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2월8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농촌지도소, 보건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도서관)
부의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장희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류인걸
농촌지도소장 류인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은 농가호수, 인구, 경지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상황과 기구현황도 생략을 하고 직원 정원은 지도직 48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8명으로 총 57명인데 지도직 2명이 과외 TO로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예산은 '95년 대비 106%로 28억 9,531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5%, 도비 15%, 시비가 80%입니다.
주요사업 성과는 '95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지도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단위생산성 증대로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중점지도 과제는 생산비절감과 단위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직파 및 무경운 이앙을 420ha에서 금년도에 500ha까지 자율확대토록 지도하겠으며, 고품질 다수성 품종 일품벼에 9개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시범사업은 벼직파 시범단지 2개소와 실증시범포 2개소, 양질 당수성 조생종 벼시범사업 1개소와, 병해충 발생 예찰포 1개소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공대지양육 재배사업은 시설이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동화에 목표를 두고 '95년도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한 결과 인근농가의 반응이 좋아 금년도에는 3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11개소 2.3ha을 시범사업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중점 지도과제로는 시설환경개선 인공대지양육시설의 부대시설의 자동화와 청정채소 연중재배로 고품질 규격 농산물을 위하여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육재배 기술보급 정착과 연작장애 예방 및 생산상품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닐하우스 기준 보온시설사업은 '95년도 시범사업으로 4개소 0.8ha보급한 바, 겨울철 과채류 재배시 상품성이 높고 안정된 재배가 용이하여 금년도에도 1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21개소 4.2ha를 시범사업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중점 지도과제는 작부체계 개선으로 단경기 생산과 수확기간 연장으로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우스내 온도를 18 내지 20 로 유지시켜 균형적인 생육 촉진으로 저온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작물 생육환경개선으로 고품종 채소생산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 관내 시설하우스 면적으로 196.5ha이며 주작목은 토마토, 오이, 상추, 고추등이며, '96년도 사업으로는 시설환경개선 1개소, 새기술보급 1개소, 채소일관 작업 자동화 1개소 자동화 하우스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점지도 과제는 시설의 자동화로 쾌적한 농작업과 생산성 제고로 지역별 작목별특화단지 조성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품질로 앞서가는 고급 과실생산 사업은 충주사과를 고품질화 하여 충주명품 자리매김으로 정하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재배면적이 1,834ha로 호당 재배면적은 평균 0.7ha 영세한 실정입니다.
생산기반시설 미흡으로 기계화 성력화가 미흡하여 아직도 악성 노동을 탈피하지 못하고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규격 선별 포장출하 미흡, 상품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중점 지도과제는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 약제화 재배로 경쟁력 제고와 품질인증 확대로 충주사과 명예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96년 시범사업으로는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6천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과원 경영 성력화 1개소, 과수밀집 조기 다수확 시범재배 1개소, 포대 비가림시설 재배 10개소, 과수 점적관수시설 10개소, 과수 전기 살충기 설치 시범 28개소를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결고추생산과 명품화 사업은 다수확 청결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져 합니다.
관내 고추재배 면적은 1,532ha로 전국 생산의 2.8%, 도 생산의 9.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작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품화율은 82.9%로 농가소득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중점 지도과제로는 전년도에 이어 터널재배를 50ha까지 확대 보급시키고 세척기를 이용 태양초 청결고추를 생산 품질 인증을 받아 대도시 소비자 단체와 직거래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고추 세척기 15대를 공급하고 고추터널 시범단지 10개소 10ha를 조성하고 청결고추 생산 및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화훼재배 기술 보급사업은 수출 전략작목 육성으로 자체 종균생산단지 조성으로 화훼 재배 농가를 점차 확대 재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배농가는 12호에 2.1ha로 재배규모 및 시설미비로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도시근교 농업으로 수요가 점차 늘고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수출유망 작목입니다.
중점 지도과제는 기존 화훼 농가를 중심으로 주변 확대 단지화를 조성, 자체생산체계를 확립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우량포 고품질 생산 자동화사업 1개소와 '95년 백합재배농가 자체 구분 번식 확대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버섯 생산지도는 부존자원 소득화와 부가 가치 증대에 목표를 두고 버섯재배면적은 416동에 13.1ha로 느타리 버섯이 249동 영지버섯이 126동, 팽이버섯 2동, 봉영재배가 3호 재배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과제로는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으로 활용율을 높여 연 2회 재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불시표고 재배기술을 확립시켜 고품질 버섯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으며, 봉영재배 시범사업을 5개소를 선정, 산림자원을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잠업의 활성화사업입니다.
