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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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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2월18일(월) 10시29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1996년도세입세출1,2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1,2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최용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1,2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충주시장제출)

○위원장 최용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1,2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정회를 하여 토요일에 이어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심의표중 총무, 개발위원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임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16p '96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법정교부세 5억 1천만원 감은 보통교부세 10억, 특별교부세 5억 증, 지방양여금은 99억 7,180만원이 책정됐고, 17p 국고보조금 32억 증, 시.도비보조금 26억 9,100만원 증, 18p 지방채 20억은 19p 청소과 소관 광역쓰레기매립장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p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960만원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여비 480만원 증은 세정과 시책추진여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위해 20억을 기채한다고 하는데 사업 확정도 안됐는데 기채를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휘영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년도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24p 일반수용비에 월간자치구입 210만원 증월간지방행정구입 147만원 증, 여비 300만원, 25p 재정운영관련여비 350만원, 법무관리에 배상금으로 소송패소비용 1천만원 계상해서 년중 소송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97p 읍.면.동소관 경상예산의 기준경비중 복리후생비, 교통비가 인원증감에 따른 계산착오로 전체 756만 7천원을 감액조치, 보상금은 관내 반장 보상금을 기준액에 1만 5천원씩 더 계상해서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p 읍.면.동예산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예산을 읍.면.동에 계상했습니다.

103p 위생관리 사업에 읍.면.동 예산계상이 간이상수도로 금가면 유송리 3천만원, 동량면 음양지 1,500만원, 행정간이상수도 2,500만원중 1,900만원 감, 비석 600만원, 하일 800만원, 가양 500만원, 추동 500만원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위원

24p 월간지방자치, 월간지방행정이 본예산에 실.국과 읍만 배정이 됐었는데 의회에 추가 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70부 420만원 계상했었는데 그 책자가 '95년만 의원님들께 배부가 안됐고 '94년도에도 배부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반장 보상금은 작년에도 줬었나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게 시행을 하던 해도 있었고 안하던 해도 있었는데 종전 군에서는 계속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순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1만 5천원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내려오는 기준액을 주는데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다음 이학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여비에 당초는 17명분으로 올라왔고 여기는 6명 16회로 됐는데?

○기획담당관 김동환

말씀을 드리면 여비는 읍.면.동직원은 월 10만원, 본청직원들은 월 67천원 계상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비상.한도액을 6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그중 3천만원을 기획담당관실, 지역경제과, 청소과, 세정과, 의회사무국등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외로 출장하는 부서에 여비를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학영 위원

소송패소비용 10건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고?

○기획담당관 김동환

당초예산에는 변호사 수수료였고, 배상금에는 60만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1천만원만 우선 계상해서 운영해 가면서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보충할 계획입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다른데 다만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공보담당관 사공정웅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26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은 직급보조비로 기준적용이 잘못돼서 120만원 감, 충주시상징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으로 충주시상징물은 통합충주시 상징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부합되지 않아 제정하지 않아서 내년에 상징물을 제정코자 합니다.

상징물의 종류는 시기, 시민헌장, 시민의노래, 시의꽃, 나무, 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징물제작에 소요되는 공고료 300만원, 보상금 1,700만원으로 시기제작 900만원, 시민헌장제작 250만원, 시민의노래제작 550만원을 계상, 27p 대형야립 시정홍보판 설치 1억 5천 감, 호암 방공위령탑 정비에 계단식진입로 설치 2천만원, 보수비 200만원 계상시정홍보판 설치감에 따른 부대비 감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관광 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39p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에 국비 500만원 계상이 늦게돼서 시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 우륵당건립비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5억 계상은 현재 9억 7,900만원으로 '94년-'95년 까지 2년간에 걸쳐 계획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부지가 금년에 확보됨으로 해서 총 24억 9,3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9억 7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중 5억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도비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p 민간경상보조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마수리농요에 대해서 보존회에 월 10만원씩 주도록 도비계상이 돼서 12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병생 위원 말씀하세요.

