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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5.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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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11시 00분

장소: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 농정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지도소, 지역계획과, 건설과, 지적과, 녹지과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95년 12월 11일 오늘 부터 15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1시02분)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중 당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95년 11월 27일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상임위 연석회의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각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 사항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각 실.과.소별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 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p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3명 보수, 327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240만원,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국장님 추진비 450만원, 다음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2,7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농어촌발전계획서유인,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관리카드유인, 농지원부서식유인 하는데 예산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어민후계자 생일축하 전문 발송료 100만원,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810만원, 급량비에 농림수산사업 전산자료입력 특근급식, 한.수해대책 특근급식, 식량증산 상황실 근무급식, 농촌일손돕기 추진 급식해서 600만원, 임차료에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자 수송 차량 임차료 400만원, 다음 여비에 국내.외 여비 800만원, 329p 보상금에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보상,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보상, 농어민후계자협의회 급식보상에 예산을 세웠고, 다음 국고보조 사업에 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국비 50% 지원으로 4,3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890명에 1억 4,600만원 다음 330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3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벼직파재배단지조성, 벼보급종공급 지원, 개량마스크공급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사과세계명품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SS분무기, 모노레일등 7,100만원, 다음 334P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식량증산계획서 유인 55만원, 농업재해대책 관련 법규유인 45만원, 농기계사업지침유인 55만원 농기계가격책자유인 55만원, 농토배양사업계 획서유인 55만원, 기계화영농단운영일지유인에 55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 농약안전교육 참석자급식 100만원, 영농기술교육 및 농기계교육여비보상에 영농기술교육, 기계화영농사, 공동이용조직, 일선지도사, 쌀전업농해서 계상했고, 335p 민간자본보조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억 7,500만원, 직파재배기 확대지원 8,500만원, 토양개량공급제 2,884톤 7,800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 4천만원, 농약 안전사용장비공급에 방제기 49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에 방제복 93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5억 1천만원, 일반농가 기계구입지원 14억 6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은 대규모 6천, 소규모 2천해서 22개소에 6억 8천만원, 336p 쌀전업농육성에 9억 6,3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예비못자리설치비 750만원,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한해장비유지비에 엔진, 양수기전기모터 해서 계상했고, 재료비에 한해장비 관리인부임 21만원,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공에 2억 7천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16ha에 16억 5,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대비 확정측량비, 관리비로 7,300만원, 감리비 6,500만원, 337p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60ha 3억 8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3.5㎞에 9억 5천만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1개소에 3억 8천만원,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설계용역 4천만원 시설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3억 1,400만원, 시설부대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대비로 분학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를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조성사업 6억 1,800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소류지보수 향천, 은행정, 느렁골, 대강, 묵골해서 5천, 양수장 보수능 반천, 사천, 소림, 반송해서 4천, 신니 견학지구 배수로시설공사 7,500만원, 노은대덕용수로시설공사 3,600만원, 용원 용배수로설치 1천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도 표시 해야 장시간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도면이 없어서 1/1500 모조전지 크기만한 규격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328p 농어촌발전 심의회참석수당 600만원이 서있는데 뭡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농어촌발전 계획을 발표할때 농어촌 발전계획법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35명으로 참석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27명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장정식 위원

그것 말고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3개년 동안의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장정식 위원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은 가족까지 참석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그렇습니다.

장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하는데 1년은 전국대회, 1년은 도단위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

농어민 체육대회는 우륵문화제에서 쓰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로 매년 하는데 중원군 있을때 한번 같이 하고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그것은 총괄부서에서 통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27p에 각종 업무 추진비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국장님 소관이고, 밑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농정과부서 관계이고, 특수활동비 450만원도 국장님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328-329p 질의하십시요.

전수복 위원님.

전수복 위원

농어민 후계자 축하전문 발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명술

일선 지도자들에게 격려 측면에서 전문료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330-331p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중 위원

330p 민가자본보조에 SS분무기가 5대 600만원씩 지원된 것 같은데 그 선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이것이 보조 50%, 자부담 50%로 하는데 농촌의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원협,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정식 위원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에 도비 600만원, 시비 2,470만원이 섰는데 전년 예산에도 안섰던것 같은데 사실상 정보는 농정과,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고 또한 신문 내용이 볼게 없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작년에도 계상이 됐었고 매년 계상되는 것인데 금년도 선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SS분무기 보조가 600만원으로 대당 1,200만원은 분무기 값만입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단일기종이기 대문에 1,200만원이면 셋트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이세일 위원님.

