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3월12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부의된 안건
(10시08분 개의)
○부의장 김광일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정업무차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9분)
○부의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질문요지를 취합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결정안과 질문요지 목록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실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이렇게 3분입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내무부에 임용장을 받으러 출장을 가셨다가 오후에 출석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께 질문하실 최용태 의원,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은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순서에 따라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달래강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해 온지 30년에 이릅니다.
물이 달아 달래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우리 상수원도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증가요인과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음성천은 음성읍의 오수와 공단의 폐수로 달천의 지천중 그 오염도가 가장 심하며 또한 중금속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달천의 발원지 개발인 문장대 용암온천 개발에 따른 달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저지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로부터 72㎞ 떨어진 위의 온천개발은 우리시가 반대해 왔는데 정작 시 상수원 바로 2㎞정도 지점인 살미 문강지역에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들의 상수원을 죽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용암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온천개발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축.산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총 투자비는 810억원인데 그중 농.축산분야의 투자비는 158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19.5%이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등 일반 시설적 투자비 38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한 농업분야 투자비는 120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14.8%입니다.
WTO를 대비하여 순수한 농.축산분야의 투자비를 20%선까지 증액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충주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설정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제11회 정기회의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사항과 관련됩니다.
답변은 광역상수도 사업 설계상 상수도 보호구역은 설정되지 않는 방향에서 건설된다고 하였으나 상류지역 주민들은 충주 광역상수도 사업이 '9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척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상류지역 주민의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 취수장 상류에는 준용하천인 조동천이 있는데 조동천 주변에는 동량면 소재지에 7개마을중 과수농가 136호, 재배면적 120.8ha, 한우사용농가는 76호에 사육가축 두수는 514두이나 날로 늘어날 추세로 볼때 조동천의 오염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상수도 설계시 보호구역 설정을 하지않는 대책으로 차집관로를 통하여 조동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취수장 아래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곳 실정을 전혀 모르는 계획으로 금년도에 건설할 동량재 축조시 조동천 유로를 광역상수도 취수장 아래로 변경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미연에 방지하고 설정할 경우 설정 범위에 대한 확답과 보호구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위민실 설치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시민의 공부상 민원외에 모든 민원을 허심탄회한 분위기로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있는 일정공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소리, 진정민원, 불편 부당사항, 시장님께 직접 하소연하고 싶은 일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민원창구 일원화로 위민실을 시장 직속으로 운영한다면 대민봉사 친절 민원행정구현에 구심체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복합업무로 인하여 시민의 편에서 제기능 발휘가 미약하며, 신문고운영 또한 근본적으로 만족할 만한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업무를 위민실에 통합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시행정으로 빈축을 사거나 소모성 소지가 있는 사업집행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불편 부당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집행부의 최우선 업무중 일부일 것이며, 시민을 위한 배려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범 시민적으로 시의원과 직능 전문인이 명예 위민봉사자로 참여하여 좀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게 협력함으로서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는 집행부의 유일무이한 장소가 될 것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천하는 몫까지 크게 감당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직속 위민실이 설치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결단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정책개발과 시행에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좋은 정책, 신규 개발정책, 발전적인 민간위탁사업 예를 든다면 건설, 개발사업, 대규모 허가사업, 5억이상의 사업비 내지 도시계획, 주민의 부담 및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행정서비스등의 정책에 대한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발안자 또는 결재권자를 밝히고 기록함으로서 책임관제적인 것을 고양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자의적이고 즉흥적이고 선심성 내지 자기 취향적인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정책에 그 성과의 극대화를 이룸에 그 과정에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조사, 심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연구 고려한 정책의 수립으로 집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든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선시장의 책임, 기능 몫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충주시의 내부경영 효율의 극대화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역의 여건상 많은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갖고 있으나 행정운용, 재정운용, 기업경영 효율의 여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공업화 내지 재정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낮아 지방세수와 투자적 경비의 열악함으로 재정운용이 취약하고 비례하여 행정운용 역시 그 효율성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충주시의 내부경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관광의 중장기 충주시 개발계획은 어떠신지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일의 목표로 관광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지역적, 지리적 관광여건을 지니고 있으면서 실제 매년 관광객이 감소된다고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충지시가 지향하는 충주관광의 세계화, 일류화의 관광정책은 무엇이며, 진정 관광정책이 있다면 그에 수반되는 공공투자의 범위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발전과 낙후된 충주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생활을 하려는 각오로 미력하나마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성한 의정당사에서 충주시민을 위하여 기탄없이 시정을 논하겠습니다.
다소 서툴더라도 많으신 이해를 바라오며 충주시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충주시장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난 9개여월 동안 이시종 시장님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실명제를 실시한다든가, 민원의 소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한다든가, 세계화의 대비로 공무원 어학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충주시가 전국에서 1등가는 도시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방향에 몇가지 아쉬운 점과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논하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낙후된 이 도시발전을 위해 이렇다할 계획적이고 용기있는 대안도 대책도 제시되는 것이 없고 별로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혹여, 행정위주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정을 펼친다면 우리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은 관료의식에서 탈피하여 경영인 스타일이어야 하고 전 공무원은 기업체 사원처럼 시 재정확충을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야 할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경영의 신 기법, 신 사고를 가지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과 번영을 위하여 갖가지 사업을 전개하여 부를 창출하여야만 한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은 주주이고 의회는 이사회, 시장은 고용시 사장인 셈입니다.
지진으로 유명한 고베시가 시 직영 시립회사가 80여개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유능한 시장이 있는 도시와 재선을 위해 소모적인 행정과 인기를 얻기 위한 시정을 펼치는 도시와는 엄청난 격차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과연 충주시와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진정한 충주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영기획단 구성문제는 어느정도 진척되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대안을 의원이 의회에서 제시해도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은 되는 방향, 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에 여건을 맞추어서 긍정적인 사고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수차례 국.과장들에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기적이고 거창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말고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중요하지만 충주시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에는 1,400명이나 되는 인력을 첨단장비로 업무를 대폭 감소시키고 그 인원을 모두 경영수익사업에 총력을 집중시켜 시 재정자립과 자주재원 확충에 전심전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겁니다.
중앙정부도 가정도 수입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격인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도 하루이틀 입니다.
자립해야 합니다. 독립심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을 직선제로 뽑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튼튼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기둥입니다.
암담한 충주시의 미래에 시민들의 절망감,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 가능성에 불을 붙여서 우리도 세계에서 일등가는 도시로 만들 수 있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어 우리 자녀들이 우수한 우리 아들, 딸들이 변변한 취직자리 하나 없고, 기업체 하나 큰 것 없는 이 도시에 주민등록만 충주시민으로 돼 있지 전부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품을 떠나 타향에서 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를 위해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젊은이가 떠나면 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침체된 도시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현실은 모든 것을 지역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 요처 관료들에게 치중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업체 유치와 대학유치, 민자유치를 위해 과연 몇개의 업체를 방문했습니까?
국장, 과장 백날 보내봐야 시간과 경비만 소모되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안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잡다한 업무, 연례행사 모두 부시장에게 맡기시고 발로 뛰는 시장, 경영 제일주의의 시장, 우리 도시에는 세일즈맨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원이든, 상인이든, 농민이든 모든 시민이 지지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모두가 한번 큰 각오로 이 도시 충주를 풍요로운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동기부여와 의욕을 주어야 할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시종 시장님을 선택했고 그분은 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 재정자립도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구성 및 향후 세부현황에 관한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보조댐의 위락시설, 수상스키, 러브보트, 제트카, 낙하산등은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데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했으나 무소식이고 제천시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듣고 먼저 하려고 난리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공무원들의 머리만 가지고 추진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둘째, 칠금 관광지구와 연계해서 탄금대 유료화를 하려면 그럴듯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위락시설이나 동물원, 식물원을 연구해 보자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세째, 수안보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카지노골프장개설을 검토해 보자고 했으나 겨우 카지노는 특급 호텔이 없어서 현행법으로 안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니 특급호텔이 없으면 호텔업주와 시장이 협조하여 시설개조를 통하여 법에 맞추어서 규정대로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급호텔을 지을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렸다 한다는 말인지 그때가서 뒷북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금가면에 비행장도 있는데 연구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쉽게 올수 있는데 연구해 보셨는지요?
네째, 소태면 곰섬을 민간업자에게 매매한 것인지, 시 소유인지 골재사업을 시 직영으로 검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의식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를 지역으로 지방을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해외 전진기지 설치를 위한 상설 사무소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96년 예산에 올렸다가 반려된 서울사무실 보다는 약 2억원정도의 비용을 해외사무소에 설치하면 외국기업체 유치나 무역정보나 비지니스를 위한 전진 기지를 창설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면 타 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에이젼트를 구하면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매달리는 것보다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바이며,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좀 하자면 언제나 돈이 없어서 못한다, 우선 골치아프고 안되는 방법부터 알고 예산타령부터 하게 되는데 없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남의 돈을 빌려야지 충주시의 경우 기채도 얻을 수 있고,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고, 민자유치도 할 수 있는 여건과 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노력이나 해 보았는지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장도, 시민도, 의원도 합심하여 가능성을 향해 잘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주고, 땅도 도와주고, 중앙정부도 도와줘서 성공하는 것이지 남다른 노력도 연구도 없이 실행해 볼려는 의지도 없이 생각만 갖고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주저않는 것 보다 최선을 다하다 얻는게 많지, 타당성 가능성 등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공 확률이 많으면 저돌적으로 단호하게 추진하면 못할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시장님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풍부한 경륜과 인맥 그리고 우수한 시민이 합치면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행부와 사적으로 친해도 같은 길로 갈 수 없고 영원한 평행선이자 동반자 관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희망찬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고장의 진정한 번영을 위해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따가운 질책은 발전의 방향 제시와 격려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고향 이 지역 충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시종 시장님께서는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베시의 번영을 일으킨 사사야마시장과 시골시청을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개혁시킨 이즈모시의 이와쿠니데쓴도 미국 콜롬보스시의 시장 로버트스튜어트 그들 시장이 어떻게 낙후된 도시를 세계 제일의 일등가는 도시로 만들었나를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을 마치고 바로 기획실장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이 아까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안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미륵사적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미륵사적지 입구 도요예정지 앞 우회도로에서 사적지 마을입구에 안내판 내지 주변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작 미륵사적지 입구가 정비되지 않아서 사적지가 어디인지 외부 관광객은 잘 몰라서 그냥 우회도로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입구에서 사적지까지 약 1㎞ 안쪽의 사적지 정비만 하면 뭣합니까?
