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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9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5.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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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0월24일(화) 10시25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25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지금부터 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결산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10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중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한 후 의장님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녕하십니까?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황병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하수도 요금 납기일이 현재 20일, 매월 말일, 익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말일로 단일화 함으로써 세금관리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33조 제1항의 요금납기일 조정입니다.

현행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수도법 제23조입니다.

다음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첫째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정지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99호로 '95년 9월 1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상,하수도 요금 납기일이 20일, 매월 말일, 익월 10일로 되어 있어 시의 세입금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또한 시민 불편이 많아 상.하수도 요금 납기일을 매월 말일로 단일화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조치 이행에 있어서 입법예고는 '95년 9월 7일 부터 9월 26일 까지 20일간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도 10월 9일 마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와의 협의도 완료하였고, 자치단체장의 방침결심도 '95년 10월 16일 득했습니다.

다음은 타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되는 조례는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사용료의납기와징수방법의 제1항을 보면 ①"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며 동시에 징수한다" 로 되어 있어 본 수도급수조례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도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상.하수도 요금 납기체계가 20일,매월 말일, 익월 10일등 3납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말일로 단일화 하여도 납부고지 발부가 완전 자동화된 현 시점에서는 납부고지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납기의 단일화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와 세입금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본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당초 납기를 3납기로 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전체를 통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전산처리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지의 편리성만 두고 했던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납기를 말일로 한다면 그 원인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기를 하나로 해 놓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강제규정은 아니고 꼭 필요로 하면 한 달에 두번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3납기로 하고 보니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기일을 하나로 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했을 때는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납기가 30일이면 30일부터 며칠간 기일이 지나면 그것이 체납액으로 돌아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납기일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 진행되오니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범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으로 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이 있는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충주시 결산서 산업경제비 일용인 부임은 1,429만 6천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42만 4,9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휴대폰 사용요금 집행잔액 49만 5,810원이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7만원을 계상해서 63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심의 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294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1,946만 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급량비, 여비, 공공요금 기타 자산취득비등 1,891만 9천원을 지급해서 54만 1,80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1억 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만원 남아 있고, 업무추진비가 3,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 및 선진지 견학등해서 1,249만원 예산 편성해서 1,149만 5천원을 집행해서 19만 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80만원 계상된 것은 휴대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자동화 기계 구입으로 FAX, 인쇄기, 프린터등 해서 389만 7,590원이 남은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중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농어촌발전계획서 및 우르과이라운드 홍보물 인쇄비인데 342만 9,400원이 남은 것은 당초 농어촌발전계획서와 홍보물을 인쇄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야간작업등을 해서 컴퓨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급량비는 식량증산 상황실 근무자 및 농촌 일손돕기 참석 식대인데 15만 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영농기술교육 여비와 특용작물 과수반, 축산반, 농기계반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계획이 수정되어 98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 6만 1,700원입니다.

측량기, 양수기, 분무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시설비 관정개발에는 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한해장비관리 인부임이 5만 8,540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뭄대책 중기임차료 350원이 남아 있고, 재료비는 가뭄대책 유류대가 5만 8,1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5개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68만 48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34만 420원이고, 시비가 34만 420원해소 도비는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뭄대책 양수기 및 전기 모터 구입비가 39만 90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구 충주시 결산서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구 중원군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2만 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비정규직보수 300원, 일반수용비 1만 8,490원이 남아 있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1천원, 보상금이 1,550만 4,9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농정추진 선진지 견학 및 농어민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입학생을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여유있게 오는데 사립학교와 국립학교 수업료가 됩니다.

이것이 국비가 515만 7천원이고, 도비가 515만 7천원 해서 1,550만 4천원중에서 1천만원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 가로등 설치비인데 1만 8,65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59만 1,500원이 남아있습니다.

