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장 이경복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94년도 결산서를 작성 상수도 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적정여부 분석과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 효율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이 89억 8천만원, 세출이 65억 5,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이 2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내역으로써는 부채가 100억 9,600만원 자본이 101억 6,700만원으로 도합 자산이 20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94년도상수도특별회계결산결과 총괄원가는 43억 600만원이고 급수수익은 35억 3,700만원으로써 급수수익이 7억 6,800만원이 부족상태로 현재의 요금 수준에서 21.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94년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결과 당기 순손실이 8,6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총괄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89억 8천만원의 내역은 급수수입이 34억 3,900만원, 수탁공사수입이 3억 4,2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억 8,3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9억 7,700만원, 도비 9억 7,300만원, 이월금 10억 8,700만원, 시설분담금 3억 7,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5천만원, 기타 2억 4,800만원해서 도합 8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5억 5,600만원인데 인건비가 10억 8천만원, 관서운영비가 8억 4,200만원, 전력료가 3억 2,200만원, 수탁공사비가 3억 2,5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15억 8,800만원, 시설투자가 9,600만원, 차기이월액은 2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연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채 현황은 13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98억 5천만원, 이자가 4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5년 9월 1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301호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수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세입액 89억 8,009만 8천원중 급수수입이 38.3%인 34억 3,931만 1천원으로 '93년 30.2% 보다 8.1%가 증가되었으나 그러나 아직은 61.7%를 부채수입과 이월금,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액 65억 5,632만 1천원중 고정부채상환에 무려 24%인 15억 8,855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비가 전체의 40%인 25억 7,120만 2천원이 지출됨으로써 맑은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에는 23억 9,656만 2천원이 지출되어 고작 전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현황을 보면 한국은행의 재정자금을 '74년 부터 87년 까지 13회에 걸쳐 15억 3,400만원을 상수도 공채는 '80년 부터 89년 까지 10연간 21억 8,009만 4천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을 '90년 부터 94년 까지 6회에 걸쳐 63억 200만원을 또한 건설부의 토특자금을 '91년 부터 '94년 까지 4연간에 걸쳐 32억 1천만원을 기채하고 그리고 IBRD 차관을 '84년에서 '86년 까지 1,715만 2천원을 기채함으로써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은 132억 4,324만 6천원이나 기간중 상환액은 원금 33억 9,300만원과 이자 31억 1,300만원등 도합 65억 600만원을 상환하고도 '94연말 현재 부채액은 원금 98억 1,763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충주시 상수도 사업은 극심한 적자운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일련의 보완책으로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평균 22%의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충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22일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10월 1일부터 인상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이 21.7%라는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 수준으로 인상된 만큼 앞으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누적되어 가고 있는 부채의 적체 조기 해소와 경영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각별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상수도시설공사 총 59건중 30.5%에 해당하는 18건이 11월 이후 년말까지 집중 준공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시민 불편의 조기 해소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도 갈수기 및 수도급수 성수기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가급적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등을 추진하여 '93년도 33.4%의 누수율을 '94년도에는 31.4%로 유지시킴으로써 2%의 누수율 절감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 발행액도 지난 '93연에는 42억 7,700만원이던 것이 지난 해에는 19억 7,700만원으로 54%가 감소됨으로써 재정압박 속에서도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액도 지난 '93년도에는 11억 2,632만원이던 것이 '94년도에는 8,650만 7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10억 3,981만 3천원이 감소됨으로써 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상태는 누적되고 있는 부채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방대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 단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해소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누수율의 최소화 유지, 인상된 수도요금의 체납없는 완벽한 징수, 과다한 일반운영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비의 적정 투자를 비롯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자구책 마련과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획기적인 재정지원등도 절실히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꼭 필요한 필수요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인원에 맞추어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이 24억정도 들어 와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달에 3억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작년 수준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채권발행은 8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원금 2,600만원, 이자 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3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익요원을 더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공익요원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근무를 시키려면 야간 근무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이관영입니다.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작성, 공영개발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적정여부 분석과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 효율적인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97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은 191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액이 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152억 9,900만원입니다.

자본은 143억 3,900만원입니다.

자산이 296억 3,900만원이 자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손익계산서 작성결과 당기순이익이 29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이익적립금 10억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결산에 따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수익적 수지사업 예산결산과 자본적 수지결산 복식 예산결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으며 자본 예산 결산은 재정상태의 측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결산으로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현금 예산결산에 따른 현금 수입과 지출계정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적수입에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이 있으며 영업수익사업으로는 96억 1,646만 4천원, 용지매출수익이 93억 8,4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수입으로는 1억 4,528만 5천원으로 제2공단 대우조선에서 6천평 임대한 수입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8,679만 4천원으로 용지매출에 따른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8억 3,084만 6천원입니다.

특별이익 1,387만 7천원으로 금제지구 공사대 정산 환불금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54억 9,028만 6천원이 지급되었고, 영업외 비용은 14억 870만 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특별손실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재산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고정자산매각수입과 유동 부채수입, 잉여금 수입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수입 680만원, 유동부채수입이 8억 9,600만원, 제2공단 선수금부지로 백화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재고자산,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 기타 자본적지출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4억 4,790만원, 가동설비자산 79만원, 고정부채상환은 1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3억 8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채액이 290억으로 지역개발기금이 120억이 되겠습니다.

충북은행에서 170억을 기채를 얻었습니다.

'94년에 원금 111억 3,500만원과 이자 14억 87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액으로는 원금 206억원과 이자 6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은행 기채는 모두 갚았습니다.

앞으로 총 상환액이 원금 84억과 이자 24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부터 2000년도 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감사에 대해서는 청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별첨과 같이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총계가 296억 3천만원과 부채 총액이 15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이 14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에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29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순 이익이 29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5년 10월 17일 의안번호 302호로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확인사항과 세입세출 업무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관계 서류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함으로 결산서와 결산부속 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내용은 오기 기재 또는 누락된 사항은 없으며 계수도 정확하였습니다.

둘째,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총 세입액 중 사업예산 105억 9,200만원은 금제택지 및 공단용지 매각수입, 용지임대 수익 등의 영업수익이 96억 1,600백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은 9억 7,600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과가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액 대 결산액은 100% 초과 수입되어 서류상은 공기업 정상운영으로 보여지면서도 사실상 문제점은 당초 목표된 사업수익과는 41%에 불과하여 택지와 공단부지 매각이 극히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어 혁신적인 자구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14억 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일반회계에서와 같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총 세출액 191억 4,200만원중 경상적 경비는 54억 9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 52억 3천만원을 빼면 1.3%에 지나지 않아 과다한 운영비의 지출은 없었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평가합니다.

넷째,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단적으로 공기업 근본 취지는 원할한 사업 추진으로 자금 회전이 수월해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나 조성된 택지와 공장부지 매각이 둔화되어 전액 상환되었어야 할 지방채 등의 부채액 84억원이 내년부터 년차 상환 계획으로 있어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금고결산 검사입니다.

'94년도 공영개발 공기업회계의 검사에 있어 지출원인 행위부, 자금명령 발행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재대장을 검사한 결과금고잔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집행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필요한 자금배정 계획서 등 각종 계획내용과 시행은 명확하게 계획 집행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1994년도 결산검사는 청운회계 법인의 감사보고에서와 같이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공기업 회계 처리방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중요한 착오가 발생됨이 없이 적법처리 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이관영

당초 예산상에는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이관영

자산이 296억입니다.

금제지구에 121억 정도의 땅이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매매하고 있어서 몇필지를 팔았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몇개 업체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