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1분)
○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순서는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홍보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행복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일반운영비 수도권 광고가 되겠습니다.
야립간판광고안 제작 2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충주신도시 하나만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농산물이라든가 온천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기위하여 2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립간판광고 12개월 6,300만원 씩해서 7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양재IC에 광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광고는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효과를 본만큼 내년에도 1년 이상은 전국체전이라든가 온천도 있고 그래서 1년 정도는 더해야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SNS콘텐츠 제작으로 360만원, 그다음에 공식블로그 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로 72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SNS이벤트 경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간예성 발간비로 1억 7,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우편봉투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상품건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시정사무관리비, 이건 시정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방송사 6사 및 통신, 신문, 유선방송 등 43개사에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매월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3,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지원업무 추진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KBS에서 금년도도 15일날 하는 행사로 금년도에 4,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절반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이거는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옛 시정사진 DB 구축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홍보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사진을 DB화해서 일반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많은 효과를 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청주에서 도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도 내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기록사진 촬영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은 전광판을 저희가 운영을 2개소 하고 있는데 전광판 운영비, 전기사용료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광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프린터 사용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옥상광고를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지만 워낙 좋은 위치다 보니까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개인업체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2,000만원은 금년도 전국노래자랑을 얼마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금년도 22일날 방영이 되는데 그 녹화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시정화보집 발간을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화보집 발간이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화보집을 제작을 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봄철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철 촬영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 103페이지 밑에 부분에 옛 시정사진 DB구축하고 영상테이프 디지털영상변환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일시적인 예산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세워야지 되는 건가?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일시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구축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왕 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 57페이지, 야립간판광고에서 2,000만원을 노래자랑에 썼다는데 이게 선집행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전체를 결재를 맡아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몇 백 만원 쓰는 것도 의회에서 다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또.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게 과목에 따라서 틀린데요, 과목 자체가 예산전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의원님들의 의결 없이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결재를 맡아서 그래서 전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추진 된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것은 유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이게 좀 결손이 되는 바람에 지금 방송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상당히 노력하셔서 갑자기 저희한테 유치 의향이 있느냐,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거의 15일 내에 결정이 돼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요새 뉴스 보느라고 전국 노래자랑 볼까요?
오히려 저희 2,000만원 쓰시면서 효과가 없을 때 한 것 아니냐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적어도 전국단위 방송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인기프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억 단위가 넘어 갑니다.
근데 이건 2,000만원 이내면 가능하고 그래서 효과대비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우리가 세금이 많으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상파방송 전체에다 하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뜬금없이 추진을 안 하시다가 된 부분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102쪽에 보면 보도지원이나와있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최용수 위원
작년보다 연초 예산 5억 5,300만원에 올해 예산이 8억 7,000만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 5억 5,000만원 해놓고도 큰 무리없이 1년 잘 살았지 않았어요, 추경에 집어넣어서?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게 상당히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요, 특히 올해 당초예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아주 3% 미만으로 미미하게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도 조금 불만은 섞인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시정광고 자체가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최용수 위원
작년에도 이걸 뭐 2분의 1로 한 이유는 아시잖아, 그렇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최용수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사용료에서 연합뉴스하고 밑에 있는 거, 아시아뉴스하고 뉴스1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거는 독자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만 해도 아무래도 독자수가 상당히 많고 언론사도 보면 도내 언론사하고 대전지역 언론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서로 위화감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서로 이렇게 불만은 없어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약간은 불만이 있는데요, 이게 전시군 공히 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똑같이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불만 소리가 많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102쪽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관련돼서 지금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 일간지가 다른 지역지, 이런 거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김영란법의 해석이 요새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전혀 못 한다고 돼 있다가 지금은 식사는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행정직원에서 언론사에게 주는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렇게 결론이 됐어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이게 체전 홍보하고 지금 시정홍보하고가 엄격히 구분이 되나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당초는 저희가 올릴 때 구분을 해서 올렸는데요, 저희 전체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믹스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홍보를, 전국체전 홍보는 따로 추진본부에서 하나 뭐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추진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부분의 예산이 아마 저희 시재정 형편상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린 부분은 좀 도와주시고요, 추경에도 좀 올렸으면 합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게 올해 홍보는 내년도의 홍보는 전국체전에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 어디서 그리고 또 홍보를 집행하는 기관도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컨트롤타워가 한 군데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어디서 하게 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전국체전 총괄적인 홍보는 지금 전국체전추진단이라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부분을 할 거고요, 우리시의 문화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의 이모저모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쨌든 올해에는 전국체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우리 시의 홍보분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집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증액이 올해, 2016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뭐 배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지금 이 부분은 당초예산만 대비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언론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세워졌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없던 양재IC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지난해 언론홍보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승인해주지 않고 추경에 나눠서 해주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기는 한데, 여기 시정홍보 부분에서도 양재IC 야립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7억 5,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야립간판하고 뒤에옛 시정사진 DB구축하고를 빼도 전체적으로 3억 4,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지적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내년도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겠지요, 그렇죠? 예산이 늘어난 만큼.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특별히 이제 예산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증액 대비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예산증액한 거에 그치지 말고 예산증액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더 신경을 좀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전에 천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적은 돈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 것은 참 잘한 일이시기는 한데, 과연 뭐 선집행 후보고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2016년도 3회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당초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저희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액 715억 9,000만원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예산과 공무원 보수예산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84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빅데이터 활용 시민생활 통계자료실 구축 고도화를 위해서 시민생활과 관련한 데이터 추가 개발과 민간유동인구 데이터 수급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을, 대용량 데이터처리를 위한 서버 5대 추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부공모사업 관리 세부사업 중에 기관평가와 공모사업 추진 우수 직원 및 부서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비로 2억원을 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하는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은 지난 10월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로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발표한 2차 평가를 통해서 사업순위를 정해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대비 직원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또 지표 컨설팅 용역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매년 1월에 출범하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경상 전출금 108억 3,000만원, 자본 전출금 28억 8,000만원 총137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하였고, 112페이지 중간부터 119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 및 공무원보수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42억입니다.
