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장과 사회경제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오늘 일정이 여러가지 오후 일정이나 사정이 있어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신 다음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해 박대성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의회를 관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단체장 취임후 하루도 쉴틈없이 일하는 공무원, 움직이는 충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시정을 바로 잡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6. 27 지방선거에 의하여 시민들로 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선택된 시민의 대표이며 대변자로서 긍지와 소명의식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이며, 따라서 집행기관의 규율권자인 시장께 공직기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 27. 선거이후 단체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한시직이라는 것을 빌미로하여 의도적으로 임기가 길어야 3년이라는 식의 짧은 기간론과 자기들에게 밉보이면 낙선한다는 타협론을 시민들에게 공공연히 확산시키며 스스로 정치성화한 일부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강화 대책은 어떤 것이며,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시대의 관료행태를 동경하는 적당주의자들의 내부졸속을 모색하면서 자치제도에 순리하지 못하고 자리지키기에 무사안일을 추구하는자들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일반 사회에서 온갖 세파를 경험하고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몸담은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폭넓은 안목을 관행과 경직된 법조와 세칙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질론을 부추기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매도하려는 자세를 일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장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정 및 시정활동에 고전분투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민주시민의 숙원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한지 정확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날 본 의원은 설레임으로 잠을 못이루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지역주민이 나의 무엇을 보고 당선시켜 줬을까? 과연 무엇으로 시민의 뜻에 보답할 수 있을까? 시민의 본 뜻은 저보고 충주에서 제일가는 시정의 잔소리꾼이 되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에 대한 잔소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5개월 간의 시정을 지켜본 저는 시민과 의원님들의 시장님에 대한 고언을 몇마디 전하겠습니다.

첫번째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겁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아니하고 지방세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봉급조차 겨우 줄 정도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웬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각종 체육, 위안, 문화행사 이렇게 낭비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옛날에 없는 집안에 잔치가 잦다고 잔치 치루다가 집안 거덜납니다.

물론 민선시장으로써 다음 선거를 위해서 얼굴도 알리고 싶고 하시고 싶은 말도 많으시 겠지만 그것은 대의를 접어둔 행태입니다.

우리 시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현 시장께서 시장으로 당선되기전 까지 언제 시민에게 얼굴을 알리고 행사를 개최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은 지난 관선시장시절 열심히 일하다가 본의아닌 시청 화재사건으로 전보되었을때 모두 이고장의 인재를 보낸다고 아쉬워 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시민은 명문대학과 행정고시 출신의 오랜 지방행정 경험을 쌓은 노하우에 기대를 걸고 거센 지역바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현 시장을 선출한 것입니다.

시장의 시정활동은 전부 행정행위이지 대통령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렇게 소모될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시정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는 만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토론공개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그 동네의 일은 그 동네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상의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혼자 좋은 시책이라고 수립해서 이를 시행하려고 해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는 결코 성공된 시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토론공개행정을 하지못한 나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은 기시 통합을 해야 좋은 것인지 분리를 해야 좋은 것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이렇듯 집행부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도 없이 상부로 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통합하라고 하니까 시민을 부추겨서 통합으로 이끌다가 어느날 갑자기 분리가 좋다고 또 시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은 가치의 혼돈과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집행부에게 이리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끌면 저리끌리는 그런 시민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획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귀찮더라도 시민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를 하고 그 의견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에게 집중되고 있는 시정에 대한 권한을 대폭 부시장, 실.국.과장등에게 위임하라는 겁니다.

부하직원을 못믿겠다는 식으로 모든 시정을 챙기다보면 크고작은 일, 좋고 좋지않은 일의 식별이 어려워질 뿐만아니라 시 산하 실.국.과의 책임자들의 책임의식과 창의력이 결여돼서 모두 시장의 눈치만 보는 현실입니다.

시민이 모두 시장만을 상대하기 원한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걸하는데 이 또한 지나치게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시장이 모든것을 주관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의 세가지 소모성행사지양, 토론공개행정구현, 권한을 축소하여 위임하는 등 그간에 시장님의 시정을 바라본 시민의 필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느 한 개인의 시도 아니요, 시장의 시도 아닙니다.

전체 충주시민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시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발전적인 시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슬로건을 일하는 공무원, 움직이는 충주로 정하여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공무원 모두 그 슬로건이 가슴에 와 닿게 이를 선별하는 의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앞장서서 다가오는 21세기의 대한민국 제일의도시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민.관이 혼연일체가 될수 있는 범 시민 운동을 시작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시장은 부시장, 실.국.과 장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과감히 일을 위임하여 특수한 기업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벌의 총수를 직접 만나는 등 세일즈를 하실 용의는없으신지? 왜냐하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충북은행과 계약이 체결되어 분리 운용되고 있는데 '96년부터 지역주민의 금융기관이자 실질적 지역은행인 농협으로 시 금고 업무를 단일화 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무부 재식시 시.군통합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단장으로서 통합의 당위성 홍보시에 효율적인 행정업무 제고로 도.농간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많은 분야에서 농민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통합시 금고 담당기관의 지정은 군지역 주민에 대한 우대치원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전체 지역주민들의 이용상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에 의해 나눠먹기식 분리계 약과 실효성 없는 윤번제 계약조항으로 인해 면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증대로 인한 불만과 비난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 재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의 예금추진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낙후된 농어촌발전을 위해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자금과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 까지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발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시 금고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추곡수 매자금 조성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연히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세계무역기구 WTD 협정 이행으로 인한 정부의 농업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추곡수매가 및 연초수매가가 3년째 동결되었고, 금년 추곡수매량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90만석이 감축된 960만석중 410만석을 농협자금으로 수매하고 이와는 별도로 140만석을 시가로 더 매입하여 실질 총 수매량 1,100만석중 50%인 550만석을 매입하므로서 농민의 불만을 그나마 달래주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협의 추곡수매자금은 총 1조 2천억원으로 신용사업의 예수금으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금 조달로 농민의 농업자금지원 및 추곡수매량을 확대하여 그나마 농민의 불만을 달래주고 있는 농협의 금고 변경이나 분리는 지원자금 감소를 초래하여 농업인의 소외감 및 불만을 증가시키고 우리 충주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를 담당한 충북은행은 대주주가 경남에 본사를 갖고 있는 대유통상 계열로 11.1%의 주식을 대한교육보험등 제2금융권이 7.5%, 기타 81.4%는 증권가에 분포되어 있어 명목상의 지방은행이지 실질적인 지방은행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했으며, 뿐만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조달된 예수금의 40% 이상이 고수익성 투자를 위해 오히려 타지역으로 유출하고 있음이 지난 10월 19일자 동양일보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성을 보더라도 13개 시.읍.면에 농협은 26개 점포가 있고, 충북은 행은 7개 점포로 읍.면지역은 상모면 1개소 밖에 소재하지 않고 있어 60만여명이 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용상 불편은 누구나 예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 금고를 행정편의에 의해 '95년도 계약과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맡긴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시.군통합의 근본취지를 벗어난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도시에 비해 농업인구 율이 높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96년도 시 금고는 농협으로 단일화하여 운용하여야만 되겠기에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은 초대 민선시장의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의원입니다.