이세일 위원

330P 민간자본보조에 모노레일은 산간 과수원에 상당히 필요하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가 1ha입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그렇습니다.

충주사과 세계 명품화로 50% 보조인데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지목분쇄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대상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다만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주는데 지도소와 원협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공동이용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간사 김남중

위원장님께서 회의 참석차 출장을 가셨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요.

다음 333p 질의없으시면 334-335p 질의 해 주시고 없으시면 336-337p 까지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쌀 전업농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그에 따른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정식 위원

방제복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농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양승철 위원

공급방법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호수에 따라 경지면적 비율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한해장비중 고장난 것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폐기처분 안 합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쓸수가 없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 여기는 다만 보유한 것을 일제 조사해서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질의 없으시면 다음 338-339p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경지정리는 농조와 시에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농조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농조에서 하고 기타지역은 시에서 시행합니다.

양승철 위원

민간대행사업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동량면에 '94년도부터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택지를 기 조성하고 주택을 분양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장정식 위원

소류지 보수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저희가 하는 겁니다.

1천만원 계상해서 그때그때 급한지역을 하는 겁니다.

이종국 위원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소형관정과 암반관정 명시가 안돼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명술

금년에 보조내시가 없어서 당초에 못 올라 왔습니다.

○간사 김남중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원예유통과장 경성현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p 일반운영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양곡관리 제반서식 및 대장, 수분측정기수리해서 5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료, 전화회선료해서 69만원, 급량비에 추곡수매 특근자 급식비, 연료비에 추곡수매 특근 난방비, 재료비에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이 계상됐고, 국내여비에 추곡수매 현장지도 및 확인 4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억 3천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2억 4천, 특작생산 유통지원 1억 6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2억 6천만원 계상됐고, 다음 시.도비보조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품 포장재 제작, 청정고추 다수확 터널재배에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p 다음 기준경비로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341p 관서당경비로 부서운영비 1,30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특용원예작물 면적조사부 유인, '96 충북농특산물품집합 전시판매장 간판제작, 충주사과 홍보 수수료에 2,800만원, 급량비에 농산물 유통구조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 342p 국내 여비에 원예유통과업무추진 499만 2천원, 보상금에 농축산물 전시판매행사 특산품 불용품보상, 농특산품 전시판매 지역특산품 전시판 매장 종사원 해서 12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소형포장재 개발제작, 금가 화동 오이작목반 관정개발지원, 국도변 소규모 직판장 설치, 미곡종합처리장 품질인증 쌀포장재지원에 1억 4,100만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원예유통과 소관 331p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

331p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은 이제 시비로 농가에 공급할 시기는 지났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매년 2회씩 실시 하던 건데 금년에는 1회로 줄였습니다.

○간사 김남중

다음 332-333p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양곡관리 제반서식 24종 28개 읍.면.동 이라고 했는데 이 양곡관리 서식이 동사무소에도 필요한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동일합니다.

○간사 김남중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세일 위원

33p 특작생산 유통지원으로 버섯재배단지 1.5개소는 뭡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잘못 표시된 겁니다.

노은 1개소, 이류 1개소 해서 2개소입니다

○간사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332p 민간자본보조에 포장제는 어떤 품종에 대한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작목반별로 규격박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승철 위원

그러면 333p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품 포장은 어떤 것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이것은 가금, 동량등 각면에 나가는 건데 앞에 것은 상품을 출하하는데 주는 공급용이고 뒤에 것은 신규로 포장재 개발 제작하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332p 454만 91전은 박스 개당 가격입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그렇습니다.

하성대 위원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이것은 평균치 입니다.

○간사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340-341p,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변 소규모 직판장 설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신니노선 용원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이고 1개소는 정정돼야 합니다.

양승철 위원

소형포장재 개발제작은 뭡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농협이나 직판장, 작목반에서 요구가 많이 돼서 세운 겁니다.