기정액 대비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감액대상은 2건으로 다음 페이지인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3째 줄입니다.
평가업무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으로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직무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400만원은 공단설립 추진운영과 관련해서 채용 합격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과장님,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 시민생활 통계자료 구축 고도화 차원에서 지금 작녀에 1억 3,000만원하고 올해 또 1억 1,000만원 하셨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 최용수 위원
지금 부서가 지금 이제 없어지는 형편인데 과연 이런 연구개발이 됐을 경우에 이 데이터나 이런 건 어디서 소관하는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협조가 돼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양쪽으로 업무별로 분배가 됩니다.
○ 최용수 위원
작년에 5,800만원 들여서 빅데이터 활용 시민생활 통계자료 서버가 됐는데, 그렇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 최용수 위원
3,300만원, 올해 또 다시 올라왔네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야,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거야?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이 빅데이터는 전국적인 거로 빅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향으로 확대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떤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일반행정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관이 된다, 라면 정보통신과 쪽으로 이관이 된단 얘기.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기획예산과하고 정보통신과 두 군데로 업무가 분산이 되는데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 통계담당으로 가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사실 이 빅데이터 관련된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 관련된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장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호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각 부서의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거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전산시스템이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통계성격이다 보니까 통계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다 공유가 될 것 아니겠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빅데이터를 한다 하면 지금 기획감사과 쪽하고 정보통신과 쪽에 있는 직원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는데...
○ 최용수 위원
볼 수가 있을 것 아니야, 뭐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는 보안에 관련된 게 있지 않겠느냐,,,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데이터를 하면 통계부서에서 정보를 가공을 합니다.
그 가공한 거를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시민들도 보고 저희 공무원 조직도...
○ 최용수 위원
그 가공을 지금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하던 거를 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이제 그 업무가 넘어 가는 것입니다.
○ 최용수 위원
가공을 누가 해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어느 직원이 하냐고, 정보통신과 직원이 하느냐, 아니면 부서 지금 얘기한, 여기서 하는 거...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계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늘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용역비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그냥 그 해 좀 덩어리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안 되면 불용처리 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부서가 다음 달부터 이게 공중분해가 되고 여기 예산 올라온 직원들 급여, 이런 것도 다정리가 될 텐데, 하여튼 저기 부서 간, 부서 간에 칸막이가 없어져서 명확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자율형 주민참여 사업 해갖고 지역발전 공모사업 10군데 2억 선정했지 않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 김인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게 계속 앞으로 추진되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번 해 보고 마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계속, 지속적인,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민들 자치역량을 키워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잘 된다면 잘 되는 쪽으로 계속 이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109쪽에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 중에서 110쪽에 보면 은하수 별별 이야기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화동 일이라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이거는 야간경관사업이 아마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시설을 설치해 주는 수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의 책임 하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은하수 별별이야기길은 조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해야지 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성을 운영하겠다는 운영비인지 아니면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건지.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보면.
○ 홍진옥 위원
조성사업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조성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다는 거지.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이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너무 적고,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좀 경관사업용으로 한번 좀 제공해 주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다가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 올릴 때 부기를 달아야지 돼요.
지금 이거로 보면 이 사업자체가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아는 거죠.
없는데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되어있는 사업은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기가 달려야지만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로 봐서는 아예 이게 없는 건데,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이 사업은 사업내용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의 부기가 달려있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 한 사업만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부기를 달아줘야지 있는 사업에 보완을 하는 건지, 추가 설치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을 내용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마땅할 것 같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자치행정과장 오동식입니다.
