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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회 제4차 개발위원회(1995.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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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4일(목) 10시 15분

장소: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95년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위원장제의)

2. '95년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15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삭감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심사한 바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바에 따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심사내역을 예결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 및 사항별 설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충주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중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 사항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각 실.과.소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의 범위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4회 추경예산은 정리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감되겠습니다.

63p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비 80만원 감,농어촌진흥지역 도면작성 120만원 계상됐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할수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 전액 감은 과목을 보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고,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은 안건이 줄어서 감됐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카드 유인비 집행잔액 감 64p 도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자 차량 임차 료 집행잔액 감, 농어민후계자 협의회 지원감은 4회를 해야 되는데 3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1회분 30만원 감, 66p 위탁영농회사 컴퓨터지원은 도비 240만원 지원이 안돼서 시비 240만원하고 같이 전액 감,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전액 감은 국비로 집행해서 재원대체하여 시비 54만 6천원 감, 안림동 천운사약수터-본동간 농로포장사업 부대비는 집행잔액 32만 4천원 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신당, 우성은 도에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를 감시키는 겁니다.

67p 급량비 85만 3천원 감, 임차료 450만원감, 시설장비 유지비 감, 재료비 인부임도 감용산소류지 보수 집행감은 아파트 신축부지로 인해 그 지역이 편입돼서 보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 양수장 보수비도 집행잔액 6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원예유통과장 경성현입니다.

64p 유통종사자교육 강사수당 전액 감, 수산시장철거비 부족분은 목행동 수산시장으로 이전해서 세웠고, 암모니아 가스와 염화칼슘이 새는 것을 수선해서 추가분 2,92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전액 감, 65p 하방배수로설치 토지 경계측량 수수료 68만 5천원 계상했고, 하방채수단지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실시설계비 240만원 감, 시설비도 24만원 대체시키는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공사비 부족분 2,724만 7천원을 추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과목경정 감은 도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철 위원

대도시농산물직판장 지원이 전부 감됐는데 민간자본보조와 시에서 보조한 직판장의 운영실적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매월 추진실적을 받는데 적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저희 산림과 4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총 예산 42억중 감이 4,400만원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은 268만원, 4,680만원이 감돼서 4,4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6p 비정규직보수 1,800만원 감, 일반운영비에 289만 5천원 감, 77p 복리후생비 103만 2천원, 보상금 1,805만 1천원이 감됐고, 보상금 27만원 감, 78p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수리 54만원 감, 병충해방제 일반운영비에서 148만 6천원 감, 조림관리 시설비에 147만 4천원 감

시켰습니다.

증 시킨 것은 공익요원 유류대등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p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 860만원 감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85p 연구개발비도 집행잔액 1,800만원 감 배상금은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감정에 의해 집행하고 100만원 감, 도시시설 계획에 토지매입비는 주덕도시계획도로 편입 용지 190만원 감, 엄정소방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매입 180만원 감, 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 지장물보상 2억 3,500만원 계상해서 당초 예산보다 2억 3,13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증액이 7억 2,200만원, 시설부대 비는 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 부대비로 430만 원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4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p 비정규직보수 456만 4천원 계상한 것은통합후 하수과의 청원경찰 봉급이 일부 여기 서 나갔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일용인부임 560만원 감, 일반수용비는 974만 1천원 집행잔액 감, 92p 공공요금 제세 800만원 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 감, 재료비 1,700만원 감, 토지매입비에 2억 2천 감, 국도에 편입된 연수동 부지를 재판으로 시가져서 1억 7천만원의 배상금을 계상, 자산취득비에 가속차량 단속측정기 2대를 구입했는데 2,200만원에 구입해서 270만원 감, 시.군도의 실시설계비는 산업대-검단간 72만 1천원 감해서 시설비로 이관시켰습니다.