뽕밭 능력제고와 수견량 증대로 잠업지역을 보존키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뽕밭 면적은 16.9ha로 55호로 연 소전량은 321상자를 사육, 고치생산에 약용 누에생산판매로 양잠이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과제로는 관리가 소홀한 뽕밭을 저온 균형제초 균형시비로 뽕밭 능력을 제고 시켜 뽕잎생산을 10a당 3,000kg 생산토록 지도하겠으며, 생력 양잠기술 보급으로 인공사료 급여 및 가지성치기로 노력을 줄여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시범사업으로는 6,300만원을 투자하여 잠업 보존지역 1개소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사업은 경쟁력있는 전업농 육성과 환경보전형 양축기술 보급을 목표로 정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번식력 향상과 거세 비육우로 고급육을 생산하고 톱밥 발효 우사를 계속 보급하여 번식 비육 일반사육으로 안전성을 유지토록 지도하겠으며, 위생적인 젖소 사양관리를 위해서는 개최별 산유량에 의한 사료 급여와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양돈 양계 사육농가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휴대용 가축질병 진단기를 이용해서 현지 출장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시범 사업으로는 환경보존형 축사시설 3개소와 한우 고급육 생산 10개소 육계 계열화 사업 1개소, 톱밥 토양여과시설 1개소, 비닐 싸이로 저장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전체를 상담실화 하는 내실있는 경영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농업인이 농촌지도소를 방문하면 새기술, 가격, 유통, 농정시책등 종합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소 전체를 상담실화 하고 소장이하 전 직원을 상담요원 체제로 확립하여 농업인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농촌지도사업을 365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문화의 신속한 확산과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정보 유통정보 생활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농업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새로운 사업을 보급하고 관내 컴퓨터 보유농가 및 하이텔 단말기 보급 농가를 교육 순회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능력 배양과 유통개선 지도는 경영교육과 포장재 개발등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금년도에도 포장개발 사업과 답전윤환 채소재배단지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소득원사업 보급입니다.
새소득원 작목과 기술을 개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첫째 고급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보급하고 둘째 권역별로 주산단지화를 추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농민과 지도기관 그리고 시험 연구기관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과 기술을 채택 필요한 기술 및 예산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새 소득원 개발사업은 화훼류 작목개발 및 작부체계 개선사업과 버섯류의 생력화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등 다양한 작목을 연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항상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시설을 운영하고 참다운 농업기술의 도입과 실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검정실에서는 정밀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과 아울러 장애요인을 구명, 합리적인 시비관리를 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9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토양 정밀검정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토양 특성에 맞는 작물을 추천토록 하고 전산화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과제포에 지역특화 작목의 실증포장 조성 운용으로 새기술 확대 보급함은 물론 새로운 작부체계를 도입 농민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지역농업 기술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생명의 터전인 건전한 농토의 보전과 농업생산의 지속성 농촌생활환경 보존사업에 중점을 두고 2.5ha의 면적에 자연농법인 논오리사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충 잡초를 동시방제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저공해 쌀 생산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시 과다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종합 방제에 의한 농약사용 회수를 줄이도록 지도하겠으며, 가축 분뇨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화시설이 필요없는 발효축사 시설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농민교육입니다.
새기술 농업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개방화에 적극 대응코져 새해 영농설계 교육 4,000명, 개방화 대응교육 600명, 전업농가 전문기술교육 30명,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400명 총 5,030명을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별로 참석율과 수강태도가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수입개방화 대응기술 연중 교육을 통하여 품목별 상설교육 체제로 전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산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4 - H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등 학습단체를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4 - H 회원에게는 청소년 행사의 달과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회원 10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작목별 수입개방대응기술교육과 농촌지도자 대회를 통해서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 경영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과제교육 실적발표회 등으로 시대에 부응한 과제 발굴 보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목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여성 능력개발로 농가의 지위향상으로 정하고 우수 생활개선회원 450명을 확보하여 연중 활동한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실적 발표대회를 11월중 개최하겠으며,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우리맛 살리기 연구회 및 심의교양교육, 생활개선 설계교육등 32개에 걸쳐 900명을 대상으로 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문화 생활개선 사업으로는 문화생활 시범마을을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실 시범마을 1개소에 3,50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8개마을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가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14호를 선정, 호당 280만원씩 융자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홍보 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새기술을 신속하게 확산코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문 200회, TV 60회, 라디오 방송 120회등 홍보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사정보 및 영농사례를 발굴 주1회이상 지방방송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문보도토록 노력하겠으며, 자체 인쇄물 제작으로는 주요 소득작목 교재를 사과외 6종 3,800부를 제작 활용하고 중앙탑 영농소식지를 매월 1,000부씩 발간 홍보하겠으며, VTR 교재 및 농업도서 대여운영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는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 금년도에 15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현 지도소 부지에 총 건평 766.6평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7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여 농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해결과 과학영농 실증교육으로 새기술 보급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농민단체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느낀바로는 농민후계자회와 농촌지도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고말씀에도 농민지도자회내에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두 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두 단체는 어떤 성격으로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농촌지도자회와 농민후계자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농민후계자는 정부 시책에 의해 자금을 융자받고 40세 미만으로 농촌에 정주하고자 하는 청년층에서 발굴, 지원육성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자회는 30년전 부터 농촌에 자원지도자로 육성이 되어 왔습니다.
자생적인 단체로 농촌에 꿈을 가지고 농촌개발을 위해서 농촌지도자들은 희생하면서 존재해 온 단체입니다.
후계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40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농촌지도자로 가입이 됩니다.
4-H가 커서 후계자가 되고 다시 지도자로 육성이 됩니다.
때로는 후계자들이 지도자로 가입이 돼서 2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김대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96년도 시범사업에 벼 직파시범단지가 있습니다. 2개소에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범단지는 어디에 위치하며,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벼직파를 했을때 어떤 시혜가 있는 지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벼 직파농가에 대한 신청을 예를 든다면 농촌지도소의 상담소장님은 잘 모르고, 면사무소 산업계에서는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원화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벼직파재배를 자체예산으로 40ha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목표는 500ha로 당초에는 성력재배를 위해서 직파재배를 확대보급하자 했는데 정부시책이 성력화 재배보다는 안정 다수확으로 바뀌었습니다.