임병생 위원

39p 우륵당건립 한옥 1동 415평 4억 6,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우륵당을 한옥 1동, 415평을 짓도록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9억 7,900만원 수립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에 시작됐는데 토지확보가 안돼서 '95년, 금년 하다보니까 24억 9천만원의 총 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현재 15억의 예산이 부족한데 이번 수정예산에 5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분 10억은 도에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용절차가 끝나고 발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우륵당을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충주에 대표적인 것이 국악으로 우륵당을 하나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인 택견전시관 또 더 발굴이 된다면 김생을 기린다거나 하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 사업으로 우륵당을 건립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우륵당의 명칭을 가야금단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 전체의 명인을 기리는 곳으로 하는 종합적인 명칭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직제문제는 가야금 연주단이 낡은 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 별도의 직제가 필요치 않으리라 생각하고, 가야금 연주단만 쓰지는 않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2층은 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국악계통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시 재정문제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27p 내무행정에 국내여비 6명을 추가분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휴대폰구입 1대로 가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28p 수당은 시험수당으로 출제를 3명이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명이 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자료 인부임 단가 1만 6,300원 200일 4명이 필요하게 돼서 1,304만원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기록카드 자료입력 계획이 입력대상 카드수가 2,500매로 재직공무원 1,400매, 퇴직공무원 1,000매, 일반사면용 시행에 따른 자료를 전산처리 하는데 12월 2일자 대통령령으로 지침이 시달돼서 해보니까 476명인데 이것은 대장상 인원이고 기록카드 2,500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췌해서 전산입력해서 자료를 뽑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한은 공용카드입력을 6월 30일까지 끝내고, 퇴직공무원 카드입력 9월 30일, 일반사면용 시행에 따른 카드정리 10월 30일로 돼 있지만 이것도 1월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는 끝내라는 지시가 됐는데 위의 작업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1인 1일 3매정도 작업으로 8-12p의 27개 항목에 5-30여개가 기록돼 있어서 소요일수가 83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일을 계산해 보니까 1,304만원이 소요되겠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

당초에 가입비를 올려놓고 이번에 전화기를 사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당초에 같이 올렸었는데 예산작업시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32p 정액활동비 684만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친절봉사 위탁교육비 400만원, 시청방문객 홍보물 제작 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보상금에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보상, 퇴직예정공직자 배우자 사회적응교육이 당초에 배우자가 빠져서 계상했고, 주민화합행사 추진 과목경정증 3천만원으로 우륵문화제 후 출향인사 행사프로그램이 없어서 할려고 합니다.

리.통장 해외연수 보상 1,500만원, 포상금은 과목이 잘못돼서 과목경정 감 3천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서울사무소 설치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통과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님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740만원, 일반운용비 478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2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1억 5천만원, 여비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250만원, 시설비 200만원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32p 퇴직예정공직자 배우자 사회적응교육이 전에도 있던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내무부 주관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29p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남.여 회장단 간담회 참석보상 168만원 감, 새마을단체장 간담회 참석보상 48만원 전액 감,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 132만원 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 180만원 감,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건강한국토사업 목행 시가지 하수구 및 도로포장 부족분 5천만원 증돼서 1억 4,92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4만 5천원, 30p 민간경상보조에 자원재활용센타운영종사자 240만원 감, 새마을종합평가 참석자 640만원 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우범지역 순찰지원 480만원 계상, 새마을종합평사시상 330만원 감해서 새마을방역봉사활동 지원에 630만원 계상,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지원 200만원, 시설비 달천동 두담마을 안길포장 3,600만원 감,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8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건 6천만주민숙원사업 2억 7,3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 330만원, 31p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다기능회관 신축으로 성내동 1억, 주덕읍 장록리 봉천 2,500만원, 살미면 향산 1리 2,500만원 금가면 도촌리 도리 5천만원, 소태면 동막 2,500만원, 교현2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8천만원 계상,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당초 채무부담이 2억이었는데 특별교부세 5억이 배정돼서 5억을 감 시키는 겁니다.