보상금은 21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5천원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농산물수해 피해 지역 및 대파대지원으로 1천원 남아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2,4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만원이 남은 것은 영농단 운영지침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촌지도소의 교육용 컴바인을 구입했는데 입찰잔액으로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1만 7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60원 남아 있고, 경지정리 시설비가 39만 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찰본 후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2만 7,310원은 측량비용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해대책 일반운영비로써 2,289만 2,59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한해대책시 장비 임차료가 보조된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6월 30일 집중호우가 내려 가뭄이 해소 되었기 때문에 장비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도비가 지원된 것인데 반납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수해복구 공사 설계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7억 3,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6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경지 수해복구비로 3,116만 8천원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농경지 수해복구 예산중에서 경지정리할 지역에 수해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경지정리 할 바에는 복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3,116만 8천원이 남아서 국비가 2,500만원, 도비 500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에 집행잔액이 시설비에 14억이 집행되었는데 672만 8천원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편입용지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타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시설부대비가 4,3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원군은 115억 중에서 111억을 집행해서 0.7%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많은 불용액은 아니고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구 충주시 결산서 산업경제비 자산취득비에서 시중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중원군 결산서에 콤바인 구입에도 보면 시중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조달가격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보든 물품을 구입할 때 시중가격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조달가격으로 계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원칙은 조달물품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계상하지만 혹 잘되지 않을 경우 시중가격으로 구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여유를 두고 예산편성을 한 후에 물품을 구입할 당시 이러한 물품은 조달품목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안재철 위원

다른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도 조달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중가격으로 하는지....

○농정과장 이명술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침상에도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고, 단가가 나오지 않고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중가격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초에는 시중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과정에서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구 충주시 결산서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600만원중에서 342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미약해서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홍보물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으로 직원들이 컴퓨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342만 9천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더 많은 홍보를 했더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홍보가 미약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상금에서 1,550만 4,900원이 남았는데 장학금을 미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금을 준다면 장학금 예산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장학금 미지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42만 9천원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사항은 최종 추경때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다른 세목으로 썼어야 원칙인데 시.군통합관계로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모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이 968명인데 농어민 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줄 수 있습니다.

안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서 못 겁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는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원예유통과장 경성현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서 보상금 120만원 예산에 72만원이 집행되었고, 48만원이 잔액입니다.

내역은 사과아가씨 5명을 선발하는데 청주에서 3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보상금만 주고 2명에 대한 보상금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3,499만 6천원인데 집행잔액이 6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과 저장고가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하는 것인데 보상을 받지 않고 저장고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 8,390만원으로써 11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비입니다.

24억 4,800만원이 예산인데 14억 4,819만 6,440원을 지출해서 6,041만 4,56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감리비가 2,230만원인데 잔액이 2,230만원 전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시에는 감리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129만 6천원에서 집행액이 104만 9,300원인데 잔액은 77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용지비와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입과정에서 150원씩 구입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구 중원군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8억 7천만원 예산인데 집행한 것은 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00만원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가금농협에서 당초 100평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사는 50평으로 완료되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600만원 예산인데 집행액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69만 7천원인데 이것은 잠업농가에서 실제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900만원인데 집행액이 1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각종행사시 간판이라든가 여비가 포함된겁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잔액은 155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른 농산물직판장에 가서 직거래를 했을 때 불량품 발생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 잔액이 되었고, 영농기술교육대상자가 불참이 되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양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단가가 200원인 것을 150원으로 구입이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94년도 임업비 구 중원군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7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6억 3,500만원으로 집행잔액 불용액은 7,877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신림보호에 일반운영비에서 847만 9,800원이 남았는데 계약 낙찰잔액입니다.

시설비는 416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낙찰차액입니다.

병충해 방제 예산은 2,783만 9,8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계약낙찰 차액입니다.

수간주사 2,100만원, 지면약재, 피해목벌채비료주기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비와 실시설계비 남은 계약낙찰차액입니다.

조림관리에 1,727만 2,770원이 계약낙찰 차액입니다.