93p 호암로타리 실시설계비 1,400만원 계상은 시설비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계상했습니다

삼원건널목 실시설계비 2억 2,700만원 감해서 명시이월, 용산2통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 500만원 감, 시설비는 MBC도로 옹벽설치 공사로 입찰을 봐서 1,700만원 감, 가금 원동 위험교량 개설공사 830만원 감, 군도 안내표시 판정비 100만원 감, 도촌교 가설공사 감, 산업대-검단간 도로확장공사 과목 증은 실시설 계비에서 감된 것을 이쪽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안돼서 1억 감, 두정교주변 옹벽공사 3,900만원 계상, 사직도로 확포장공사 감시켜서 실시설계비로 계상, 삼원건널목 개량사업 감은 철도청 부담금 10억이 내년에 주기로 해서 7억 2,800만원 감, 시설비 500만원감, 가금 갈마도로 포장공사 감, 동량 배일- 대미간 도로포장공사 250만원 감, 주동선이 농어촌도로 시설비로 돼 있는데 여기서 1억 5천을 감시켜서 양여금 사업비로 계상, 형천도로 포장공사비 1,500만원 계상,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당초 3억을 계상했는데 1억 8천만 쓰고 1억 2천은 양촌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쪽으로 계상했습니다.

시.군도 일반운영비에서 518만원 감, 자전거전용도로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4,400만원 감 시켜서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250만원 감, 도로교량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과목경정 변경은 설계를 하고 170만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이관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양촌교 수해복구가 4억이 소요되는데 1억 3천만 예산이 서서 문화4동 1억과 농어촌도로 시설비에서 깎인것과 해서 2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유원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 시설 50만원감, 도로안전시설 설치 80만원, 접도구역시설물 40만원, 도로용 수해복구공사 과목경정증 170만원이 설계비에서 남아서 이쪽으로 계상,대붕교 계단설치 1천만원 감, 교현 1동 13통 소방도로 포장공사 2천만원 감, 15통 소방도 로 포장공사 감, 양여금사업은 시외 국도사업에 동부우회도로 실시설계비 과목경정 감은 420만원을 시설비로 이관시켰습니다.

시설비는 노은-지동선 확포장공사에 1억 5천 계상, 목행 천주교앞 소방도로 감, 관주마을 진입로 1,500만원 감, 지적 기준점 복구시설 99만 1천원 계상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감시켜서 계상, 지역개발 일반운영비에 시설 장비유지비 감,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삼원 건널목 실시설계비 1억 9,600만원, 시설비 2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겠는데 왜냐하면 설계가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에 집행될 것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시.군도의 시설과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공사에 종민동 1건, 문주도로, 충원교, 상산도로는 설계가 12월 20일 넘어서 나올 것 같아서 집행을 연내에 못할 것 같아 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농어촌도로도 갱고개도로, 사각도로, 산막 도로, 양촌도로 설계가 12월 20일 나오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철 위원

91p 가로 보안등 관계도면 제작 감 시킨 이유는?

○건설과장 임종각

300만원중 100만원만 써가지고 190만원 감시키는 겁니다.

양승철 위원

92p 국도편입용지매입 1억 7천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이 연수동 부분인데 재판에서 져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행천주교앞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감 됐는데 설명좀 자세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종각

그 공사를 작년도에 일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 한 두채가 걸려서 공사를 못하고 보상비를 주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한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87p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개발비용 내역서확인 및 사출의뢰수수료 800만원 감, 지가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336만 3천원 감, 지적도면 분할정리수수료 645만원 전액 감, 지번별조사 출력수수료 전액 감, 공공요금및 제세 147만 8천원 집행잔액 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용역 1,980만원 전액 감은 충주시, 중원군 예산이 서서 충주시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중원군에서 세운 예산은 절약해서 연말까지 보고 감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57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통지 우편료 27만 9천원 감,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 54만원 감은 금년도에 회의를 1번밖에 안해서 감액이 되는 것이고, 재료비에 지적업무보조 인부임 1,200만원 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89p 주택사업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감, 90p 임차료 42만원 감시설장비유지비 18만원 감, 보상금 136만원 감, 건축물 안전점검 장비구입에 초음파 속도측정기 306만원 계상, 주택개량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다음은 149p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시영아파트분양금 수입 전액 감, 그 해약금도 전액 감, 영천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입은 해약자가 나타나서 세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00만원 증돼서 세웠고, 순세계잉여금도 증돼서 세웠고, 융자금 회수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증돼서 2,300만원 세웠고, 150p 과년도 수입 3,100만원, 다음은 세출입니다.