쌀 생산이 작년도에 3,260만석이 되면서부터 쌀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고 앞으로 농경지감소 현상으로 3천만석도 안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휴경지에 대한 벼농사 재배, 단위당 수량성 제고등을 위해서 정부에서 크게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직파재배 면적은 작년도 수준에서 크게 늘리지 말아라 하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시가 돼서 당초에는 700ha를 목료로 했었는데 500ha로 조정이 됐습니다.
직파재배 농가에 대한 수혜를 모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하는 농가는 기술지도는 하겠지만 전부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추가예산에서 확보하여 도곡방지용 농약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각 읍.면.동에 상담소장님이 농사기술지도를 잘 해 주시겠지만, 2모작을 하는 논에 예를 들어 조생종 벼를 해야 할 곳에 만생종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철저한, 효율적인 지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상모같은 경우는 조생종을 재배할 지역으로 기상조건이 좋은 해에는 만생종을 재배해도 잘 됩니다.
조생종은 밥맛이 좋지않고 수량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측에서 조생종 재배 지역에 만생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임의로 종자를 구해서 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농교육때 안전재배에 의한 품종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일조가 부족하고 가을에 기상이 좋지 않았을 때는 만생종 벼를 재배한 농가에 손해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권순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양잠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잠에 대한 새로운 관심고조라고 하셨는데 정부의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농촌생활개선지도에 있어서 문화생활관 건립과 마을공동 쉼터조성 계획이 있는데 어제 타부서의 계획에서 보면 읍.면.동에 다기능 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지도소의 회관과 다기능회관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말 그대로 다기능회관이 되고 그만큼 예산절감도 되리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문화생활관의 기능에 대해서와 마을 공동쉼터를 100평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양잠 보존지역에 대한 정부시책은 양잠이 전에는 상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작년 부터 누에를 오령삼일제 급냉을 한 후 건조를 시키면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약제로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허가로 나올 것인지, 약으로 정식 허가를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양잠농가의 소득이 오령삼일제로 된다면 뽕을 반밖에는 먹지 않기 때문에, 현재 뽕밭을 거의 다 없앤 상태에서 새기술이 개발되므로 이 상전을 보존시키느냐 하는 차원과 그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상전량을 높여 나가는 기술지도를 숙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보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관과 마을공동쉼터 조성은 문화생활 시범마을에 문화생활관은 40평 정도 건립하고 휴식공간을 100평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생활관이나 마을회관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잠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되어 농가만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보급이 된다면 책임행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최용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품질로 앞서가는 고급과실 생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원예조합이나, 축협이나, 단협에서 하고 있는 지도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시범사업중 점적관수 시설을 비롯한 6개 사업은 충청북도 사과원예조합의 '96년도 지도사업계획과 중복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축협이나 각 단위조합 사과원예조합과 '96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정보교환을 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또 그렇게 해야만 이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저의 생각으로 사업내용으로 보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로 하는 사업하고 원예조합이나 축협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단 우리지역에 과수농가들이 빨리 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시설을 기계화한다든지 현대화해서 품질좋은 물건을 생산한다면 중복이 되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도소에서는 교육과 기술보급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의 경우는 유통과정 이런 것을 주로 해야 하는 것이 기구의 성격으로 봤을때는 타당한데 거기는 거기대로 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이중 기술지도로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겠고, 단 한 농가에 대해서 이중으로 사업이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농촌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의 인원은 어떻게 되고 지도소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2천만원 예산에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13명이 가자, 농정국의 후계자들이 가는 것이 1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서 같은 수준으로 하자 했는데 지도자회에서는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더 갔으면 좋겠다 하여 15명으로 인원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도자회에서 몇십만원씩이라도 자부담을 해서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호 의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가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총 사업비가 불과 27억 4,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을텐데, 행정부측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예산부서와 지도소와의 유대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런지, 2천억이 넘는 예산의 2%도 안되는 27억을 3년에 걸쳐서 센타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95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시.군 통합전에 군에서 6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착수할 수가 없어서 설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5억 4천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10억하고 해서 15억 4,600만원을 가지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부기상으로는 3개년 사업입니다만, 착공이 돼서 완료될때 까지 1년 반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나 시장님하고도 지역농업개발센타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당년에 다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지역의 여러가지 개발사업이 균배 되다보니까 10억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잔여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하성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영농기술지를 200부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농민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무료보급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겠으나 무료보급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이것이 농촌지도자회에서 유료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지도자들이 중앙에서 발간되는 농업기술지를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부수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작년에도 유료보급을 했고 금년에도 2월까지 작년 계약분이 계약이 되어 있고 3월부터는 유료구독 부수를 다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무료로 주는 것은 부수가 점점 줄고 희망하는 지역농민들은 많아서 우선 유료구독을 하여 보급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라도 확보가 된다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 농어민을 교육도 할 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비에서 구입하여 보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박장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외국농산물이 전면개방될 전망이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농산물이 가격 경쟁면에서 외국 농산물을 이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계획을 보면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외국농산물개방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외국에서 농산물수입 개방이 되었을때 우리 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될 것이냐 한다면 하나하나 품목별로 봤을때 위험도가 높고 지금 투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데 까지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길밖에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기술지도와 아울러 투자에도 계속해서 농촌에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품목별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양승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의 대표인 행정기관에서는 농정국장님, 지도소장님, 농산물 검사소장님, 조합으로 따지면, 원협, 축협등 조합의 단체장님들이 계신데 충주시가 됐든 전국이 됐든 농민은 하나인데 지도를 해 주는 행정기관의 대표자나, 조합원의 대표자인 몇 분들이 분기별이면 분기별 충주시 농민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시는지요?