42p 체육진흥에 시설비 남산체육등산로 시설개보수 5천만원,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봉방동 에어로빅교실 보수 1개소 800만원, 55p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300만원 감, 민간인경상적보조 청소년공부방운영 호암동 증,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감,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보조 1,500만원 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32p 교현2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이 계속사업예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권순옥 위원

위치는 어디고, 목적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교현2동에 다기능으로 쓰이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42p 남산체육 등산로시설 개보수 5천만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남산 등산로 개보수와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양승철 위원

시설은 기존에 다 했던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작년 장마에 떠내려가고 해서 주민 건의도 올라오고 해서 개보수 측면에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우택 위원

32p 다기능회관 신축에 본예산과 중복되는 읍.면.동이 있는데 배정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받아서 의원님들과 상의된 것 같습니다.

도 의원 재량사업비 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37p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380만 3천원, 사업예산중 일반수용비 국유은닉 무주재산 색출조사 수용비와 재료비는 도비지원금만 전액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여비도 도비지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충주소방서 증축 실시설계비 옥상에 조립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비 190만원, 증축비 5천만원, 주덕소방파출소 상수도인입시설 1천만원, 금가면청사주변 안길포장 및 옹벽설치는 4,600만원, 시설비는 시청사신축 공사 도비 6억 계상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38p충주소방서 증축은 행정사항만 이관되고 재산은 시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과감하게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실제 사용하는 건물은 시유재산인데 이것을 구태여 도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재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병열

민방위과장 장병열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92p 자율방범대 보상금 3,2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무선경보장비 예비비품 구입 400만원, 94p 민방공경보시설 확충 5,300만원, 병사관리에 일반수용비 전액 국비 150만원, 병무업무추진 우편료 398만원, 병무업무종사원 여비 221만 4천원, 민간인 보상금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44p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정불량식품고발용 전화요금 45만원, 48p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여비 307만원, 보상금은 장애인관련 단체 각종 행사 참석여비 보상 96만원, 49p 장애인시설운영비지원 4개소 국.도비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200만원 내시중 100만원이 줄어서 감,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 2대는 숭덕재활원 소형승합차 1대,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형버스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호암 나눔의 집 쓰레기 간이소각로 구입비 보조 990만원, 50p 구료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과목경정감은 밑에 국.도보조사업 구료비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51p 민간경상보조에 인명구조본부 충주지부운영 760만원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08p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내시가 늦게와서 당초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109p 융자금수입중 의료보호 2종대상자 대불융자금 3,600만원, 대불융자금 회수수입 92만원, 110p 과년도수입에 과년도 대불융자금회수수입 550만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매년계상되는 것과 노인, 장애인 급여일수 철폐 진료비가 신설로 종전에는 240일 이내에 65세이상 노인이 진료를 받게 돼 있었는데 제한없이 365일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시.도비 보조금도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112p 세출에 일용인부임, 113p 수용비 수당여비, 보상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114p 사업예산에 국고보조 사업은 1.2종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분만보호비, 급여일수 연장, 노인.장애인 급여일수 철폐진료비 계상융자금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반환금은 대불해준 융자금 반환, 반환금 기타는 '95년도 결산과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과목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46p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미화요원 산재보험료 1억 1,100만원 감됐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삭감됐는지?

○사회과장 윤창노

면예산 이관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나눔의집 수용인원이 복지관에도 수용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일부 수용돼 있는 인원도 있고 다니는 인원도 있는데 거기는 많은 량의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51p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전화 및 전보료 2만 7천원 감, 52p 보상금에 충효교실 운영 간식대 350만원 감, 무의탁노인 목욕권 발급 220만원 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경상적 경비에서 신규사업으로 198만원 53p에 계상,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화장장에 전화기구입 4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경로당 난방비보조 시설당 32만 5천원씩 4,590만원, 53p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강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비 3,020만원 감, 자체신규사업에 노인회보조 60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보조 300만원, 노인회분회 운영비 1,008만원, 시설비에 전화청약가입비 화장장에 19만원, 54p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보조 3개소 증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교현1동 2천만원, 가금내동 2천만원, 산척 서곡 2,500만원 계상,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 2,790만원 감, 56p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소년소녀가 장세대 전세금지원 4명 2,800만원, 자체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1,800만원 감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우택 위원

54p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보조 증 3동에 대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문이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데.....