시 자체로 예산을 세우면 한꺼번에 세우면 되겠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라 도의 담당부서가 달라서 각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르게 내려오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총예산은 31억 40만원으로 그중 국비 14억, 도비 4억 7천, 시비 1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72만원, 청원산림보호직 시간외 근무수당 8,100만원은 봉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다음 392p 산림업무 보조인부임 일용직 봉급 780만원, 다음 기준경비로 청원직 업무추진비 780만원, 복리후생비 2,2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93p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하여 1,30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6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무전기 검사수수료, 무전기 허가수수료 산불진화용 갈퀴구입 394p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전기 전용회선 사용료, 피복비에 청원산림보호직, 산불진화용 조끼구입, 급량비에 산불예방비상근무자 특근급식, 식목일, 육림 행사급식, 산불진화참여자급식,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불진화장비유지비, 산림해충방제 장비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산림 업무추진비 499만 2천원입니다.

395p 보상금에 6,37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식 및 교통비, 방화복, 안전화, 근무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휴대용 무전기구입 80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11억 2,300만원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 보상금 22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4,200만원, 시설비 9억 9,200만원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 자산취득비 702만 2천원인데 내용별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에 예찰조사원 1,600만원, 먹이식물식재 45만원, 약제주입기 297만원, 수조탱크 104만원, 등짐펌프 50만원, 방화복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산불진화자 급식 225만원, 397p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3,600만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임도신설에 615만원, 시설비에 간벌 1억 4,300만원, 지면약제 612만원, 지상비료주기 6,300만원, 항공엽면시비 1,200만원, 산불감시시설 200만원, 피해목벌채 971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피해목벌채, 사유림협업체 공동소득원개발에 4,810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동력천공기 9대에 469만원, 동력살무기 2대에 52만 4천원, 휴대용 무전기 4대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 1,600만원으로 산불감시원 방화복 31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1억 6,500만원등이고 여비는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 예산은 902만 8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4억 7,700만원 총 14억 8,654만원이 되겠습니다.

401p 사업예산은 산림풀베기 사업에 따른 도비, 시비, 국고보조 사업에 시설비는 민간 자본보조에 대묘조림, 환경조림, 맹아갱신조림등이 되겠습니다.

404p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6,700만편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비는 신니 선당리 15ha 조림개선에 34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405p 사방관리에 야계사방 2㎞, 산전사방 0.5ha 및 사방지추 3ha 시비부담금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산림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위원님.

안재철 위원

394p 산불진화 조끼구입은 몇년째 구입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시.군통합으로 작년에 200개밖에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비상대기조로 편성해 놨습니다.

재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남중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

397p 민간경상보조란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이것이 충청북도에 8개 조합이 있는데 제천과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은 영세한 조합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남중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개인임야에 간벌할 때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13개면 280ha에 매년 간벌을 하는데 개인임야는 영세산주로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간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

간벌하는데 5천만원 보조해 주는데 산림과 계획에 의해 이렇게 많이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간벌이라고 하면 수확기 간벌이 아닌 어린 나무를 솎아 주는 겁니다.

수확이 하나도 안됩니다.

○간사 김남중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404p 시설비에 시유림조림과 401p 재료비에 시유림 풀베기가 같은 겁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아닙니다.

하나는 신니 선당리 시유림내를 해 주는 것이고 시유림내 조림하고 있는 것은 올해 신니선당리에 매년 해 나가는 15ha에 그전에 한 것을 포함한 32ha입니다.

○간사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축산과장 이건무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96년도 세출 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p 일용인부임 일용직 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추진비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과에 20만원씩 세운겁니다.

다음 350p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가 1,209만 2천원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축,수산진흥 계획서 유인 50만원, 가축통계 조사서 유인 80만원, 하급초지 공고료 100만원, 급량비에 한.수해대책급식, 불법어업단속추진 급식해서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연막소독용 유류구입, 연막소독기 수리비 해서 88만 4천원, 재료비에 축산분뇨처리 정화조 소독약품, 축사시설 연막 소독약품, 축사시설 연막소독 일용인부임, 가축방역 약품비, 가축예방 주사실시 재료비, 긴급방역비 해서 2,10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축산과 업무추진에 460만원, 보상금에 축산경영 진단사업, 축,수산농가교육 급식비보상, 축산진흥대회 참석보상, 공수의수당 해서 2천만원, 352p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 한우경 쟁력제고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소운동장 비가림시설지원 4,300만원, 자체사업에 353p 민간자본이전에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우량축산물직판장 및 수출상표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3,500만원, 다음 어정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불법어업 근절 홍보물제작, 불법어구매각 감정수수료해서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공선 휴대폰 사용료, 관공선 무선호출기 사용료, 관공선 보험료해서 170만원, 354p 피복비에 불법어업 단속요원 피복 45만원, 급량비에 불법어업 단속자급식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불법어업 단속선 유지비 128만원, 보상금에 양어단지조성 협의회 참석보상 9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육상양어장 수질오염방지 시설비 지원에 500만원,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전환사업 3억, 양식용 기자재공급 2천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재료비 치어매입방양에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인공산란장 조성 8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간사 김남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351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일반수용비중 하급초지 공고료는 뭡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초지 262ha중 불실초지가 49ha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고를 2회 하는데 그 사항입니다.

