콘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2,16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p, 치수 및 재해대책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충주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보조가 도비보조 3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p, 시의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5,700만원이 왔던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운영보조비 8,700만원 중 3천만원은 도비이고 시 5,700만원은 수자원 공사로 부터 받은 돈이 그리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호암도로 개설과 동촌교 충일아파트간 도로개설 설계 용역,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도에서 호암도로 개설공사에 도비보조 3억하면서 시가 3억을 부담하고 동촌교에서 충일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에 도비보조 2억과 시비 2억으로 4억을 항목별로 계상했습니다.

56p, 신양철도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설계용역은 철도청으로 부터 되는데 따른 접속도로를 하기 위한 설계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95년도 관급자재대 레미콘 미지급분 안림도로 확포장외에 1건에 대한 2,370만원도 서울아스콘과 관련되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57p, 군도정비사업 '95년 채무부담 재원대체는 10억이 특별교부세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도비보조로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58p, 오지 도서교통지원 농어촌 공용버스 차량 2대를 사는 것은 국비보조로 7,200만원 내시되어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시설은 직행버스 터미널 하차장 맞은 편에 1개소 시설하는 것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59p, 민방위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1,470만원은 중복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예산 비상급수 시설 설치는 도로부터 감액 보조내시가 되어 1천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관리 재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슈미트 해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 측정기, 철근 탐상기, 기초 기본장비등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 재난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필요한 사항이 도비보조가 되어 3,575만원 계상했습니다.

62p,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관하여 공동퇴비 제조장 예산 4,050만원으로 할 것을 4,500만원의 오타로 450만원 감액하고, 교현천 안림재외 10건은 누락이 되어 556만 6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14억 4,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면 예산입니다.

내무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노은면 신효1리 마을안길 포장, 법동 경로당, 신효2리 마을안길 포장, 앙성면 강천 서음농로 암거, 하율 마을안길 포장, 엄정면 노곡 마을 진입로 포장은 포괄사업비 5개면에 관련되는 사항이며, 단월동에 상풍 소하천 옹벽설치는 1,500만원을 감하고 동막 진입로, 상풍 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65p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6p, 산척면 송정 간이상수도 시설에 당초 2천만원 책정되었던 것인데 현황 파악을 한 결과 송정보다 상산 간이상수도가 더 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떤것은 1만 8천원, 6만원 이렇게 증액과 감액이 있고 사업량도 늘고 줄은 것이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보조 사업은 도비보조의 경우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예산편성이 되면 시.군에 보조내시를 해 주면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그 후에 도비나 국비가 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다음번 추경예산할 무렵에 보조내시 변경을 해 줍니다.

소소하게 변경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었던 것이 부분적으로 의결과정이나 자체적으로 사업변경이 된 것이 보조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p,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 교현동 대가 미연못 주변 하수도 공사에 설계비 98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를 감액하여 980만원 설계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문화동 중앙화학 주변 하수도 공사는 시급한 사업이어서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9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쓰고자 해서 3,500만원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마을건강교육 강사수당은 보건소에서 마을단위로 건강원을 위촉하고 그들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건강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는 보건소 실무자로 하여금 권용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취약계층자녀 오후학교 운영은 추경에 제출했던 것과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영.유아,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각기 있습니다.

전체 3,300만원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칠금지구 상추작목반 해외연수비 여비보상은 어느정도가 적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층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전액 보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통제나 조절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며, 당초 추경에 적게 계상이 되어서 300만원 더 계상하여서 5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야생조수 보호 단속차량 구입은 새로 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산림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노후돼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풀로 쓰는 차가 있는가 하면 업무용 전용으로 쓰는 차가 있습니다.

더블캡은 산불진화등의 전용으로 쓰이는 것인데 당초 전국적으로 야생조수 보호단속 차량으로 지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때 이번일이 전례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심층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앞으로는 적정 통제선에서 지원을 할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권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회복지관의 위치가 현재 연수동에 있고 삼성복지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지은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만 도비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농촌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도 사회복지관이 건립되도록 국가에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보를 설치하게 되면 30ha정도 되는데 14가구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1가구만 원주시 주민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대미-조동간 도로포장 사업 2억 8천만원은 지방도로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호암도로는 미덕학원 진입로로 포장사업비가 약 8∼9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투자를 해서 일부하고 남아 있는 구간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 도가 보조결정을 하면서 도비보조내시 3억이 와서 하는 사업으로 위치나 내용으로 볼때 시비부담을 지시받은 것이 법적으로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 과장 이경복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p, 수선비 제1, 2시설 전기간선 수선 400만원은 보안등 선교체로 예비비를 깍아서 올린 것으로 예비비가 감되겠습니다.