정우택 위원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순옥 위원

54p 자원봉사자 센타운영에 대한 예산을 감해서 52p 경로당 보상금을 증액해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 센타운영비 2,790만원 감과 56p 시설비 1,800만원을 감해서 52p 난방비에 시비로 15만원씩 4,59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46p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감 1억 1,100만원은 당초예산 산출근거가 오기돼서 실제 4,200만원인데 1억 5,400만원이 됐었습니다.

산출오기로 1억 1,100만원 감, 여비 300만원, 보상금은 위생환경시설 해외연수보상 3천만원은 추경에도 두정리 쓰레기매립장 반대 무모로 세워놨었는데 금년도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두정리 매립장 증가분 1,841만 7천원, 47p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9억 5,100만원중 국비 7억 8,900만원, 도비 2억 3,600만원, 시비 19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700만원, 감리비 4,781만 5천원, 실시설계비 4,600만원 감, 감리비는 무릉매립장 설치에 따른 2,671만 2천원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현재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주민들과 7월 14일부터 15일 데모할때 시장님과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로 27일 공청회를 해서 환경성 검토는 바로 주민들이 선정하는 회사로 같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양승철 위원

환경성 검토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면?

○청소과장 김세준

환경성 검토가 그 지역의 타당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감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불적격이다 하면 시설을 할 수 없을텐데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전에 전문기관이나 교수들을 많이 투입시켜도 봤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안했지만 이 지역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71p 경상적경비에 여비 307만 2천원, 72p 민간이전에 고용촉진훈련사업 과목경정 감은 국고보조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면서 국고보조 6천만원 증액으로 거기에 따른 시.도비 부담금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 2,0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나 급히 출장을 가셔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대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교통행정과장이 도 출장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p 공공요금 및 제세 280만원, 91p 시설비에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6,800만원 다음 118p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차장 차단기 수선 60만원, 주차장 주차 전산기 수선 90만원, 120p 도시교통운영 경상경비에 보상금 1,647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120p 특별회계에 보상금이 계획이 서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급히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금까지 계속 되던 사항으로 예산계 착오로 협의결과 계상될 것으로 판단돼서 수정안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경춘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전경춘입니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42p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 7만 6천원, 43p 시설비에 체육관광장 화단휀스설치 5,800만원 감, 체육관 조립식 무대장치 1식 제작 2,500만원, 탄금테니스장 야간조명등 1천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탄금테니스장 야간조명을 굳이 해야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경춘

여러측면에서 건의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체육관광장 화단휀스 설치는 문제점 발견으로 사업취소를 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경춘

문제점보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여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안계시면 종합운동장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

문화회관 관리소장 최재숙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40p 수정예산 총 4억 6,48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상예산 3억 6,452만 3천원중 자산취득으로 피아노구입 2천만원,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무선마이크시스템 1천만원 증액,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전시실 환경개선공사 감 3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순옥 위원

피아노구입 년 월이 언제입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는 문화회관 개관 당시로 10년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시에서 구입한게 아니고 새한미디어에서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내구연한 10년이 넘었고, 조율이 더이상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오찬 위원

시설비의 전액사감 이유는?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

이것은 박물관 이전계획에 따른 복합적인 계획을 추경에 세울까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무선마이크 시스템은 어떤겁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

현재 문화회관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돼서 고음과 저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중간음 시설을 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피아노가격이 이렇게 갑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

저희 시설에 맞는 크기로 조달청 가격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피정순

부녀아동 상담소장 피정순입니다.