입구가 어디인지 사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데서야 무슨 사적지 정비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대형안내판 또는 가로등 입구에 약 20m 도로폭 확충등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적지 정비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사적지내 조계사종중의 세계사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륵불 불전내지는 세계사의 미정비등이 엄청난 사적지정비의 장애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정비가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사적지 정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수면에서 수안보까지의 일반도로 통과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통과객까지 입장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성은 어디서 나온 횡포인지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입니다.
통과 도로의 신설을 신청해 놓았느니, 성수기의 관리가 문제라는 등 일시적인 호도책으 로 월악산 국립관리공원에서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안보 관광객들에게 또는 관광에 큰 저해요인이라고 생각돼서 개선 협의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안보의 관광홍보물,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관광홍보물은 지역적, 관광지별 독자성 내지는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데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 현재 종합적인 관광홍보물이 절대 필요하지만 지역적인 차별화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수요자에게 현실에 맞는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VTR, 포스터 또는 관광단지내 관광안내 방송시스템이라고 예를 들수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기능은 시설개수 예를 든다면 창문의 개.폐식 보수라든가 안내소 기능의 다변화 즉 관광업소와의 예약시스템 확충, PC나 컴퓨터 그리고 관광안내소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관광수요자는 실제 관광산업의 하부 조직과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성의있는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통합예산 절감액 읍.면단위 투자공약의 불이행으로 불이익과 소외감이 증폭되는 불평 해소책 대안의 질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는 본 의원의 초라한 감을 느끼며 변화속에 발전이란 기대속에서 발상되는 기대감도 있음을 인지하고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시장께 주민의 뜻을 집약하여 질문합니다.
통합당시와 언행일치가 안되고 있으니 불신과 불평의 문제가 야기되며, 통합의 기대감 약속 1년을 경과한 결과 그동안 체험과 현실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숙원사업이 오히려 퇴보된 것으로 느끼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통합전 군에서는 6급이 하 공무원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통합후에는 한사람도 연장이 안되는 불이익감과, 세금도 농촌 실정에 맞도록 면세하던 것이 통합후 불이익으로 변하고, 도시중심 행정이라는 용어가 난무하며, 혐오시설 유치등 염려 그대로 추진되는 현실에 통합으로 절감되는 1년 150여억원 읍.면단위 집중투자 공약이 물거품이 된다면 누가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르며 당시 공약하고 추진하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돈단 무심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95년 통합원년이 예산절감 발생의 해라면 '96년은 실현단계로 보는데 별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체 규모도 시의 자격요건에 미흡한 점은 1년이 경과되어 2년째 접어드는 요즈음 시규정대로 면모를 충족시켜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농통합으로 농촌발전 도약이라는 통합시 홍보의 실천과 언행일치가 되어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는 바램과, 또한 이러한 질문이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이 되도록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실행계획 질문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정년은 65세이고 5급 공무원은 61세, 6급이하 공무원은 58세로 6급이하 공무원 퇴직 6개월전에 정년 연장신청을 하여 타 시.군의 경우에는 60세로 연장하여 근무토록 한다는데 유독 충주시에서는 한사람도 연장해 준 일이 없어 전통이 깨질까 염려되고 전례대로 안해 준다는 여론으로 공무원 사기저하와 불평의 소리가 많은데 평생 동안 직장에 몸담아 오던 공무원으로 본인이 연장을 희망하면 적의심사하여 능력이 있는자는 연장하는 기대속에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륵문화제 명칭변경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통합원년인 1995년 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명칭변경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시기적으로 유인물 인쇄등 변경할 수 없는 시기였기에 '95년 행사는 그냥 하기로 하고 '96년부터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던 바, 이제는 변모해야 할 때라 생각하여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제안하며, 경남 고령출생이신 이 고장 5대 명현중 한분인 우륵선생 이름을 붙여 이 고장 출신인 충민공 임경업장군의 출전식을 하는 것은 모순이며, 폭넓고 통합 충주시의 새로운 면모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론과 우륵선생은 우륵당을 건립함으로 우륵예술제로 승화시켜 전국행사 유치와 우륵선생 행사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이며, 집행기관의 기획실장님의 2년째 거론되는 명칭변경에 대해 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에 응하시는 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가 중단된지 실로 30여년만에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지방의회 구성을 필두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지난 1대 4년간 지방의회를 상대로 시정을 이끌어 왔으면서도 아직 의회에 대한 기본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시행하는 일부행정이 있어 이를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설명회, 공청회등에 시의원을 참여시키는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시정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 각 직능대표, 각계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종종 개최하고 있는 바 이때에 일부 의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비록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 피선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시의원이 되면 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 하나의 기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의원을 일개 자연인과 같이 취급하여 시책결정에 의견을 구하였다고 치고 역으로 그 시책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시책이라면 그 공청회 등에 참여한 의원은 사전에 의회밖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원의 집행부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는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에 행정조사, 감사권, 시정질문권등 집행부에 대한 통제, 견제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위원회에 시의원을 참여시키므로서 시의원이 시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고 다시 이를 조사, 감사도 한다는 모순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지난번 의회사무국장등의 인사시 의회의장의 추천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였을뿐 아니라 또한 명백히 법률에 명시된 행위를 유선상 통고하는 형태로 어물쩡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회와 집행기관은 엄연히 별개의 기관이어서 기관과 기관간의 법률에 명시된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문서상 인사의 요인등 그 과정에 관하여 근거를 남겨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시 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매끄럽지 못한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밖에 집행부는 의회의원들의 시정질문, 행정감사등에 있어서도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말로만 임시 방편의 여러가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주시의 발전은 집행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듯한 의회가 서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조화로운 발전을 할때 만이 지방자치도 대의 민주주의도 정착되어 풍요로운 충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의원을 과거의 선거인단이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위원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종래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되풀이 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시정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시장께서 지방화시대의 개인적 의회관도 밝혀 주시고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등의 시정 용의등을 종합한 대의회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금의 시대를 지방화시대, 지방경영시대라고들 합니다.
시장께서 시장출마시 충주시를 주식회사화 하겠다고 공약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과거의 관료주의적 경영방식으로는 날로 고급화 되어가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이 민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가는 형태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를 운영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경영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운영의 극대화를 이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 도입하여 시도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리시의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조직은 가히 충주 최대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 드는 운영비는 전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이 비합리적인 조직이어서 시 예산만 낭비해야 되느냐에 대다수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1995년 단행된 시.군통합의 가장 큰 목적도 비대해진 조직을 합리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단행된 조직개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부 과.계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꾸는 등 아주 미흡했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공무원들의 처리등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내무부등 상부기관의 지침에 귀속되는 등 어려운점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한 핑계만을 대고 세월을 보낼 것입니까?
시장은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따르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가히 혁명적인 결단을 갖고 과감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보다 합리적인 조직의 개편을 단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번 조직개편은 어떠한 구상하에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혹여 시장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상부지침, 공무원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작금의 시대가 국제화시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나라에만 국한하여 시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무대를 세계속으로 하루속히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도 기존의 민간단체들이 상호친선의 목적으로 교류해 오던 것을 마치 시가 주체가 되어 한 것인양 포장만 바꾸어 계속 욹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교류는 민간단체에 맡기고 새로운 국제교류계획을 세워 단순한 친선범주가 아닌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경제성 교류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국제교류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계획이 서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부시장님 질문을 듣도록 하던 것을 지금 부시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지구촌 일번지 충주도약발전의 원년인 병자년에 살고싶은 충주건설에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충주시가 구성 운영하는 37개의 각종 위원회를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병행하여 유사기구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의결과 심의, 자문, 협의기능을 가진 전체 37가지 각종 위원회에 1,880여명의 위원이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중 일부 위원회는 구성만 해 놓고 1년동안 한차례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에 눈에 띄었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 위원회, 노점상대책위원회,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등등이 그 대표적인 위원회입니다.
경기침체로 충주지역 중소기업체의 최악의 부도사태가 발생되어도 이에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의 활동실적은 찾아볼수 없어 운영의 허점이 들어났으며, '93년 폐지했다가 '94년 재 구성한 노점상 대책위원회 운영실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개발위원회등 활발한 운영실적이 있는 위원회 위원들과 담당부서에는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 각 부처의 훈령등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어서 통폐합의 어려움은 따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는 1년에
110여회를 개최하는데 2년동안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존속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운영실적이 없는 유사 위원회의 통합등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말 채무액이 748억으로 추정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금년도 총 2,030억의 예산중 일반회계 1,513억원중 자체수입이 545억원으로 자립도가 36.1%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세출을 보면 인건비 269억, 경상비 260억 합치면 경상세출예산 529억원은 자체수입에 대부분이 다 쓰여지는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충주시 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말 748억의 재정 채무액에 대한 대책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반회계 155억, 특별회계 435억 모두가 590억으로 지난해 말 차입되었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기채규모가 157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쓰레기장에 70억, 광역쓰레기매립장 20억, 광역상수도에 70억, 신청사 신축 30억, 상수도사업에 37억등이 그 내역입니다.