충주 중앙시장과 공설시장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시장은 성서동 102번지에 대지면적 867평, 매장면적 1,026평으로 점포는 100 점포가 형성되어 있고, 1958년 1월 당시 입점 예정자로 부터 토지를 환수해서 현재 경찰서자리로 경찰서도 이전해 줬습니다.

그후 69년 총 공사비 1억 126만 9천원중 국비 8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700만원 합해서 3천만원이 보조 되었으며, 나머지 7천만원은 입점 예정자들이 충당해서 지금의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충주에 그야말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시장은 재산상으로 봐도 금송아지라고 칭할수 있는 소득의 가치가 있는 장소이며, 그러한 면적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형성된지 26년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고있는 아파트도 20년이면 재개발이라는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하물며 소득의 가치가 큰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시장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에 대한 재산의 현 시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중앙시장은 시가로 보면 200억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주시 재정상 상당액에 속한다고 보겠는데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의동 101번지 충주 공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지면적 848평, 매장면적 1,023평, 점포수는 140점포로 형성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평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장에 대한 건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면 차량이 들어가서 화재를 제재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의 수입은 몇만원에 불과합니다만 건축이나 보수등에 상당액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연구 검토가 돼야 되겠으며 공설시장 역시 운영의 문제점이 심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시장형태 자체가 여러가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때 시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이 모든 것이 민선시장으로 출마당시 시민에게 선거공약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성 있고 수입증대가 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통합충주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시행예고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 해 나가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기대합니다.

이같은 시민들의 기대를 현실화 시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지향적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그 시행이라 하겠습니다.

선진 외국중에서 영국은 500년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행정은 단 10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을 해 왔다는 사실은 자타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통합충주시가 않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이상적이며 건강한 도시발전이 이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충주시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중점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만 그어놓고 무한정 시행하지 못한 무책임한 도시행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68년 충주시 총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되지않아 그간에 사유재산상 피해를 차치하고라도 향후 이러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연차적이라도 사전에 예고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당주민이 생산적 계획도 세울수 있도록 도시계획 사업시행의 예고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결코 현안사업의 급급함을 이유로 도시계획사업 집행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예고제 추진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입니다.

시.군통합 원년이자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지향한 발전하는 충주의 비젼을 가지고 출범한 초대 민선시장으로써 도.농간 균형적 발전과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과 이와 병행하여 IC 추가 건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소외된 우리 충주지역의 발전에 척도이자 숙원사업입니다만 시장께서는 그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당초 노선이 주덕에 충주 과학산업단지 예정지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당초 노은 신효리에서 주덕, 이류 연평리 연결노선을 노은 신효리에서 가금 하구암리, 용전리, 누암리, 이류면 검단리로 연결되도록 노선 변경을 시 의회에서도 건설교통부와 기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이 어느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와 노선변경 추진과 병행하여 이 류지역외에 노은이나 금가지역에 IC를 추가 건설하여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켜야할 것으로 본의원이 금가지역 주민과 동행하여 시장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군데의 IC 보다는 두군데의 IC 건립이 소외되고 침체된 우리시를 움직이는 시, 발전하여 도약하는 시로 돼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IC를 북부지역에 추가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개발입니다.

28일 박장열 의원님께서 기획실장께 질문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중앙탑주변의 관광 종합개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금면의 중앙탑 주변은 충주호와 인접되고 있어 천혜의 관광지로써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충분한 이 주변에 충주골프장과 조정지댐, 국보 205호인 고구려비등 주변을 연계한 관광지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 되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앙탑주변에 충북 제일의 민속자료전시관이 지난해 건립되었으며, 중앙탑옆 1만여평의 부지에 중원사적공원이 그리고 민속자료전시관 옆에는 전국 최초의 남한강 수석전시관이 건립되어 있고, 누암리의 고분도 연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투자되어 각종 역사, 문화적 관광시설이 건립 조성되고 있는 가금면의 중앙탑주변을 산발적인 계획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종합적인 상호 연계된 종합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하며, 칠금관광단지와 탄금대 용섬에서 가금면 조정지댐간의 유람선운영도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탑주변의 개발을 포함하여 현재 시의 종합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가금면 창동부락 뒤에 산 187번지 일대 4만평에 달하는 시소유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 입구까지 마을안길 및 농로가 이미 4-5m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노선에 '91년 시비 2억을 투자하여 연장 2㎞의 구간에 2차선으로 도로를 확장 개설해 놓고 5년동안 농로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주시의 당시 도로개설 목적은 어디에 있었으며, 앞으로 주변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로는 창동목장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미니골프장과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중앙탑주변과 연계하여 관광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가금면 민속자료전시관의 확충방안입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현재 충주박물관과 가금면 민속자료전시관이 기구, 인력은 기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물이 각각 분산 보관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성내동의 충주박물관과 유물전 가금면 민속자료전시관을 통합 보관 전시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민속박물관을 시설하여 자라나는 후손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양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첫번째로 열리는 정기회에서 부족한 이 사람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자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는 모름지기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함은 물론 시행정 전반이 시민의 생활편익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치단체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므로서 지역의 성장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함께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도.농이 통합된 특수한 여건에서 지역주민의 화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된 청내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 취임이후 현재까지 느낀점과 주민의 대변자로써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공무원 인사관리와 사기앙양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조직의 원동력은 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바, 도시행정을 다루던 시청직원과 농촌행정을 다루던 군직원의 이질감이 통합 1년이 거의 지난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으며, 순환인사 및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형평을 잃은 사례가 여러분야에서 지적되고 있어 이것은 바로 불협화음으로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무사안 일한 기피행정 내지 불친절한 공무집행으로 최고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시민들은 과거 관선시장 시절과 다를바 없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환인사 내지 승진인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 행정업무 집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민주는 다수의 원칙에 따르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서 그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두텁게 형성된 관료정신을 타파하지 못하므로써 중하위직급의 공무원들은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입안이나 주민의 여론에 따른 행정쇄신에 관한 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와 같이 상급기관이나 간부직원의 지시일변도의 하향식 행정을 달성하므로써 눈과 귀와 마음을 주민에게 돌려야할 공무원들 이 윗사람 눈치나 보고 상급자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선시장께서 외부활동과 개인인기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내무관리가 소홀하거나 조직책에 의한 직무검역에서 직분의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1인 3역은 내가 다하려고 하는 업무의 과욕이나 독선적인 과욕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바, 장본인인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에 변화를 일으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중원문화의 중심권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의 여건을 갖춘 도시라고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건설 뿐만 아니라 국도 역시 4차선으로 확포장 되지않아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정부시책이 발표되자 충주에서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노타리마다 대형 아취를 세우고 요소요소에 플래카드를 달고 거대한 환영행사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도 2,3회 선거때마다 공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96년 총선, '97년 대선을 눈 앞에 두고 내년예산 1,450억이 반영됐다고 하는 점과 '96년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의 큰 업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충주에 걸쳐 상주, 구미까지의 노선과 청주에서 보은까지의 노선을 합한 것으로 계획 당시 1조 2천억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확보 예산액은 450억 즉 총 예산의 1/20도 안되는 조그마한 금액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결정될 당시 계획도 없었던 중앙고속도로는 이미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이에 지각있는 우리 충주시민들이 비웃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정직해야 국민과 시민의 신뢰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지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기착공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완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장호원에서 주덕간 도로 공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UR 농산물협상이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므로써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는 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은 어떻게 수용하여 지금의 실정에 접합시켜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당시 홍보해온 도.농균형발전 추진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농통합으로 면지역에 타 시군보다 특별히 지원된 국비와 도비사업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95년 11월 24일 동양일보에 보면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된 남부 즉 보은, 옥천, 영동에 도비 248억원이 지원된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과연 도.농이 통합되어 특별지원의 우선 대상이되는 우리 충주시에는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신청한 일이 있는지, 누락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본 질문은 어제와 중복되는 감이 있으나 현안이 현안이니 만큼 오히려 문제를 노출시켜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합 충주시는 민선시대이후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택시부 제등 각종 현안으로 집단민원의 초미의 과심사로 등장 그 결과 주민들은 그 추진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항중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은 충주시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통합쪽으로 그 여론을 주도했었던 만큼 타 사항과는 그 출발전부터 시각이 상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초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 중원군 군에서 4억의 용역비를 들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환경부로 부터 사업승인 내지 예산확보, 공사입찰관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통합설치하는 것이 충주 상수원 오염을 근원적으로 최소화하고 운영비절감등의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2,700만원의 용역비를 통합을 전제로한 정책을 동시에 하게 되고 환경연합등과 주민단체와 연대해서 환경부에 통합조치를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분위기는 시.군통합의 논리속에서 통합을 위한 당위성을 축적해야만 마치 혐오시설이 군지역이 아닌 시지역에도 설치할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체 충청북도, 원주환경청, 충주시마저도 면밀한 전문적, 기술적, 경제적인 검증도 미비한채 여론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집행권을 가진 환경부는 지난 7월말 중앙환경자문회의를 거쳐 충주시에 분리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장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관선시장, 도지사까지 통합을 위해 16개월동안 노력해온 사항들은 적극 권장한다는 공식회신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시장은 지역단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분리를 최종적 결정하고 공사입찰 설명회까지 한 상황입니다.

