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요즘 충주의 지역경제가 전국에서 최악의 부도율을 나타내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이제조업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일반 건설이나 다른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지역경제가 제조업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충주지역에 있는 중소 상인들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변봉준 위원

좋은 것을 창안해 내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곁들인다면 상환하는데 있어서 1/2로 상환하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변봉준 위원

앞으로 좀더 자금이 는다면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개정 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6항에 보면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행 기타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현지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현행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정안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는 현행 문구보다 시장의 권한만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행법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시장의 결재만 맡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직원이 조사를 해서 올려도 시장이 인정하지 않는 업체한테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편파적인 행정이 개입된다면 시장이줄 수 없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행 법안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가부는 이미 직원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올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의 개인 권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구태여 고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조례안은 제가 검토한 결과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시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보고 조례개정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이번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 하신 것인지 두번째,

서울사무소가 생기므로 해서 수안보개발사업소의 행정직 5급이 6급 복수직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수안보개발사업소가 업무량에 비해 직급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계도 2개가되는데 계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설명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수안보개발사업소가 상수도와 온천수를 취급하는 사업 성격을 띠면서 약 1년에 10억 이상의 세입을 가져오는 사업소로 알고 또 충주에도 얼마든지 문화 회관 내지 운동장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등이 똑같은 행정직 5급으로 직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수안보개발사업소에 과장님말씀대로 업무량에 비해 직급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는지 세번째, 각 면 단위의 정원을 인구비례로 해서 상모의 경우 28명을 25명으로 줄였는데 중원군 시절부터 상 모면은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몇배로 많다고 하는 것은 즉 관광, 교통, 쓰레기 등 유동인구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업무도 도시행정 업무를 다루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3명의 정원을 줄이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개발사업소의 책임자에 대한 공식적인 직함은 앞으로 뭐라고 할 겁니까?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질문들을 하시는데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개의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오히려 조직 정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담회에서 했던 식의 전반적인 것을 이위원님말씀대로 짚고 가는 것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그냥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채택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계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과에 2개계 이하면 그 과가 폐지되고 1국에 4개과 이하가 되면 국이 폐지된다면서요?

○권용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도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축산진흥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해서 과를 유지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보정원 20명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장문제가 있는 것이 직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게 되면 농업직, 세무직, 토목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 행정직은 어디나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 인사권을 전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농정과장이면 농업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직으로도 보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농업직의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시장이 판단해서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직도 먼저 발표된 것으로 보면 65명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현재는 서른 몇 명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아서 행정직을 맡겨놓고 행정직을 갖다가 세무직을 맡게 한다면 모순이있는게 아니냐 이것은 인사권자가 전횡할려고 하는 저의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권오찬

다음 권순옥 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순옥 위원

2p 공중 위생계를 위생계, 식품위생계에서 위생감시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데 공중위생 하면 환경을 다루는 것이겠죠?

○권순옥 위원

굳이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분리됐던 것이 내용적으로 업무분별이 어려우니까 명칭만 위생계와 위생감시계로 바꾼건데 이것을 인. 허가에 의한 내무행정을 주로 하고 위생감시는 말 그대로 시설 감시가 되겠죠.

이것을 굳이 2개 계로 나누지 말고 한군데로 합치면 업무가 약간 비 대는 하겠지만 계를 하나로 해서 위생계내에 있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시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감시자체는 누구나 거부감이 오는 것이고 행정상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위생감시원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 위원

기왕에 인원을 축소하고 가능한 기구를 축소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의 연구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생 위원

하수과를 수자원 관리과로 하고 녹지과를 조경과로 했는데 녹지과의 업무가 조경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조경은 단순품목인데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대식 위원

이것이 '99년까지 한시과죠?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직제개편에 대해서 산하공무원, 지역 시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방자치시대에 실. 과를 통폐합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는 무엇보다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세금을 미수 없이 징수해서 재정이 보탬이 돼야 지방자치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읍. 면. 동의 35명 인원축소가 각 읍. 면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세정업무를 본부에서 다 통합처리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방세 전산화로 읍. 면. 동 세정업무가 감소됐다. 지방자치 이후 이상 문서처리 등 내부관리 분야의 업무량이 대폭 감소됐다.