평소 충주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3건에 3,007만 7,000원과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3건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올해보다 24억 7,260만 7,000원이 증액된 326억 6,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실시되는 제17회 전국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9,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읍면동에 대한 우수 부서 포상금 1,000만원과 우편물 발송료 9,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학비마련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체험을 통한 근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 1억 2,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직업무추진 사업은 일·숙직 수당 등 예산편성기준의 지급기준에 따라 1억 1,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보수 5,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공무원지원 사업으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1,920만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피복비 516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으로 2,064만원, 건전한 여가활동비 지원으로 1,000만원, 격년제로 실시되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생활 관람지원을 통한 문화적 욕구충족으로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공연 관람지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1인당 1,018포인트는 18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여비 1,600만원, 우수시책 비교견학 1,500만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금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국내 배낭여행경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 국외연수비는 전년도 최종예산액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외배낭여행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노사 한마음 교육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광장운영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호봉제 도입 검토 등 장기근속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직 임금체결을 개편하고자 용역비 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노조단체 협약에 따라 퇴직예정자 및 모범조합원에 대하여 부부동반 해외연수비로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합창단 지도 보상금, 소통과 화합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이전 후 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행사지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61주년 시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을 위한 축하공연 보상금 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감 편성한 8,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행정 구현 단위사업입니다.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지원으로 2,016만원, 시정 모니터 활동보상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통장 공로패 및 표창패 등 이통장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한마음교육은 올해 전체 이통장 워크숍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통장 임직원 화합행사 1,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전체 이통장 한마음 체육행사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청문화제 사업은 사업확대로 한청문화제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충주시협의회 지원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교육은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운영지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돕기사업으로 60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도비내시 반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통일 대비 국민운동 실천리더 양성사업 1,000만원, 어울림누리 가요제 지원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은 안보현장 견학에 600만원, 정체성 확립 및 호국정신 함양 시민전진대회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7주년 6.25기념행사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시지구협의회 지원사업 중 충청북도 적섭자봉사원대회는 전국체전 참여를 통한 성공개최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 중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현수막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회의실 2개소에 전광판 설치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인사행정 역량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인사고시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임용면접수당, 임용장 유인,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등 인사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역량평가 유지보수비 500만원, 시정발전 유공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2,400만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에 의거 지방행정연수원 충청북도지방연수원 등 위탁교육비와 독서통신 직원 한마음교육, 새내기공무원 멘토리 운영비 등 직원교육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7,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업무추진 및 새내기공무원 시정현장견학 및 인솔공무원 여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장기교육과정 1억원,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비에 5,400만원,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4,400만원, 신규일반직 전환자 교육여비에 3,000만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여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및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등 새마을교육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기 교체,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새마을단체업무 지원에 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사업 지원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 지킴이 800만원, 사계절 피서지 환경안내소 및 독서문화공간 운영 830만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500만원 등 4개 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단체 운영지원 사업은 충주시새마을회 운영 지원 5,28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운영지원 2,430만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운영지원 2,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회관 현판 및 냉난방기 교체 등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의날 기념행사 및 역량강화 전진대회 사업은 올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도 종합평가대회 및 새마을운동 전국대회 참가로 인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성공적 개회를 위해 2017년도 전국새마을회장단 워크숍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학자금은 도비내시 반영을 위해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단체 운영지원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운영지원 1,7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 운영지원 3,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도 및 전국대회 지원은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수련대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한마음대회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7억 8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7개 센터에 1,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보조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지원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운영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의 전시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수안보면 주민자체센터 보수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더 양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편성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2동 및 보수 10개 동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무청결운동과 관련 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환경정비를 위해 긴급환경정비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진흥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의 보험료로 1,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봉사 프로그램 보급 확산을 위한 도비내시 반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8,838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1,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참여를 통한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충청북도 한마음체육대회 5,500만원,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패 제작,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보조 4,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0억원 등 보수 10억 3,960만원과 기타직 보수로 8억 9,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공무직 인부임 및 충주시 전체 공무직 4대보험 부담금과 퇴직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억 3,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 성과상여금 38억 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전년도보다 증가한 169억 8,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017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무직 노조 임금협상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825만 2,000원이 증액한 1억 8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1차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까?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꿈자람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26억 4,446만 8,000원이 감액된 281억 7,81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감된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현수막 제작 35만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응원용 소품 5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직 노조사무실 TV 구입 70만원, 회의용 책상 233만 3,000원, 회의용 의자 243만원, 컴퓨터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중 문화동 러닝머신 구입비는 자부담 부족으로 인하여 15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꿈자람 마을 공동체 정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 선정이 지연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진옥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세 가지와 3회 추경예산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뭐 결정이 난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당초에, 작년에 엄청 직장어린이집 갖고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작년에 패널티 대상이, 올해 패널티 대상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그 여유공간을 갖고 우리가 차후에 시청 내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당분간은 위탁운영 쪽으로 하는 것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패널티를 안 먹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수고하셔갖고 패널티를 면제받으신 거네요, 원래는 대상이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2억원에 위탁운영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내년도서부터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다.
○ 홍진옥 위원
직영과 위탁을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위탁 쪽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일단은 위탁 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갖고서.
○ 홍진옥 위원
아, 여러 가지 고려해 보시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 홍진옥 위원
2억원 정도면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그거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129쪽에 기타행사 지원에 충주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게 1회, 한 회 개최할 때마다 300만원씩 소요되는 거예요?
1년에 4번 하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시민들 참여가 어떤가요?
이게 예산대비 효율적인가요? 효과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강사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저희들이 하는 건, 지금 고급 강사들을 쓰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대비 효과측면에서 괜찮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131쪽에 민주평통 충주시협의 회 통일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다른 직능단체의 예산은 거의 다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통예산은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뭐 사업이 추가되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기존의 사업도 있고요, 또 한마음 걷기대회라 통일안보 강연, 그다음에 시민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추가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지금의 사업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확대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당초예산을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8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도 불용액이 꽤 많아요, 그렇죠?