예산권과 사업승인권을 가진 환경부는 실제 처음부터 통합쪽이 부적격이었으며, 실패를 뻔히 알면서 또다시 시행착오는 범할수 없다는 식으로 시에서의 통합론은 반대한다는 강권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충주시는 내적으로는 분리결정을 하고 의회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않으면서 우물쭈물 통합의 논리를 희석시킨 채 시간이 촉박하다, 분리로 시행하지 않으면 47억원을 반납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분리쪽의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장께서는 그동안 통합여론에서 최종 분리설치를 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당위성과 분리로 결정할때 까지의 의회 및 시민과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또한 그동안 통합을 위한 통합여론을 주도했던 행정편의적 자의적 예산소요에 대한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분리설치했을 때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해서 3차처리를 추구하고 최종배출구에 분수대, 관상어양식장 더 나아가 야외수영장등으로 처리장을 보다 관광자원화 내지는 시범처리장으로 설치하여 통합논리인 충주시 상수원 오염을 최소화 또는 근원책으로 실증을 보여줄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처리장 하류지역 즉 살미면, 단월 가주지역, 문강 온천지역 등 농촌동 내지는 토양설비형으로 각각 원인발생지 별로 설치할 계획과 대안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끝으로 황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송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와 중원군이 38년만에 도농 통합시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딤과 동시 본격적인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시.군통합의 원년이자 역사적인 민선 자치단체의 초대 시장으로서 21세기의 비젼을 제시하며 큰 포부를 안고 출범하신 시장님께 목행동 앞 강변고수부지를 이용한 강수욕장을 개설할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목행동 강변을 강수욕장으로 개설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22만 충주시민은 주변에 충주호가 건설되므로서 충주호를 활용한 지역개발이나 시민 휴식공간 확보등 얻는 것 보다 안개일수의 증가에 따라 호흡기 및 안질환 등 시민건강의 위협과 일조일수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감소, 충주시 하류지역의 침수로 인한 피해, 수질환경보전이란 미명아래 각종 개발의 제한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또한 충주시는 사방에 수자원이 풍부함에도 시내 극교의 물을 이용한 시민 휴식처는 단월의 강수욕장 1개뿐으로서 이곳은 충주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일 뿐아니라 인구 7만 6천명에 육박하여 충주시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연수동, 교현동, 칠금동, 목행동 주민들이 시내를 관통, 단월로 진입함에 따라 성수기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수동에서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여 단월 강수욕장 이용에 따른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본 강수욕장의 수용능력 부족에 따른 분산효과를 위하여도 시내 북부에 위치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행강변의 넓은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충주호 건설로 인하여 피해만 보고 있는 충주시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시민 휴식공간인 강수욕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 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여러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박대성 의원의 6.27. 지방선거 이후에 해이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우리가 의회 상임위나 간담회에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의원님들이 무슨 상식이 많으시느냐 대충 넘어가면 좋을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은 해서 뭐합니까 식의 얘기가 간간히 들여오는데 그 부분을 시장님이 강조하셔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여러 공직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옛날보다 더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옛날에는 전화를 받을때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던 전화태도가 언젠가 없어졌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운동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장희승

더 질문하실 의원,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모든 조직이 문제가 없는 조직이 없고 100%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전환이나 해이된 공직기강을 잡는데 시장님이 주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공무원끼리 교육을 하고 정신 교육을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데는 행정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를 파견해서 배워가지고 오게끔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또 민간업체에 연수를 보내셔야 됩니다.