시에서 이를 위해 도와 중앙에 지역개발기금 63억과 토특기금 24억, 재특기금 70억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신청사 3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28억은 수익자부담으로 시장에게 큰 부담은 되지않으리라 믿습니다.
또 신청사 신축기금은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1청사 매각이 적정가격에 팔리지 않을 경우 재원마련에 재정적 부담을 떠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주시 신청사 신축을 위해서 제1청사 매각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780억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수익자부담원칙이지만 상수도부채 206억에 대한 대책은 시민과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항이므로 확실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현황과 집행결과 및 '96년도 특별교부세 신청계획을 질문드립니다.
일반회계 의존수입이 63.9%인 698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90억, 지방양여금 100억, 보조금 323억, 지방채 50억이 그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의 의존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부세 신청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배려차원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신청내역은 사업지 선정결과등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물급 정치인의 지역구나 천재지변등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사업지선정등 합격점수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사례가 있음을 참작하시어 '96년도 계획과 전망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움직이는 충주건설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6개분야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9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시정종합조정 기능강화, 시의회와 협조체제 강화, 국제교류의 활성화, 합리적인 재정운영 등등 10개항의 업무계획중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중에 움직이는 충주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이 22만 시민의 관심을 끌고 있기에 금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지역발전개발, 지역경쟁력강화, 시민의 복지수준향상등 실질적인 계획 6개분야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이 되셨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실무기획팀 및 자문팀 구성운영 등 추진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방자치 전면 실시에 따른 각계각층 주민들의 행정욕구 분출 및 지역개발에 대한 행정욕구가 폭증하고 있어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친절한 민원본위의 봉사행정 확립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한국창조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 또는 거듭나기에 정열을 바치고 있는 실로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변화와 개혁의 발걸음에 맞추어 구태의연했던 행정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임이나 사석에서 종종 들으면 충주시에서는 무슨일을 하려면 너무 힘들고 까다로워 하고 싶은 의욕이 안난다는 말을 들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래도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가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편의주의나 혹은 윗사람과 상부기관의 구미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워 우리모두 다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다한 서류구비와 사전안내서비스 결여로 인한 잦은 관공서출입, 민원공무원의 업무기피 인상마저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과정에서 서류접수 및 민원서류의 문의사항과 이의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직무자세구상과 개선방안은 없겠는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입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시에서 새로운 경영수입사업을 얼마나 개발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 및 특산품에 대하여 홍보나 지역개발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 연구 실시와 타 지역 물품에 밀리지 않게끔 상품차별화에 성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조가 요망되는 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두가지 겸해서 묻습니다.
지난 감사결과후 답변이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난 시정질문시 금릉동 103-1번지 칠금주유소옆 교통섬설치가 전면으로 나와 3, 4차선 길을 막아 2개 차선이 한꺼번에 진입되어 명백한 교통상 장애를 주는 교통섬이라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니 건설과장님께 다시 확인하시어 시정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도심권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해 묻겠습니다.
충주도심권의 동지역을 달천에서 마즈막재까지 남북으로 나눠보면 남쪽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려 16개의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으며, 북쪽에는 신 시청사를 비롯한 법원, 경찰서등 주요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고 충주시의 가장 인구가 많은 연수동과 교현1, 2동을 합쳐 인구가 밀집돼 살고 있으며, 충의지구다, 칠금지구다, 연수지구다 하는 주거지가 북쪽으로만 편중돼 있는데 어떻게 균형있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호암, 단월, 달천동의 발전계획과 남부지역의 MBC 방송국 위로부터 예성여고 부근에 적지않은 국공유지도 있는데 균형있는 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발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통합 충주시의 도로망 형성에 있어 작게는 면과 동간의 연계도로이며 크게는 비상시에 수안보 방면과 단양방면의 연계도로로써 필요성이 있는 원호암에서 직동 발티를 거쳐 살미면 도승골이나 설운리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도로개설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5년도 시정질문에서도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달려있으므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특단의 협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통합 1년이 넘어서 내놓은 행정기구 개편표에도 경영수익개발계 같은 기구는 보이지 않고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영수익 7억 300만원의 '95년도 기히 추진사업의 지속관리와 신규사업 지속발굴이라는 형식적이고 안일한 내용밖에 없어 과연 충주시가 재정자립도 36%라는 열악한 자립기반 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늘어나는 시의 재정규모를 의존수입에만 기대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공영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무모하게 지방채나 발행해서 금년말이면 충주시 채무가 무려 748억원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아무런 대책이나 연구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느 군에서는 1과 1 수익갖기 운동을 갖는가 하면 가까운 괴산군에서는 경영수입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은지 15년이 지나야 수익이 가능한 고로쇠 나무를 군유림에 1차적으로 9천평을 심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항기의 취항과 경마장 유치라는 검토보고서는 기발한 발상이긴 하지만 지역실정과는 거리가 먼 마치 뜬구름잡기식의 시간낭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실현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수 즉 먹는 물장사를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지하수자원의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키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먹는 샘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충청북도 질의에 환경부가 회신한 것으로 보아 생수시판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생수공장의 40% 이상이 충북에 있으며, 년간 생수시장 규모가 6천억이 넘는다고 봤을때 생수사업은 승산이 있는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의 답변요지를 보니까 양질의 수돗물을 자체 생산 공급하는 우리 시에서 생수를 개발 시판하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뜻은 전국규모의 시판사업을 말하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청원에 있는 식품회사인 풀무원이 1일 3천톤의 지하수를 뽑아올려 '94년에는 113억, '95년에는 164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면단위의 많은 곳에서 300m만 파면 양질의 지하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생수사업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허가입니다.
민간인 보다 허가도 쉬울 것인즉 시에서 직접 또는 공기업을 설립해서라도 사업다운 항구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출하는 슬러지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출하는 슬러지 대책에 대해서는 '91년 12월 9일 1대 임종윤 의원이 질문해서 '93년부터 '95년사이에 시설을 완비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후 '95년도에 이것이 정비가 안됐고 시설도 안돼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감사시 이것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성의없는 대답을 해서 일관되었고 또한 상수도사업소장은 동민들이 데모를 해서 시장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단월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97년까지 완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제가 답변요지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작년 답변요지하고 글자한자 안 틀립니다.
이렇게 무책임해서 더구나 환경보존법에도 반드시 슬러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조차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슬러지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칠금 잔디구장 본부석 정비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건도 작년에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본부석을 정비해서 완벽하게 고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안서 있고 지금도 그 답변자료가 똑같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충주호권 관광개발 추진과 칠금 국민관광지 조성 추진사항은 답변요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열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권순옥 의원님의 달래강 상수원 보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사항과 앞으로 시정에 접목 시켜야 할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말씀들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래강 상수원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래강 상수원은 우리 충주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으로서 전국 제1의 상수원으로 자부하여 왔습니다만, 최근들어 상류지역에 많은 공장이 입주하면서 생활하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상수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상수원을 지키기 위하여 월 1회이상 중금속을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등급의 수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성천의 수질문제에 대하여는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하수처리장이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음성군 지역 주민과 음성군의회의 반대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음성군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음성하수처리장 시설이 완공될 수 없는 경우 계속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수질변동 상태를 분석하는 등 상수원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강온천개발에 따른 하수처리문제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되 만약 자체정화처리시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안보 하수처리장에 연결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문강온천 개발로 인한 충주시 상수도 수원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용화온천 개발문제는 주체인 괴산, 보은등 전도민의 반대운동과 함께 현재 승인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개발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등 개발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각급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개발저지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저지해 오신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강온천개발이 대대적으로 된다든가 또는 경찰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등 이런 것이 수안보 종말처리장의 시설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0일 당시 김영태 내무부장관이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에 대한 신청을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가 이에 대해서 취한 조치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인지 또는 별도로 그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도민단체나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저지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권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강온천개발은 현재 300t ∼ 400t 정도의 미미한 양이 하수로 나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강온천개발이 다 됐을때 1일 2천t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안보 하수처리장을 당초 구상할때 문강온천을 다 수용해도 용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화온천 개발문제는 우리 충주시뿐만이 아니고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이 합동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도에서도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구성돼서 학술대회 세미나를 4월중에 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용화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문제를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승의 의원의 농축산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와 충주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이승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농축산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주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1,513억 입니다만, 이 중 투자비는 다시 한번 뽑아 보니까 91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예산의 60.3%이며, 투자비중 농수산 개발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총 181억원으로 전체 투자비의 19.3%에 해당됩니다.
