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동안 운영한 환경보호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위간사 양승철 의원

환경보호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보호 특위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특위운영의 목적으로는 당면한 충주.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하고 공해없는 충주건설을 도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5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39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수별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95년 10월 24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특위운영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95년 10월 27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전 의원님과 집행부 및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 같이 10월 13일 의원간담회 녹음테이프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95년 10월 28일에는 환경특위활동계획 협의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관련서류 조사를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5년 10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시장, 시.군통합 전,후 관련업무 추진내용을 청취하고 '95년 11월 1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및 제일엔지니어링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특위 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1명이 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토의하고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여 시설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계획과 같은 RBC공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부곡 수질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상황을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95년 11월 20일에는 특위위원 4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이 환경부를 방문하여 충주.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환경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95년 11월 29일에는 제2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전 의원님과 사회 단체장을 초청하고 환경부 하수도과장과 산업대 조용진 교수를 초빙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5년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특위 운영에 따른 위원회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살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존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타당성을 면밀히 파악 시설함으로써 상수원 보호 및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충주시의 재정으로 여러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경우 장마철에 유입되는 우수로 엄청난 운영관리비를 감당하여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해도 우기시 오.폐수 처리를 정상적으로 정화할 수 없으므로 공사비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따라서 충주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 충주 건설을 도모하고 맑은 물 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종합적인 조사에 의한 경제적, 기술적 문제등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한 결과 충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보호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각상임위원 예비심사와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으로써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최용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예결위원회 위원장 최용태 의원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2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9 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측으로 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등 세부심사를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후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사업 추가 및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조정 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00억 2,800만원 보다 3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9,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41억 4천만원. 특별회계가 397억 1천만원 추경예산 총 재원 38억 2,300만원 전체 세입중 세외수입이 17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억 5,800만원, 보조금이 1억 3,800만원, 지정재원이 6억 3,4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세입이 없으며, 세출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출자금, 보전재원, 내부거래에서 총 29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67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제4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1995년 12월 18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38억 5,131만 2천원에서 1억 6,128만 6천원이 감액되어, 1,936억 9,00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된 1억 6,128만 6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수정예산안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와 필수경상경비 및 사업비등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책정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 지현동사무소 화재복구공사, 노인교통비분담금 인상분, 국도편입용지매입, 농어촌도로사업추진등 각 항목별 사업비조정과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이 없어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각상임위 예비심사와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으로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9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병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본 의원은 이의에 앞서 과연 충주시의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의원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환경특위에서 재정적, 기술적으로 통합이 타당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옳은 일이고 시민의 막대한 재정을 아끼고 또 그것이 바른 일인지 알면서도 집행부의 시녀도 아니고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이율배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지금현재 시민과 기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봤을때 우리 의원들의 작태에 대해서 신문마다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환경특위 의원도 충주시 의원이고 예결특위 의원도 충주시 의원인데 더군다나 예결특위 위원의 90%가 환경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이율배반적 통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장희승

이의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임병생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장희승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병생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저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타 사항을 잘아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현재 충주시 봉방동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300억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을 들여서 한달 관리비가 20억이상 들어가는 고 어제 신문을 보면 회전판식으로 차집관로가 돼 있어서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백억을 투자해서 수안보에 RBC공법으로 설치를 해도 우기가 90일이고, 우리나라 정화조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 그대로 통과해 준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야지 잘못된 일을 방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것이 통과돼서 집행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까지 갔다와서 공법, 기술적, 경제적으로 미국도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이지만 관리비가 무서워서 통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을 묻으면서도 관리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데 열악한 재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몇 십억을 우습게 알고 몇 백억을 우습게 알고 이것이 통과돼서 수안보에 설치한다면 우리는 3,4년 후에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이것 외에도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는데 차라리 상수원이 궁한 사정이니까 완벽한 시설, 휠터공법으로 제대로 거를수 있는, 관리비가 적게 드는, 시간이 많이 들어도 환경부에 다시 건의해서 제대로 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통과로 기히 추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충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는 충주시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통합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충주상수원에 유입되는 석문천은 수안보에서 살미면 문강리를 거쳐 수주팔봉에서 달천강과 합류가 되는데 이 수안보로 흐르는 석문천의 수량이 달천강 전체 물의양에 백분의 4 내지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 5%에 불과한 석문천 즉 수안보의 오.폐수 양이 충주시 상수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문제는 괴산, 음성지역에서 나오는 95%의 달하는 이 물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시.군의 행정적인 협조와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야할 줄 로 저는 압니다.

시.군통합 이전에 시민들이 우리는 수안보의 땟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 결과 석문천 즉 수안보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합류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 위의 수질과 충주시 상수도 취수장의 수질이 다같이 BOD가 2.5PPM이라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실험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석문천의 물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충주시 봉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와도 괴산, 음성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더 정화되지 않는 한 지금의 1급수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충주시의 상수원은 전국에서 보기드문 1급수라는 것입니다.

수안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괴산, 음성에서 내려오는 강물의 수질만 지금보다 더이상 오염되지 않는다면 우리 충주시민은 1급수라는 양질의 물을 계속 먹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 이상의 차집관로나 하수관을 통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리 충주시가 시험의 대상이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20㎞씩 오.폐수를 운반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먼훗날 차집관로 설치의 기술이 향상되고 국민소득이 3만불 정도 됐을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 상수원이 현재 1급수라면 수안보에서 발생하는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충주시민이 수안보 땟물을 먹는다는 불쾌한 시민의 의식을 적은 예산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최소한의 투자에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사료되며 본 의원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보나 산적해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요소로 보나 또 우리의 기술, 재정적 측면에서 분리설치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맥이 있듯이 행정에도 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혈맥을 끊어 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분리설치를 할수 밖에 없는 행정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또 기히 진행중인 연차적 계속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곧 행정과 지역발전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냉철히 생각하시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결위에서 44:8로 통과된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안 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찬성발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임병생 의원이 발언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삭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 47억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 집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통합이든 분리든 간에 예산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68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을 삭감한다면 하수종말처리는 충주시에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할수 없고 지역발전이 퇴보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병생 의원이 제시한 삭감에 대해 반대하고 아까 임병생 의원님이 제시한 30명 의원은 지역의 대변자요 일꾼입니다.

지역주민이 뽑아준 일꾼인데 마치 30명의 의원이 지역의 일꾼이 아니고 예산을 말아먹는 식으로 매도하는 발언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20만 시민의 대표로 지역의 일꾼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다시 반대발언 하실 의원 없으시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발언하세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특위에서 우리 충주시 하수종말처리장분리, 통합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종전에 예산이 통과된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된 사업으로 금년 통합논의 과정에서 환경청에서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활동해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됐습니다.

예산이 예결위에서 절대적인 표결로 결정되고 또 사업이 중대한 사업이니 만큼 더욱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충주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찬성 토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 반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명 기립)

앉아 주십시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기립)

앉으십시요.

그러면 이 안건은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의원 2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생 의원님 발언하세요.

○임병생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안건 외에 개인 의원을 지목해서 말아먹는다는 표현등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의 위치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으로......

○의장 장희승

의장의 주의성 발언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의원 자신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9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서 한치의 하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96년도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충주시의 발전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2월 22일 부터 26일까지 안건처리등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방문은 다가오는 민속절에 실시하기로 하고 본 기간중에는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등 기타 안건등을 심사하고, 12월 22일과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12 월 26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12월 22일과 23일 상임위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