민선시대에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안되고서는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국제 경쟁력에 대응해 나가겠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을 몇명 대기업체에 보내서 보고 배워서 우리 시에 환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단안을 내리셔야지 공무원끼리 모여서 교육을 해도 그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체인 시장님부터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두번째, 박장열 의원의 질문사항인 21세기 충주시를 대비한 범 시민운동과 소모성행사를 지양하고 세일즈 시장으로 활동할용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답변히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지금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충주의 인구가 줄고 전국 최고의 부도율의 침체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획기적인 아니디어나 방안이 있지 않고서는 이 도시가 점점더 축소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장사꾼이 되어야 되고 기업가형의 시장이 되어야 충주시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의 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시민이 한번 잘살아 보자, 그런 운동이 전개돼서 임기내에 초석이라도 올려 놓을 수 있지 지금과 같은 행정위주의 관료형으로 일을 하셔서는 충주시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계획서도 만들고 또한 수안보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축구 전용구 장도 유치하는 방안을 계획해 주세요.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번째, 김남중 의원의 충주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농협으로 이관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도내 금고현황을 살펴보면 도청 금고만 제일은행에서 하고 나머지 3개 시와 8개 군이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도 도의회에서 질의 당시 지사님께서 '96년말 계약이 끝나는 대로 농협으로 이관 시키겠다고 즉석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말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뉜것도 관선시대에 제가 알기에는 외부 압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시장님도 민선시장인데 시장님 나름대로 고유의 권위 행위를 할수 있는 시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김남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금고 유치때문에 충북은행과 농협간에 상당한 알력이 있었고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이 이것을 계약할때 특별회계는 충북은행, 일반회계는 농협에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계약을 했으면 그만인데 이것을 윤번제로 '96년도에 일반회계를 충북은행으로 하고 특별회계를 농협으로 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단서를 붙이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문제입니다.

김의원님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선시장으써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번제로 바꾼다고 하면 매년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많고 윤번제 자체에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명년도 금고유치를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또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은행 농협에 유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네번째, 권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및 공설시장에 대한 현황과 현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시장님의 상세한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두시장이 지금 내용적 측면에서 시에 도움보다는 상당한 문제로 대두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설시장은 당초 시에서 이러한 장소에 시장을 형성했던 자체가 실패라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천가에 그런 건물을 건축한 것이며, 다리위에 상가를 건축한 것이며 물론 오래전에 계획된 것입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외지에서 충주로 들어오면서 시내진입을 하여 첫번째로 와닿는 시장이 공설시장인데 이것을 볼때 과연 시에서 이러한 장소에 시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실패라고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대화 하기 보다는 어떤면에서는 정리정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중앙시장에 있어서는 이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입점주들이 행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없지않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로는 시가 시장을 갖고 있지만 당시의 내용으로 봐서 상인들이 그에 대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아파트 재개발 형태로 상인들과 절충된다면 그 문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가 시장을 양도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주변상권의 침해를 우려 하셨는데 침해가 될 것은 오히려 없고 시장자체가 현대화 된다고 하면 주변의 상인들도 상당히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수동쪽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중심상가에서 혹시 상권을 그쪽으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시장자체가 현대화하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신을 갖고 우리 시에 소득이 오고 또 보기에도 좋고, 입점 상인들이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섯번째, 임춘식 의원님의 통합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중점방향과 도시계획의 사전예고로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합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중에 있어 수립이 잘되리라 큰 기대를 걸면서도시계획 사업의 예고제에 관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1968년 27년전에 총괄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가깝도록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허다합니다.

물론 재정의 열악성 때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에 걸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연차적이고 부분적, 지엽적인 집행계획을 전반적인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예고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 집행제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시장님께서 지구촌 1번지, 새충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거시고 민선시장에 취임하셔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정질문때 보니까 충주시 기본도시계획이 시비 2억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도합 3억을 들여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인구 목표를 30만원으로 잡고있다는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과거 충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23만이었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로 출범이 돼서 2011년도 목표를 30만으로 잡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돼서 몇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최소한도 35만 내지 40만으로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데 이 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2011년도 목표를 35만 내지 40만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중 도.농통합 정책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농촌에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킨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언젠가 본의원이 농협에 가니까 농협운영이 지금 경영수지가 안돼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포망도 확충을 못하고 현재 임금인상등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을때 농협이 잘돼야 농민이 잘사는 겁니다.

농민들이 빚을 쓸려면 이용하는 것이 농협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제고, 농민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까 김남중 의원도 질문하시고 이제 민선시장으로 이원화될게 아니라 일원화 시켜서 당연히 농협에 유치시켜야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김남중 의원 질문과 비슷합니다만 농민을 위한 정책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오후 14시에 환경보호특위에서 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끝내고 중식을 하고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2분 속개)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정우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충주와 구미에서 '96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충주지역은 노선변경을 추진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것이며, 세번째 질문사항인 마을안길 농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금면 창동지역은 충주시 중심지에서 1㎞거리에 있는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시 재정확충은 물론 시에서 사용하는 관상수를 답변요지에 있는 내역보다 더 많이 재배해서 시에서 쓰고 나머지는 판매해서 시 수입도 올리는게 어떻겠으며, 앞으로 시 중심지에서 가까운 시유지를 개발해서 많은 시 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96년도 충주시의 관광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과연 충주시가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의 관광정책이 있는지 또는 관광정책을 밀고나가실 의지가 있는 건지 이 계획에 보면 미미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투자 부분에 충주시 예산의 몇% 나 '96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는지 상당히 미미한 감을 느끼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충주시의 종합적인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집행할 수 있도록 상설 관광발전기획단의 설치를 바라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칠금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탄금대 자체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충주시가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관광수입을 직접 챙기는 것은 오로지 충렬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1천만원 미만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충주를 방문하다보면 수안보, 탄금대, 충주댐등이 외지에서 오는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칠금 관광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용할지 몰라도 실제 탄금대 위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탄금대를 가보고 별거 아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차제에 탄금대 자체를 작지만 작은 대로 개발하여 시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시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그리고 입장객 수입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탄금대에 볼거리를 마련해 주자,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올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탄금대 하면 우륵선생을 연상합니다.

지금 호암공원내에 조성하고 있는 우륵당을 차제에 탄금대로 옮겨서 거기에 인물상이라도 만들어서 광한루 춘양제처럼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간을 첨단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변경이 우리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해서 변경구간을 중앙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8일 충주시에서 충청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틀후에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충주시에서 다시 한 10여일 후인 10월 11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처음에 시의회의 보고와 시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기본 구간보다 노선변경을 하면 6㎞ 연장 380억이라는 공사비가 더 들어서 건교부에서 부정적 이고, 국토개발부에서 지역장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면 꼭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이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충청북도 첨단 과학산업단지 기획단에서 우리 주덕, 이류주민을 소집해서 설명회를 가진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보면 그 노선변경이 된 것은 1㎞ 연장 공사비 추가 40억 정도밖에 안들어간다 이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린 것은 6㎞에 380억이란 예산이 들어서 건교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도로공사에서 검토해본 결과 380억에서 120억이 추가되는 500억이 추가된다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6㎞ 연장에 380억이 추가된다는 것이 1㎞ 연장에 40억 밖에 안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획실에서 가져온 지도를 보면 시에서 변경한 도로계획선이 주덕방향으로 올라와서 다시 그 선을 그어 놨습니다.