시 예산에 계상된 농수산분야 181억 이외에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에 계상된 보조금 69억원, 이밖에 국비 융자금, 융자금은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185억원을 합치면 금년도 전체 지원액은 434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자부담까지 합치면 금년도 농수산분야에 투자되는 총투자사업비는 569억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밖에도 농정국이나 지도소 소관외에 농어촌도로나 간이상수도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222억원인데 이를 합치면 금년도 농수산분야에 예산은 총 79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비를 지난해와 비교해 볼때 농산비와 자체시 예산만은 지난해 153억원에서 금년도에 181억원으로 18.3%가 증가한 28억원이 증가했고, 농어촌개발분야에 계상된 사업비중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액은 금년도가 434억원입니다만, 작년도 314억원에 비하면 120억원이 증가하여 지난해 보다 합해서 14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비가 작년도에 174억이었는데 금년도에 48억이 증가한 222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30.5%가 증가된 196억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농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에 투자지원을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주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설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동량면 조동지역과 용탄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그리고 갈수기때의 조동천 하수는 앞으로 별도의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취수보 하류측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현재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하수가 아닌 조동천의 제방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면 모든 시설운영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수도법 제5조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 이승의 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오찬 의원의 상수도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에 대한 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상수도 사업소에서 배출하는 슬러지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은 1959년도에 처음 설치된 시설로서 지금까지는 배출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나, 수질환경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배출수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최근에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배출수 처리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전문기관에 문의한 바 약 50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다른 도시에서도 아직까지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거의 드문 실정입니다. 수도물 사용료 수입액이 연간 35억원밖에 되지 않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당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경제적이고 안전한 처리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해 나가면서 소요예산을 확보 추진하는 방안을 다 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임춘식 의원의 시장직속의 위민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시장직속의 위민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한 위민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민의 불편 부당한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해 주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한 민원편의 시책으로 지난 1986년도에 시장 직속으로 위민실을 설치 운영하였는가 하면, 그후에는 직소민원실 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등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설치 초창기에는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적어 오랫동안 그 제도가 지속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처리 부서 이외에 민원실이나 직소민원실등 별도의 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관계로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옥상옥이라는 질책도 함께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임의원님과 같은 취지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의 어두운 곳의 진솔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신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14건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생활지원과, 또 시민생활지원계를 설치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민원행정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의 정책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등에 대한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먼저 정책개발과 시행에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책임소재와 공과를 분명히 하기 위한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제의 대상업무는 모든 인.허가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납부 고지서, 통지서, 증명서류와, 토목, 건축등 각종공사가 포함되며 실시방법은 문서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민들의 의문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량 건물등에는 준공된 후에 당시 지도 감독 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을 석재나 금속판을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김의원께서 제시하신 대로 현재의 행정실명제를 보다 확대하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도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권한과 자주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건실한 지방행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책임도 자치단체에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화에 따른 주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민의 욕구가 점점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은 주민의 기대에 미처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재무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운영하는 한편, 투자 심사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행정에 기업경영 마인드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경영인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고 중견 공무원들에게 기업체 위탁 연수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탄력있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불필요한 기구를 감축 또는 통.폐합 하는 한편 공기업과를 신설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기업체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스키장 골프장등 관광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인사, 조직운영등 모든 면에서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 기업경영 마인드를 확산시켜 행정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자주재정력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의 관광개발 방향은 충주를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하에 지금까지의 온천, 수운 관광등의 단순관광에서 복합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앉아서 맞이하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나가서 유치하는 관광으로 전환시키고 소규모 관광시설은 대규모 관광시설로 단지화 대치하고 수안보 충주댐등 일정지역에만 한정돼 온 국부적인 관광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루트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할 개발구상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안보 온천과 앙성의 능암충온, 돈산 온천지구 이외에 '98년까지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칠금 국민관광지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 구상 용역 추진에 있는 남한강 관광단지도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관광명소인 수안보 온천에 대하여는 기존의 온천욕과 숙박위주의 관광패턴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스키장이 개장됐습니다만, 앞으로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대폭 늘려가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의의 월악산 국립공원, 조령관문, 충주호등과 연계한 관광코스와 특산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 활동에 대하여는 남한강일대의 관광개발 여건과 대상사업등을 담은 홍보물을 알기쉽게 제작하여 60여개의 대기업에 발송한바 있고, 관계관으로 하여금 수도권의 유망기업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관광특성과 유치계획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명레저산업에서는 이미 칠금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중에 있어 곧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
니다.
금년들어 대우건설, LG그룹, 벽산건설등 대기업과 수차례 협의하여 우리고장을 방문토록 함으로서 현재 타당성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관광분야의 공공투자 부문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칠금지구, 중앙탑 사적공원, 미륵사지 정비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16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설치, 미륵사지, 삼탄 유원지 정비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 이외에도 남한강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계속 국.도비를 요청하여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시행을 했든지 또는 시행을 하려고 하든지 모든 정책이 성공이 더 많지만 투자액에 비해서 실패작이 비일비재 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정책결정 내지는 집행이 민선시장에게 달려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 시정조정 자문이라든가 의회가 있다고는 하나 정책의 결정 내지 결과는 시장에게 달려있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훗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정책실명제가 되어도 그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보완책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각 분야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등을 활용한다면 최소한 훗날의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두번째는 도시경영 내부효율 극대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 경영연구소에서 전국 68개 도시에 도시경영 내지는 지역경영 평가서에서 충주시는 종합 27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시경영평가의 세분화는 대개 도시의 경영자원 내지는 기반 부분, 그리고 도시의 내부 경영부분, 도시의 경영평가 부분등을 세분화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중 도시내부 경영부분에 충주시는 46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도시경영평가 부분에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여가 휴식이라든가 주민 생활의 질, 정보 세계화 부분에서는 비교적 상위권인 12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구조상 낙후된 공업화 아니면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학의 유치라든가, 관광예술대학의 유치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첨단 정보통신 내지는 휴식산업등이 결여가 돼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회간접자본이 주민의 생활편익과 생산기반 확충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이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충주시에 중.장기 관광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충주시의 관광의 주가 약 80%가량이 수안보, 충주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96년 충청북도의 관광부분의 지원액은 약 75억 정도라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 단양이 약 40억, 제천이 20억 기타가 20억, 충주는 삼탄유원지와, 수안보에 공동화장실용으로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96년 충청북도 및 중앙 정부에 신청한 중.장기 관광개발계획 신청은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고, 도나 중앙에서 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 충주시의 관광정책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특히 유행하는 민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안내문 내지는 홍보물만 보내고 앉아서 기다리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주류가 콘도나 숙박업소등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공공부분에 기반시설이 없으며, 여건만 좋으면 민자유치가 오지 말라고 해도 조기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되어 있다면 민자유치는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이시종
김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모든 정책결정이 시장에게 달려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정책결정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십분 활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내부적인 간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외부의 민간인도 참여한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과 같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시부분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충주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주시의 사회간접자본 부분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로 인해 파생된다면 그것이 성과가 있다면 관광이라든지, 민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이 같이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광과 관련돼서 도의 계획은 기반시설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충주시의 금년도에 기반시설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칠금국민관광지가 작년까지 도와 중앙의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에 예산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관광개발을 위해서 남한강 관광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때에는 같은 차원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은 관광개발을 위해서 저희 실무자나 시장도 상부에 올라가서 얘기도 해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수안보 지역의 관광을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김대식 의원께서도 저희와 같이 상경해서 민자유치 부분에 같이 움직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임병생 의원의 시 재정자립도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구상과 방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임병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제시하신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댐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수상스키나 제트카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호인이나 애호가들의 레포츠 행위는 가능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현재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댐의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남한강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금공원을 유료화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유료화에 따른 필수요건인 유희시설과 매표소 설치등 관련예산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고 일부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장료 징수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물원, 식물원등 시설문제는 민자유치 대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칠금국민관광단지 조성계획, 남한강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안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문제 중 카지노업 개설은 관광진흥법상 국제공항이 있는 도나 관광특구로 지정된 관광지내에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안보 지역의 카지노업 개설은 현재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안보의 관광특구 지정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제반여건이 불 부합하여 지정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지난해 8월 영업시간 연장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카지노 개설문제는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되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이용 골프장 설치는 스키장과 함께 수안보 관광의 다양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안보 인근에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 가능지를 현재 물색하여 오고 있으며,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태면 곰섬 문제는 일명 여우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골재사업문제는 총 6만 3,500평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1만 7,500평에 해당되는 국유하천은 '96년도에 하천골재 채취예정지로 이미 충북도로 부터 승인 받아서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바 금년도 채취가 완료되면 채취 가능량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4만 6천여평은 지금 골재업자들의 경쟁적인 투자로 인해 땅값이 평당 2∼3만원까지 상승되어 있으며, 이를 매입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골재 생산원가가 높아져 가격 경쟁력에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적당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를 지방으로 지역을 세계로 이런 차원에서 해외전진기지 설치, 즉 상설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는 흔히 요즘 시대를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해외전진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내적인 활동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존의 외국도시는 물론 기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충주시의 민간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매결연 도시는 일본의 유가와라정과 대만의 대중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원이 많으면서도 개발이 안된 후진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상설 사무소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우선 국내적으로나마 대기업이나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종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우리지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에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조직개편안을 금번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저희들은 자연사 박물관이나 남한강 관광단지, 과학산업단지, 칠금국민관광단지 또는 사업을 위해서 대우, LG등 대기업 그룹과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관광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와 기채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추진 기획단 구성문제는 현재 인선구성은 어느정도 마친 상태입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선거가 끝난 후에 곧바로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다각도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질문중에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의식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가가 답변에서 누락되었는데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몇가지만 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으면서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댐의 위락시설이 체육진흥법이나 기타해서 어렵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주식회사 남한강 개발에서 러브보트를 사다놓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재정난으로 인해 파산해서 운영이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이 인가가 되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려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됐는데 그렇게 힘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에서도 댐에 이 시설을 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추진이 되고 여기는 추진 이 안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며, 충주호를 이용하기에 따라서 무진장한 관광자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리버보트 캠브링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충주호에 연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세입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그런것도 있는데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수안보 탄금대 유료화를 위한 동물원 및 식물원 기타 오락실에 대한 질문은 식물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탄금대 자체를 화원화, 식물원화 해서, 소나무만 있는데 꽃동산으로 환상의 꽃섬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돈내는 사람도 불만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현대와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소를 만들어서 하면 민원만 제기되지 열두대만 바라보고 돈을 낼 수는 없지않나 그런 얘기를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안보 카지노 개설도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관광특구 문제, 공항문제도 수년내에 해결되고, 수안보 말고 속리산에도 이미 하고 있고 특급여관이 없으면 업체와 상의해서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법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이 시설이 제대로 된다면 충주시 경제뿐만 아니라 충주시의 모든 세외수입보다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낙후된 도시가 발전되는 것이지 법이나 규정을 내세워서 못한다면 10년 20년 후에 관광호텔, 1등급호텔이 생긴다면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고, 골프장은 수안보를 믿고서 괴산지역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주 수안보에서는 농용문화만 발달 돼있지 거기서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부지조성이라든가 골프장이 너무 크면 퍼블릭골프, 간이골프장도 있고 간단한 퍼터장도 경기도 안양이나를 가보시면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체제에서 기업식 경영을 도입해서 수입을 확대하라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버는 공무원,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체제로 바꾸어 달라는 뜻에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수입이 높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방으로 지역을 세계로 도약을 위한 해외전진기지를 상설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도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서 우리 충주시에 여러 정보, 비즈니스라든가 공단유치라든가 중요성은 알지만 과연 인적구성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사무관급 중앙관료들의 퇴직양로원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시장님 의욕을 가지시고 이 세계화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서울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 아직 의아심이 더 많고 오해의 소지가 많지 긍정적인 지원을 해 줄 그런 세부적인 예산이나 계획서라든가 추진방향 이런것이 미흡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시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서울에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면 평당 1,500만원내지 2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관리비라든가 하는 것이 그것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꼭 사무실을 개설해서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등을 소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시대에 로비를 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듣기 좋은 얘기로 에이전트를 대리해서 경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전진기지도 우리 형편에 어떻게 사무실을 많은 달러를 버려가면서 낼 수가 있습니까? 이 시장님 정도의 인맥이면 충분히 인도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선진국쪽도 인맥을 찾아서 위탁경영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우리가 능력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는 우리지방의 리더이시고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이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눈을 가졌느냐 또 세계를 무대로 세계를 껴안는 의식이 있느냐, 세계속의 지역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충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까다롭고 인색한 중앙정부만 쳐다볼 필요가 없다, 도에도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바다건너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어떠냐, 또 어차피 지방자치가 됐듯이 자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 중앙정부의 의존도 하루이틀입니다.