56p 상담소 전체 예산이 이번 수정예산 2억을 포함해서 5억 6,172만 1천원으로 그중 이번 수정예산안 시설비에 여성회관 루바교체 1,998만원 감하고 바닥보수, 벽체철거, 천정교체, 로비보수등 2억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총 공사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2억이면 웬만한 건물을 하나 지을수 있는데?

○부녀아동상담소장 피정순

이 건물이 '74년에 지은 건데 신축할 형편은 안되고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녀아동 상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은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소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59p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1,400만원 증대상은 줄어도 학자금 인상으로 변경 내시된 겁니다.

61p 민간자본보조에 직파재배기 확대지원 감으로 대당 지원단가 변경으로 4,400만원 감 쌀전업농육성 농기계구입비는 재원대체로 기존 도비 8%, 시비 17%이던 것이 도비 7.5%, 시비 17.5%에 따라 도비 960만원 감 시키고 시비 960만원 재원대체가 되는 겁니다.

실시설계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산출기초 변경으로 계상됐고,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국.도비 추가시달 1,400만원, 62p 시설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는 국.도비가 늘면서 시비가 그만큼 부담되는 겁니다.

밭기반정비사업 1억 3,400만원 증돼서 3억 6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감은 산출기초 변경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 5,900만원 증, 오폐수처리시설 2억 2,600만원 감, 63p 노은 연하지구 양수장설치 3천만원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양수장설치는 기존에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소형양수장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 관외 출타중이시므로 유통계장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유통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 유통계장 허병홍

유통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60p 양정관리 국고보조 오타로 민간자본보조 감이 되겠고, 앙성영죽 양촌정미소 협동화사업 3천만원 지원, 63p 농산물유통관리에 민간자본적 보조 농산물간이집하장등 앞에 것이 여기 세워졌고, 우량묘삼생산 68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억 3,018만 6천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2억 6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4억 4,1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2억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앙성 상영죽 농어촌버스구입 1,500만원, 앙성 농산물 직판장 유통사업보조 2천, 가금 갈마 농산물 유통차량 구입보조 2천, 국도변 소규모 직판장 설치부기정정이 당초 소규모 직판장 1개소에서 중규모 직판장 1개소로 정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덕, 이류, 노은 농협에서 하는 조정공장에 색채선별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량면 농산물 직판장에 2개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유통계장 허병홍

수정예산 보고과정에서 색채선별기와 동량면 소규모 직판장 2개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60p 정미소에 3천만원 보조 내용과 64p 앙성 농산물직판장 유통사업 보조, 가금 갈마 농산물 유통차량 구입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예유통과 유통계장 허병홍

앙성 정미소는 12월 2일 화재로 인해 일부지원해 주고, 유통차량구입은 도의원님이 도비를 가져옴으로 재원대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업무차 출타중이시므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산림과 소관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산림과장이 업무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p 산림과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가 내시상태에서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내시가 확정되면서 부분 증.감액이 있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에 2억 2,700만원 증액되고 조림관리 업무에서 1억 4,000만원 감액돼서 총체적으로 산림자원 개발항목에 8,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73p 일반운영비 약제구입비부터 76p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동력살무기 구입까지 사업비 감액을 해서 76p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부터 78p 밤저장시설까지 항목이 변경돼 넘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국고보조 경상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이 사업으로 변경돼 왔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임위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78p 조림관리 사업도 시설비 풀베기 사업부터 나무솎기 사업까지 부분적으로 감액되고 나무솎기 사업은 1억 3,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76p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을 시.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전국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인데 73p 600만원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66p 민간자본보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56만 5천원 증된 3,004만 4천원으로 시비 109만 8천원 감과 도비 46만 1천원 감됐는데 국비내시가 더 와서 감됐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추가 도비 내시로 1,242만 6천원, 낙우회 볏짚수거기 지원은 도의원 숙원사업으로 신니, 노은 750만원씩 지원, 67p 은어시범양식 치어구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58p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칠금소방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3,151만 8천원, 시설비 1억 6,731만원, 시설부대비 117만 2천원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부터 시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 당초 11억 8천만원 예산요구를 냈으나 시비가 허용치 않아서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81p 건설행정에 시설비 시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 1억 8천만원, 도로 건설실시설계비에 농어촌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5,7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1,700만원은 양여금 사업 계획입니다.