기획실에서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건교부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아니냐 타당성이 있다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다 긍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신부에서 발행한 전화번호책에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이 지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하면 수용리에서 신효리를 거쳐 삼청리를 지나 불정면에서 장호원으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은에서 수용리 제내리를 걸치는 설계로 아는데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을 설계한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지도에는 명시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속도로 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못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명시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380억에서 500억까지 추가되는데 기획단에서는 1㎞ 연장에 40억만 들이면 노선변경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그 문제로 기획단 실무자들과 주덕주민들이 상당히 격론을 벌였는데 사실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고속도로가 주변으로 지나가면 자기네가 상당히 덕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주변을 지나가면 지가상승등 부동산에 이익을 보지않느냐 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도 안한 것이 어떻게 지도까지 나와서 일반서적에 명시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지도에 나와가지고 주민들을 혼동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이세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의원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은면을 횡단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빠졌는데 빠진 원인이 고속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경지정리를 겸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양승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시정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피해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양승철 의원 답변에 대해서 양해가 되겠습니까?

○양승철 의원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시민의 여론을 듣고 지역의 대변자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민의 여론이 우리 시장께서는 독선적이고 또한 화합적인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하지않는 다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도 했으면 했지 플래카드를 읍.면. 동사무소, 길거리에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과거 관선시장에서 탈바꿈을 하셔 가지고 민선시장인데 홍보할 일도 없고 또한 플래카드는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기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다른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를 주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제가 알기로는 도 농통합지역에 우선 농업시책 자금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해해 주십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등등 과거의 관료 행정시설을 탈피하지 못하고 추진하려고 해서 답답해서 시장님께 질문한 겁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는 충주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화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대식의원의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본 건은 사안에 비추어 봐서 통합의 여론을 주도했고 그간에 분리로 결정하기 까지 민선시장으로서 그야말로 고뇌에찬 결심으로 알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반면에 16개월동안 충주시의 관선시장 그리고 통합여론을 주도했던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의 비난은 면키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또한 행정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두번째 시장님께서는 분리 설치를 하였을때 즉 그런것 등등을 추가로 설치하면 통합의 논리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님,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제가 이번에 미국의 뉴저지주 호킨스에 가서 여러가지 분야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만 문제가 없으면 통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PC관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남북전쟁때 한번 터졌다고 하는데 간혹 터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수원을 막고 다시 보수해서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하나 RBC 공법은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세제, 비눗물, 삼푸등의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제정화도 안되는데 거기에 잉어를 키운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광객의 교육의 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RBC 공법으로는 모범적으로 만들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대로된 통합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들의 노하우와 기술을 제공받아 15년 상환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만 의존하지 말고 외국자본을 즉 외 자도입을 해서 라도 완벽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연구도 하셔야 되고 또 충주는 활성슬러지법인데 그곳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찌꺼기를?

○임병생 의원

퇴비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자그마한 비료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퇴비도 가져왔는데 알칼리성 쓰레기니까 공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하게 연구해서 맑은 물이 나와서 붕어가 살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정화율은 95%입니다.

우리가 RBC 공법이나 활성슬러지 법으로 하면 세제도 정화가 안되고 또 30%정도 밖에 정화작용이 안됩니다.

또한 환경부의 정책도 후진적입니다.

원인자발생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개인업체 공장등에서 나오는 것도 종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관을 묻어서 외국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그런 복안으로 재검토하셔서 제대로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제가 물은 의도는 재검토해서 공사진행을 하지 마시고 좀더 완벽한 시설을 만들수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하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꾸 공무원수만 늘어나고 관리하는데 현재 여러명이 근무할 겁니다.

그래서 후즈꾸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1년에 관리비가 700만불이 들어가는데 민간인에게 용역을 줬더니 300만불밖에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민간인도 이득이 남으니까 맡아서 일을 하는데 우리 충주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부 공무원들이 끌어안을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용역을 민간인한테 주든가 또하나 상수도 사업소도 약 4.50명의 봉급 내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민간인한테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시의 예산 관리비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사업소를 민간인에게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가하고 재검토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심도있고 합리적인 교육의 장으로 만들수 있게끔 연계할 수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시간관계로 추후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권순옥 의원

계속 분리냐 통합이냐 하는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가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환경부에 하수과장의 얘기가 충주시가 얼마전에 준공을 본 종말처리장이 모텔케이스로 될만한 시설도 잘돼 있고 타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정도의 시설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 처리장을 그렇게 전국에서도 모델케이스로 볼 정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까지 이상적인 계획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상에서 그칠 것인지 또 사실상 그렇게 실현을 시켜줄 것인지 하는 것도 솔직히 이 시점에서 의문이 갑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분리문제는 그것이 불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신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분리냐, 통합이냐에 대해 수차 거론이 돼 왔고 또 내일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문가의 얘기를 듣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만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2005년까지 315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환경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 승인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53개소 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250개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환경시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를 얘기한 것이 7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 과연 식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야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나라 전국에 몇백개가 그렇게 쉽게 시설결정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시설의 지원액에 대해 이것이 회계년도가 다 됐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것에 두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충주가 반납을 한다면 다른데서 즉시 가져갈려고 할 겁니다.

이런 대답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2005년까지 몇백개의 계획이 국회승인사업으로 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웃고 말았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종말처리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의 목행동 강변 고수부지를 강수욕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전국 어느지역보다 거의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현재 충주시민은 강을 이용한, 자연을 이용한 강수욕이라는 것을 맛볼수가 없습니다.

상하 전부를 댐으로 시설해 놔 가지고 강수욕을 할수 없고 또 지금 용탄에 대단위 상수도사업 시설로 인해 동량면 앞으로 금가면 부근도 전체 수영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일겁니다.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갖고도 충주시민은 그 자연의 강물에서 강수욕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속이 심해서 못한다는 말씀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량면부터 목행 근교까지 흐르는 발전용수를 매일 방류합니다.

그렇지만 금가면 부근의 반송앞에는 유속이 세고 수심도 깊습니다.

목행대교 위에서 부터 목행동 도로앞 부지 강변까지는 지금 모도 심어놓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강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1년에 큰 장마가 져야 한번 흐를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넓은 부지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온수문제도 그렇습니다.

목행대교에서 부터 수로를 예를 들어 강바닥 토사를 절토해서 낮춰준다고 하면 지금 건천으로 있는 고수부지의 물을 얕게 흐르게 하면 큰 돈도 안들이고 목욕을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실게 아니라 연구해서 되도록이면 시민이 자연을 이용한 강수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목행동에서는 주민들이 마당바위앞 충원교 밑에서 전부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큰돈을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연구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황병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건설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는데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한번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60세이상 노인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11%이고 읍.면지역은 1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점심식사를 못하는 노인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항구적인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고 노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대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연일 수고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과 언론계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묻습니다.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분별 벌칙금의 부과 징수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의 교통행정이 간접자본 확충없이 재벌기업의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제한 방출되는 교통정책과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주차장이 확보 되지않은 태부족 상태에서 시민들의 주정차 행위는 어차피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충주시에서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4억 6천만원의 벌칙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불우아동보호 및 보육시설 지원실태와 여성교육지도확대 및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대책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들이 근로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탁아소와 유아보호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과 지원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최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나와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화장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상하게도 혐오시설이 모이고 있습니다.