151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영천아파트가 분양을 하지않으므로서 거기에 따른 분양공고료, 등기수수료, 유인물등 집행을 안했고, 시설비는 영천아파트 도색 및 수선비 전액 감, 반환금은 분양해약금 반환 전액 감, 영천아파트 임대해약 보증금 반환 계상, 152p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액 감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 위원

89p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삭감은 계획보다 안한 것인데 500만원 중 87만원 밖에 안쓴 이유는?

○건축과장 강호도

이 위원들중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주고 그 외의 사람들만 수당을 주니까 안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159p 시설비에 온천수 수중모터 펌프 인양,온천수폐공 보호시설설치, 온천수 수중모터 수선은 사업을 안해서 감했고, 상수도 노후관교체 집행잔액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온천수 취수모터펌프 구입, 무동력약품구입기는 구입을 안해서 감, 온천수 계량기구입은 1,700만원 감, 160p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토특융자금이자는 부족이 돼서 증이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면 171p 상.하수도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토개취수장이 수해를 봐서 공기로 인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는 내용이고, 174p 읍.면상수도 온천수 특별관리 회계도 내년에 이월하는 내용이고 주덕상수도 시설개량으로 여과사교체도 추경에 서는 바람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하수과장 이장섭입니다.

86p 상.하수사업 충주천, 교현천 오수관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2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업이고, 앙성 신대 하수구 설치 감,성내동 충주장호텔 하수도 개보수 감, 지현13통하수도 복개 감, 98p 준용하천관리 보상금 에 유도선 합동점검 및 응급구조훈련 실비보상 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특별회계 전출을 받아서 사용했던 금액중 1,700만원 집행잔액이고, 99p 시설장비유지비에 원격우량측정시스템 및 온라인시스템 유지비 감, 144p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충주지역에 들어오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장등에서 자체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오수관로에 연결시켜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금이 26억 8천만원, 145p 하수도사업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수도준설기 1대가 고장이 안나서 집행을 안한 사항이고, 보상금에 집행잔액 75만원, 146p 재료비에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 감, 시설비는 충주공고 진입로 1,500만원, 용산아파트 진입로 2,100만원, 문화동 영천아파트앞 500만원, 문화13통 소방도로 700만원, 목행6통 하수도 2,800만원등 전체 특별회계 시설비중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6만원 감, 회계상호간 전출금 1,738만원 감,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위탁 정비 집행잔액, 147p 예비비에 28억원 계상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 위원

원인자부담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잡습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1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시비부담금과 오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쓰여집니 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서춘식

과장님이 농림수산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현지 안내를 나가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p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축.수산분야의 양축가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소 교육시 같이 해서 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연막소독기 수리비 전액 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5,600만원 감은 국.도비의 비율이 맞지않아서 지방비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잔액을 감, 젖소경쟁력제고사업559만 5천원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70p 어정관리에 일반수용비 30만원 감,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감, 차량 선박비 95만8천원 감은 관공선 유지비, 관공선 선고 지붕교체, 어선전산망 모템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30만원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수해복구비를 세운 것으 로 당초 지원비율이 증액되면서 추가분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 하실위원,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차량 선박비에 관공선 유지비가 선장이 없어서 연료비를 감하셨다는데 선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축산계장 서춘식

선장인건비는 풀예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52p 보건소 운영부터 53p 상단은 정규직의 기본급 및 수당 잔액을 감 시키는 겁니다.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1,089만원 감, 일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새 로 제정 시행돼서 거기에 따른 금연 스티카와 흡연구역 스티카 제작비 90만원 계상, 재료비

에 방역소독 인부는 원래 4명을 세웠는데 하절기 방역소독에 1명이 미상된 내역이고, 물리치료사 인부임 감 1천만원은 6월에 정규직화 돼서 감시키는 겁니다.

