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2월14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1995년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를 한 후 해당실과소장으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심사한 바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심사내역을 예결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세입세출예산안 준비 및 사항별 설명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당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형식으로 각 실과소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 범위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1억 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세가 10억이 감되었고, 기타 교부금에서 1억 6,500만원이 감되어 합계 11억 6,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15억이 증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은 2,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입금은 1,700만원이 감되었고, 잡수입은 9억 500만원이 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변상금은 2,300만원이 증되었으며 위약금은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500만원이 증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9억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억 2,300만원의 내용은 삼원철도건널목 철도공사가 '96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는 12억 5,800만원이 증되었으며 사회복지비보조는 1,617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는 245만 3천원이 감되었고, 병사교부금은 487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중 사회복지보조가 71만 6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업경제비보조는 3,785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1억원이 감되었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억 9,740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부담금은 3,648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 1천만원 감 내용은 금년도 세정과에서 퇴직한 일용직 2명을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 감은 정기분 수입증지 조제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자산취득비 30만원 감은 자금배정 업무용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세입부문에서 용산동사무소 2억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세정과장 박휘영
매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를 위한 여비 보상금을 계상한 것이 잔액이 남아서 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복리후생비 당초예산이 전체 직원들 등산대회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5,996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집행한 것이 3,080만원 집행하고 2,916만원이 남아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도 수용비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모두 감을 했습니다.
시정기본현황 수첩제작을 3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고 40만원 남았고, 연감은 60만원이 남고,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구입 및 시정발표대회 논문집 인쇄대를 감한 것이고, 주요업무보고서라든가 기타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운영수당은 품질관리 강연회 강사수당이 전액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기관운영 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 역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세계인류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도 5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4,800만원이 지출되고 200만원 남은 것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도 감을 하고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료를 1,5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540만원 집행하고 55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수용비 625만원, 국제화 추진 협의회 참석수당을 132만원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자매결연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 협의회 참석수당도 132만원 감액 하고자 합니다.
국외여비 자매결연 추진 공무원 여비도 1,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자매결연을 위해서 상모면장외 2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해외인사를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때 쓰고자 했던 여비를 계상했었는데 600만원 전체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도 예산 계상되어 있던 1,320만원 중에 400만원을 집행하고 92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교현2동 연가보상비 부족분 및 소태면 복리후생비 부족분 367만 2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잔액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소태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봉급과 상여금등 인건비는 예산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을 예산에서 납부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않으면 2,3천만원정도 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성내동이 행정 시범동입니다.
시범동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부족되어 13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문화동과 엄정면의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증액하고자 합니다.
성내동 연료비 부족분 56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전보이동에 따라서 975만 3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봉방동에 석유난로 구입비 및 소화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은면에 컴퓨터 테이블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성내동사무소의 방범창을 시설하고 교현 2동에 마루를 시설하고자 했던 것인데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동사무소의 도색과 안내표지판을 하고자 합니다.
연수동의 노후전기 보수공사 및 화장실 출입문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목행동에 청사난방 보일러 교체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미면의 민원실 확장 및 전산실 이전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했고, 금가면 자율방법 초소는 지난 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900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장소가 경찰서 부지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서 과목을 자치단체보조로 바꾸어 하고자합니다.
상모면의 은행정마을의 간이 상수도 보수에 1천만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남아서 감액을 하고 소태면은 부족해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감사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연구개발비에 충주시 세계화 지역특산품 세계일류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8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용역이 납품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11월 30일 납품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청원등산대회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5,900만원을 계상했다가 3천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연 2회를 하려고 목표를 세운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공보담당관 사공정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합에 따른 행정방송시설이 읍.면.동사업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읍.면.동사업소까지 연결하는 행정방송을 시설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남았습니다.
시설비 감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충주시 문화상 수상자 시상금을 계상했는데 올 해 3개 부문밖에 나오지 않아서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정기연주회를 5회를 계획했습니다만 4회를 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정기연주회 출연보상금도 감액을 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설계용역비를 감을 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지금 현재 각 기업이나 단체에 민간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향토문화유적관리에 숭선사지 지표조사 용역감입니다.
숭선사지 지표조사는 현재 끝이 났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수안보 관광안내소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를 감액했는데 금년 1월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6월 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칠금관광단지내 수목제초 인부임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그곳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제초를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전시물품 분류작업 인부임을 감액했습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 전기 및 수도시설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탄금대 안내도 설치와 탄금대 입구 안내표지판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꾸어 실시 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기본계획용역비 감입니다.