환경조림하고 대묘조림을 실시했는데 임협에서 실시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63만 7천원이 남은 것은 공군부대 식재비를 제외한 묘목만 보조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축산진흥 총 예산이 5,509만 1천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된 것이 5,383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잔액이 124만 4,950원으로 내역은 축산행정에서 13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소독인부임 5만 4천원, 보상금 8만 8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소독인부임이 보상금에서 8만 8천원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1,642만 5천원중에서 1,555만 3,060원이 집행되어 86만 1,9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64만원, 차량선박비 25만 9천원은 관공선 유류대입니다.

시설비에서 12만 6천원은 선착장 수리하고 남은 잔액이고 수산증식에서 24만원은 증량식기계를 사주게 되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24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축산진흥에서 2억 5,105만 4천원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1억 9,745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664만 6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5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료비 기타 연막소독비입니다.

축협에서 연막소독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 줄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보상금 132만 7천원이 있습니다.

양축농가 교육보상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1회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1회한 것에 대한 효과를 얻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029만 7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진입로가 11.1Km인데 0.34Km를 하지 않아서 620만원 절감시켰고 목도개설은 1.5Km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1,32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마지막에 58만원은 초지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94년도 농촌지도소 농촌지도 사업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지도소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비가 5억 400만원 중에서 4억 8,600만원을 집행했고, 1,8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1,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서무관리에서 1,2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봉급, 상여금, 일용인부임이 남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4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천리안 사용료 공공요금, 차량세, 데이콤 사용료등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80만 5천원정도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숙직수당, 자산취득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연료비가 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절약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차량선박비가 97만 2천원정도 남았는데 불용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700만원정도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정원이 잘못되어 15명 정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3명의 예산을 집행해서 반납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서 총 3억 5,100만원 중에서 3억 4천만원정도 집행했고, 620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에서 42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영농기술 교육 교재를 입찰을 보다보니 280만원정도 남았고, 직원들 급량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에서 42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입니다.

3,380만원 예산에서 3,350만원이 집행했고, 37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민학습단체 교육보상금인데 집행을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식량작물지도 사업에서 7,280만원을 집행했고, 3,28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많이 반납되었는데 농기계 수리기사 일용인부임이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지도사업입니다.

1억 7,700만원 예산중에서 1억 7,7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3만 9천원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 평가교재를 만들고 남은 것, 답전작재배하고 남은 것, UR대응 평가 보상금 남은 것 해서 23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지도사업관리로써는 53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3,660만원 예산중에서 3,550만원 집행했고, 100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수용비에서 생활과학기술교재를 만들고 남은 잔액 도 단위생활실적발표회 때 남은 잔액농촌부녀자 소득기술반교육을 하고 남은 잔액이 100만원정도 남아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구 충주시분 결산안을 보고드렸고, 구 중원군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군 예산은 시 예산보다 많습니다.

지도사업비가 17만 6,300만원정도 됩니다.

17억 3,400만원정도 집행했고, 2,300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영농기술교육사업에서 2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영농교육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이 190만원정도 남았고, 비정규직보수에서 농기계 수리요원 급료가 1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천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영농기술 교육 교재를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600만원 정도 예산으로 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정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은 총 9억 3,090만원 예산에서 8억 6,500만원을 집행해서 27만 4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 예산은 총 796만원 중에서 717만원 지출하고 78만 7천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사업은 총 1억 1,300만원의 예산에서 1억 1,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26만 3천원 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하는데 재료비가 남아서 입찰을 본 예산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연료비를 2,028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50%씩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지도사업과장 한재희

난방 예산은 예산지침서에 기준이 있습니다.

방 수, 인원 수, 난로 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난방예산은 온풍기를 한 곳만 사용해서 사무실 두곳을 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남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온풍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의 불용액하고 중원군의 불용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충주시가 1,834만 9천원, 중원군 불용액이 2,314만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불용액이 이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4천만원 불용액 남은 중에는 농촌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남은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 남은 것은 기본 경비하고 겨울 농민교육 때 교재를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입니다.