○간사 김남중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535p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은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그것은 거세하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352p- 353p 질의하십니요.

안재철 위원님.

안재철 위원

353p에 불법어구 매각 감정수수료는 5번씩 30만원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수익성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매각을 하면 대금은 국고로 불입하고 실제 사가는 사람은 없고 공고는 하게 돼 있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352p 소 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 7개소는 예산선정후 장소선정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장소선정은 예산이 선 다음에 시행하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54p- 355p,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354p 불법어업단속에 급량비 5천원씩 5명이 20일 하는 것은 집중단속 입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이것은 단속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355p 민간자본보조에 가두리양식장 1개 업소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2개소에 5억인데 30%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실제 대상자가 없습니다.

○간사 김남중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재철 위원

354p 보상금에 양어장단지조성 협의회 참석보상은 식대입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식대입니다.

○간사 김남중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정식 위원

인공산란장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충주댐에 수위변동이 되면 5-6m 되는데 어 소를 설치해서 띄웁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간사 김남중

전체 축산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농촌지도소의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은 총 17억 5,5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9억 8,700만원 적게 계상됐습니다.

356p 부터 인건비 9,400만원, 일용인부임 2,900만원, 359p 복리후생비 1억 8,500만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3,700만원, 360p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2,603만 4천원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지도사업보고서 외에 농사정보, 농작업예고, 농민교육홍보용 사진제작, VTR제작, 4-H회 육성, 농민교육, 생활개선,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축산지도 기술개발지도, 환경농업개선 지도 해서 전체적인 일반경비는 3,029만 5천원입니다.

공공요금이 1,520만 5천원입니다.

362p 운영수당은 4-H 교육행사 강사수당, 농민교육 강사수당, 생활개선 강사수당 해서 437만 5천원, 피복비 27만원, 급량비 100만원 연료비 8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전자 경비용역료, 건물유지비, 훈련용 농기계유지비, 대형농기계유지, 키폰주장치 유지비 해서 1,100만원, 차량.선박비 1,500만원, 364p 재료비에 4-H 육성, 농민훈련, 생활개선지도,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축산지도, 농업경영개선지도, 기술개발지도해서 3,983만 6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500만원, 보상금은 6,924만 5천원으로 4-H 육성, 농민훈련, 생활개선, 경제작물지도, 기술개발, 환경농업,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보상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농기계수리장비구입 500만원입니다.

다음 367p 일반운영비가 총 1,748만 6천원 계상됐는데 일반수용비에 진로지도교육, 청소년과제교육, 농업경영개선 교육교재, 산학협동 학술회 자료, 농민조직육성 사례집, 벼병해충 예찰포 수확건조, 벼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자료, 무경운벼 생력재배 지도자료해서 327만원입니다.

368p 운영수당은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 과제교육, 산학협동 강사수당 해서 89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차량임차료 20만원, 재료비는 농기계 기술교육 재료, 품목별 상설교육재료,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재료, 청소년 과제교육재료, 청소년 과제 교육재료 해서 1,312만 6천원입니다.

농산물포장재개선, 식량작물 품종비교재료,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재료,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재료, 토양검정재료,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재료, 무경운벼 생력재배 실증시범 재료해서 재료비가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국비보조로 95만 2천원입니다.