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현재 충주시농정협의회라고 하여 시장님을 위시해서 농업기관 단체장님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지도소가 주최기관이 되어서 농업기관 단체장님들을 모셔놓고 작년도 사업평가와 아울러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기관간에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건답직파 무논직파를 많이 하는데 무경운 직파는 건답직파나 무논직파보다도 더 생산비가 절감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무경운 직파를 한다고 하는데 이리 수도작시험포에서는 적합한 깊이
와 넓이를 시험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볍씨가 발아되어 지상으로 올라와 흙이 뭉그러져서 덮인뒤에 그것이 착근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느냐, 도곡 방지를 위해 어느정도의 깊이와 넓이로 보급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무경운직파라고 하는 사업은 중앙으로부터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도곡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간 낙수와 아울러 도곡방지제에 시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내용은 시달을 받아야 사업방향을 알겠습니다만, 이 무경운직파가 성공한다면 성력화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곡이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제초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술지도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종전의 중원군의회에서 이리 수도작시험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경운 재배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 깊이 6cm, 가로 6cm 파고 직파를 했는데 벼가 발아 되기전에 땅 속에서 썩었습니다.
직파를 하고 물을 대면 뭉그러져서 수평이 될때 까지 그 시간에 발아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썩었습니다.
다음에 4cm, 4cm를 해 보니까 올라오는데 100% 다 올라오지는 않아서 시험중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보고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심도있는 기술지도를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체아를 시켜서 파종을 하는데 파종 깊이가 2cm정도만 묻히도록 한다면 발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보고, 나중에 도곡문제와 제초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보건사업의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책정한 보건사업 추진방향 먼저 지역보건 의료사업 기획전환, 1차 보건의료기능확대 강화,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 정착화,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강화, 방문보건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사회 여건과 구조변화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수효충족을 위한 보건기관의 제반기능보강과 대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보건지소 이것은 가금면 보건지소로 이전 신축하고, 노후.협소한 보건지소의 증.개축, 보건소나 진료소의 의료서비스를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금가 보건지소를 금가면 도촌리 면사무소 이전부지내로 이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5개 보건지소의 증측 개.보수, 보건소 또는 지소, 진료소의 일반장비와 같은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놓고 거기에 따라 국.도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가면 보건지소는 비행장 관계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가 보건지소 신축 이외의 것은 아직 보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민간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민간의료기관은 건대부속병원이 금년도에 신축 착공을 하게 되고, 앙성면에 삼정병원이 작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총 720개 병상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618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국비 13억 융자되고 나머지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건대부속병원은 현재 600 병상규모로 총59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해부터 설계가 시작돼서 '98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북부지역의 대학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모든 구실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앙성면 용포리에 신축중인 삼정병원은 지난해에 착공이 됐는데 120 병상규모로 지금 신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자부담 15억원과 농특세, 재특자금에서 13억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의료부문의 보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7p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3개 보건지소와 16개의 진료소가 있는데 공공보건기관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약간의 지원이외에 모든 것을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나 조직, 기구면에서 매우 취약하고, 보건지소장들의 확고한 공직관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있는데 지난해에도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에 힘써 왔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겠습니다.
올바른 근무자세 확립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복무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계속 독려해 나가는 한편, 간담회라든가 개인면담등을 통해서 애로사항등을 수시로 청취하고 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등을 시정해 나가면서 아울러 취약한 행.재정문제인 컴퓨터등 행정장비와 진료장비, 기동장비등 시설의 보수 보완등 지원을 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8p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료시혜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방침을 두고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지역에 대한 의료시혜를 좀더 강화하는 한편 불소용액 양치사업등 구강보건사업등을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반진료를 비롯해서 보건소의 내소자에 대한 진료를 비롯 이동진료를 84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인 것은 이용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지난해에 약20%정도 증가시켜서 책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불소, 양치사업도 40개 국민학교 1만 8천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 방역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보건의식 수준의 향상, 환경변화로 종래의 집단적인 전염병 발생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지역은 한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만 아직도 비위생적인 부분이나 환경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염병 관리태세 확립을 위해서 방역상황실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방역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항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율 방역단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590개단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 전염병 격리시설을 확보해서 격리시설 병상은 160 병상이며, 여기에 따른 의료인과 구급차를 항상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326명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p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일본뇌염, 장티프스를 비롯해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사전전염병 예방과 보균자 색출을 위해 장티프스와 콜레라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활동인데 금년도 취약지 중점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 방역취약지가 99개소가 있습니다.