농촌에 주어야 할 사업비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호 위원

영농기술 교육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직원급량비라고 하면 출장비를 주는데 직원들에게 별도로 급량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겨울 농민교육 관계직원 급량비인데 영농교육장에 가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것으로 집행했었는데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2,3명이 나가서 하다 보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1,347만 2천원인데 집행잔액이 225만 2,6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집행 잔액이 714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사용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4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 4∼6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2회 밖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사토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토장을 하반기에 운영함으로써 사토가 반입이 얼마되지 않았고, 작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토를 가져오는 측에 많이 정리를 시키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사토장 사용료만 받은 것이 현재까지 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2천만원해서 상당히 많은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토장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써 현재 2청사에서 공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를 사고, 현재 시내에 시에서 발주한 공사, 개인이 건축으로 인한 사토가 나오는 것은 도로부지 예정지에 사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토비도 절감되고 일거양득인 상황입니다.

작년 금년해서 6억 5천만원정도 토지 매입비를 투자하고 사용료로 1억 3천만원정도 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토비용을 따지면 약 2억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경역수익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984만 2천원이 예산액인데 이것은 주로 가로등을 관리하는 인건비 사토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가로등 인건비등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927만 5천원인데 '93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 사업에서 발주된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93년도 사업으로써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억 321만 6천원인데 이것을 '94년도에 정산을 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으로써 1억 7,718만 45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지역계획과에서 다룬 사업은 불과 준공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예산액은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종 설계변경을 하는 관계로 해서 순수하게 지역계획과 집행잔액은 5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사업으로써 건설과 소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93년도 사고이월 사업부 대비로써 1,2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써 851만 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는 준공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부대비 122만 940원만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건설과 소관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관리로써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356만 2천원인데 사업 내역은 호암과 대가미 공원 조성계획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6,892만 3천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463만 9천원으로써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토장 부지확보용지 매입비와 용탄 8통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 확보비로써 3억 3,200만원중 예산중에 3억 2,48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791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 5,798만원입니다.

내역은 가로등 보수공사와 용산 8통 진입로개설공사,사토장 배수 시설공사, 중앙화학앞 수해복구, 농산물 도매시장 수해복구 해서 7억 4,130만 2,8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토장관리 운영에 따른 콘테이너박스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하나만 구입해서 187만 5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 테크노타운 건설용역비로써 도건설용역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주어 국토개발원과 계약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칠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칠지마을 도로개설, 금대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 2,258만 5천원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지출한 내역이 22억 4,052만 6천원이 지출되고 8,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칠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칠지마을 도로개설사업으로써 1억 5,295만 1천원이 예산인데 1억 4,367만원이 집행되어 928만원이 남았습니다.

감리비 103만원은 칠금지구 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비인데 계약변경으로 인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주로 선수금으로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속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부지조성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선수금을 내고 입주업체가 있을 때에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설계작성용지라든지 공업단지 관리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을 보류시키고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도 예산은 714만 8천원을 계상해서 공단조성 사업에 업무추진 인부임등이 564만 9천원이 집행되어 149만 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등기 수수료인데 사업 미완료로 집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300만원 예산인데 246만 8천원이 집행 보류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료 280만원은 공단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비상시 사용하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6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예산은 627만 4천원이지만 필요한 것만 사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보류하는 상태로 619만 4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준공업단지 부지매입비로써 이것은 선수금을 받아서 도로 사업 또는 부지확보용으로 매입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 5,900만원 예산에 443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6,100만원은 농산물도매시장 비탈면 보호공사와 긴급도로 보수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423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해서 새한 종합개발과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 사업은 정산 반환금으로 6억 6,297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억 4,300만원이 그대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억 5,300만원이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중원군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1억 326만 8천원인데 이것은 산척과 수안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4,454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이 675만 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덕소재지 덧씌우기 공사와 소방도로, 가로등 보수등 시설비 1억 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액은 1억 2,734만 9천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171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충주시, 중원군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농산물도매시장공사가 늦어져서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따른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 완료된 사업으로써 정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남아 있는 것이 새한종합개발의 2차 택지조성사업관계입니다.