로비도 하루 이틀이고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뜻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 시급한 것을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구조 개선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학교육 연수를 한다거나 해외연수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멀리가고 문화수준이 맞지 않는 도시에 가서 보고 배워도 실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제도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도 고베시가 80개의 시립회사나 시 직영회사가 있는데 거기의 공무원들은 기업체 직원처럼 시장님은 고베사장처럼 그렇게 부의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이라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 우수한 자를 더 교육을 시켜서 거기의 지방경영을 실제로 배우고 또 일본에도 있지만 영국 런던 구청의 행정 CCP제도 같은 것은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지금이라도 연수를 시켜서 그것이 충주시에 바로 환원돼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실, 일상적인 공무원 해외연수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여러군데 다녀봐야 우리나라하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해서 가까운데서 부터 시작하여 낙후된 도시를 부의 도시로 또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질문드려 봅니다.
너무 여러가지로 일관되게 질문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핵심은 시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먼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의식구조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우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건국대학교 어학연수원과 연계하여 15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충주산업대학교와 연계하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견 공무원 특별위탁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의 국제감각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전자카드 경신을 비롯, 민원발급용 온라인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전산망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전산화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장이하 전 공무원을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 세계수준에 걸맞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이며 발전지향적인 사고를 키워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러브보트문제는 수상스키나 제트카는 체육시설 관련법이 관장을 하고 러브보트 문제는 도선 및 유선업법에 의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자원 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충주조정지댐 주변 관광개발은 말씀드렸듯이 남한강 관광단지 개발계획속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중 일명 테마파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되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지노 문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국제공항이 있거나 또는 관광특구로 먼저 지정이 돼야되고 그런 지역내에서 특 1등급 관광호텔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성숙돼야 가능한 겁니다만, 그런 문제는 청주 국제공항이 개장되면 충주지역도 그 도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조건의 해결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특 1등급 관광호텔 문제는 민자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없습니다만, 그동안 수안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측에서 일정 지역을 현재 교섭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수안보 인근의 시유림을 물색을 해서 현재 그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음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사무소와 관련돼서 서울사무소 문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지역의 자립도가 낮은 35%의 재정 자립도 상황에서 65%를 중앙에 의존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중앙의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하고 우리 충주지역의 숙원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도록,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계획에서 한번 누락이 되면 그 계획에 추가로 다시 수정삽입하는 문제는 2년, 3년, 5년 후에나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각 부서에서 돌아가는 여러가지 국가단위 계획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빨리 빨리 알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LNG가스 문제를 작년부터 국가계획에 집어넣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4, 5년전에 국가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추가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사무소 문제는 충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베시와 관련된 말씀이나, 세계를 향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은 충고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임의원님의 말씀을 충고로 듣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성실한 답변을 듣고 여러가지로 느낀바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셔야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이고 저도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정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소신껏 피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경제제일주의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야만 우리 충주시가 살 길이 아닌가 또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도 사회간접시설이니 고속도로니 이런것이 완공돼서 활성화될 때는 저도 임기가 끝나고 시장님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인 이 뒤지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부의 도시로 만드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면으로 제 나름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탄금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악당이 있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청소년의 스트레스랄까 범죄예방이랄까, 젊은이들이 자기 젊음을 어딘가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무용지물화된 그것을 어떤 청소년 젊음 발산의 장으로 소위 얘기하면 고기노촌에 아소페타라는 음악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젊은이들이 오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벌어들이는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큰 사업, 큰 아이디어만이 꼭 관광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작은 것이라도 그 지역이 긍지를 갖고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지 않고 남의 흉내를 내다가는 막차를 타는 결과가 와서 놀이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식으로 야외음악당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준비해 온 자료는 많지만 전부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몇가지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이어서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시 예산절감액의 면단위 투자 불이행으로 면단위에서 불이익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의 의원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읍.면지역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농업발전 계획에 계상된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등 총569억원, 각종 도로건설, 상수도사업등 농촌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된 것이 222억원 해서 전체 791억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발전계획에 구상된 투자비는 앞에서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분야 투자에 관한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시예산만도 지난해 153억원 보다 28억원이 증가된 181억원이 투자되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지원도 지난해 314억원 보다 120억원이 많은 430억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되었으며, 농업분야이외에 각종 도로건설, 상수도사업, 소도읍가꾸기등 읍.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된 사업은 지난해 174억원 보다 무려 48억원이 증가한 22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시의 자체예산은 물론 중앙부처등 상부기관에 예산지원 건의시 농촌지역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년연장에 관한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1조 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당해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건강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통합으로 인해 3개과 18개계 45기구의 한시기구를 갖고 있으며, 이중 6급만도 무려 26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이들 한시기구를 '99년 12월 31일까지 감축해야할 형편에 있는 우리시에서 정년연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장열 의원의 3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장으로서 대의회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 개.폐등 입법뿐만 아니라 예산, 중요정책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의 확실한 해결을 위하여 언제나 중요한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곧 시민의 소리요,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성심성의껏 처리해 나가겠으며, 읍.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현안사항은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읍.면.동장에게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건의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카드화하여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의회와 행정 집행기관이 늘 함께하는 가운데 활력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청회, 세미나,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등에 일부 의원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데는 저도 박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통해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의 경영마인드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경영인 초청 특별 강 연회를 실시하는 한편, 중견공무원의 기업체 위탁연수를 계속 확대하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체 및 관광업체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는 등 모든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행정의 기업경영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등 행정을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시 조직개편안은 우리 시의 조직을 보다 활력화 시키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현재 충주시의 행정기구와 정원등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기구는 본청은 1실 4국, 4담당관과 24과, 93개 계로 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1국, 2개계, 직속기관은 지도소와 보건소에 5개과 116개 계가 있으며 사업소는 13개로 18개 계가 있고 28개 읍.면.동에는 77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시의 공무원 정원은 총1,426명이며, 공무원 종류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1,010명, 별정직 48명, 연구직 4명, 지도직 48명, 기능직 3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상하는 조직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첫째, 작은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두 번째 주민의 욕구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행정직을 대폭 감축하는 반면 기술직을 보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는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하고 네째, 현재의 기구, 정원하에서 일부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되 시민에게 양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조직개편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구를 감축 조치하였는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우리시 구상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박장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게 감축 조정하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도나 다른 시.군과 비해 볼때 상당한 감축 조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조직개편안은 현실 여건과 시민의 기대수준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2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은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여 과거의 협의에서 추천으로 개정한 것은 의회의 직원은 의회의 의사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위령이나 조례등의 미비로 아직도 의회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의회의 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번째, 집행부 조직에 관한 것으로 금번 조직정비의 주체가 지나치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가지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진단처럼 우리시 조직전체를 제3자인 전문 경영진단팀에게 의뢰해서 재진단하고 그 잉여인원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지방공사등을 설립해서 전환하는 등 잉여 인원의 수급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박장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의회사무국직원의 근무평정을 본청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조직 전체를 전문경영팀에 의뢰해서 할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화 차원에서 이번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다음번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박장열 의원의 기대와 같게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최용태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유사기구의 통폐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최용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모두 37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법령에 의한 것이 공직자조정위원회등 15개,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등 14개, 기타 훈령에 의한 것이 8종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별로는 본청에 30개읍.면.동에 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는 법령, 조례, 규칙 및 훈령에 의거 분야별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구성 운영하였으나 현재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할때 운영실태가 저조하거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적을 심층 분석하여 기능 활성화와 필요한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용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한가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37개의 각종 위원회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조례훈령에 의해 구성이 되어 통폐합에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해 놓고 2년동안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아까 지적했듯이 있는데 이것을 기구개편시 실.국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위원회의 통폐합문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실.국내에 있는 위원회라고 해서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은 기능상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뿐 아니라 여러가지면에 있어서 크게 낭비적인 요소를 가져다준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시 조직을 통폐합하고 기구를 감축하는 문제하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말씀하신 실.국별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실.국별로 가능한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서 최용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 부터 최용태의원과 변봉준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답변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병현
부시장 류병현입니다.