11p 방역소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인데 분무소독은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차량이나 휴대용 연막소독은 6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같이 실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일, 15일날은 주민과 관이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자율방역단은 물론이거니와 보건소, 읍.면.동, 소독대행업소가 모두 참여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역장비와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대한 소독과 수질검사도 분기에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병 관리인데 저희가 총 관리해야 할 대상이 3,8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 12월말 현재 45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새로 등록하고 퇴록하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P.P.D 반응검사, BCG 예방접종, 객담검진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병관리는 나관리협회 위탁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재가환자 4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건강관리사업으로 성인병관리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계획인데 기생충 관리를 9천명, 성인병관리를 1,6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P 가족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계획 사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키고 자비로 피임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가족계획 실천율은 83.9%로 비교적 높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족계획에 있어서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연중 현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획중 대부분이 자비피임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에 있어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을 금년에도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녀자들에 대한 모성암검진으로 자궁암검진 1,650명, 유방암검진 1,65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족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모자건강교실 운영도 24회 계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이나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종합적인 보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역점시책으로서 앞으로 보건업무의 주된 기능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1만 9,136세대 6만 6,791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내용으로서는 성인병(고혈압, 당뇨)을 집중 관리하고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 장애인 및 노인건강관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도와 주민보건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매주 목요일을 방문간호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방문간호의 기능을 특히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p 의약사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업계의 질서확립을 위해서 의약단체의 자율적 지원을 촉구하고 부정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약품 근절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해서 141개소가 있고 의약업소는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으로서 의약사 관리와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등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과 부정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단속 지도를 수시 하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남.오용방지를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시켜 가지고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이런 여건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연, 절주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홍보를 강화하는데 그 방침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금연 및 흡연구역 174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업소 1,290개소에 대해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표지를 부착토록 조치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자판기 설치제한으로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에 42개소가 있습니다.
부적정인데는 앞으로 이전을 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류제조업소는 15개 업소로 주류제조업소에 대해서 과음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술병마다 표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보건교육 실시대상은 건대부속병원을 비롯해 새한미디어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보건교육을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공중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 및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하고 6월 이후부터는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배자판기에 대한 설치제한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법하지 않은 데는 이전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고 절주에 대한 경고표지판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3월부터 단속이 실시됩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9p 응급의료 체계확립입니다.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후송, 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응급구조 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 응급기동반을 항시 대기시켜 유사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필요시에 구급차를 가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후송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의등을 비상소집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큰 대형사고가 났을시는 인근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처리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와 관련된 연계기관 현황은 보건소를 비롯해서 소방서, 한국응급구조단,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건대병원과 충주병원 그리고 기타 병.의원과 충주시청, 경찰서, 군부대적십자봉사단이 있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0p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94년도부터 3년째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도 추진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난해 보다 5개 마을이 늘은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분기에 1마을당 1회씩 총 74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무료진료와 접종, 방역소독 기타 보건에 대한 상담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방암검진 사업인데 이것은 가족보건사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시비를 책정해서 부녀자들이나 저소득층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500명 계획으로 유방암 초음파검사를 해서 검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825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향후 보건사업시책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법이라고 하던 것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이 전면 변경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보건 의료수준 향상에 주안을 두고, 현행 보건소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보건소의 전문인력 기준 및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가 돼 나갈 전망입니다.
먼저 여건변화로 새로운 사업방식개발을 모색해 나갈 전망으로 특히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역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법의 조기정착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전망이고 또한 정신보건법이 지난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년 후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 대책이 강구될 전망입니다.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단위에 한, 두군데 설치해서 운영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정실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에 복귀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기능이 부여되어 여기에 따라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보건기관과 민간의료부문 지원강화로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개선 계획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방침인데 지방 자치단체간의 경쟁원리를 도모하고 더욱더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사업방식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대폭지원이 돼 나갈 전망으로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신축시에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되도록 최신형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신축될 전망이고 보건지소는 앞으로 면마다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서 분석하고 있어서 2, 3개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이고,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특세에서 지원될 방침으로 있습니다.
민간의료부분에 대한 시설장비 확충에 특별히 지원돼 나가고 융자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같은 변화와 시책방향에 부응해서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켜서 보건복지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모에는 약 300개의 관광업소와 거기에 5, 600명의 관광종사자들이 보건증 발급을 6개월에 한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수차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발전적이고 특수시책으로 할 수 없는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상모에는 민간 병원이 하나밖에 없고 보건증 발급수가도 1인당 1만원에서 1만 2천 원이 됩니다.