충주소년원, 미혼모시설등이 그 실예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편감정 순화와 시멘트포장으로 3m의 협소한 도로때문에 화장차나 농산물을 운반하는 각종 차량 그밖의 차량들이 불편함은 물론 이곳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함을 고려해서 1993년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계획을 도비 4억, 시비 4억을 들여 3m 노폭에 6m로하는 1.6㎞의 포장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세운 계획서입니다.

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흐지부지한 실정입니다.

지구촌 1번지로 건전한 시정의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혐오시설 인근의 주민들의 석고처럼 굳은 마음을 달래주고 굳은살 박힌 농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반대급부의 배려차원에서 확포장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충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제천, 단양등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터 길입니다.

아직 확포장계획이 서있지 않은 듯한데 만약 세워져 있다면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해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대로 물거품이 되며 그 다음에 다시 반영하는 의지를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덧붙여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장이라는 명칭대신 타 지방에서는 정수원이라는 명칭을 Tm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시 같은 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에게 그 사례를 파악하도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충주 정수원이란 명칭으로 화장장 이름을 바꾸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요금 조정후 부작용 타개책 및 학생들의 통합버스 증차계획에 대한 질문 입니다.

농촌버스요금 조정으로 단일요금 조정이후 승객에게는 큰 부담이 적게 돼서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의 경제활성화가 하향곡선을 그리고있는 실정인바 일용품, 소규모 생필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활전선에 이상 곡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슬기를 모아 최대공약수를 찾아 사양길을 걷는 회사도 살리고 주민들의 복지도 기여되는 수치를 찾으려면 국내의 사례, 외국의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도.농통합형 중소도시지역의 실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R 협상과 WTO 체제의 위기속에서 국민생명 산업의 역량을 차질없이 담당하는 자연인의 생활에 통합충주시민의 희망과 긍지에 봉사와 홍보를 통해 서로가 상처를 받지않는 해결책을 모색할 시기입니다.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통학하는 학생이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아침, 저녁 공나물시루같은 시내버스를 보셨을 겁니다.

구두민원이나 정식민원이 많을 줄 아는데 시내버스 승차, 연장운행의 민원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경제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묻습니다.

금릉동 103-1번지 칠금주유소옆 교통섬설치가 전면으로 나와 3.4차선 진입로를 가로막아 야간주행시 식별이 어려워 출구에 대기중인 차량이나 섬에 충돌하게 만들어져 신호등에 차량의 충돌이 우려가 있어 불안한 상태이므로 좌회전 신호등 전반에 과속방지를 위한 방지시설이든 각종의 표시를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통섬을 다시 작게 만들어 후진설치함과 동시에 주유소주와 상의하에 문제를 해결함이 옳다고 봅니다.

타 지역 차량은 길바닥에 써놓은 표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시내 교통신호등 신호가 제각기 달라 사고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어디것이 정상적인 신호인지 말씀해 주시고 같이 선 우측차량이 진입 출발이 일치하든가 신호등마다 달라 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와 직선거리는 연등제로 실시할 수 없으신지요?

끝으로 레카사용시 상호 요금표준이 없어 횡포의 시비가 잦으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부에 질의하든가 본인이 똑떨어지게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몇일전 매스컴에서 방송하기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 다고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사회경제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이 질문은 전체 충주시 공무원에게 드리고싶은 말씀을 사회경제국장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사회경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이 된지도 50년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6. 25, 4. 19, 5. 16, 12. 12, 5.18등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모르는 외국인이 들으면 어느 간첩의 난수표 숫자와 같은 숫자들 입니다.

하나같이 국가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이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잘아시는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큰 사건이 있을때 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 정권은 혼란을 극복한다는 미명아래 국민을 총칼로 짓누르고 새 정권을 창출해 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을 쥔 자들은 자기들의 위치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약한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이란 누루고 훔켜쥐면 된다는 사고가 극히 일부라고는 생각되나 공직자들의 뇌리와 생활습관에 은연히 배어있어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몇해가 넘어도 개선될 줄 모름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4년반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행정부에서 보는 의회경시 현상은 조금도 개선되는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 가슴 답답함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류면 두정리에 충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충주시 행정당국의 계획이고 일부이기는 하나 예산마저기 확보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묻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표출되기 전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몇번이나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9일 충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영향평가 설명시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않으시고 더구나 관계되는 본 의원에게도 아무런 통보를 해 주지않으셨습니다.

그뿐만아니라 그후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MBC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본 의회에도 연락한 바가 없을 뿐만아니라 본인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해 주신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 현상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MBC에서 주관하는 행사니 나는 모른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MBC에서 당초 토론 대상자로 사회경제국장님을 초청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국장님은 자료가 없다는 자료준비를 못했다는 구실로 그 토론회에 나가 시지 않으셨습니다.

의회는 현재 행정부의 어느 정도 견제기능은 가졌지만 의회와 행정부는 항상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한다면 충주시정이 과연 어디로 갈것 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묻습니다.

개인택시 증차에 다른 추진경위를 묻겠습니다.

무사고 10년, 동일회사 7년이상 근무자에게 개인택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700대가 넘고 개인택시가 480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증차와 인구증가는 불가분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주시 인구가 이토록 매년 택시증차를 할 만큼 인구가 증가되는지 또한 이 사항은 시장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3부제에서 6부제로 되면서 개인택시쪽의 심한 반발로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가 앞으로 행정개념을 재인식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앞에서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매사에 있어서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해 놓고 시민앞에 터트리는 식의 행정이 시민을 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민이 튄다하는 표현이 뭔가하면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경위를 거쳤으면 꼭 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택시회사와 시민단체와 관이 공청회를 거쳐 풀든지 묶든지하는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이러한 것이 결정된다면 시민들 이 튀는 식의 농성이 그토록 심화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또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소리를 연거퍼 문서마다 볼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의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구증가와 택시증차에 대한 내용은 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수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차의 등록 압류를 해 놓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수액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승의 의원의 노인복지기 금조성 및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정우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지금 답변한 외에 비슷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회 임시회 '95년 9월 21일 시정질문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96년부터 경로당운영비를 1개소당 2만원씩을 50% 증액해서 1만원 증액된 3만원, 난방비는 15만원에서 100%증액된 30만원 지급을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96년 예산편성표에 보면 관리비는 답변대로 1만원이 증액된 3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난방비는 2만 5천원 증액된 17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난방비가 2만 5천원 계상된 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 반영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두번째 박대성 의원의 무분별한 벌칙금징수로 시민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대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해서 통계상으로는 충주시의 차량보다 주차공간이 훨씬 많은데 시내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세워놓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수목욕탕 앞에 포장마차가 2년을 상주하고 4대가 도로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시민들 한테는 4억 6천이라는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육지원 실태로 비영리법인, 민간보육시설해서 많은데 영세한 사람들을 이 보육시설에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육기관간의 경쟁력, 부모들의 경쟁력 같은 것도 보이는데 그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변봉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교현천 복개를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시작되는 건가요?