26억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에서 80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축소집행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이것은 노조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요, 노조에서 금년도 전체행사는 안 하고 시민의 날에 저녁 때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해서 자체적으로 짧게,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산은 절감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계획할 때는 그런 계획없이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하신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때 시민의 날 행사에 당초에 저희들이 축하공연, 이런 게 시민의 날 행사에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노조하고 협조를 해서 작게, 음악회를 작게 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집행을 안 하고, 깎고 그런 게 능사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적절한지, 또 이것은 집행가능성이 많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해서 50만원씩 5개 부서 해서 11회에 걸쳐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요, 5부서 11회,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시청에 전 실과에 걸쳐서 다 포상이 나가는 격이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1년에는 전부다 포상을 못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 한, 분기별로 한 5개 부서 이렇게.
○ 김인기 위원
일을 잘하면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뭐 나눠먹기 식의 어떤 포상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런 염려도 있는데, 예,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평가를 해서 뭐, 전체부서를 다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각 부서에서 항의가 또 많이 들어오니까, 줘야 되는데 왜 안주냐,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주고 싶은데, 더 못주는 형편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평가를 잘해서 분기별로 정확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서 공정하게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합창단을 보시면 합창단 지휘자나 반주자, 추경예산에 볼 수 있지만, 이게 뭐 한 번, 1회 이렇게 연습할 때마다 이렇게 10만원씩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달마다 매달 지급이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이 합창단은 매월 시청 11층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여, 정기연습 때 이렇게 오면 계속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 김인기 위원
아, 연습할 때마다 그렇게 지급하신다, 말씀이시잖아요?
133페이지 보시면, 대한적십자봉사회 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적십자봉사대원 대회가 있습니다.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또 바르게 살기가 또 이제 전국체전 대비해서 2,500만원, 또 새마을이 2,500만원, 또 140페이지에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5,500만원, 7,000만원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렇게 봉사단체에 유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과다하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체별로 다.
물론, 많은 분들이 충주를 찾아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내년도 전국체전은 충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모두, 전국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같이 하는, 우리 충주를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충주가 많은 인원이 체전에 이렇게 와서 문화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도대회 및 중앙단위 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충주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주최로 열리게 되고, 또 전국단위 행사가 또 있어요.
이게 뭐 같은 날, 예를 들어서 같은 날 행사가 치러지지는 않겠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그렇게 저기는 안하고 하여튼 그걸 잘 조정해서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 페이지 128페이지,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인데요?
이게 어디다 위탁을 하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지금 충주 시내에 어린이집 전체적이요, 전체적인 뭐 어디를 지칭한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데에다.
○ 천명숙 위원
원하는 곳.
근데 이게 공립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돼서 지금 유아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지원의 문제는 없는지?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유치원은 제외하고 어린이집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에이, 과장님, 어린이집도 두가지예요,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공립하고.
공립의 경우는 부모님 부담이 하나도 없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공립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게.
이게 이제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시대정신이 우리가 발을 맞춰나가고 있는데, 어느곳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어디가 소외되거나 그런게 잘, 적절하게 잘,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130페이지 예산 중에서 위에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나눠놓으셨단 말이죠.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친, 시정여론행정추친, 시정업무추진, 또 민간단체업무추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내용을 사실 자세하게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리고 131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나 한마음 교육이나 이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건데, 이통장님들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좀 방법을, 교육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의견을 주십니다.
설문조사라도 해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또 교육이, 교육이 유흥위주로 뭐 그렇게 필요하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부정적인 것 같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가 될 수 있는 대로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 해당의 협의회장이 임기동안에는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여기 관내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거의 다 관내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보시면.
○ 천명숙 위원
예산은 다 드리되, 교육방법을 달리하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31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통일 계몽사업 지원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런 통일계몽운동을 한다는 게 요새 교육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게 구시대적인 거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혹시 교육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주로 이제 통일에 관한, 통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 천명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통일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영토가 분단돼 있고, 그런 교육도 아니고 그럼 무엇일까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우리 전체의 통일이 되면 어떻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될까?
또 통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 다음 질문에 뭐 또 있어서 그건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또 6.25전쟁 음식재현 체험행사에 이게 글짓기 대회, 이런 것도 좋고 사진전시, 참혹했던 전쟁의 실상을 갖다 알리고 이러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25전쟁 때 사실은 저희 아버지, 참전 용사셨다가 돌아가셨지만 음식이 없었답니다.
음식재현 행사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이 음식재현 행사에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것도 먹어보고 “아, 옛날에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대개 어떤 음식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주먹밥, 뭐 하여튼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먹밥 뭐 이정도.
○ 천명숙 위원
네, 133페이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이 시민을 화합을 하고 또 우리 충주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교육이 아니고 니편 내편 나누는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시민세금이 쓰여져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여기 맨 윗부분에 자유수호자대회, 수호지도자 통일안보교육 지원, 실천리더 양성교육, 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호국정신 함양 시민전진대회,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게 1년에 계속 의원님들 행사장 가면 마찰이 있단 말이죠.
이 재향군인회 같은 이런 것은.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하여튼 이런 호국단체에 이제 각종행사 지원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념의 분열이 되지 않게끔 더욱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 천명숙 위원
2015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이런 거에 못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안 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지도를 잘못하시고 있는 것...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비디오라도 좀 촬영을 해서 어떻게 우리도 이걸 계속 시민들이 아까운 세금을 이상하게 유용되는 거잖아요, 사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저희들이 .