또한 이행사무의 시 산하 및 폐지가 64건이 됐다고 해서 재무계를 폐지하는데 읍. 면에서는 재무계가 폐지된다면 읍. 면장의 부담은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주로 감사원 감사나 중앙감사에 문제가 되는 것이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지방세 관리에 문제가 되고 지적사항이 되는데 본부에서 인수한다면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단, 문제는 지방세 체납에 현지를 뛰면서 징수해야 되는데 읍. 면에 재무계를 없애면 상당히 세정업무에 차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징수 부과를 읍. 면에 권한을 줘서 거기에서 발급하면 실제 주민이 받을 수 있게전달이 되고 체납된 세금을 현지에 직접 나가서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청본부에서 하면 서류만 보낸다 이겁니다.

서류상은 본부에서 전산화 하니까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큰 차질이 오고 체납세금이 많이 밀린다고 하면 본청에서 통상만 보고 관련도 없는 읍. 면에 시킨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때 면의 재무계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재무계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기구개편 취지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체납세금 관리는 읍. 면에 맡기겠다.

다른 것을 뺏으면 나머지는 총무계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인원을 총무계에서 안 준다고 하면 본부에서 총무계 인원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에서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화 시대에서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과를 적절하게 하고 부과된 세금은 강력하게 징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충주시 도심에는 세금부과 고지서가 안 나와도 본인들이 시기가 되면 세정과에 찾아가서 냅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읍. 면의 세금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촌에서 살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현지 직원이 아니면 주소도 모릅니다.

고지서도 전부 전달되고 체납된 것도 인접돼 있으니까 자주 상견하면서 독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수에 훨씬 나은데 체납세금은 총무계에 떠넘기고 나머지 재무계는 폐지한다는 얘기는 35명은 분명히 재무계를 없애기 위해서 줄이는 건데 과장님은 그것과 일치된 것이 아니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줄일 거라면서.

군 통합으로 65명중 35명을 1차적으로 줄인다면 각 계에서 1명씩 줄여라 이런 얘깁니다.

총무계가 많으면 총무계에서 줄이든지 그래서 세금을 운영해 보면 분명히 체납세금에 큰차질이 올테니까?

○이학영 위원

재무계를 없애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미시가 우리와 비슷한데 사무실 집기까지 구입 준비되었다는데 서울과 거리가 멀고 항간의 얘기가 꼭 서울사무소를 둬야 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시하고 비슷한 곳이 구미시 한군데 밖에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최용태 위원

정원이 사무관급 1, 7급 1, 타자 1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원만한 업무수행이 되겠습니까?

○최용태 위원

인원감축으로 그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론이 회의적인 안과 타 도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양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간 홍보를 해 가지고는 꼭 필요하겠느냐 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시민들이나 의회의원들이나 각계각층의 관심의 초점이 됐던 조직정비를 보고 본 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정비는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로 봐서 조직이 비대하다고 생각되며, 또 통합의 근본목적이 조직비대의 문제 해결과 예산절감입니다.

이번 조직정비의 주체가 공무원들이고 과장님 말씀은 상부의 지침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라도 세워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인원감축의 처지가 못되니까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대폭적인 인력감축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비근한 예로 제천의 경우 인구는 작지만 우리와 비슷하다고 보며 공무원수도 300명이 적습니다. 인건비를 연간 계산해 보면 1인당 2,500만원씩 잡아서 75억원이 절감됩니다.

그렇게 대폭적이고 개혁적인 조직정비가 아니고 명칭을 바꾸고 계를 통합하고 하는 것은 조직정비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직정비의 주체가 공무원이 돼서는 인원절감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더욱 과감한 인원절감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아이디어 물론 좋습니다.