370p 보상금은 2,654만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 농기계 기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진로지도, 농업경영개선, 산학협동 학술회의,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농협산학협동 선진농가 시찰, 품목별 농민조직 교육, 벼직파 실증 시범사업 평가보상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륜차구입 3대, 현대화 예찰장비, 토양검정 장비 해서 4천만원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400만원, 372P 시설비에 농기계 공작실 시설 7,3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총 1억 2,150만원으로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인공배지 수경재배, 새기술 보급사업,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에 계상했습니다

373p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농기계 수리교육, 양질다수성 조생종벼 시범재료,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해서 629만 1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작목별 영농클럽 육성을 위해 488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에 다용도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문화 생활 시범마을 육성,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무경운 기계이앙 재배시범, 식용옥수수 작부 체계, 작물근권부위 환경개선, 과수밀식 조기다수확, 채소류 일관작업 자동화, 과원경영 생력화, 무량꽃 고품질생산 자동화, 잠업보존지역 육성, 375p 소득안전형 육계 계열화, 환경보존형 양축시설, 생력형 담근먹이 비닐싸이로 저장해서 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 하우스 지중보일러설치, 청정고추 생산시설보급, 한우 고급육 생산, 경제작물지도, 축산지도 해서 4억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질의하실 위원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하성대 위원

362p 농촌지도자 생일축하전문 발송료 120만원이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주요사업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소장님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간사 김남중

장정식 위원님.

장정식 위원

청정고추에 대해서는 333p 농정과에도 나와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우리가 세운 것은 단지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장정식 위원

한군데서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지도소에서는 새기술을 개발해서 시범을 보여서 농민들한테 기술습득이 되면 확대보급은 농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장정식 위원

한우고급육 생산에 40만원은 축산과와 단가가 틀린데 이것도 거세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거세를 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375p 자동하우스 보급 광폭성 시범에 작년 도에 몇동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105동입니다.

양승철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2동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작년도에 시범으로 했던 것이고 농정국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농정국에 예산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은 자동화로 2동 하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넘기며 보니까 소모성이 많은데 실효가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농촌지도소는 교육기관으로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반복교육과 정신, 기술교육등으로 그렇습니다.

○간사 김남중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농촌지도소 전체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작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깍인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4-H 청소년 영농교육등 그 강사는 누구인지와 362p 겨울영농추진에 급식비는 누구를 주는 건지, 374p 우량꽃 고품질 생산은 어디를 주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작년도 총예산대비 금년도 본 예산에 9억8,700만원 정도 적게 계상된 것은 세부적인 분석은 못했으나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잠정적으로 도비 3억, 시비 7억정도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통합으로 기본경비가 감되고 해서 그런데 수정예산이 끝나면 작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경상비가 감됐다면 다행인데 일반사업비가 1억씩 감됐다면 그것은 지도소에서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고.....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도 감이 됐지만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내년도에 반 정도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사업비 확보를 일부 덜 하더라도 내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비에서 작년보다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임병헌 위원

농민을 위한 사업비를 줄여서 지역농업센타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센타대로 건립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그런데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추진하는데 대체자원 조성 여건이 어려워서 결국 지도사업비가 감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별도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관철이 안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영농교육 강사는 지역특화 작목이 있는데 저명한 박사등을 시험장으로 초빙해서 강사로 쓰고, 어떤때는 건국대학 교수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362p 겨울농민교육 추진급식은 내년도 1월 10일부터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 시작되면 교육전에 행정, 농협, 농권, 지도소, 개발분과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사전협의회도 하고 계획서도 배포해서 추진하는데 쓰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하신 우량꽃 고품질 생산 자동화 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선정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봐서 선정하여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해서 꽃을 생산하겠다는 농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작물근권부위 환경개선사업 시범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하우스에 보일러를 놓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국 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는데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촌 지도자가 되는 건데 농어민후계자들 체육대회에는 500여명이 하는데 1천만원이고 지도자들은 600명에 600만원 밖에 안섰다는 것은 예산의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하향조정이 되든지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남중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세일 위원

369p 벼직파재배 실증 시범재배가 있고 무경운벼 생력재배 실증시범은 파종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그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파종기가 아니고 직파재배 실증은 5ha, 무경운 재배는 0.3ha를 해서 농약, 종자, 제초제,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세일 위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무경운 기계이앙재배시범으로 해서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세일 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아닙니다.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선정하고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선정해서 개소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간사 김남중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366p 자산취득비에 농기계수리장비 구입에 리프트 1대에 500만원 갑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건물신축비 내용이 안들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수정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간사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319p 경상예산에 인건비 2,408만 4천원,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790만원, 관서운영비 2,110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762만원은 전문건설업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신문공고료, 도시계획관계도면 인쇄 및 청사진, 도시계획도면 작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토, 도시계획 학회비 연 60만원,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수당,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수당으로 52만원, 임차료 2,719만 2천원, 연료비 6만 3천원, 재료비 1,142만 4천원입니다.