먼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무액에 대한 대책방안과 작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집행결과와 금년도 교부세 신청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시의 채무액은 748억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난해 말 채무액은 모두 657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9억 8,900만원, 특별회계가 447억 3,400만원입니다.
단 금년도의 지방채 차입계획은 157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억, 특별회계가 107억 7,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채무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청사 신축 30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20억 그리고 광역상수도 시설에 70억 7,400만원, 상수도시설 확충에 36억 9,800만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상환계획은 모두 113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은 일반회계는 순수한 시비상환, 지방채는 매년 15억 내지 2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약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상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기채한 부채는 '95년말 현재 206억원으로 이중 지역개발기금이 103억 2,700만원, 토특자금 77억 8,300만원, 재특자금 16억 4천만원, 재정자금 8억 9,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수입으로 상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상수도 사용료수입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채 206억에 대하여 2010년까지 연 15억 내지 20억원정도씩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차별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부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데 사용료 인상이 계획대로 된다면 자체해결이 가능하나 여러가지 여건상 인상할 수 없을때는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액 수익자부담금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95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집행결과와 '96년도 신청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신청은 모두 505건에 28억원을 신청하였으나 4건에 16억원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용산6통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칠금도로확포장에 2억 4천만원, 도촌교가설에 1억 6천만원, 재해복구비 10억원으로 재해복구사업비는 사업비가 늦게 영달되어 금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은 모두 5건에 24억원을 신청하였으나 4건에 21억원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성남1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맹아원 직업보도 시설교체 3억원, 시군통합 기념사업 채무보존에 10억원 재해 복구비 5억원 등입니다.
앞으로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대민봉상행정의 대안과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내무부에서 평가한 '95년도 민원봉사 평가에서 민원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시.군통합후 우리시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개발하여 대민봉사행정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의 시책으로는 민원심부름센타운영, 27개소 모사전송 중개민원을 읍.면에서 동까지 확대 운영하고 민원사무도 33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운영, 이동민원실운영, 전화온라인제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편람과 민원사무심사, 기준편람, 공무원친절교재등을 제작하여 대민봉사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에도 충주 도약 발전의 원년의 해에 걸맞는 민원행정을 지양하여 빠른 처리를 위한 민원결재판의 색상화, 신고민원처리 통고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서 시장님께서 위민실에 관련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조직개편을 하여 시민의 기초생활환경불편 사항을 수차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시민과를 시민생활 지원과로 개편하여 생활지도계를 신설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사후관리할 건축지도계를 신설하여 시민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하고 또한 신청사가 완공되면 행정종합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민원처리상담, 정도제공, 안내, 신고 및 개발등을 처리함으로서 보다 낳은 양질의 시민서비스 행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책을 연구 발굴해 나가겠으며 의원여러분의 고견도 제시해 주시면 충주시 민원봉사 행정이 선진화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을 위한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경영사업으로 주차장사업 1억 3,200만원, 사토장사업 2억 5,600만원, 꽃묘장 1억 6,800만원, 중원회관 8,200만원, 여성회관에서 1억 2,400만원등 5개 사업장에서 7억 6,200만원의 이익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함과 아울러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탄금대 유료화 등을 연구해서 경영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 및 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특산품으로서는 공산품의 완제품인 예취기외 약 40여종이 되고, 농산물품으로서는 여러종류가 있겠으나 그중에서 사과가 대표적인 작물이라 하겠습니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1,647ha이며, 1,994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어 도내면적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과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이름있는 명품화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건국대학교 임열재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라 자부담금도 포함한 11억 5천만원을 투자 신규과원조성, 관광개발, 품종갱신, SS분무기공급등 16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가 자부담이 포함된 25억 2천만원을 투자 모노레일설치, SS분무기공급, 관정개발등 20개 사업에 투자될 충주사과 옛명성 되찾기 사업으로 서울지하철 2호선 옆 구내에 부착식광고 3개소를 설치하고 전동차내 부착식광고 4개소를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설치하여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으로 널리 홍보하여 생산농가의 판매량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공산품의 홍보전략으로는 유관기관 및 관련 사업체에 우리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 신문을 통하여 업체별 송보를 1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특산품 소개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며, 문화제 행사시에는 우리지역 특산품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을 하는 한편 지역물품 및 특산품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반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 기업이나 납품업체에 시장의 감사서한이나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할 계획도 아울러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진단을 확대 실시하므로서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판매촉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릉동 칠금주유소앞 삼거리 교통섬 개선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칠금-목행간 4차선 도로상의 급커브구간으로 평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위험지역으로 지난번 행정감사시 변의원님께서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우리시는 본 위험지역을 개선하고자 금년 1월 11일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북지부와 충주산업대학교에 자문을 하였으나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회신이 왔고 산업대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미 회신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온 의견은 급커브 내측에 옹벽을 약 160m 설치 도로를 확포장하여 좌회전대기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내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선형개량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 회신된 충주산업대학교의 의견이 접수되면 2개기관에서 온 2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신청사 신축에 따른 1청사가 적정가격의 매각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한번 유찰된바 있는데 그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현
먼저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재 입찰공고중에 있고 다시 유찰 되었을때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달에 직원들을 20여일간 대기업 방문을 해서 청사매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설명도하고 충주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서 몇개의 기업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원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나가면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변봉준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봉준 의원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경영혁신팀을 구성한다는 말을 들은적 있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한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시고, 아이디어 공모까지 하신다는 말을 들었고, 또 시의회와 협조체계 강화로 다양한 의사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으며 금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보고시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아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했어도 타에 뒤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경영수익사업 제도는 말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유병현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생 의원 질문하십시요.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재무액이 748억으로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1.3%에 불과하여 별다른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그것이 확실한 겁니까?
○부시장 유병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사업내용별로 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여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특별회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관계는 주민들이 많은 부담이 가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수도에서 주민들의 부담은 상수도 사용료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고 기타 특별회계는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이라든가 금제지구개발 특별회계라든가 제2공단조성에 따른 농공지구조성, 공영주차장 건설등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된다든지 매각이 되면 상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병생 의원
저는 22만이 넘는 도시에서 채무액이 748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사업을 벌이지 않고 너무 안전주의로 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일개 기업의 빚만도 안되는 돈으로 22만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좀더 발전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기채를 좀더 받아서 우리 충주시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현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하성대의원, 권오찬의원, 임병호의원의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동과 단월동 방면의 개발계획과 호암동 예성여고 남쪽부근의 택지조성계획 그리고 원호암 직동발티, 살미면 도승골이나 설운리 방면을 잇는 연계도로 개설등 도심권의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 계획은 보통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구상해서 제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도시 계획은 제시된 사항을 도시의 발전수요에 따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암동 및 단월동은 도시기본계획상에 200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본계획상 주거상업용지는 전체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호암동에 대한 자연녹지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1만 2,600㎡ 또 주거지역이 27만 3,560㎡ 그리고 주 간선도로는 4㎞를 반영했습니다.
또 탄금대는 주거지역으로 17만 450㎡를 반영하고 도로시설은 단월에서 마즈막재간 우회도로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금번 시행중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상기 계획외에도 개별계획이 가능하므로 수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성여고 남쪽부근의 택지조성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인구증가등으로 택지조성이 필요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호암에서 직동 발티에서 살미면 도승골 또는 설운리를 연계하는 도로개설 문제는 앞으로 통행량, 도로의 기능, 이용도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 포함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금잔디구장 본부석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칠금잔디구장 본부석 건물구조의 개선안에 대해서 그동안 2가지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첫째 안은 난간 받침대를 철거하고 의자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본부석에서 앉아 보았을때 축구라인 이후부터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은 본부석 앞부분을 절단해서 재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앞의 전면이 최대한 보일 수 있는, 본부석 앞까지 보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무소, 산업대 건축전문교수팀 그리고 건축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바 있습니다.
첫째안은 시공이 용이하고 전망투시가 비교적 양호하며, 경기를 관람하는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둘째안의 경우는 시야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으나 기둥과 보를 철거하므로서 현재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난간받침 철거후 의자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으로 소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생수시판 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5일자로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13개의 먹는 샘물 관리업체가 전국 샘물의 6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 생수를 직영 생산하는 단체는 없고 다만 청원군에서 '95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으로 부터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서 반발이 지대하기 때문에 개발을 유보한 상태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도물을 자체 생산 공급하는 우리시에서 생수를 개발 시판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시민이 자기지역에서 또한 생수를 개발하는 자체를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생수시판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권오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본부석에 대해 1안, 2안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1안으로 했을때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2안으로 했을때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며, 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또 이것을 금년내에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안의 경우 5천만원, 2안의 경우 1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반영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먼저 지금까지 본부석 설치후 활용한 일이 한번도 없었다고 봐서 한번은 써보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권오찬 의원
금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본부석을 사용하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현재 상태에서 한번 써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쓰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오찬 의원
금년도에 한번도 사용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내년도에도 안한다면 넘어가겠네요?