○ 천명숙 위원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교육내용을 촬영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해서 내년 감사 때 제출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복지정책과의 호국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하여튼 저희단체에 그런 게 있었다면 명심을 하고.
○ 천명숙 위원
우리 3선,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3선 의원님 두 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행사장 가셨다가 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의원님들이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을 비디오촬영을 하든 어쨌든 해서 감사 때 반드시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을 아까운 세금을, 잘못 유용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쪽에 보면은 열린시책협의 회 운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올해 수당관계 때문에 한 예산이 한 644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네요, 그래서 2,016만원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 열린시책이 이제 2015년에 창립이 됐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첫 회에 2015년, 첫회에 18회를 운영이 되고 열린시책협의회 추친현황을 보면 한 33건을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거를 보니까 회의가 10회, 10번 하셨고 추진한 게 17건으로 이제 돼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2015년도에 창립이 돼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산이 올라왔단 얘기는 지금 뭐 참석수당 문제 때문에 이걸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최용수 위원
근데 참석하신 분들이 전체, 지금 현재로서는 30명이 넘지를 않아요, 이게.
전체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 28명, 27명 뭐 이렇게 돼있고, 분과별로 모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왜 해야 되는 건지, 열린시책이, 그동안 그럼 닫힌시책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개최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뭐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을 것이고 후년에 지방선거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뭐 왜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현재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생각이 뭐예요?
예산은 더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열린시책협의회는 우리가 시의 주요현황이나 이런 것을 자문을 받고 또 시책을 제안을 하는 이런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15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운영을 해 오는데 조금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의원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그 시책에 아이템들이 적어서도 이렇게 참석을 적게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활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올린 것으로...
○ 최용수 위원
지금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면 2015년도에는 그래도 분과가 농업환경보건분과, 경제건설분과, 문화체육관광분과, 안전행정복지분과 뭐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이 잘 하시냐고 했어요, 근데 2016년에 들어 와서는 문화체육관광분과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농업환경분과위원회 위원이 7명 참석하고 그리고 경제건설분과 6명, 제가 볼 때에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례 취지는 뭐예요?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열린 민원, 이런 부분, 또 행정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거를 이 분들이 와서 처리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활동이 안된다, 활동이 안되더라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말이야, 더 많이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수당주는 거야, 수당.
결과적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충주의 몇 %에 해당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우하는 걸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소외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의견반영 관련된 거, 추진된 거 죽 읽어 보면서 이거는요, 시 공무원들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야.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을 저희들이 아주 받아들이고요, 또 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내년 3월로 끝납니다.
하여튼 구성을 다시 해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진짜 활기찬 이런 열린시책협의회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선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또 선거가 있고 후년에도 있을 텐데, 활동 자체를 정말로 이게 시민들에게 이게 후속이 처음에는 이게 전신이 어디에요? 열린시책 전신이 어디에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자, 이렇게 해서.
○ 최용수 위원
대통합 뭐 시민대통합 관련된 그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서 열린시책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막 가용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조금 관련된 거, 신규사업 관련된 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보조금 새로 만든 데가 55개 단체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 36개 단체 근데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보조금을 말이야, 갑자기 받아지고 수당이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정말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이게 폼 잡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투입되면 되겠느냐, 이거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31쪽에 보면은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사업에서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추가로 올라온 게.
그동안에는 4,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1,800만원 올려서 6,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그러면 1,8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00만원으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받기 위해서 많은 단체가 있는데 힘있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막 올려주고 몇 년도 가도 10년이, 20년되도 말이야, 500만원 받는 데는 맨날 500만원뿐이 못 받는다 이거야.
그럼 보조금심의위원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그 분들이 정말로 이거를 보조금을 시민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잘하면 줘야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동결이잖아요?
그다음에 6.25참전 동결, 재향군인회 동결, 그다음에 적십자, 대한적십자 동결, 지금 이제 행정자치과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대로 좀 행정을 말이야, 좀 제대로 하셔야 한단 말이야.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위원님 고견에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평통은 홍진옥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거와 같이 사업을 조금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아니, 다른 단체는 뭐 사업을 안 합니까?
그 사업하는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표를 하란 말이죠.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단체들이 이제 자꾸 이런 보조금을 더 편성을 하는 게 있지만.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투명하기 때문에 보조금 하나 집행하는 데도 그렇고, 거기서도 쓰고 하는 분들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실적을 보고 보조금 재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평통 관계는 아까 사업관계를 더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 최용수 위원
아,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1,800만원이 들어가는 뭔데 그...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해외로, 격년제로 해외연수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포함이 됐고요.
○ 최용수 위원
그럼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른 단체, 자유총연맹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는 뭐 해외연수 못 가라는 법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래서 그 임기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 최용수 위원
특권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요.
세상이 변했어요, 왜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도를, 딱 중심을 잡고 하시면 이런 예산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실랑이 안 한단 얘기죠.
그리고요, 하나 더, 143쪽, 업무추진비, 시장, 이거 예민한 부분이라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장, 국장이 쭉 돼있고, 부시장 거는 기획감사과에서 하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도.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회계과에 편성이 돼어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아, 회계과에.