공단 조성에 따른 공영부담금 차원에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말 까지는 정산을 해야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가 627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남아 있는 것인지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627만 4천원 재료비 남은 것은 공업단지 내공공시설 및 보수자재 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공업단지내 공공시설을 보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공영부담금으로 입주업체가 낸 것이기 때문에 운영관리하는데 쓰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전체 불용액이 5억 3천만원입니다.

건설관리 3억 9,400만원, 지역개발이 1억 3,6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불용액중 건설행정에 8,500만원, 도로건설이 1억 2,800만원, 도로유지관리가 7,700만원, 도로정비양여금이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90만원은 용도폐지 할 때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남은 잔액입니다.

관서당 경비 274만 2천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27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수해 예산이 4,500만원 계상되었는데 350만원 남았습니다.

도로건설 불용액 1억 2,800만원중 토지매입비 140만원 지현5통 소방도로 토지매입비 80만원과 문화 8통 도로에 56만원해서 141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1억 1,100만원은 하방교 시설공사 관산-검단간도로, 지현 5통 도로, 용산8통 도로, 봉방7통 도로, 문화 3통 도로 분할 측량 수수료나 등기수수료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도로유지관리 7,700만원 남은 것은 시설장비 불용액 182만 7천원은 제설기 롤러 유지비입니다.

재료비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5,800만원은 수해복구 사업의 불량교량 보수 및 제5지구 수해복구, 요각골 수해복구, 마즈막재 및 남벌 시청앞, 법원 로타리성내교, 충주여상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잔액 4,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 770만원 남은 것은 동부우회도로와 예성여고에서 사업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잔액 500만원은 동부우회도로 25만 5천원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소방서간 공사를 하고 483만원이 남았습니다.

분할측량수수료나 등기수수료에서 남은 금액 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 6,600만원은 안림도로 공사하는데 편입용지 2필지가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주지 않고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토지매입비 753만 5천원은 탄금대 진입로 개설공사 잔액입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사업비 9,3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89만원 잔액이고, 피복비 3만 5천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구 중원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에 1억 4,700만원 잔액인데 건설행정에서 580만원, 도로건설 2,300만원, 도로관리 1,5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잔액 580만원은 비정규직 보수 114만원, 일용인부임 51만 5천원해서 165만 8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28만원은 측량수수료, 보험료,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남은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2,345만 4천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27만 7천원은 엄정 소재지 포장공사 110만원, 군도 수해복구공사 6건 해서 310만원 남았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1,497만 9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등 6억 예산에서 7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군도 일반운영비 217만원 잔액은 군도교량통제 안내판 설치비 10만원 잔액, 접도구역 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만 1천원, 난간도색 페인트에서 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도로정비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30만원이 남았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잔액 36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6,400만원은 군도확포장 사업 5개소에 44억이었는데 4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이에 따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농어촌 도로에 684만 6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잔액 1천만원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 8,800만원이었는데 11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1천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지역계획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토임차료를 당초예산에 6,100만원을 계상했다가 110만원을 지출하고 6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토를 받는 돈을 임차료로 예산을 세웠다가 받아서 예산을 쓰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줄때 임야나 사토를 들어내는 것도 공사비에 예산을 넣어서 업자한테 공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버리는 것까지 공사비로 들어오면 업자들은 그것을 팝니다.

그런 것을 지역계획과에서 사토임차료를 예산 6천만원을 아껴서 쓰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건설과에서도 임야를 제거해서 도로를 만들때 토사를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시내 도로에는 공사비를 사토장으로 넣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사토처리를 한다 했을 때는 그리로 내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불용액이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임 148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12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만원, 관서당 경비시설장비 유지비가 185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128만원은 예산을 절약한 액수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53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면적계와 컴퓨터를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총 56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48만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측량비에서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71만원은 개발비용 내역 산출시 수수료입니다.

개발내역을 의뢰하는 건수가 줄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예산이 3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전산처리 부담금입니다.