다음 여비 652만 8천원, 322p 사업예산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 9억 6,917만 6천원중 토지매입비가 칠지마을 소방도로개설 편입용지 매입, 사토장부지확보, 소방도로 및 사토장 부지매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금대소방도로개설 및 포장, 사토 장부지조성으로 3억 2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10만원입니다.

다음 643p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이자수입 700만원 해서 전체 공업단지조성사업의 예산액이 4억 700만2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는 주로 설계서 작성, 청사진, 등록전환 수수료해서 31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50만원, 재료비 690만 2천원, 연구개발비 350만원, 다음 사업비는 임차료 280만원, 재료비 240만원, 다음 647p 시설비는 주로 토지매입비로 1억 2,19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공단내 도로긴급보수용으로 5천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으로 예비비 20만원, 반환금 기타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 2억은 새한종합개발 부지조성에 따른 정산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4억700만 2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지역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님.

이종국 위원

320p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는 어느 신문사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신문사가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사전 공람, 공고를 해야 합니다.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재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재료비에 인부임이 2명인데 주.야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계획은 2군데로 하고 있는데 실제 1명 가지고 사토를 받기는 불편합니다.

사실 부기상에 모순은 있는데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입장이고 이것도 20일 계상돼 있는데 30일을 계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도시계획과 온천개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인원이 몇명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도시계획 위원회는 17명, 온천개발 위원회는 15명으로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서 공무원은 제외해 놓고 민간인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용지 매입비가 서 있는데 금년에 입주신청자가 없어도 하실 건지?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공단토지매입비는 입주업체가 있어야만 선수금을 받아서 매입합니다.

다만 여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는 기존 준공업지역에 토지가 있는데 수해때 마다 흘러내려서 농사 짓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토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2공단에 수해로 인해서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공영개발사업소가 12월 말로 폐지되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 특별회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내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사용해야 되고 보상을 주든지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96년도 저희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p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은 시장 재량사업비로 현재 사업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423p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424p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수수료, 검사수수료, 사진제작, 아스콘운반비로 큰 것은 목행대교 및 달천대교 초소운영비가 9,928만원입니다.

426p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모터펌프 및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수선피복비이고, 기동반, 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27p 급량비는 단속반 야간급식비, 임차료는 긴급도로정비 및 설해대책 중기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전기, 모터교체, 로울러, 제설기 유지비 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유지관리 보조인부임 1천만원, 보안등 보수자재대입니다.

428p 자동점멸기 1,500만원, 아스콘구입 1,100만원, 도로주변 풀베기 2,8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600만원, 통행제한 교량 간판 설치 450만원입니다.

429p 여비 1,100만원, 연구개발비 25만원, 보상금 420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면허증 코팅기계, 면허등 절단기로 75만원, 430p 연구개발비에 가로등 관계도면 제작, 교량안전진단을 과선교외 5개 교량에 대해 진단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간선도로 가로등외 50개소, 수안보 시가지 가로등외 15개소, 주덕읍 시가지외 20개소, 동지역에 일부 60개소, 면지역 60개소, 가로등 전선 및 시설보수 40구간, 전주이설 및 노후주 보수 30개소, 가로등 도색 30개소, 면지역 가로등. 보안등 보수 2,446대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은 교통표지판 신설 70개소, 보수 100개소 해서 2,050만원, 차선도색은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선설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에 국도접 도구역관리는 전액 국비입니다.

432p 지방양여금사업은 80억을 계상해 놨는데 시의국도 동부우회도로, 국도 3호선, 시의 시도 강변도로 이것은 부담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는 30:70 부담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내무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2억이 될 것으로 압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접도구역 관리에 전부 도비로 213만원 계상됐습니다.