82p 군도정비사업 설계용역 5개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7개노선, 83p 군도유지관리사업 1,700만원, 여기에 따른 지반 보링비 500만원, 노선측량비 150만원 계상, 토지매입비에 군도정비사업, 농어도로 정비사업, 용지보상비등을 계상했고, 85p 시설비에 지방양여금사업 시비부담금 경정에 군도 농어촌도로만 결정이 나서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시설비 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5억 4,500만원, 용원소재지 소방도로 보수공사 양여금 2억, 시비 8,600만원, 시설부대비는 국도3호선 2,800만원, 탄금도로 확포장공사 2,200만원, 군도 1,032만 4천원, 농어촌도로 840만원, 군도유지관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p 시.도비 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 신니, 노은간 도로개설 용역 3,700만원, 구철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700만원, 토지매입비 신니 노은간 도비 2억과 시비 2억 6천해서 4억 6,200만원, 구 철길공사에 2억이 와서 4억 8,200만원, 신니 노은간 및 구철길 용지매입 수수료 과목경정 증 946만 8천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지현 10통 도로개설 용역비 380만원, 가금 인담-신촌간 도로 2,500만원, 용산 10통 도로 600만원, 생명의 도로 2,400만원, 토지매입비 지현동 재해위험지구 용지보상 8천, 지현10통 도로개설 3억 5,700만원, 봉방동 구철길도로 5억 감, 용원소재지 소방도로 감,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 수수료 과목 경정감, 가금 인담-신촌간 포장 편입용지 매입 2억 6,300만원, 용산 10통소방도로 1억 8,100만원, 연수동 한양아파트 주변도로 편입용지매입 4,6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2,700만원, 시설비는 21억 2,300만원, 89p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89p 위험도로개설 개량 7개소 6억 5천, 교통사고많은 지점 미끄럼방지 포장 5개소 4억 교통행정과에서 학교주변 미끄럼방지 시설 3,200만원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23군데 미끄럼방지시설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은 도로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이렇게 위험이 많이 따르는 지역의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건설과장 임종각

생명의 도로 계획서를 취합하다 보니까 12월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계획서를 해 놓고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하수과장 이장섭입니다.

107p 본예산서 241p 일반회계 시설비와 618p 특별획계 시설비를 계상하면서 안림도로 오수관 매설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감시켜서 문화12통 동양주유소 주변에 6천만원으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철 위원

80p 수석채취 사업 5천만원은?

○기획담당관 김동환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뒤 하는게 좋겠다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추경이나 소송이 끝난 뒤에 시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수당은 계산착오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44p 보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물리치료실 간호조무사 인부임 666만 4천원, 45p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치면열구 전색사업에 국고 106만 6천원이 보조돼서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에 주덕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가 이번에 결정돼서 간섭전류치료기외 8종을 도비 559만원이 보조됐고 인건비는 내년도 상반기 1회추경에 계상하고 이번에는 치료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67p 수정예산 총액이 11억 4천만원으로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 부기정정은 연가보상비로 정정하는 겁니다.

68p 보상금 도민의식교육 4-H임원반이 참석하도록 추가계획이 내려와서 15명 참석 교육비, 환경보전형 벼농사 교육자료는 도비사업으로 수용비, 수당 ,보상금, 재료비로 나누어 편성한 예산으로 109만 1천원, 69p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비 9억 8,380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 감리비 1,500만원해서 총 25억 5천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9억 8천, 명시이월 예산 5억 3천정도 해서 15억 1천가지고 내년 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전액 삭감되고 1,200만원 더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8개마을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p 인공배지수경재배 시범 당초예산 2억 250만원중 6천만원을 삭감해서 새소득작목개발 농오리사육 시범외 4개작목 시범사업을 하고, 어린묘 육묘장은 전액 감해서 벼직파재배시범단지 운영으로 2,1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지역개발신축에 25억정도 투자되는데 시.도비 시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금년도 9억 8,300만원중 도비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도비 5억 요구중 3억이 내려온 것을 합해서 10억을 세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그래서 13억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는 기획담당관이 하수과 말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근홍입니다.