이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충주시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보건소가 있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동절기에 스키장을 개장함에 따라 부상자가 약 10여명 가량 발생하여 119 구조대가 스키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의사의 보강이나 특별관리지역으로 보건증발급도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바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김대식 의원님 말씀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발급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수년전부터 보건소까지 오는 수고를 덜어주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시행해본 결과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물론 비용의 차질도 있겠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민간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까지도 말씀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미비한 여건으로 해서 당장 실시는 어렵고 차후 보건지소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보강이 된다면 당연히 실시가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고 가능한 한 주민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운영으로 인한 부상자 속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등 큰 사고가 나타났을 시에는 보건소에서 다른 구조기관과 현장으로 출동,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스키장이나 이런데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상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현지에 있는 보건지소와 수안보에 있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신속히 조치가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건증을 발급 못하는 이유가 장비와 인원인데 그래서 특수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보건증도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상 환자도 응급처리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실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먼저 22만 시민의 보건증진과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그늘진 곳에서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7p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관해 행정감사시 지적도 됐던 지소, 진료인들의 근무소홀에 대한 민원해소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의사들의 근무소홀에 대해 12월 18일부터 1월 10일까지 20일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조직적인 복무단속과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이 복무기강을 완전히 장악되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소장님께서 각 진료소나 지소를 완전히 장악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보건요원들에 대한 지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돼서 조치사항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반 복무지도 내지는 이런일이 있을 시 강력하게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고한 공직관을 가질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 지도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장희승
김춘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한방의사를 확보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의사를 확보해서 한방치료를 하면 효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용남
김춘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기관의 한방진료 문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사를 배치할 것이냐 또는 일반의사를 둘 것이냐 이런 문제는 검토해 나가겠고,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방진료를 확대시키고 어느 보건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획해서 설치 운영한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망과 요구가 한방쪽으로 많은데 정부에서 검토와 아울러 시책이 결정되면 한방도 병행해서 설치할 것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고, 물리치료실은 도에서부터 계획이 돼서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보건지소마다 물리치료실이 설치 운영될 계획입니다만 주덕보건지소에 우선설치 운영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몇개소 해서 보건지소가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감독하의 공중보건의가 일반병원 야간당직 의사로서 근무가 가능한지 또 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감독범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현재 관내의 공중보건의사는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20명, 경찰학교에 2명, 병원 4명, 건국의대부속병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들에 대한 직접적인 근무규제는 현재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학교, 병원이나 건국의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단 해당기관장이 1차적인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서 문제점 발생시 관리지침에 의해 2차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이러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감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건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보건의사들의 야간당직 문제는 관리지침상 절대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업무에 부여된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으로 보수를 받고 병원에 서 야간에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
공중보건의가 궁극적으로는 보건소장님의 감독하도록 되어있다면 경찰학교나 병원, 건국의대에 파견된 사람들은 시에서 그쪽에 근무토록 한건지?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기관이외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말하자면 의료기관이나 경찰학교 같은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지침상 중앙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한정된 인원을 직접 배치를 하게 됩니다.
병원이나 이런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중보건전문 의사입니다.
일반의사가 아니고 전문의사들인데 병원에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1차적인 지도 감독은 해당기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
보건소장님이 공중보건의들의 근무 감독을 하시면서 그사람들이 잘못 했을때 소장님의 권한은 어느정도인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용남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근무지역을 이탈했다든지 위반사례가 저희한테 들어왔을때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권순옥 의원
만성병관리에 있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결핵환자인 양성자 50명과 나병환자 양성자 4명은 별도 격리 관리가 되고 있는지, 격리관리가 된다면 어느기관에서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요관찰자들은 어떤 정도의 대상이 요관찰자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결핵환자로 등록된 환자관리에 있어서 양성음성 구분은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음성자는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관찰자는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은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과거에 결핵을 앓던 사람이 치유가 돼서 다시 재발할 우려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관찰을 해봐야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양성자가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1차적으로 보건소에 등록해서 6개월간 단기 치료를 하고 계속 재치료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건기관 치료방법이 특수해서 95%이상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해서도 안될 경우 중앙에 결핵협의가 있는데 권위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염원이 있으면 이 분들을 개인별로 심사해서 치료방법을 바꾸어서 치료를 해도 역시 낫지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결핵병원이나 결핵전문병원으로 후송시켜서 거기에서 요양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1차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43명중 양성자 4명은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관리의사가 판단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같이 있어도 크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됐을때는 재가치료를 하도록 하고 전염의 위험율이 높다고 판단됐을때는 전문 나병원에 후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거의 재가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양성자로 전염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격리치료를 하지 않고 재가치료를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현재 어느정도 한도까지는 재가치료를 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관내 몇군데에서 재가치료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양성자라 하더라도 격리 수용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우리 인근에는 없습니다만 청주라든가 집단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전문 요양기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용하고 그 이전에 재가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재가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소관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경춘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전경춘입니다.
종합운동장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소장외에 관리계와 기술계로 나누어져 있고 정원 및 현원은 현재 정원이 10명에서 9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 잔디구장이 있고, 탄금 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 기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정비를 소방시설점검, 전기안전점검, 공중위생점검, 물탱크청소, 체육관 실내소독, 분뇨수거료, 조명.음향설비 및 기타 시설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는 건물 유지관리를 연중계속 하겠고, 제초 및 예초작업을 11회, 부토작업 2회, 비료살포작업 2회, 수목전지작업 1회, 종합운동장 및 잔디구장 내.외정비를 2회를 하였고, 파고라 및 보일러 세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6년 주요공사 추진계획으로는 충주체육관방음시설 및 음향시설공사를 총 사업계획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실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관수시설 시설공사로서는 사업계획 3,200만원을 들여서 늦어도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조립식 무대장치 시설 공사로서는 2,500만원을 들여서 늦어도 4월까지는 완료하겠고, 기타 공사 추진계획으로는 탄금대 잔디구장 관리사 주변 정비를 996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주변 배수로 정비를 사업계획 48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하겠고, 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는 884만원을 들여서 2월까지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파고라도색 3개소와 기타 15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체육공원 관수용 배관설치도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하겠고, 체육관 화단 조경수 보식을 440만원을 들여서 4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식 예취기 및 잡초 흡입기 구입을 늦어도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작년도에 잔디구장 본부석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은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경춘
저희들이 이왕 인수를 했으니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겨우 인수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 한다는 것이 아깝고 해서 점차적으로 기술진단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옥중
상수도사업소장 김옥중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기구는 소장이하 관리계와 기술계 그리고 시험계로 3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50명으로 현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으로 건물이 13동에 3,544㎡가 되겠습니다.