그러면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시대도 이런 업무추진에 관련된 것은 김영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뭔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생각해요.
감면해갖고 올라올 의향은 없으세요?
이거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업무를 그렇게 봐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편성은 같이 하되, 사용은.
○ 최용수 위원
제가 예산을 한 7년간 쭉 훑어보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선배들이 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이제 변화되고, 뭔가 이게 좀 우리가 2017년 예산 다룰 때, 이거 진짜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깊이 들어가면 정말이게 꼭 쓰여질 때 쓰여져야 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관행적으로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이게 예산편성 되면 안 된다, 얘기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 위원장 김기철
다 돼셨죠?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128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예산을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관련자료가 있겠죠?
2억원을 계상한 계획서가 있겠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홍진옥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위원장 김기철
됐습니까?
○ 홍진옥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기획감사과장 권오동입니다.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잡힌 세입총액은 2,905억 3,5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난번에 예산총괄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3,6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에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외래강사 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한 홍보예산으로 530만원, 맨 아래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48쪽, 충주정책자문단 운영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9쪽 위에 부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750만원, 여비 부분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로 6,000만원, 아래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부담금으로 800만원, 맨 아래 청렴교육 워크숍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으로 1,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공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등으로 1억 4,96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52쪽,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보수로 5,511만 1,000원, 아래 충청북도 사회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보수로 3,19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통계연보 발행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POOL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부공모사업이라든가 내년도에 출범하는 신성장동력국과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때 사용코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 윗부분 홍보용 기념품 2,000만원, 이 본예산은 정부예산확보 등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 약간의 기념품을 좀 마련해서 가고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2,645만 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35억 7,668만 3,000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55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방채상환으로 63억 6,000만원 펀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 1차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 예비비로 19억 7,35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30억 추가편성하였습니다.
7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7쪽은 생략하고 78쪽 윗부분에 미8군 친선행사 예산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미군하고 축구대회를 하는 경비인데, 필요성이 좀 떨어져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명예시민 행사참석 실비보상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명예시민이 위촉될 때, 여비가 되는데 금년에는 중국에 있는 교포 한 분 이렇게 위촉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79쪽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사업에 410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세워놨는데 통계청에서 충분히 자금이 내려왔고 또 저희가 이제 책자 같은 걸 만드는 데 저희 통계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많은 애를 쓰는 바람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인부임 993만 9,000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부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공공근로 인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80쪽 맨 아랫부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27억 8,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보면, 여러 가지 청렴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예산,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충주의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등급이 작년에는 3등급, 올해는 4등급, 목표는 2등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보다도 이제 한 등급이 떨어지는데, 돈은 얼마를 써도 좋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금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4등급 받았습니다.
내부평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등급이었고, 시민평가에서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4등급이 됐는데, 저희 엊그저께 이제 발표가 돼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공사관리라든가 감독분야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원인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해주세요.
돈은 뭐 좀 더 쓰더라도 괜찮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법무관리 하단에 변호사 수임료로 800만원씩 한 10건 정도 예상해가지고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변호사 수임료 산정기준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변호사 수임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한 건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 경미한 거는 한 300만원.
○ 정성용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300만원, 300만원에서 뭐 400만원, 500만원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 정성용 위원
이거는 뭐 여기 소송진행을 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수행자입니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지금 여기 세입에 보면 우리 이제 소송을 하면, 패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그거를 물어줘야지 되고, 그다음에 승소하면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그렇습니다.
○ 정성용 위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승소한 경우에 다시 반환받은.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근데 뭐 상대가 충주 시민이다 보니까 소송비용을 반환받는다는 게 조금, 뭐 하긴 하지만 악질적인 이런 상대방인 경우에는 강력히 해가지고 철저히 좀 소송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창조정책담당관으로부터 빅데이터 활용 시민생활 통계자료실 구축 고도화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업무가 기획감사과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내년부터.
그러면 이게 통계업무 지원으로 아마 넘어갈 모양 같은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거냐,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령 준칙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하는 거다, 우리 충주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 실무자를 만났던데, 그럼 이런 업무도 서로 핸들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좀 챙겨주으면 좋겠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거는 해서 통계업무 쪽에 있는 분이 활용해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통계를 해서 시민들에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15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이 올라와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 최용수 위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정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로 이제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거를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계획을 좀 세밀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 직원들도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맛이라 생각에 맞는, 이렇게 몇 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편성 시기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응비로 어느 실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낼 때 지원을 하고자 1억 정도를 미리 이렇게 편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전,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500만원인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 최용수 위원
그럼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또, 예, 추경에 좀 하려다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인가? 2,500만원 올렸다가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감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물론 이제 총괄부서니까 예비비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고 부서지원에서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건데,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기 설명이 명확하게 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될 텐데, 작년에는 안 올라오고, 결산은 지금 안 한 거, 없잖아요?
근데 올해 또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금액도 그냥 근거에 의한 거 아니라 그냥 1억, 이렇게 올라온 건 뭐예요?
이렇게 예산을 하시면 안 되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뭘 어떻게 하여 서 부서별로 나눠준다든가 그래야 그 부서가 일을 하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뭐 확정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부서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근데 이 사업비는 그러한 거를 좀 벗어나는, 예측 못한 부분에 대비하려고 세운 예산이거든요.