진취적인 점에서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계획을 시민이나 의회에 제철하려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조차, 부가가치를 방대하게 조사하여 시민과 의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서울에 사무관을 배치했을 경우 대 재벌회사의 수위도 만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중앙부처에 사무관이 들어가서 계장을, 장,차관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하려면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의미에서, 내가 충주시를 운영하는데 이런점이 애로사항이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믿어 주시고 이것을 설치해 주시오 라고 시민과 의원을 설득해야지 느닷없이 조례안 만들어서 사무관 하나, 직원들,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잘못 운영되면 서울의 심부름 센타밖에 안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냐,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장열 위원

시장님의 뵥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조직이 아니고 국가의 예산으로 직급에 따라 예우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로비를 한다는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 공무원 단체에서 그 내용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냥 이상론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설치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파헤쳐 졌을때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의 운영방식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운영하되 예산이나 등등은 기업하고 사앙히 다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더 토론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 임병생 위원

조직개편은 인원감축을 기본취지로 했지만 명칭변경으로 봅니다.

쉬운일은 아니라고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전산화와, 첨단장비로 대체가 되면 상당한 인원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조직개편으로 업무를 축소하여 적은 인원으로 기존의 민원업무를 보되 남은 인원을 내 보내는데 구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시립회사등을 운영하여 다같이 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대안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우리시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 같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관이나 민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립회사고 시 직영회사고 간에 경영수익사업을 구상, 실행하여야만 공무원이 일거리도 많아지고 근무의욕도 생기게 되고 감원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식이면 인원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서울사무소의 인적구성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능한 분이 시 조례에 규정된 급여로 올 사람이 몇이 있으며, 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무슨 정보로 기업이나 자본유치를 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서울 - 충주의 거리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로비스트나 국.과장이 열 번 뛰는 것보다 시장님이 가시면 안되는 일도 되는 겁니다. 세일즈맨처럼 뛰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소 운영비, 관리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투자에 비해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해외전진기지 상설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시대에 맞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세계를 지방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시점이므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해외전진기지, 재정력이 미약하면 음성군이나 괴산군과 연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중앙의존도를 탈피하여 자생력을 기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생 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어떤분은 잘못하면 양로원화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제주사무소도 폐쇄를 한 상황에서 염려를 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유능한 주무관이 있다면 사무실, 집기등 몇억씩 들일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상 위탁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한, 두분을 위탁을 해서 정보입수를 하는 것이 현실상 경비절감과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 변봉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합작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변봉준 위원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면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서 충주 출장소도 곁들여서 운영하여 도에서 정보를 입수하면 그중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는 방법과, 시장님이 한 달에 4, 5번 가셔서 그 점에 주력을 둔다면 그 경비로 오히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 김영선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이것이 기구축소를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뜻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 하여 기구를 확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회의 전문위원들도 이 안을 만들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예산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명칭문제를 말씀드리면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예산절감등 효과도 없는 것을 이름만 바꾸어 놓고 시민들만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세금과 연계된 사항인데 시민이 세금없이 시 살림을 꾸려 나갑니까?

이 명칭을 바꿔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계를 위생감시계라고 했는데 현 시대가 민주화 시대인데 감시라는 명칭변경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도 많고 워낙 사안이 중요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말고 시일을 두고 연구, 협의를 해서 다음회기때 안건으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통합적 논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실것과, 더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더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은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데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에 드는 비용에 비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지금 기구를 확대한다는 것은 시민정서나, 의원님들 정서에도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급할 건 없다고 봅니다.

내무부나 행정해당위원회의 아무 지침도 지시도 없다고 하는데 면장이나 국,과장을 고향으로 과감히 축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 최용태 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재무계를 없애고 사회복지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무복지나 복지재무로 재무를 살려둬서 체납된 것을 거둬 들이는데에도 흔들림없는 재무행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위생감시계의 감시라는 말은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계라든가 등등으로 명칭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찬

임병호 위원 질의하세요.

○ 임병호 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인원감축,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서 내 놓은 안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좋은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의 경우는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 또 불황일수록 시설투자를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조직은 비젼이 없다고 보는데 남보다 먼저 가려면 정보에 빨라야 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서울연락사무소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있게 여러각도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사안이 중요성으로 보아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금일 의결하는 것 보다는 3월 15일 한번 더 심사를 하고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1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