1일 생산능력은 5만 5천톤입니다.
제1 시설 3만 5천톤, 제2 시설이 2만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7.5㎞에 2,317㎢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정수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인 1,664만 3천톤에 1일 4만 5천톤씩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1,700만톤 계획으로 1일 평균 4만 6,500톤 가량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보호구역단속 및 청소, 어패류 채취단속 등으로 1일 순
찰을 확행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도 월 2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원.정수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원수 수질검사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하천에 15개소를 선정해서 주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기간별로는 1일 검사와 월간검사가 있습니다.
수도전 수질검사는 17개소를 선정해서 주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도 반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총 13건에 3억 3,400만원을 들여서 미비한 시설을 보수 내지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3p를 보시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기존공사로 3건 1,800만원, 계전공사 3건 1억 2천만원, 토목공사 7건 1억 9,600만원을 들여서 연중 실시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도물은 수질이 어느 정도이며,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옥중
우선 수질관리는 원수수질과 정수수질 2가지로 나뉩니다.
취수하기전의 원수의 수질관리를 잘 해야되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 하천인 음성천과 석문천의 주요 지점 15군데를 지정해서 그 지점에서 매주 한번씩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원수수질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음성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 관계로 약간씩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충주시의 상수원 수질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매주 검사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니까 전에는 15군데 중에서 3급수 수질이 한, 두군데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3급수 수질로 나오는 지점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원수의 수질은 정수를 한 다음에 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관계 기관과 음성군과 협조를 해서 원수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기관, 음성군과 협조를 해서 원수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수질입니다.
마지막 수도전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여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수의 수질검사는 수도전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질이 나빠도 약품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 수질은 문제가 안됩니다.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는 1년에 네번씩 침전지의 청소를 하게 되는데 침전지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처리할때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처리를 해서 내 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충주시는 여러가지 재정 형편이나 여건상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만 그렇다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든가 아니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을 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슬러지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슬러지를 어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옥중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현재 정수장에서 MBC앞에 있는 호암지까지 차집관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하느냐 아니면 단월동까지 오면 거기에서 연결을 하느냐의 2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시설이 안되어 있고 1년에 4번 장마철을 기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임병생 의원
단월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슬러지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 시정질문을 2회 했고, 행정사무감사때로 대두가 됐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시는 주민총회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내가 답변을 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소장님이 주민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수도과나 상수도 사업소나 예산 세운것이 없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옥중
권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먼저번에 단월주민들에게 해명을 한 바도 저희 사업소에서도 처리시설을 하루속히 해야겠다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사실 사업비라는 것이 1, 2억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충주시 전체 상수도 요금 다 받아야 35억인데 현재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하려면 40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충주시민이 내는 수도세 다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 사업을 당장에 하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 건의도 했고 수도과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권의원님 생각과 같이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촉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찬 의원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하는 예산상의 근거가 있어야 연차적으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오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도세를 인상해서라도 이 시설은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주민에게는 특혜를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해서는 안되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옥중
물론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충주시민에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라도 경기도나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상수원 보호 또 하천보호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법 체제상으로는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오찬 의원
수도권만 피해를 본다고 하시는데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충주시민입니다.
강수욕장이 바로 밑에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는가 한번 가 보십시요.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관 업무를 관리소장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96년도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소장과 서무계 및 관리계 2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2,128평에 1,386평의 건물로 대강당 1, 2층 1,000석과 지하에 전시실이 12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조명실, 음향실, 무대 전기실 냉.난방 기계실입니다.
문화회관 대관 및 사용료 징수실적으로 '95년도 총 대관료수는 249일에 185회의 공연과 전시회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람 총 인원은 2,145명이며, 사용료 총 징수액은 2,708만 5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94년도 대비 7%의 사용료 징수를 증가케 하였습니다.
'96년도 문화회관 총 예산은 4억 2,484만 8천원으로 인건비 41%, 기준경비 13%, 관서당 경비 2%, 경상적경비 30%, 사업비 14%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회관 관리운영은 중원문화 예술의 창달과 시민예술 활동에 편의향상을 도모키 위해 노후시설물 교체와 불량 시설을 정비하고 문화행사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술인의 창작발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친절봉사와 청결로써 이용자의 문화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으며,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정기점검과 정비로써 완벽한 행사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
다.
금년도 문화회관 대관계획은 대강당이 130회, 전시실 120일로 최저 1,87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피아노 구입입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규모에 맞는 그랜드 G275로 구입기종은 주로 연주하는 음악의 종류나 피아노의 성능, A/S등을 분석하고 음악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택해 구입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입니다.
구입 내역은 손에 들고 쓰는 핸드 무선마이크 4대, 옷에 꽂아서 쓰는 핀 무선마이크 4대 무대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써스페션용 마이크 4대, 무선으로 수신하는 앰프 4대, 마이크를 이동시키는 모터 1대등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방수 및 도장공사입니다.
공사내역은 누수되는 부분의 방수공사로 850㎡와 외부벽 도장공사를 1,600㎡를 하는데 건물 안전진단 결과 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안전진단은 '95년 12월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월까지는 진단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수, 재시공 방법등을 제시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방청공사입니다.
