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2월19일(화) 10시1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심의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심의의건(충주시장제출)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최용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심의의건(충주시장제출)

○위원장 최용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후 12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1차 심사를 마친후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의 1차 심사를 마친후 정회를 하여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후에 국.도비 변경내시와 기타 변경사유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11p 국고보조 일반행정비보조 757만 6천원 증, 사회복지비보조 1억 1,500만원 증, 산업경제비 1억 3,500만원 감, 지역개발비보조 국도수해복구사업 5,700만원 증, 문화 및 체육비보조 1,500만원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억 9,100만원 감액조치 됐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라 수반되는 것으로 내용이 일반행정비보조, 사회복조비보조산업경제비보조, 지역개발비보조, 문화 체육비보조입니다.

16p 세출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급여관리 기본급에 봉급을 3억 감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여금, 수당 1억 감, 예산운영에 195만원 증 이것은 제4회 추경예산서 유인 수용비까지 포함한 것이고, 새마을 사업에 실시설계비 9만원은 먼저 숫자 오기로 증액, 사회복지비에 장애인의료비지원 350만원 증,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93만원 감, 20p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지원 1,300만원 증, 저소득주민보호 구료비 1억 200만원 증, 노인복지보상금 376만원 증, 부녀복지모자보호 보상금에 저소득 실업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지원 529만원 감, 청소년복지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만원 감, 농어촌관리 보상금이 3회추경에 시비로 세웠는데 국.도비 자원대체가 되는 겁니다.

식량증산에 토양개량제공급과 규산질비료 공급에 2억 9,200만원 감, 뒤에 공동퇴비제조장설치 2억 8,900만원인데 이것을 하려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대상지를 물색했으나 저희지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반납조치로 감액, 축산행정에 민간자본이전 한우경쟁력제고사업 163만 2천원 증, 지도소 서무관리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금 200만원 부족분 증, 25p 생활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포세식변기 시범사업 300만원 감액해서 먼저 개발위원회에서 저공해비누제조기 보급 증액조치 의견으로 계상, 26p 도로건설 시.군도 사업에 용산6통 소방도로개설, 충일중학교옆 소방도로개설은 도.시비 재원대체, 봉방4지구 도로포장 5천만원, 도유지에 국도시설비 5,680만원, 27p 부대비 40만원, 지역개발에 토지매입비에 칠지마을도로 개설 편입용지보상 1억원, 칠지마을 도로개설 2억원은 생활개선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예산 3억원 계상, 28p 일반문화예술 진흥에 민간이전 3천만원 감, 문화재관리 민간이전에 480만원, 29p 예비비 증액, 31p 읍.면.동소관에 급여관리 기본급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봉급재원 국비내시가 와서 시비와 재원대체,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에 봉방4지구 도로포장, 국도 유즈막도로, 목행 도로의 수해복구사업, 칠지마을 소방도로 개 설사업은 예산확정후 이월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는 신청사가 11층으로 늘어나고, 의회동과 민원동을 각 1층씩 증축하면서 계속비 사업의 변경을 하는 겁니다.

'98년까지 사업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님.

장정식 위원

12p 세입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이 1억 5,800만원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은 보건사회부로 부터 받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을 받은 것으로 당초 보조내시를 받았을때의 지원대상 숫자와 연간지급을 하면서 변동되는 숫자를 가지고 정산차원에서 받은 것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정식 위원

공동퇴비장 제조장설치에 막대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되는 것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유기질농법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농수산부에서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해을 일으키면서 까지 이 제조장을 설치할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정식 위원

다음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은 한우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물품지원도 되고 새로운 기계공급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문화 및 체육보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신니면 마수리에 탄금대 방아타령이라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사람이 아닌 농요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로 부터 매년 지원금이 오는데 그것과 시비를 합해서 4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1995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최용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예산안 및 수정안 삭감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청취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최용태임병생이학영임병호
김대식김남중이세일이종국
정우택김춘수권순옥권오찬
양승철장정식황병주
○출석공무원 1인
기획담당관김동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