433p 수정예산전 도비내시가 돼서 계상된 건데 사직도로 6억, 교현1동 소방도로 6억, 주덕읍 소방도로 4억, 대미-조동간 도로확장 3억해서 이것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삼원건널목 개량사업은 21억2,300만원중 2억 6천만원은 도비이고, 16억6,300만원은 철도청 10억,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도 부담이 6억 2,300만원으로 19억 2,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주덕읍 소방도로 개설에 2억,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35p 실시설계비에 남부교회옆 도로개설 280만원, 토지매입비에 봉방동구 철길 편입용지 5억, 신니-용원간 소방도로 편입용지 5억,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 수수료가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긴급도로 유지보수비 5천만원, 남부교회옆 도로개설 2억, 불량교량 보수공사 3억, 도로표시판 설치 및 보수 9,500만원, 군도 차선도색 3천만원, 성내교 교각정비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437p 군도정비사업에 채무부담비 10억은 금년도 사업에 36억이 투자됐는데 30%에 대한 부담을 못해서 시행중에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남부교회옆 도로는 어디쯤 입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남부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도로가 없어서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80m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시장님 재량사업비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시장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425p 목행대교 및 달천대교 초소운영은 꼭 필요한 건지? 또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과와 협의해서 이 예산이 소모되지 않고 다른데 쓰여질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분석해 보십시요.

○건설과장 임종각

달천, 목행교는 내년 6월 완료되는 것으로 계상됐는데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금액 차이가 날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

양승철 위원

만일 교량이 파손되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용역회사에서 책임져야죠.

양승철 위원

만일 초소를 없앨 경우?

○건설과장 임종각

그러면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429p 까지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

428p 도로 노견 풀베기 인부임 2,850만원은 시도, 군도인데 국도는 어디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그것은 국도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430p-431p,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430p 가로등이 면지역에 60개소인데 수정예산에 올려서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430p 과선교는 달천입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네. 하자기간이 끝나면 진단을 하게 돼 있있습니다.

달천과 목행은 빼놓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장정식 위원

과선교 하자기간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내년도에 끝납니다.

장정식 위원

시비로 안전진단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받을려고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정식 위원

나머지 5개교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대소교, 충원교, 금릉교, 용산교등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간선도로 가로등설치 170만원짜리 50개소, 수안보시가지 가로등 250만원짜리 15개소, 주덕읍 시가지 가로등 90만원짜리 15개소.....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은 지주에 의해서 그런데 수안보의 경우 관광지이기 때문에 볼품있게 설치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437p까지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432p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종각

양여금 사업은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부담비에 대해서만 잡았는데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 동부우회도로와 국도 3호선, 탄금도로 이 세개가 계상되는 것 같고, 군도 5개노선, 농어촌도로 9개소 인데 1회추경때 정확한 금액은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p 지적관리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5,430만 8천원,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310p 관서당경비 1,937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1,856만 8천원으로 내용은 등본발급 전산용지 구입이나 민원전표인쇄 레이저프린터기에 대한 토너, 드럼구입, 프린터 및 카트리지구입, 임야도 지적약도 제작으로 통.리에 배부할 겁니다.

각종 리.동에 대한 서식 인쇄입니다.

다음 311p 감정평가자문 수수료가 지방비 및 국비 부담이 있고, 토지특성조사표 서식인쇄, 지적도면 복사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청사진 도면을 배부하는 겁니다.

지적도면 분할정리수수료, 개별지가자료편철 표지구입, 개발지가에 대한 열람 및 통지서, 개발비용에 대한 내역서 확인 및 산출의뢰에 따른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854만 5천원, 운영수당 360만원, 312p 급량비 500만원,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5만원 계상됐는데 지적도 근점 유지보수, 지적전산장비 유지보수,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 지가조사용 컴퓨터유지 보수비용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005만 3천원으로 내역은 계약서 검인 및 측량검사보조인부임,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보조 인부임,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은 28개 읍.면.동의 공시지가 산정시 일용직을 채용하도록 돼서 지방비, 국비 50% 부담입니다.

전산자료대사 인부임등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768만원, 313p 자산취득비에 측량성과검사용 프린터 구입 1대, 측량검사용 광파데오드라이트 구입 820만원,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27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은 부동산관리에 대한 전산처리 부담금을 공보관리용이고 토지관리 전산처리 부담금은 공시지가 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9p-311p까지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

311p 일반공장 근린시설해서 2,300만원 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태갑

이것은 개발부담금으로 산정시 업자가 공사완공후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불충분한 내역을 다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정확한 데 이타가 나오면 개발부담금 부과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일반공장 및 근린시설에 2,300만원, 아파트에 2,1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311p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은 법원 판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기타 이 업무에 학식이 있는 분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312p- 313p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혁인

녹지과장 권혁인입니다.