65p 당초 계획예산중 수정사항 증 내용이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용량증설 추가금액 1,248만원, 시설비에 전압기 교체 3천만원 나이트파워 조명시설 3천만원, 채소동. 수산동전기증설 1,500만원 해서 7,500만원입니다.

감 내용은 연료비에서 업무착오로 1,692만 4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연료비 전액 삭감후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근홍

이 예산을 세울때 기계실, 보일러실 연료비가 필요없는데 착오분입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조명탑 구조가 어떤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근홍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체적으로 비출수 있는 장소에 탑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의정계장 홍상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2차 수정예산안이 돼서 복잡한데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면서 2차 수정안을 보완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p 기준경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2차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했고, 전문위원연구활동 업무추진비 120만원만 그대로 하고,2차 수정예산안 15p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p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됐습니다.

의장에게 매월 170만원 해서 2,040만원, 부의장 100만원씩 1,2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 원씩 3개 위원회로 해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앞장 시책추진비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23p 공공요금에 휴대폰 사용료 증, 국내여비에 의정수행 및 자료수집여비 307만 2천원, 전문위원 의정활동 추진여비 2300만 4천원, 자산취득비에 고속복사기 9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의장 및 사무실 시계교체 구입 30만원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

전문위원 예산이 전부 삭감돼도 되는 것인지?

○의정계장 홍상선

전문위원실 예산을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해서 요구했으나 예산편성,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수정예산안 자료로 다시 재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예산안 120만원이 그것이고 전문위원님 자료수집 여비 230만 4천원이 다시 계상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했는데?

○의정계장 홍상선

그것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부서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뜻에서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의회관련 예산은 실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대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줄었고, 장.관.항목 자체가 대폭 축소가 됐고 또 지난해 의회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 많이 줄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연계지으면 제도적으로 현실화 돼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이렇게 토를 달아 운영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협조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난 감사에 이부분이 지적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감사원에서 의장님한테 온 공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타시군 예산편성 자료를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받아봤습니다.

타시군과의 연계성, 도의 건의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996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방금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오후 늦게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 변경 내용 지시를 받았는데 의회관련 정액활동비 예산계상인데 그 예산을 수정의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이 1,513억이었는데 4,3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관련 활동비가 의장 월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은 70만원씩 해서 예산계상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5,760만원을 수정의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서울출장소의 부서운영비가 10명 미만으로 3명이 가는데 120만원 누락이 돼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담당계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공통경비가 있고, 이번엔 지방의회 의장단 추진비가 세워졌는데 각각 추진내용이 뭡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의장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추가 보완돼서 이번에 계상된 것인데 기존 의정활동 공적경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이 개별로 쓸수가 없는 돈이고 의원님들 전체 공통명의로 쓰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의원의 활동경비로만 쓰고, 의장단 추진비는 직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에 쓰고 단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6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96년도 당초예산안과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2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최용태임병생이학영임병호
김대식김남중이세일이종국
정우택김춘수권순옥권오찬
양승철장정식황병주
○출석공무원 21인
기획담당관김동환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공보담당관사공정웅
총무과장안윤식
시정과장최용욱
사회진흥과장김용진
민방위과장장병열
사회과장윤창노
농정과장이명술
축산과장이건무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청소과장김세준
지역계획과장원성연
건설과장강호도
종합운동장관리소장전경춘
문화회관관리소장최재숙
부녀아동상담소장피정순
유통계장허병홍
사회지도과장한재희
보건사업과장이정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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