시설비 제1배수지 진입로 옹벽시설 및 사면보수공사 2천만원은 배수지가 우기시 위험해서 사전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시설 침전지옆 자갈 부설공사 300만원은 침전지 옆이 잔디로 되어 있어서 약 2M 부분을 자갈을 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1, 2정수장 고압가스 저장소 풍향계 설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시 지적사항으로 유사시 바람이 불지않는 방향으로 대치를 하는 사전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직결용 염소투입기 1대 150만원은 현재 1대를 사용하고 있어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동력 약품투입기 PAC라고 해서 당초에 180만원을 세웠는데 20만원정도 부족해서 세웠고 배수전지로 제1정수장 염소중화장비 수선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보수해서 염소투입시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통신설비 수선 150만원인데 정수장, 취수장배수장에 전화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서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전지 교체 486만원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73p, 예비비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학사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 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수업으로 밤늦게 귀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귀가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고 교내 기숙사 시설도 한정돼 있어서 봉고차를 이용하거나 학부모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기하였다가 귀가시킴으로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사고의 위험 또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학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사건립 대상건물은 윤약국 뒤에 있는 구보건소 건물이 되겠고, 건축은 '87년도에 건축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대지 278평, 건평 359평으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거주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보면 학생 940명으로 남학생 549명, 여학생 391명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 4명, 통학생 556명, 하숙.자취 380명입니다. 하숙비는 25만원∼30만원이며 자취는 15만원정도 든답니다.

현재 학사 및 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 학사는 충북학사와 강원학사, 경기학사, 남도학사가 각각 있습니다.

대개 학생부담금은 9만원에서 10만원정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재단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3곳, 장학회가 위탁운영하는 곳이 1군데였으며, 관내 학교 기숙사는 충주고등학교에 '89년도부터 8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학생이 10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각자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중산 외국어 고등학교는 '96년 3월에 시작했는데 토요일 밥을 먹으면 17만원, 안 먹으면 15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부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사운영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며 법인명은 가칭으로 재단법인 충주학사라고 했고, 임원구성 15명으로 시장, 시의회의장, 상공회의소회장, 교육장, 충주장학회 이사장, 중원장학회 이사장, 충주시의회부의장, 부시장, 충주시 기획실장, 총무국장 기타 충주시 의원을 포함한 유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임원회 종류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2인으로 구성코져 하며 이사장은 충주시장을 당연직으로, 부이사, 상임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기능은 학사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전관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학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학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결정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한 운영후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재정 출연은 본 예산안이 통과되면 6, 7월중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정관 작성을 7월중에 하고 보건소 건물 개수 및 시설물 설치를 7, 8월중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교육원에 허가 후 법인등기를 8월에 마치고 학사운영 규정이라 든가 학사직원 규정 및 보수규정, 학사 재무회계 규정, 학사 신입생 선발규정등을 8월중으로 제정하고 9월에 신입학생을 선발해서 입사토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학사건립은 구 보건소를 개.보수 하는데 그 내용은 34실을 만들고 부대시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층 사실 8실, 사무실, 숙직실, 조리실, 식당, 화장실 및 세면장 2층 사실 13실, 화장실 및 세면장 3층 사실 13실, 화장실 및 세면장을 두겠습니다.

학사 개.보수 시설 사업비는 3억 8천만원 입니다.

건물 수선비 2억 7,798만원, 전기시설비 2,872만원, 기타설비 3,330만원, 물품구입비 4천만원입니다.

신입생 선발은 관내 읍.면지역에서 시내 고등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남학생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사로 부터 먼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가능인원은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여 학생을 동시에 수용할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한정된 학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남학생만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선발규정을 별도 규정해서 이사회 또는 위임된 심사위원회에서 입사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학사관리의 주체는 재단법인 충주학사로 하고 운영방법은 법인 이사회에서 관리자 1명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관리인은 7명으로 일반관리 원장 1인, 사무처리. 학사지도 1인, 시설장비 관리 1인, 미화요원 1인을 두고 취사관리요원으로 영양사 1인, 취사인부 2명을 두겠습니다.

직원 정수는 별도 규정을 제정해서 이사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취사 대책은 공동급식으로 하며, 개인별 자취시 화재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운영사항은 학사지도와 식당 및 운영관리 시설유지 및 관리, 제반 기구운영, 청소 방화관리, 기타 이사회에서 원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비부담 내역입니다.

총 2억 1,217만 4천원으로 인건비 8,440만 4천원, 시설유지 관리비 1,267만 9천원입니다.

사무운영비 1,430만원, 급식비 1억 80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별도규정으로 정하겠고 학사운영 세출예산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사회에서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경비부담은 시가 1억 417만 4천원보조, 학생 월 9만원으로 약 1억 800만원입니다.

총 2억 1천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산출비용입니다.

이상 학사운영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게 시정토록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