잘못된 사항은 사용을 했든 안했든 간에 고쳐줘야 할게 아닙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할 겁니까?
아니면 한번 사용하고 몇해가 걸리든지 보고 있을 겁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쯤은 사용을 해 보고 고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장 장희승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세요.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실장님 관람대를 빨리 고치는게 현재 급선무이겠지만 아직까지 사용도 안한 상태에서 잘못됐다 라고 어떻게 판단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듣기로는 축구장의 관람대가 아니고 양궁장의 관람대를 그대로 갖다가 설계를 한 것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설계를 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양궁장의 관람대를 보고 그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첫째, 잘못됐다는 판단의 기준은 지금 상태에서 본부석에 앉아보니까 축구라인이 보이지 않고 더 전진해서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석이라고 하면 전체 운동장이 보여야 되는데 앞의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두번째 설계관계는 양궁장의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는 청주에 있는 키신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납품 받아서 한 겁니다.
당시 추진은 기획실에서 한 것은 아닌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라시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설계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설계도도 있을 테고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하성대 의원 질문하세요.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현재 직동에는 2개의 대형운수회사 차고가 있는데 기존 농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로는 8톤이상 차량이 화물을 적재하고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고지로 허가했다면 이에 준하는 도로의 개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가 2개나 있는데 대형차가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 개설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은 관계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확장이나 하는 문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실장님 건설도시국 소관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미면과 연계도로로 들어가는 구역이기 때문에 실장님 설명을 듣는 겁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것은 답변을 드린대로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호암에서 직동 발티로 해서 도승골이나 설운리로 연계하는 도로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지향될 게 아니냐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호 의원 질문하세요.
○임병호 의원
절차상 생수시판 사업이 시 자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타 시.군에서 한예도 없고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 돼서 앞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 3년안에 반드시 타 시.군에서 생수사업에 뛰어드리라고 봅니다.
실제 시 자체사업으로 하리라고 보고 그때 따라서 하실 것으로 믿고, 이번에 행정조직개편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담당하는 전담계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담당계를 설치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전담계가 설치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과에 공영개발계가 생겼는데 앞으로 유사성격의 사항은 공영개발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수한 경영수익과 가칭경영수익사업 계라든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자체 생수시판사업 추진은 임병호 의원께서 적절하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충주시는 강원도와 도계를 이루는 소태면 산악지대의 암반층에서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충분한 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가에 피해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아주 외지에 있는 지역으로 소태면에는 여러 산골짜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그 시추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이 좋은 사업을 소태면은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임병생 의원도 과감하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채라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보충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엄실장께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시작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수익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먼저 김춘수 의원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는 샘물로 시판할 경우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먹는물 관리법에 보면 주민동의를 안 받아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허가 받아서 하면 되는데 주민의 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민의 반발의 벽에 부딪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들어갔다가 하면 일단 반발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반발의 벽이 두터우냐 얕으냐가 관건인데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식 의원
그런것을 미루고는 경영수익사업을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계의 소태 골짜기나 앙성 오갑산 같은 계곡에 양질의 물이 있는데가 있는데 한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계획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지금 브라질 같은 데는 공기를 담아서 팝니다.
자원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돈으로 환원 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시에서 추진해야지 무슨 관계법령, 규정, 민원으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제가 수십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하나도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어요.
안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조항이나 내세워서 일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되는 방향으로 여건을 맞추어서 법령과 부합되게 추진을 해야 사업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좀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생수같은 것은 임병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좋은물이 있으면 내고장의 물을 시판해서 우리지역의 경영수익을 올려야지 꽃묘장이나 사토장만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되는 쪽에서 매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하성대 의원의 질문중 농로에 8톤 못들어 가죠?
그런데 허가가 났습니까?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제가 긍정적으로, 공직자가 검토를 안한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농로에 8톤차의 주차관계는 제가 알기에 뒤에 택시회사가 있고 중간이 화물차고지 입니다. 말하자면 빈차가 가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잔뜩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다만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생 의원
도로사용이 8톤차가 빈차도 엄청난 무게인데 그것이 움직일때 땅에 주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박장열 의원님,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륵사지 정비계획과 관공홍보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도요지 부근에 사적지 안내를 위한 이정표 설치는 설치장소 및 형태등을 검토한 후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미륵사지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륵도요지에서 사적지로 통하는 진입도로 확장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516호선 지방도로입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륵도요지 주변에 가로등 설치는 설치장소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여부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적합할 경우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내에 위치한 세계사 정비계획은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세계사 노전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사적지 보호구역내 노전건립은 사적지 보전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4차에 걸쳐서 다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세계사 건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는 세계사 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악산 국립공원을 경유하는 단순통과차량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월악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의 특성상 통과차량에 대한 단순통과 여부를 확인해서 입장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징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통과객의 편의도모와 관리사무소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원을 통과하지않고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살미면 공이리와 상모면 안보리간 우회도로 조기개설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내무부에 건의등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의 안내소 운영에 있어서는 첫째 관공홍보물은 2가지 종류로 관광책자와 안내지도가 있으며, 올해에는 충주시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지 3,500부를 발간하고 지도 2천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포스터 및 안내도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안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창문의 구조는 이미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내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현판을 추가로 1개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소에서 예약 시스템 설치는 우선 각 숙박업소내에 전산망이 구축이 되고 각 업소에서도 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개선이 있어야지 될 사항으로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제 명칭 변경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명칭의 조기결정을 위해서 금번 2월 12일 관내 기관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관단체장 간담회 협의에 따라서 4월중에 회원 및 문화예술단체장, 문화제창설원로 문화예술인등을 초청해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시대에 즈음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 확대 및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자매결연 체결도시는 일본 유가와라정과 중화민국에 대중시등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요네자와시와 쿠사스시 중국의 양주시등 3개 도시는 우호도시로서 양도시의 의회간 상호친선 방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21C에는 국경없는 무한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간 문화, 정보, 자본, 기술등 국경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넘나들게 됨으로서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제고해야만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호도시인 일본의 요네자와시와 쿠사스시 중국의 양주시, 대중시, 몽룡시, 미얀마의 만델레이시, 파파뉴기니의 마온하게이시등 4개국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종합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외국 기업의 유치계획은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 첨단 기업을 유치코져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1공단지내에 한국지, 한국에이보리, 한국 휘닉스등 3개소입니다. 지난 6월 3일 카나다 알바니사의 유치협의가 성공되어 2공단내에 첨단 석유소재 공장부지 1만 504평을 분양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산업도로의 4차선 확장으로 전국의 교통요충지가 충주가 되며 40분 거리에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이 되고, 서울이 1시간대가 될 것입니다. 또 인근에 건설될 충주과학산업단지와 신산업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로 충분한 생활 공업용수 확보와 양질의 기술인력 및 노동력 확보는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근로자의 휴식공간 확보로 이상적인 입지여건을 갖춘 우리의 호조건을 적극 홍보해서 외국의 첨단 기업과 국내우량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움직이는 충주건설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C에는 지금보다 훨씬 사회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변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에 급격한 사회변화와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1년을 목표로 충주시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발전 기반구축, 지역 경쟁력강화, 문화예술진흥, 시민복지 향상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순수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토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각 부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 기획팀을 구성을 하였으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취합해서 이를 바탕으로 계획 초안을 작성, 수 정 검토를 마친 상태로 현재는 세부 보완작업에 있습니다.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가 편집을 거쳐 대학교수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오는 3, 4월중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삼아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시민복지향상과 더불어 충주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2001년 충주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초안입니다.
2000년대 충주의 미래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륙의 생활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등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함께 철도 항공망의 새로운 기반구축, 영남과 서울을 잇는 길목 교통요지로 급부상하려고 충주댐의 풍부한 수자원, 인근의 저렴한 영지를 대단위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첨단산업단지로 산업지대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평 규모의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국토개발계획 및 충청북도 종합개발계획상 수익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을 시킬 것입니다.