도로 부터 전산리스트를 출력 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도에서 이동사항만 출력을 받아서 주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아서 33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중원군 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126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예산절감 목표가 3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6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토지관리입니다.

25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목표가 3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2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군통합으로 인원을 충원을 시키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혁인

녹지과장 권혁인입니다.

녹지과 소관 '94년도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6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있어서 9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130만원이 불용액으로 청원산림보호직 4명에 대한 봉급으로 호봉계산에 따라서 남게 된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3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55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만 7천원이 피복비 15만 7천원, 급량비 98만원이 남았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3만원이 남았고, 재료비에서 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180만원 남았습니다.

보상금 90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산이나 계명산에 산쓰레기가 발생되었을 때 한 봉투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면 300원씩 주도록 되었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배상금 27만원 전액 불용액입니다.

참고인 진술에 따른 여비 보상금으로 보상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14만원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1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육림관리 360만원 불용액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명산 휴양림 실시설계비가 1,900만원이었습니다만 1,6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시설비 30만원, 시설부대비 14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8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 남았습니다.

장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임도시설 53만원 불용액입니다.

시설비에서 19만원, 시설부대비에서 33만원 조림사방관리 5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내역은 조림관리 2만 8천원, 운영비 2만 1천원입니다.

녹지관리 500만원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70만원,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54만원, 재료비에서 67만원, 시설비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9만원이 잔액이 되고, 사방관리는 잔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 부담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공원관리 1,600만원 불용액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1,100만원, 일반운영비 44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원은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65만원, 피복비 7천원, 연료비 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2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보상금 9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는데 남산과 계명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300원씩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신고를 어디에 해야주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권혁인

녹지과로 가져와서 신고하면 300원씩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300원 받으려고 녹지과까지 가져와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꽃묘장을 운영해서 시 수익 사업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혁인

꽃묘장 운영하는 것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고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해서 화단을 가꾸어야 하는데 생산을 함으로써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수익을 얻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4,1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599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일용인부임 사역잔액 93만 4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235만원이 사용잔액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등을 정비를 하지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 수당으로 2회를 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무허가 건물을 강제집행 할 때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것인데 강제집행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서 사용잔액이 19만 8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 161만원은 건물안전진단사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 액은 224억 9천만원인데 결산 총액은 24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미 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는 주택관리 융자금을 회수하는 동이 12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까지 미수납액이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융자금이자 수입과 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이자 미회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이 14억 8,700만원인데 불용액이 8억 3천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 634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두가지입니다.

시설비가 7억 3,3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2차분을 상가를 지하 1층에서 지상 2충까지 되어 있는데 분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모두 1층으로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1차 2층 상가가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아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분은 상가분은 대폭 줄여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이 35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 해약자가 없어서 그만큼 반환금으로 남은 겁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 2,622만원과 차입금 2,622만원은 시영아파트 사업비를 주택은행으로 부터 2,352만원을 꾸어 왔습니다.

미리 갚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입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 세대공과금입니다.

시영아파트가 작년도 2월에 입주했는데 6월 이후에도 미분양세대가 발생되어서 각종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될 때 까지 두 번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90만 6천원과 13만 6천원을 전용했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7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리에서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 중원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억 6,300만원중에 불용액이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건축위원 수당 지급잔액입니다.

주택개량에 1,603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중원군 수해 주택이 16동이 되겠습니다.

8동은 건립되고, 8동은 반납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13만 5천원입니다.

구 중원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관리하는 동이 179동입니다.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5,46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현재까지 융자금, 원금, 이자를 받지 않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858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억 1,072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5,400만원은 고질적인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택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이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수해주택입니다.

중원군에 수해주택이 16동이 생겼습니다.