녹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p 도시공원관리 기타직보수 66만 8천원, 일용인부임 1억 3,700만원, 255p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청소용구 구입비,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수수료, 탄금공원 비둘기 먹이구입, 공원휴지통설치, 공원의자 설치, 홍보용 팜프렛유인, 입장권인쇄, 주차권인쇄 이것은 봉황휴양림에 개장을 앞두고 인쇄비가 계상돼서 전부 1,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 피복비 72만원, 연료비 4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재료비 2,800만원으로 내역은 봉황자연휴양림 조명기구, 집기류구입, 탄금공원 잔디밭 제초인부임, 금제,어린이, 도시공원내, 용탄공원, 예성, 남양, 호암공원 잡초제거, 도시공원내 조경수 전지등 입니다.

보상금에 공익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444만원, 자연휴양림 개장 참석자에 대한 급식 300만원해서 744만원, 258p 자산취득비 14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계명산 휴양림 3억 6,700만원은 국비 1억 8,500만원, 도비 9,200만원, 시비 8,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대가미공원 부지매입비 3억, 시설비는 도시공원내 시설물수선에서 구내방송시설까지 해서 3,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기타일반업무 추진비 780만원, 261p 복리후생비 2,100만원, 관서당경비 2,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피복비 49만원, 급량비 130만원, 임차료 240만원, 꽃묘장 연료비 32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5만 4천원 계상돼 있고, 재료비는 2억2,300만원중 가로수관리인부임, 조경수 및 수벽관리 인부임, 가로화단 로원관리인부임, 수목원관리 인부임, 조경수확보이식, 산벗나무 양묘운영, 산벗나무이식, 가로수 시비작업, 수목원 관리용자재구입, 가로수 보식작업, 가로수보식용 자재구입, 무궁화동산 제초작업, 직영양묘자 인부임, 꽃길조성인부임, 유채꽃 파종 및 제초, 꽃묘생산 자재구입, 비닐하우스 시설, 약제 및 퇴비등입니다.

국내여비 460만 8천원, 자산취득비에 정원용 잔디깍기 교체 2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295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260만원 이것은 도로변 꽃가꾸기에 도비, 시비 합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꽃묘장 배수로 정비, 흄관설치등 해서 600만원, 조경수목 이식 3천만원 해서 3,600만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36만원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6p- 257p,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257p 봉황자연 휴양림 참석자 급식비에 타부서는 거의 5천원씩인데 만원씩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혁인

참석자를 300명으로 해서 300만원 해 놨는데 실제 할때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257p에 보면 탄금, 금제공원에 잔디밭 제초인부가 있는데 약을 뿌리면 인건비도 적게 들텐데 그런 방법없습니까?

○녹지과장 권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공원에는 약제를 투입해서 잡초를 제거할 경우 인근에 있는 수목에 까지 해가 가서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258p-259p,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259p 토지매입비에 농지개량조합과 대가미 공원 부지매입 계약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권혁인

안했습니다.

계약은 예산확보가 안되면 계약이 안됩니다

임춘식 위원

앞으로 전개될 계약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혁인

이것이 감정이 끝나서 평당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불로 구입은 안되고 5년 내지 6년 분할상환으로 농조와 구입해 볼려고 하는데 매년 3억씩 필요한데 5-6년 안에 대가미 공원 1만 3천평을 구입하려고 1차 '96년도에 3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산확보후 농조와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260p-261p, 262p-263p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263p 산벗나무 이식 2,900만원은 어떤 것을 어디에 이식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권혁인

산벗나무 1년생을 가금, 노은에 '93년도 부터 양묘를 해 놨는데 연수 수목원이 없어지면서 노은 문송에 1만 4천평정도 수목원을 조성했는데 노은, 가금, 목행리에 있는 것을 전부 노은 문송리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현재 1만 2천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수안보간 꽃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없으시면, 다음 264p-266p까지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264p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을에 보기가 좋습니다.

이 코스모스 꽃길을 다른 꽃길로 조성할 수 없는지?

○녹지과장 권혁인

행정감사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장애가 되는 코스모스 길을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브길은 심지말라고 각면에 지시도 했습니다만 코스모스외에 다른 꽃으로 꽃길을 조성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꽃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김남중이세일이종국임병헌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황병주
○출석공무원 : 11인
농정국이춘구
지도소장유인걸
농정과장이명술
원예유통과장경성현
산림과장이신규
축산과장이건무
사회지도과장한재희
지역계획과장원성연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녹지과장권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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