용역은 12월에 중간보고를 받고 내년 6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부지 용도지역 변경용역비가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실버타운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도 감이되는 사항입니다.
수석전시관 개관 참석자 급식보상은 주변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담당관께서 설명드린 복리후생비는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그리고 청원체육행사, 직장체육대회 출전, 동호회, 하위직 격려등해서 다 같이 묶여 있는데 기재된 것은 청원등산대회와 동호회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장체육출전등이 포함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은 두고 나머지 2,9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해서 표시가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20억 2,4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대책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적으로 감을 한 것은 을지 연습이나 충무계획이나 민방위집행 유인 인력동원등 해서 집행잔액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급량비 을지연습때 종합훈련급식비 집행잔액을 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원군과 합친 예산에서 집행한 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집행한 나머지를 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DSU 구입비 감인데 이것도 역시 시와 군이 예산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감을 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 구입 역시 마찬가지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에 개발용 프로그램구입감 해서 이것은 전부 군과 통합 당시 중복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감시키는 것이고 전산통신 장비는 가격인하가 되어 감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한 수당은 남는 것은 감을 하고 모자라는 20만 3천원은 추가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1천만원 감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절감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금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회선사용료인데 회선이 줄어든데 따른 예산을 감하는 것이 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자교환기 및 동보장치 이전 설치비도 절감으로 인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봉급은 현재 109만 6천원이 부족되고 나머지 수당은 남기 때문에 부족되는 금액은 추가로 요구 되었고 남는 금액은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인사기록서식유인이 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하고 면접시험이나 시험문제 출제수당해서 남는 금액이 감액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중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집행잔액을 감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연금지급금 역시 1,771만원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청원등산대회 및 동호회 활동지원 22억 예산에서 2,900만원 잔액이 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이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2억 중에 단일항목이 5,900만원일 것이다 이겁니다.
50%밖에 안썼으면 50%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5,900만원이란 기정예산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서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구입감이 97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1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만원밖에 쓰지 않는데 970만원씩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그 과목에 직원들의 전체 복리후생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그 과목에 계상해 놓고 직원들이 등산대회나 동호회 운영을 위한 5,900만원을 합해서 총액예산인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다 집행되었고, 청내등산대회나 동호회 지원을 위해 필요로 했던 예산은 5,900만원을 계상한 것 중에서만 반쓰고 반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원군과 통합이 되어 중복예산이 되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시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 삭감되는 것이 1억 6,5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5만 1천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정역점시책 및 광복 50주년 홍보물 제작 감이 당초 52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42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 서류유인 하는 것을 1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일하는 충주시민큰상패 제작 80만원 감하고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비를 33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3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정년,명예퇴임행사 수용비가 금년에 예상보다 적어서 2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를 27만 4천원을 감을 했고, 그리고 소양고사 출제수당 3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시정업무 추진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6만 3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지방4대 선거로 인해서 6월까지 교육이 없었습니다.
5,266만 2천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국외공무원 여비가 당초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95만 1천원에 해당되는 공무원 해외교육이 있어서 1,3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평통교육위원 여비는 150만원이 지출되어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규 리.통장 교육비가 225만 6,8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비가 9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비는 전액 남았습니다.
광복 50주년 경축행사 시상품 구입비는 전액 남았습니다.
여론수집위원 선진지 견학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교육여비 2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순회업무보고회 참석자 급식보상비가 650만원중에 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민선시장 경축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천만원중에 350만원 남았습니다.
통합충주시 경축행사 참가 급식비는 집행잔액으로 83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28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과대동 분동에 따른 공인제작비와 행정구역조정 주민의견서 유인 조직관리보고서 유인 행정구역 조정 안내문 및 고무인 제작은 전액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체 워드로 해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반상회기록부 유인이 감이 되었습니다.
리.통장 연수 교육교재가 127만원중에서 집행하고 35만 4천원을 남겼습니다.
장기근속 리.통장 감사패 제작은 64만원을 남겼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리.통장 연수회 참석자 수송임차료 및 우수 리.통.반장 선진지 견학 임차료도 120만원을 남겼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우수 리.통.반장 시상금이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 6,294만 6천원중에 3,594만원이 남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리.통장 연수회 간담회가 107만원이 남았습니다.