다음에 내륙물류기지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하고 충주중부내륙, 충주 IC주변을 거점으로 해서 물류기지화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여가 휴양도시로서의 발전을 시킬 그러한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완이 되면 전체 자문을 받아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실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우선 수면 월악산-수안보간에 이미 단순통과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통과를 시킨다고 그쪽에 서 답이 왔는데 이왕이면 양쪽 매표소에 통과객들에게 프리라는 것을 게시를 할 정도의 더 구체적인 협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번째 일반적으로 관광발전 내지는 관광의 저해요인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수안보 내에 관광안내소 내지는 관광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관광안내소라는 아주 지극히 관광수요자와 직접 접할 수 있는 극히 하부조직이 바로 관광안내소라고 저는 생각이들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개선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고 이를테면 예약시스템 또는 안내방송시스템, 관광안내소에 창문에 대한 개.폐등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96년도 관광홍보 안내도에 2천부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관광안내소에 30명내지 50명정도가 관광안내를 받고 또 관광수요자에게 필요한 관광안내를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2, 30매는 싼값에 2가지 정도의 안내서가 따로 지역적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천부의 발주는 적지 않겠느냐, 그 10배를 해도 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텐데 이 2천부에 대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그것은 더 준비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임병생 의원님이 시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중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관광특구는 현재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관광특구 지정이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경기도는 '96년 1월 22일자로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4군데에 관광특구를 기 지정 신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원이 지적한 카지노 설치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자유치로 인한 폐광지역 예를 든다면 태백,정선,문경 등등에 벌써 문체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카지노 설치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등에 대해서 실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수안보 지역에 관광특구 지정 또는 그 이외에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번지점프를 예를 들겠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신세대 놀이기구에 대해서 새롭게 설치를 하는데 설치근거라든가 설치규정이 거기에 부합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감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번지점프가 있는데 과정이 잘 못됐습니다만,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를 해야되어 막대한 손실을 본 예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적인 놀이기구 내지는 기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당부와 더불어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월악산-수안보간 단순통과객에 대한 게시문제는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내소에 지도문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대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문제는 자료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점프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법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한 군데 하는 곳이 있는데 건축법을 적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의원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문화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실장님께서 2월 12일 기관단체장 5명의 간담회까지 개최를 해서 추진방향을 협의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진취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4월중에 지역인사 20명을 예정으로 간담회를 하여 거기서 절충안을 모색한다는데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관단체장 5명이 어느 기관단체장인지, 앞으로 시의원, 문화예술단체장, 문화제창설 원로등 20명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와 과거 25년전에 예총을 책임지고 있던 김풍식 병원 원장이 명칭을 우륵선생의 명칭을 따가지고 하자 하여 처음에 우륵문화제라고 하였답니다.
과거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 제기가 됐던 것이고 집행은 물론 예술문화단체장들이 하지만 명칭개정의 경우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결정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술문화단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관단체장 다섯분은 시장님, 의회 의장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예총지부장님이고 4월에 모임을 갖는 사항은 20명으로 돼있습니다.
만, 확정적으로 명단이 작성된 것은 아니고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든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사항으로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도 공론화가 돼야 되고 시민들도 공론화가 되어서 결정을 해야지 어느한 곳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집행은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총의 반발이 있어도 안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4월에 개최하는데서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점이 돌출된다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가령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중원문화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바꾸어서 찬성하는 분 전부 참석을 해서 합의점에 도달될때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더 심층 공론화가 돼서 토론이 된 다음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의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양론입니다.
양론이 대두됐을때 다수결로 한다는 것도 안된다, 전체 합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정하기가 애매한 답변같습니다.
양론으로 벌어졌을때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기획실장 엄성현
한번 모여서 바로 결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모여서 안되면, 두 번 모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영훈 의원
20명 모이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20명도 유동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전체 합의가 된다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더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움직이는 충주건설 5개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움직이는 충주건설 5개년 계획은 21C 충주건설 계획이므로 금년 3, 4월에 책자로 발간하기 전에 시의회 간담회에서라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이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문화제 명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시 당국에서는 참고를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에 대한 기예에 대한 세부적인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중원군이 통합됐는데 그 이전에 충주시의회에서도 여러번 시정질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개인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전체의 문화제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문화제 행사는 그 지역의 문화유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화사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당시 충주시의회에서도 김영진 의원이나 등등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중원군하고 통합이 되고 나니까 절실해 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무성의하게 문화예술 단체에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속에 있는 어떤 지혜예술에 대한 행사추진, 운영의 경우는 당연히 전폭적으로 문화예술단체장들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명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도 충주시 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심의는 충주시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행사에, 시비 보조가 나가는 사업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20명 아니라 50명이라도 이것은 양론으로 되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거시적으로 치러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의회에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의 의원들중에는 발의를 해서 다수에 의해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명칭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문화제의 고유기능에 대한 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주시의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명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히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엄성현
통합이전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통합이전에 의회에서 거론된 것은 문화제를 통합하자는 것이 거론된 것이지 명칭에 대해서 거론된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식 의원
시정질문이 됐습니다.
속기록을 한 번 보시면 압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행사관계 예산지원을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지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 만들어진 관리규칙,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게 되니까 주는 것이지 전혀 근거없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는 끝으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명명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그런 일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지 일방통행으로 결정을 했을때 그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반발없이 원만하게 결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장정식 의원
저희가 시립가야금 연주단에게 보조금 나가는 것은 시 조례로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하는데 우륵문화제 행사에서도, 제가 여러군데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양론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돼서 각 지역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충주시의 대의기구에서 결정을 하면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술단체의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시조회라든가 다른데 단위별로 되어 있는데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에서 거시적으로 행사되는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충주시 의회에서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명명하는데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월권도 아니고 강권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의원님들의 질문입니다만, 시장님께 시정질문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 교정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 의회가 없을때 소위 말해서 예총회장이라든가 노인회장이라든가 이런데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법상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회를 어느 주민대표와 같은 서열에 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현행법상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귀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이고 현행 의회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라면 각 지역의 대표가 나와서 의원이 토론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직능대표와 같은 서열에 놓고 생각하실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하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모든 문제를 던져서 여기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진다면 모든 충주시민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또 그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확대 관계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연말 정기회의시 몇개 도시의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전혀 거론이 안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재차 시정질문을 드린 것인데 종합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의원이 물었을때 검토하다가 지나가면 유야무야하고 왜 그러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확대에 관한 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한군데라도 공무원들을 견학만 시킬것이 아니고 교류를 생각하고 있는 곳을 직접 가보게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의원들이 질문할때 마다 검토중, 검토중 하다가 몇 년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검토중을 질문할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미얀마시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만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예산관계는 해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필요한데 공직자를 파견해서 보고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지방자치단체 교류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가와라정과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이 요네자와시, 쿠사스시인데 일본도 우리가 얻고 배울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베나 이즈모시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일본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있나하고 중국의 경우 대만하고 체결이 되어 있고 양주시, 대중시, 몽룡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외적 관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미얀마나 이런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시 외국기업 유치계획이 3개밖에 안와있는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도로나 항만, 철도, 인플레가 전혀없는 도시에 우리가 사회간접 시설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하는 모든 조건이 불리하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세금혜택이나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의 토지대금을 분할 상환해 준다거나 다른 데 같은 경우 장비지원까지 해 줍니다.
비어있는 공단부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들어와도 도로나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데 기업하는 사람이 손해 보려고 옵니까?
손해보지 않는 혜택을 연구검토해 주시고, 유치계획이 캐나다 알바니사가 어떤 용도로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유치계획을 하려면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사무소는 없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만들어야 됩니다.
공단을 수십억씩 들여서 놀리지 말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병호 의원님이 생수공장을 하자 제가 충주에 카지노, 수상스키 등 무조건 의원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집행부 안이 아니라 그런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의원이 대안을 내 놓으면 그 즉시 추진되거나 불가이유를 보고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지노, 태백에서 허가나서 외국관광객 많이 뺏기고 난 다음에 충주에서 뒤늦게 수안보에서 카지노 만들어야 그때는 돈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안되는 겁니다.
충주호관광도 수상스키, 러브보트도 제천에서 내년쯤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때도 충주에서 만들어봐야 돈만 내버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안되는 방향으로만 검토해서 세월만 가면 우리 충주시는 영원히 낙후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의원들이 각종 안을 제출하면 심도있게 현실 가능성 있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추진하신 실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시의 외국기업유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실리적인 면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호친선으로 방문해서 관광만 하다오는 그런 사항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중시가 그랬었고, 대만쪽의 의장, 시의원, 시장 이렇게 친선방문을 하고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고 이쪽에서 또 답방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그런 수준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실리를 추구해서 가령 후진국이라도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후진국도시 몇군데가 검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기왕에 의회에서 또 시에서 친선 방문차 교류를 했기 때문에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국도 의회에서 우호적인 측면에서 방문하고 답방을 받았고 한 사항이라서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유치나 아니면 내국기업의 유치문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무역협회나 다 방문을 했습니다.
대기업 기획실을 다 방문해서 타진했었고 그 결과로 캐나다 기업이 하나 들어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서 유치계획자체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놓고 있지 않지만 내국기업에 대해서는 조직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2건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하신 사항중에 Z카니 러브보트 이런 사항은 법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빨리 개정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만 동호인끼리 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받고 장사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수상스키가 돈받고 하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남한강개발에서 러브보트까지 사서 사업추진 하다가 타산문제 때문에 못했는데요.
○기획실장 엄성현
그것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돈받고 하는데 외부표시는 동호인 모임으로 했습니다.
○임병생 의원
그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면 인가받은 것이 있어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가를 받고 하려고 그러면 제천도 못하겠네요.
○기획실장 엄성현
못하는 것이 동호인으로 해서는 된다 이겁니다.
장사로 하는 것은 안되고, 먼저 충주 CC에서 최경우씨가 배하나 갖다 놓았다가 썩혀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섬 뒤켠에 정박을 시켜놓았다가 쓰지도 못하고 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병생 의원
사업의 형태가 수익사업이 법적으로 불가하면 안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천은 내년쯤이면 설치가 됩니다.
충주시는 못해도, 안되는 것만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될 수 있는 법을 찾아보시고 방향을 연구하시라는 얘깁니다.
다른데에서 했을때 그때가서 또 뭐라고 변명을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곱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30인 |
|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
| 김남중권순옥김대식임춘식 |
| 권용훈변봉준정우택임병생 |
| 이세일안재철이종국김광일 |
| 임병헌하성대이승의양승철 |
| 김영선전수복이영훈권오찬 |
| 김춘수장정식박장열박대성 |
| 황병주최용태 |
| ○출석공무원 7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유병현 |
| 기획실장 | 엄성현 |
| 총무국장 | 채수강 |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 농정국장 | 이춘구 |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