8동은 건립했고, 8동은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작년도에 구 중원군에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말에 모두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건물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일상 점검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건물이 신고되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다중 건물이나 아파트 등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상호간 전출금 3억 5천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대 까지 가는 노선을 공사하기 위해 도비보조 3억 5천만원을 받아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겨 준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중원군분만 해당됩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은 12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3억 3,900만원으로 1억 정도를 더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미수납액 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3억 5,7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중 운영비는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300만원정도 남았고, 시설비에서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60만원, 예비비 2억 5,800만원 남아서 도합 3억 5,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3억 3,900만원 받지 못한 겁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미수납액은 고지가 되는 것을 그 해에 다 받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 온다 하더라도 12번 고지가 되면 그 다음해에 되니까 결정은 12월에 하지만 돈 들어오는 것은 내년에 들어옵니다.

내년에 들어오게 되니까 미수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하수과장 이장섭입니다.

하수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충주시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63억 1,4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28억이고, 수해복구사업비가 14억해서 142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경상관리에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100만원, 지역계획과에서 칠금지구에 주거환경정리사업에서 6천만원 해서 주로 불용액이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경비입니다.

588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천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든지 감정수수료등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300만원, 임차료 225만원 남았습니다.

하천재해 복구비인데 통상적으로 그 해에 수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교현천과 안림천을 하상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연료비는 1만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만원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98만원 남았습니다.

여비 25만원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5만 9천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수해복구 공사로 10건을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8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처리에서 78만원이 남았습니다.

하수시설공사 추진하는데 여비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사업에서 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1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준공되어 전기시설물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83만원남았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한 사항이 됩니다.

오염하천 정화도 환경관리과에서 쓰고 나머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서 1,58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해대책 온라인 통신망이 도와 연결되는 것인데 예산에 계상만 되어 있고 도 사정에 의해서 도와 연결되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서 '95년도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는 가동중에 있습니다.

급량비 134만원은 재해 대책 기간중 특근자급식비를 지불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임차료 33만원은 중기를 임차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7만원입니다.

'94년도 설치계획이었는데 그때 하지 않고 원격우량 시스템과 재해대책 온라인시스템 유지비를 '92년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재료비 1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9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7억 7,200만원 세입결산 총액이 5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이 1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7,8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여비로 남아 있는 것은 9,200만원 해서 1억 7천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에서 844만원이 남았습니다.

정규직보수가 174만원, 관서당 경비가 3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수용비가 263만원이 남았습니다.

피복비 7만원, 급량비 14만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수도준설 유지비인데 123만원이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56만 5천원 남았고, 여비는 5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서는 9,79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수도사업비가 차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서 56만 2천원이 남았고, 일반수용비에서 254만원이 남았습니다.

임차료에서 긴급복구 중기임차료가 196만원이 잔액입니다.

재료비에서는 하수도 보수 흄관 집수정이나 맨홀 보수용 자재 및 기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1만원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비에서 144만원이 남았고, 충주.수안보 광역하수처리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잔액이 260만원 남았습니다.

전체 304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7,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하수도 주민숙원사업비로써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7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회계상호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97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방양여금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27억이고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라고 해서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한 고지서에 발부받게 되었는데 수도과에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집행하겠끔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9,194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1억 9천만원이 특별회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구 중원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123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94년도 예산중에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94년도로 넘겼는데 통합문제로 해서 공사가 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 '9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올 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8,200만원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재해예방 실시설계비에서 432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집행잔액은 전체 3억 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5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9천만원, 구 중원군 분에서 9천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2,780만원에서 1,238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일반수용비 불용액은 하수도 사용징수대금이라든지 전산용지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시간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시간계를 부착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개당 2만원씩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선료는 개당 5천원씩해서 주어야 하는데 전체 숫자중 50%를 계상해 놓았다가 고장이 나는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7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7,700만원이 입찰을 한 나머지 돈인지 아니면 시설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방치해 둔 것인지......