야생대마인부임 80만 5천원 감, 방역소독약품 300만원 감,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 360만원 퇴직으로 인해 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보상금에 가족계획 모니터요원 급식비 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감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53p 금연, 흡연 스티카에 금연지역에는 스티카를 붙인다지만 흡연구역에도 스티카를 붙일필요성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어서 금연, 흡연 구역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실제 흡연구역 스티카를 붙인 데가 없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이번에 흡연구역은 부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p 봉급,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 감, 공공요금 및 제세감은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이중 계상돼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72p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해서 감, 73p 수당 감, 급량비는 겨울농민교육관계직원 급식 100만원 집행잔액 감, 보상금은 농민교육급식비,산업기능요원급식비, 농민해외연수보상, 청소년의달 참가 집행잔액 감, 74p 농기계수리요원 일용인부 감, 재료비 감, 보상금 감, 일반수용비는 품평회, 원예작물평가회 자료 유인,시범포 표찰, 종합평가 자료는 집행잔액입니다.

75p 답전윤환채소재배 재료 30만원 감, 소득작목예찰포 인부임 감, 농산물품평회보상금감, 농산물 포장개선 감은 농정국 예산에도 있어서 이 1,300만원 가지고는 포장개선을 할수 없어서 감시키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포세식변소 400만원씩 10농가를 설치하고 남은 3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해서 저공해비누제조기를 3대 요구했는데 예산서에서 깎여 가지고 그냥 삭감시켰는데 이 사업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 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300만원을 거기에 투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부기를 바꾸어서 요구한 건데 깎기만 하고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기를 저공해비누제조기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철 위원

농산물포장재 개선을 농정과에서 했더라도 사업을 하지 왜 안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도소에서는 포장개발을 해야 되는데 희망농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충주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59p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근무수당 사유가 같기때문에 일괄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정원이 19명으로 정원조정하여 18명, 현원이 16명으로 계속 2-3명의 결원으로 재원이 남아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주위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조직현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조직현입니다.

기정예산 5억 899만 2천원중 금회 감액이 3,617만 6천원입니다.

최종 예산안은 4억 7,282만 2천원입니다.

이중 금회 감액내용은 법정인건비 2,317만원, 일반운영비 1,340만 3천원 해서 3,600만원이 이번에 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환경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99p 7억 7,911만 4천원 감됐는데 수당은 결원에 의해 남는 금액이고, 비정규직 보수,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0p 공공요금에 전기료, 수도료도 가동이 7월부터 됐기 때문에 감, 연료비, 차량선박비재료비에 무선장비세트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근홍입니다.

68p 감이 542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의 26만원을 제외한 416만 5천원이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에서 남는 금액입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중 야근근무수당 부족분 40만원은 증입니다.

69p 일반운영비에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 26만원은 11월 3회추경이 늦게 의결됐고, 11 월, 12월에 대한 것을 시험가동기간중에 대한 서비스로 받기로 했기때문에 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안에 대해 서 어제 심사시 예결위에 넘기는 것으로 가결했음을 말씀드리고, 기획담당관님이 오셔셔 말씀드리는데 오늘 축산과도 계장님이 대신해 주셨고,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아예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데 절차상 미흡하지 않나 그런 것을 관계과에 촉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축산과와 앙성위생사업소장이 의회 출석해서 설명을 올렸어야 마땅합니다만 축산과장 문제는 차후에 알아보겠고, 앙성위생사업소장은 오고 있는 중이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대신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것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인원수에 맞추어서 12월분까지 계상하고 가감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만 이것으로 대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내리해서 내일 11시에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만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김남중이세일이종국임병헌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황병주
○출석공무원 : 14인
기획담당관김동환
농정과장이명술
원예유통과장경성현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건축과장강호도
하수과장이장섭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이정련
지도소 사회지도과장한재희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김용래
수안보개발사업소장조직현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근홍
축산계장서춘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병주
간사 김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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