공사내역은 대강당 상부 지붕 철골 트러스 부분에 방청과 도색을 하는데 역시 건물안전 진단이 끝난 후인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은 현재 박물관을 활용해서 종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박물관을 가금면 민속자료 전시관과 통합 관리키 위해서 이주가 된 다음에 1층은 소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필요한 구조인 무대, 조명, 음향실, 분장실, 객석, 로비 소품실을 설치하는데 220석 규모로 하겠습니다.
2층은 113.6평 규모인데 고정전시판과 이동전시판, 이동 조명시설등을 갖춘 전시시설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 2층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장과 전시실 설치에 따른 좋은 문화공간 개선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려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관리가 되겠는데 전기안전 검사는 매월 2회씩 연 24회를 실시하고 고압가스 냉동설비 정기검사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검사는 연 2회,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은 연 2회, 공중이용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매 2개월마다 연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염소 소독은 연중 수시로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4회 입수토록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내역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피아노 구입과 복사기 구입,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를 2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는 전시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건물방수와 외곽 도장공사와 철골 트러스방청공사를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화장실과 기계실에 오수펌프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실의 노후된 배관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대강당 객석의자등 파손된 100석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청관제 및 세관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질문보다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람석을 보수하실때 단상에 올라가려면 나무계단이어서 쿵쿵거리는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카페트를 깐다든가 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단 자체가 이동식입니다.
관객이 많은 또 청소년들이 왔을때는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치웁니다.
그래서 자연히 소음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덕희
도서관소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에는 저희들은 계조직이 없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장서확보 현황은 총 3만 6,587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연건평 526.8평입니다.
수용능력은 좌석수 515석입니다.
1층은 열람실로 되어 있으며, 2층은 일반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아동열람실, 시청각실로 되어 있습니다.
'96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장서확보입니다.
연중 사업량은 총 500권 확보로 예산은 3,200만원이 소요되며, 일반도서 구입은 4천권이 되겠습니다.
기증도서관리는 1천권으로 수시접수 하고 있는데 도서관 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기타 정부기관이나 회사에서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확보입니다.
연중 계속하여 종류는 약 180종이 되겠으며 예산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 간행물은 50여종이며 월간지 주간지 일반 신문등이 되겠습니다.
기증 간행물은 130종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회사등에서 무료로 기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대출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을 1년간 4만권을 대출할 예정이며 도서관 자체에서 2만 5천권, 이동도서관에서 1만 5천권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열람입니다.
연중 계속하겠으며, 1층 열람실과 2층의 각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평균 400여명이 이용할 경우 연 11만 9천명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연중운영되며, 시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비는 콤비 2.5톤 승합차 1대에 책을 싣고 직원 2명이 운영하며 보유도서량은 4,299권입다.
운영방법은 1개소당 1시간 30분씩 정차하여 주 1일 3장소로 이동하면서 도서를 대출하며 1인 3권이내의 도서를 대출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주일 내지 2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매분기 1회씩 연 4회를 개최하는데 대상은 5개소로 병원 2개소, 경찰서 2개소, 군부대 1개소, 사회복지회관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출은 약 500권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입니다.
일일 유아독서 교실을 4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수.금요일에 운영하며, 장소는 2층 아동열람실에서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1회에 40명이내이며 취학전 아동으로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의 어린이들이 되겠으며, 내용은 도서관 이용안내, 올바른 독서지도, 동화구연, VTR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건전영화 상영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상영하며 장소는 2층 시청각실에서 청소년 선도위주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한 오락문화와 정서를 유도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주간 및 독서의달 운영입니다.
4월과 9월 2회에 걸쳐 2층 시청각실에서 이용자와의 좌담 및 간담회 마련 초청인사 문학강좌 및 강연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96, '97 시범도서관 지정운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저희 충주시립중앙도서관이 충청북도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2년간 시범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받는 혜택은 장서확보를 1천권의 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으며, 사서직원 전문교육을 우선 받게 되며 사서직원에 대한 해외연수시 특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96년과 '97년의 예산으로 시중도서 1만권의 장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서관 사업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봉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예성공원의 주차장으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덕희
평소에는 70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때는 주차가 만차가 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행사가 있다거나 할때 만차가 됩니다.
평소에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는 차량을 가지고 와도 지장은 없습니다.
소음도 별로 없고 공원자체에 주차장이 연결되고 도서관이 연결되니까 주차시설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기야 좋죠.
하지만 충주시 재정형편이 그렇지 않고 도서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를 노상에다 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의장 장희승
박대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시범도서관으로 지정돼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칭찬해야될 일입니다.
국립도서관으로서 1천권 내외의 책이 2년간 지원이 되겠는데 자체 사업계획에 장서확보 1만권 확보는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덕희
당초예산에 금년에 3,200만원 예산으로 4천권의 도서를 확보할 계획이며, 기증도서가 1년에 1천권 정도가 되고, '97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4천여권은 예산으로 구입하고 1천여권은 기증되는 것으로 해서 예상했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
김남중권순옥김대식임춘식 |
권용훈변봉준정우택임병생 |
이세일안재철이종국양승철 |
이승의하성대김영선김광일 |
이영훈장정식김춘수권오찬 |
박대성박장열최용태 |
○출석공무원 7인 | |
부시장 | 유병현 |
농촌지도소장 | 유인걸 |
보건소장 | 김용남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전경춘 |
상수도사업소장 | 김옥중 |
문화회관장 | 최재숙 |
도서관장 | 한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