○하수과장 이장섭

6억 6,500만원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계상하면서 주민숙원건의사업으로 쓰고 2억 6천만원이 별도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해 놓으면 긴급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갖고 있다가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터졌을 때 사업을 하고 남은 나머지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쓰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충주시의 예산은 9억 3,016만 8천원인데 그 가운데 8억 8,787만 2,690원이 집행되었고, 4,229만 5,3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인력변동에 다른 인건비 가감에 의해서 1,05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93만 9,1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120만원정도 남았는데 예산 5%절감 계획에 의한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171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373만 3,580원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 기타 여비를 절약하고 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모두가 5%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재료비에서 759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재료비 가운데는 방역활동용 기자재 약품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소독약품에 소용되는 유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해에 계획에 없던 방역약품이 도에서 5,600만원 정도가 지원되어 여기에 따라서 약품 예산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6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49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력변동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254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결핵 재치료 환자에 대한 것을 조사했는데 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적출물수거라든지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남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91만 8,790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충주시 보건소 '94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중원군 보건소에 대한 결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구 중원군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은 19억 7천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9억 8,060만원이고 잔액은 4,231만 1,93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 및 수당은 직원 전출로 인해서 기본급이 183만 8,880원, 수당 114만 1,980원이 남았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 4만 3,15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908만 6천원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내역은 일반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차량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9,560원이 지출되고 1,217만 6,44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81만 7,43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4만 2,540원이 차량비가 135만원, 재료비가 95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여비에서는 4,538만원 중에서 4,530원이 지출되고, 24만원이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 1,260만원 중에서 1,204만원이 지출되고 30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만 5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6,907만 2천원중에서 2억 5,993만 5,210원이 지출되고, 103만 6,970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153만 9천원에서 1,520원이 지출되고 8,475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1,669만 8천원에서 1,642만 7,610원이 지출되고 27만 390원이 남았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앙성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설계비인데 7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1억 3,802만원에서 1억 3,674만원이 지출되고, 127만 9,1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앙성보건지소 증축과 보건소 보일러공사에 5,5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4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772만 2천원중에서 4,476만 6,260원이 지출되고 2,300만 5,7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 중원군 보건소의 치과 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에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원이 되지 않고 소멸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구 중원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용래

10월 23일자로 사업소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4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예산 총액은 봉급, 상여금, 수당등을 합쳐 5억 2,662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 사용잔액은 3,294만 4,5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억 8,728만 3천원중 집행액 1억 8,732만 3,950원을 집행하고, 5,0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7,578만 2천원중 7,452만 170원을 사용하고 126만 1,83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737만 1천원중에서 1억 2,444만 9,040원을 집행하고 2,292만 1,960원이 남았습니다.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6,124만 7천원중 5,503만 7,650원을 집행하고, 62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9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95년 1월 1일 발족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94년 12월에 8명이 미리 나가서 한달 동안 근무한 예산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5만 5천원인데 전용이 1,367만원이었고 예산 현액이 1,660만 9천원으로 지출한 것은 1,205만 2,350원입니다.

불용액이 455만 6,550원인데 당초 9명이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8명이 근무한 것으로 해서 봉급, 수당등이 남아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본급, 봉급, 수당, 상여금등이 되겠습니다.

1,205만 2,35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455만 6,65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용액이 455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직제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안병복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안병복입니다.

'94년도 앙성위생환경사업소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총 예산액이 2억 6,207만원으로 2억 6,15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45만 2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30원, 수당은 186만 9,930원을 과다집행한 것으로 '94년도 제4차 추경예산 편성자료시 수당 감액자료 착오 작성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182만 9,930원은 '95년 2월 8일자로 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50원이 남았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분뇨처리 사용료에 대한 징수 교부금으로 3,750원이 지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업소가 '94년 1월 15일 설립으로 실험기기인 BOD 인큐베이터외 13종 구입과 사무실 비품 구입등으로 예산 잔액이 161만 9,5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앙성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하지 못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이종국
임병헌이영훈김춘수임춘식
안재철하성대양승철장정식
전수복박대성
○출석공무원 19인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농촌지도소장유인걸
보건소장김용남
농정과장이명술
원예유통과장경성현
산림과장이신규
축산과장이건무
지역계획과장원성연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녹지과장권혁인
건축과장강호도
수도과장이경복
하수과장이장섭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한재희
보건소보건사업과장이정련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김용래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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