○변봉준 의원

언제쯤 하는지 모르십니까?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불우아동 보육실태에 있어서 지원내역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해 놓고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등해서 1인에 월 3만 8천원으로 되어있고, 결함가정아동 세대 보호비는 주식, 부식, 연료비해서 소년소녀가 장지원 세항과 동일 해 놓고 1인 월 8만 5천원을 지원한다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소년소녀가장보다 결함가정아동의 월 지급액 이 더 많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은 말그대로 부모가 없고 결함 가정아동은 어머니가 있든 아버지가 있든 어느 한쪽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권순옥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주식, 부식, 연료비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사항과 동일.....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주차장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자료에도 나왔는데 주차장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종토세중 도시계획으로 일부 회계상환 전출금이 1억 2,500만원 정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들어 왔습니다.

전입이 안된 이유가 뭔지?

○임병헌 의원

그게 문제가 있었나요?

○임병헌 의원

법적사항입니까?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세요.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

공영주차장, 하상주차장 건설도 대단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상설주차장의 확대보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상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87년에 조정된 30분당 500원을 징수하는 관계로 인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습니다.

상설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명시된 것이 30분당 500원을 받을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하성대 의원

상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함께 적용하는게 아닙니까?

○하성대 의원

'87년에 공영주차장 법이 노상주차장만 신설 되면서 조례가 된것 아닙니까?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최용태 의원의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계획과 시내버스요금 조정후 부작용타개책 및 등.하교시 증차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화장장 진입로를 포장하는데 상당한 액수가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화장장 진입로는 민간기업에서 주체가 돼서 240m 정도로 지금 6m 포장계획이 서있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 파악이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서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8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돈은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까꼭대기까지는 안되더라도 중간에 삼거리까지 거기는 차량이 많은데 3m가지고 화장차가 한번 올라가면 일반차는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름을 고쳐보는 문제는 주무과장과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파악하셔 가지고 화장장이라는 소리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화장차의 색깔이 무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흰색과 검정색을 이용한 무채색인데 다른 지역 즉 음성이나 제천등에서 오는 차량은 관광차처럼 유채색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유채색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버스 회수줄이는 문제 또는 요금문제, 표시해 달라는 문제 등등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앞유리에 시민들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월동을 가는 차는 경유지가 어디어디 인가라든가 탔다가 도중에 다시 내려야되는 불편을 상쇄할 용의는 없는지와 앞유리에 출발과 경유지를 표시해 달라는 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2청사이 이 지역 앞에 통과되는 것이 표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불편한가 하면 면단위나 장거리에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답니다.

여기 앞에 정류장이 없어 가지고 엉뚱한데서 내려가지고 여기로 찾아와야 되는 불편 또 한 이 지역에서 내려서 들어오지 못하고 여길지나서 두지아파트에서 내려서 오고 가야하는 등 상당히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건의 사항이고, 또한가지는 갱고개를 통해서 충일아파트로 가는 버스의 회수가 17회였는데 이것이 20분 간격에서 10분 더 늦추어 가지고 30분 간격으로 조정돼서 운행이 되는데 이 내용을 알아 봤더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기면서 이쪽 회수를 줄여서 그쪽으로 가기위해 버스 회수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행방면의 버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쪽지역의 면단위 주민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가기도 편리하고 또한 시내의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갈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여기 시내버스 회수를 줄여 가면서까지 그쪽으로 버스운행을 해야 되는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어느 소비자가 시내버스 승차권을 사 가지고 저한테 묶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교통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일도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할수 없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이러한 뜻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 시민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말고 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넘겨 버려야 되지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재차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인즉은 충주에서 감곡을 가려면 앙성면에서 내렸다가 다시타면 880원이면 갈수 있고 그냥 충주에서 한번에 가면 1,480원의 승차권을 사야하는 내용을 알아봐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인즉은 버스회사의 요금조정 관계로 시청광장에 다 끌어다 놓을테니 시청에서 운행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사정도 있었지만 어떤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라면 결국 행정기관이 존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행정의 개념을 다시한번 거론하지만 행정의 개념이 뭡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주민이 돼야 되는 이러한 것은 뭔가 주민들이 행정을 머리에 이고 다녀야 되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지않으면 어떻게 시민이 직접 해결합니까?

○의장 장희승

박대성 의원 질문하세요.

○박대성 의원

시내버스 요금 거스름돈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경기도 안산이나 경상도 안동지 방은 거스름돈을 주는데 우리 충주는 이것은 이미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충주는 거슬러주는 행위가 없고 승차표를 사서 내야하겠지만 거슬러 주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렇다면 충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분들이 받는 충주의 인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거스름돈을 안준다는 것도 일방적인 상행위라고 봅니다만 어찌 보면 불로소득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대성 의원

충주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충주에 왔다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충주는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정식 의원.

○장정식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민원이 5군데로 봉계를 경유해서 대원고등학교 가는 버스가 있을때 봉계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없었는데 갱고개로 가는 좌회전으로 바꾸어가지고 전부 택시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몇번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증차가 되면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해결 되겠습니까?

○장정식 의원

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의장 장희승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장정식 의원과 유사한 질문입니다만 시내버스가 이류면 매현리를 거쳐 수주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노선조정이 되기 이전에는 이류면 제일 끝부락인 팔봉까지 가던 것인데 노선요금 조정을 하면서 수주에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팔봉사람들이 면사무소 찾아올려면 수회리 경찰학교 앞으로 돌아와서 살미면으로 해서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이류면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버스가 그쪽방면으로 운행이 안되는 것을 더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런지 모르나 지금 수주까지 가는 버스가 종래대로 팔봉까지 2㎞정도 되는데 더 운행을 하면 아무런 불평이 없을 건데 노선조정이 잘 못되는 바람에 상당한 불평이 일고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을 한부락을 떼서 살미면으로 주든지 불평이 대단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권용훈 의원

저도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회사에서 적자가 나거나 말거나 보조해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적자폭을 보조해 주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보조해 주는게 아닙니까?

○권용훈 의원

제가 먼저 교통과장한테 어떤 제시를 했느냐 하면 매현으로 들어가는 차는 수주 팔봉을 거쳐서 토계리로 해서 수회리를 거쳐 시내로 나오고 수회리로 들어가는 차는 매현으로 해서 달천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배차가 지금 4회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2회씩 배차해 줘도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하성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시내버스 거스름돈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천원짜리를 넣으면 동전자판기처럼 거슬러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알아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거스름돈을 거슬러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운송업체의 운행기피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2대 의 버스를 회사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차후 노선조정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만이 라도 고루 배차가 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08분 속개)

○부의장 김광일

의장님께서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증차에 따른 추진경위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의 갈등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시.군통합관련 군보유 차량 118대의 자연증가율이 16.3%로 봤는데 이것은 시하고 군이 통합돼서 118대가 충주시에 와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유대수를 따진거 아닙니까?