사용할 때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물론 일 하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동을 걸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소하게 세워져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치적으로도 좀 부기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것입니다.
○ 최용수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과는 모든 예산이 다 올라오는데 취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어떤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기획감사과에선 예산을 세워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공감합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안전총괄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충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가슴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의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2017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2016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 안전총괄과 소관의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금년보다 10억 6,700만원이 증액된 76억 3,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봉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억원, 살미 토계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에 2억원,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원 등 10건에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58억 2,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살미 토계지구 정비사업에 6,000만원,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등 8건에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사업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5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1,125만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2,160만원 등 6건은 도 시책사업으로 모두 14건의 금년보다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1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금년보다 2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49억 1,100만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시설비는 금년과 같이 4,000만원을 계상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읍면동장에게 재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마지막 해로 100억 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에 95억 7,900만원, 감리비에 4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17년 우기전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살미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7억 5,500만원으로 배수펌프장 1식과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2억 1,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보상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160쪽,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100억원을 투입하여 군도19호선의 산척면 석천리 합천마을에서 마을에서 명암마을 구간에 급경사지 8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2억원으로 시설비에 1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이 금년보다 280만원이 증액된 4,78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2016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6개 읍면동 제설기 14대를 추가 구입한 것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보험금,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자연재해 피해지원 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5,000만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2월 말 대설피해 8건에 1,300만원과 7월의 집중호우 때 3건에 165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하단부분,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및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쪽 중간부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보상비로 2,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조끼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상단부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는 도상훈련만 실시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현장훈련이 계획돼있기 때문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로 도비를 포함 2,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저류지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30만원, 저류지준설 중기임차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서충주신도시 일원에 저류지 7개소를 인수함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는 안전총괄과 예산에 계상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안전문화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64쪽 상단부분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안전문화 공연은 금년과 같이 6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도 금년과 같이 300가구를 대상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무관리비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 재료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08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반부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유급감시요원 보수에 4,069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에도 물놀이 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고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보상금 물놀이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으로 금년도와 같이 중식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는 금년도와 같이 5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안전관리위원 초소 정비에 1,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주팔봉 유원지 위에 망대 교체,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초소계단설치 등이며, 단월강수욕장에는 망대를 임시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수주팔봉 유원지 망대는 금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분 유·도선 수장레저 및 행정선 관리,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및제세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6쪽 상단부분 유·도선 근무 및 청원경찰 월액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700만원 계상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890만원, 재료비 300만원, 시설비 500만원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중간부분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병전우회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800만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2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으며 구조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사무관리비는 충북도 시책사업으로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안전캠페인에 3,760만원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분에 소형 공공시설물 전기안전점검비 1,390만원은 지금까지 전력량이 75kw 이하의 소형 공공시설물은 전기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합선, 누전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공동화장실, 배수펌프장, 게이트볼장 등 소규모시설 14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부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여성예비군 활동지원에 5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1,380만원 등 모두 4건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설, 추석, 명절에 군부대장병 위문를 위해 금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문할 부대의 수나 장병, 인원 등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보조로 예비군 중대의 노후된 PC교체 3대에 500만원, 향방 목진지 전투낭 유지, 무기 탄약고 CCTV유지관리에 2,000만원, 병력수송용 버스 임차에 2,380만원 등 9건에 7,05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군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일, 110연대 산하에 예비군 훈련대가 창설되어 막사 및 훈련장 등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대가 충주지역 예비군은 물론, 제천, 단양지역 예비군 2만 2,000여 명이 1일 한 250명 정도가 모두 충주교육장으로 입소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167쪽 하단에 생활민방위 구축부터 168쪽 상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90만원 등 민방위 마을단위 시범훈련 보조,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마을단위 시범훈련 장비지원 등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거나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도비를 포함 1,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 상단부분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에 사무관리비, 총무계획 제본,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 등 비상대비 업무는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도 금년과 대동소이하거나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쪽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자율방범대 순찰지원 유류비에 7,656만원, 야식비 1억 4,300만원, 어머니 방범대 2,550만원, 시장방범대 야식비 210만원 등 모두 2억 4,700만원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방범차량 구입비로 2대를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 편성요구 하였으나 본예산에는 수안보 방범차량 구입비 1대 2,000만원 계상되어 용암파출소 방범차량 구입비 2,000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앙성단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노후되어 보수를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대 피복비로 도비 2,16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부터 171쪽 상단부분까지 민방시설 장비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는 금년과 대동소이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 화생방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수의 80%가 목표인데 현재 한 5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내년도에는 1,480만원으로 400여 개의 방독면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민방위교육훈련운영 민방위피복비에 340만원, 172쪽 상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650만원, 리더교육 및 지원민방위대 교육에 300만원 등 국도비를 포함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분 재무활동 기타회계는 전출금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9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 5,500만원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단부분 제일 밑줄과 173쪽 상단부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9억 6,5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의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시·도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보조 1,064만원은 도비보조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총괄은 총7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지원금을 포함하여 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본예산 시 설명을 드렸지만 노후된 자율방범대 차량교체를 위하여 수안보와 용암파출소 2대를 편성요구했으나 본예산에는 수안보 방범차량만 계상됐고, 용암파출소 차량은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총액은 43억 6,600만원이며, 2017년도에 수입 12억 1,900만원, 지출은 9억 7,400만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46억 1,1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액입니다.