모범 리.통반장선진지 견학이 518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읍.면.동 행정실적평가 우수기관은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철야근무자 식대가 2,389만 5천원중에 40만원이 남고, 투표구 전화기 설치 인부임이 114만원중에 2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리.통장연수회를 금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임차료가 전액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통.반장 선진지 견학은 전액감을 했는데 금년에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금년에 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작년에 선거때문에 일체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겹쳐서 도저히 통.반장님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하반기에 리.통장님들 교육이 겹치고 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차량 임차료인데 210만원으로 30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는 시군통합으로 인해 중복되는 예산이 감이 되어 도계획이나 10%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실시설계비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실시설계 과목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2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시설과목경정 증에 특별교부세 5억 223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도 마찬가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예산이 중복되었고, 민간인이전에서 전교생 청소년 단체 가입 중심학교 지원도 도 계획이 취소되어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체육비 역시 전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확충에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단월 강수욕장 실시설계비 과목경정이 2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단월 강수욕장 체육시설 수해복구 사업 과목경정증이 2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주덕읍 소방파출소 실시설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6천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 설계를 변경해서 집행한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 400만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지매입비에서 감을 해서 400만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시설비 지현동사무소 화재복구공사비를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9일 2층 중대본부에 화재가 나므로 해서 재해복구회에 공제회비를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760만원중에서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는 대로 그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1,080만원을 들여 수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흥기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민원실 운영 호적관리 일용인부임 및 법원호적가적정리 인부임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병열
민방위과장 장병열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가자율방범초소 1개소 3회추경때 면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비로 묶여서 금년에 마치기가 어려워서 면 예산을 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민방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부담금인상분에 대해서 1억 1,74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보상금에서 소년소녀 세대 보호비가 95명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99명에 대한 지출 부족분이 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16개소에서 운영비 보조금 부족분, 교제비 5,5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4만원, 비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 1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책정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의 건은 모두 감조치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증된 것이 없이 집행잔액에 대한 감 예산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보상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량제가 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일괄 수거를 해서 팔아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환원시켜 주기 위해서 12월 11일까지 현재 2,456만 5,490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정도는 환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금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방충망 공사입니다.
120가구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월동기에 방충망시설을 해서 내년 여름에 해충에 피해가 없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장 상수도공사입니다.
3개소에 상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2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뇨처리 시설비에 분뇨하수 연계처리시설 공사 부족분입니다.
1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환경미화요원이 몇명인데 2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청소과장 김세준
산출내역은 1년 동안 수집한 것이 2,456만 5천원인데 산출을 2,400만원에 맞추어서 산출기초가 된 것이지 꼭 200만원씩 12월까지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증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재가 복지센타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충주종합복지관에 15인승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잡수입에 예금이자수입이 5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발생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3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비 국고 부담금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억은 국고 부담금 의료기관에 지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반환금 50만원은 이자발생금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경적울리지 않기 운동추진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2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6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50만원입니다.
예비비 2,71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교현천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져서 금년도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도서관, 박물관, 충렬사,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고 명시이월 사업과 채무부담 변경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분이 없고 일상경비의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렬사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은 체육관 귀빈실 난방용 박스설치 139만 5천원이 있습니다.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일상적 경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20억원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5억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대체하고 15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장애인 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은 금년 11월 25일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정을 지어 내년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은 5개소입니다만 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설은 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완공이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위생매립장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는 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오폐수 처리시설은 3회 추경에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절기가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실내체육관 옆 도로개설 공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통 교부세 7억 9천만원이 시달되어 재원이 확보되어 시급한 도로로써 시행을 하고자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해동이 되면 공사를 바로 착수해서 도심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토개 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는 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만 설계가 납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바로 설계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용역비 5천만원은 계속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원 건널목 개량사업은 총 1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의 계속 사업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96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이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군도 수해 복구공사와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공사는 3회 추경에 예산계상을 해서 해동이 되면 매년 우기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연구용역은 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이 되어 슬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는 2개년 정도의 시험을 거쳐야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주덕 상수도 배수지 확장 공사도 3억 8,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시설과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광역상수도 시설과 연결을 지어서 착수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우륵당 건립과 지도소의 지역농업센타 건립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건립 세가지가 시의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우륵당 건립은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농업센타 건립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투자하고 '97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93년 부터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98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문화회관, 도서관, 박물관, 충렬사,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
임경식권순옥변봉준임병생 |
최용태 |
○출석공무원 17인 | |
기획실장 | 엄성현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사공정웅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총무과장 | 안윤식 |
시정과장 | 최용욱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세정과장 | 박휘영 |
회계과장 | 최종우 |
시민과장 | 신흥기 |
민방위과장 | 장병열 |
사회과장 | 윤창노 |
환경관리과장 | 이삼규 |
청소과장 | 김세준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지역경제과장 | 이창근 |
교통행정과장 | 채남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