○이영훈 의원

16.3%를 증가율로 봤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하고 또 시.군통합에 있어서 구 중원군민들이 시와 통합될때 시민의 자격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홍보과정에서도 그렇게 홍보했던 사항으로 지금 충주시 법인 택시와 기존 택시가 30대로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 군의 택시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법인택시들이 기준은 채워줘서 시의 택시업체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도 지난 선거에서 개인택시 업자들하고 무슨 약속이 됐었는지 그 약속을 안지켰다고 해서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청까지 단체행동을 하자 이러한 것도 택시업계 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좋은데 과거 도에서 각 시.군으로 택시배정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군수한테 소요되는 택시나 시내버스 등 차량에 대한 모든 증차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시민들은 택시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택시가 많으면 영업이 안된다고 해서 억제하는 눈치인데 면단위의 업체에 대한 기준대수는 채워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채워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지금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군의 자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까?

통합될때 현 시점에서 보유대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잠정적인 보완 조치를 영구적으로 중원군의 자격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겁니까?

○이영훈 의원

증차요인이 생기면 앞으로 30대가 안되는 회사부터 점차적으로 채워줄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있어서 '95년도 것에 대해서 등록 압류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차총은 대략 승용차나 아니면 대형차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부의장 김광일

다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보면 인구증가율이 거의없고 증차요인이 거의 없다 이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수많은 면허대기자를 위하여 면허공급은 불가피하고 금년도에 15대를 증차했다고 하는데 8-9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험이 있는 차는 의무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경쟁하는 것을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증차하면 자기네 밥벌이가 안되니까 증차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대변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반면에 개인택시는 증차를 많이 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실제 법인택시 회사의 직원이면서 8-9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개인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 이율 배반적인 주장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징수 문제에 대해서 권의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과년도에 3만 5,735건에 10억이 부과 됐고 금년도에는 9,727건에 연말이 다 됐는데 50%가 안되게 부과됐습니다.

징수된 것은 작년도 보다 훨씬 덜 됐고 부과도 덜 됐는데 징수는 더 안됐어요.

비율로 보면 40.5%로 2억 9천만원 징수를 과년도에 10억을 부과했어도 7억 7천만원 71%징수했는데 건수도 많이 안했고 징수도 많이 안한 이유는 뭐고 또한 과년도에 3만 5천건 적발했는데 금년도에 9,700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충주시민이 그만큼 주차질서 의식이 함양돼서 주차위반을 안했기 때문에 부과 징수가 적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금년도에 부과돼서 징수된 것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학영 의원

국장님 답변에 주소불명 주로 외지차가 징수불능으로 오는데 어떠한 차적을 옮기거나 매매로 해도 전산입력이 되도 정리할때는 자동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금 부과는 외지인이 전부인데 차적이 바뀌고 차주가 바뀌고 폐차된 것도 많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차제에 과태료 징수만은 징수제도를 바꾸어야 되지않나 다시말해서 부과만 하지말고 현장에서 징수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다 받을 수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폐차되고 행방불명돼서 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번씩 차주가 바뀌면 낼사람이 없는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증차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개인택시 면허소지자가 장기무면허자 무사고 운전자가 있다면 개인택시 허가를 내준다는 것으로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개인택시를 계속 증차해주고 법인택시를 증차안해 준다고 할때 법인택시 운전수가 다년간 무사고운전을 한다고 보면 자격요건이 되면 개인택시를 자꾸 늘리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는 더 운영에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해서 개인택시 보다는 법인택시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자기네 회사를 살리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개인택시를 얻기 위해서 주장한 것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조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에게 부과된 건데 징수조례나 지방세 징수령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단서규정은 없습니까?

○장정식 의원

그러면 친구차를 빌려서 운전했을때 현장에서 면허를 보고 부과합니까? 차 넘버로 부과 합니까?

○장정식 의원

대인의 행위에 대한 것도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빌린사람은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인데 외지차량 넘버면 징수조례를 바꾸어서 즉석에서 징수하는 방안이 돼야지 외지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도 안내면 별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장정식 의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의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세계화 추세로 보면 법인택시라 는게 우리나라에만 있고 일본에도 일부 있는지......

○장정식 의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경쟁사회에서 인구 증가가 안된다고 면허를 안낸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과태료 부과징수율을 보면 부과가 9,727건인데 징수가 5,654건에 1억 9,855만원이고 미수에 보면 4,073건에 2억 9,132만원인데 징수건수하고 미수건수하고 징수건수가 더 많은데 금액은 많고 위에 일반승용차, 4톤 화물차로 해서 4만원하고 그 밖의 차량은 5만원인데 이 계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려고 묻습니다.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권순옥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의 교통섬설치 정책 및 신호등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국장님 답변과 제가 묻는 요지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금릉동 103번지 칠금주유소 옆 교통섬설치가 전면으로 나와 3.4차선 진입로를 가로막아 야간주행시 식별이 어려워 출구에 대기중인 차량이나 섬을 충돌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신호대기 차량의 충돌의 우려가 있어 불안한 상태이므로 좌편 신호등 전방에 과속방지 시설, 우편 미끄럼방지시설등 각종 표시를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음 신호등마다 작동이 다르니까 어떤 것이 원칙이냐 그것을 일치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물었고 또한가지는 연등제로 할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레카차의 횡포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거리, 6거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똑같은 4거리에서 어떤것은 다같이 차가 섰는데 어떤 것은 좌회전 간 다음에 가고 어떤 것은 우회전 간 다음에 가고 뒤죽 박죽되니까 정상이 어떤것인가 알고자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래서 대략 관에서는 아시고 계시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 다음 연등제로 할수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겁니다.

○부의장 김광일

변봉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합의가 됐다면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끌고 갔다가 공장에서 사례가 없으면 또 다른 데로 끌고가는 횡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기사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알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권용훈 의원님의 쓰레기 매립장 사전홍보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질문한 뜻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입찰 설명회를 하는데 그자리에 참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역구 의원은 그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MBC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입장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자리에 토론자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갈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론자로 나갈 것을 기대하 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왔다고 하셨는데 의회와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다만 의회와 지난 5월 20일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승인 한 것 또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한 후 의장단을 모아놓고 추진배경을 보고하는 단계에서 저를 참석시켜 가지고 설명들은것, 그외에 전혀 의회와 어떠한 협조관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해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기타 다른분과 협조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류면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실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우리집으로 쓰레기를 싣고 오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실제 부락민들이 모여서 권용훈이네 집으로 쓰레기를 싣고 가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야밤중에 부녀자들이 우리집을 점거해서 농성을 하겠다라는 토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면장이 나가서 가까스로 그것만은 막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주민들로 부터 이러한 성토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집행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이 일어날 때는 먼저 지역의원에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알려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권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부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을 파악하는데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