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종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57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28일 신옥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1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0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통‧폐합, 업무이관 및 인력 재배 치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신고업무에 관한 사무를 업무처리의 전문성 제고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3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5호,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7호,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068호, 충주시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069호,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70호,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또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학사 운영이 2016년 7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3호,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라바랜드를 계절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휴무일을 조정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072호로 제출된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주 농업인대학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5호,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내용 중 문구가 맞지 않는 부분을 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076호, 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은 고부가가치 농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77호,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8호,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80호,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79호,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사의 장기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81호,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른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045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제개선 관련 조항 개정 및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 농업인대학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30 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4호,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하는 것을 조건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085호,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주민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으며, 의안번호 2051호, 2030 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 건은 충주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계획이므로 알찬계획이 수립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30 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12월 6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7,818억원보다 272억원이 증가한 8,09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0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485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 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61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8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8,09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빅데이터 활용 시민생활 통계자료실 구축 고도화 등 32건, 38억 1,462만원을 삭감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2월 6일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9,209억원보다 367억원 증가한9,57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7,86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12억원입니다.

2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2건에 6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209건에 55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서충주신도시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등 13건에 50억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총 62건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봉방 재해위험 지구정비 등 50건이고 특별회계가 충주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367억원이며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해수의원제안설명) (11시34분)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2월 1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금년도 충주시의회 의정활동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불어닥친 불황과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시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 한분한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면서 열심히 땀흘려오신 것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충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성실히 이끌어주신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금년 한해동안 새로운 변화와 혁신, 생활정치실현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불합리한 점을 제도적으로 고치며 함께하는 의정, 앞서가는 의정, 실천하는 의정, 일하는 의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한발 더 나아가는 신뢰받고 일하는 의회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눈앞의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충주건설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의회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동안 우리 충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