전입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수입액의 1%로 9억 6,5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고 보조금은 소하천 정비 등 도비보조금 1억 9,400만원을 계상하고, 2016년도 말 예치금 회수금 43억 6,6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수입 계획은 55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총괄은 비융자성사업비로 9,740만원을 집행하고 상세한 지출내역은 16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6억 1,200만원은 다시 예치할 계획입니다.
15쪽, 수입계획내역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이자가 정기예금통장과 공공예금통장으로 운영 중인데, 금리가 낮아 한 개는 1.57%, 한 개는 1,27%입니다.
따라서 금년보다 한 2,9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계산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정비 등 재난관리 기금사업보조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016년도 말 기금조성집행의 잔액에 43억 6,600만원이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1%인 9억 6,500만원을 전입 받아 총수익금으로는 5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총괄은 55억 8,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문화 체험의 날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중 약 3일간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과 시민 등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소소심 체험, 소소심 체험이라는 것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하는 체험훈련이 되겠습니다.
피난탈출체험, 소방관직업체험, 즐거운놀이마당 등 유관기관 안전체험 등 총 5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함양을 위한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 제설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고 시설비로 중앙탑면 묘곡소하천 정비 5,000만원, 금가 금병마을 배수로 정비 6,000만원, 앙성 모점소하천 정비 6,000만원, 산척 광동 소하천정비에 7,500만원, 산척 용암 배수정비에 8,000만원, 신니 남악소하천 정비에 4,000만원, 17쪽에 엄정 유봉소하천 정비 1억 2,000만원 등 모두 7건은 도비보조와 함께 정비하고 엄정 강현소하천 정비 7,0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구축에 2,000만원, 이는 8개 읍면동사무소 방송시설의 장애 및 조작실수에도 재난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우량 확대 설치에 2,000만원은 현재 강우량계는 13개 읍면동사무소와 본청 등 모두 14개소가 설치되어 시내 동지역엔 없기 때문에 동지역 강우량계가 없어서 국지성호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동지역 남부에 동사무소 중 기상청과 협의해서 적의장소에 한 2군데 정도를, 강우량계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4,200만원은 건축년도를 고려해서 2017년도에는 수안보면, 중앙탑면, 소태면 청사 3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급경사지 정밀점검 용역비로 1,000만원, 재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재난대비 장비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대비를 위하여 읍면동, 또는 관리부서의 요청 시 재배정해서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 장비구입비 1,000만원은 제설장비 노후 등 노후고장 신규수리 등 장비구입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기금 중 지출계획이 수립된 집행잔액 46억 1,100만원은 금융기간에 예치하여 재난관리기금 총 지출은 금년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5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처음 재난관리기금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조성 누계액으로 2011년도까지 81억 5,000만원, 2013년에는 101억 1,500만원을 넘겨 2016년도에 135억 6,800만원이며 2017년도에는 147억 8,800만원이 누계액으로 되겠습니다.
19쪽, 집행액 현황입니다.
집행액에는 주로 사업비와 기본경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 누계액으로 2011년도까지는 46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7억 내지 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까지 집행액 누계액은 92억 225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을 집행하면 기금조성 이후 집행액 누계는 101억 7,600만이 되겠으며 잔액은 4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은 신한은행에 2015년도 말 45억 4,300만원, 2016년 말 43억 6,600만원이며 2017년도 말은 46억 1,1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82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2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으로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56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국비증액에 따라 2억 5,7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로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7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에 1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42억 3,7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에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를 포함하여 모두 17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말까지 펌프시설을 추진하고 모든 공정을 2017년 우기전에 시운전을 목표로 일정대로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태세 구축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공공운영비 제설용 트렉터 등 유류비 지원은 강설이 많지 않아 유류비 집행전에 1,800만원을 감액하고 1월부터는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제일 하단부분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상황실 장비가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4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부터 중간부분까지는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분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국비가 늦게 교부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부분은 집행잔액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쪽,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유도선 근무소 유지보수비 100만원, 탄금호 동력무동력 경계부표 유지보수비 3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하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86쪽,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 국가보조금반환 도비보조금반환에 2015년 국재난대응종합훈련은 당초계획에 3,25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훈련종료후 정산결과 국도비 합계 1,36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반납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서 재해 정산결과 아예 집행된 것만 교부되고 국도비 감액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없기에 반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잘못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삭감하고자 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45쪽 중간부분입니다.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지난 2회 추경시 2억 1,000만원을 확보, 용역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5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모두 3건입니다.
첫째,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5억 2,000만원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간 하는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62억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는 113억 1,600만원 중 3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에는 100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둘째, 토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7억 5,500만원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에서 설명드렸듯이 2,100만원으로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2억원으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에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심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의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5인 | |
| 홍보담당관 | 김 익 준 |
| 창조정책담당관 | 황 성 구 |
| 자치행정과장 | 오 동 식 |
| 기획감사과장 | 권 오 동 |
| 안전총괄과장 | 정 창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기 철 |
| 부위원장 | 정 성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