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충주시.중원군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충주시와 중원군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충주시의 예산 현액 1,495억 8,881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세입결산액은 1,461억 6,92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2억 912만 4천원으로 이월액은 389억 6,016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원군의 예산 현액은 910억 6,960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세입결산액은 910억 5,760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이 528억 701만 4천원으로 이월액은 322억 5,058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충주시에 이어 중원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결산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중 1,436억 2,374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461억 6,929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억 6,507만원을 포함하여 1,495억 8,881만 5천원으로 1,072억 912만 4천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89억 6,016만 7천원이 '9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액 2억 1,264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81억 7,754만 4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44억 2,133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29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잉여금은 60억 7,573만 4천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63억 993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2억 1,178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70억 2,211만 2천원에 745억 8,173만 3천원이 지출되어 316억 3,0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이 2억 1,264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50억 269만 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144억 2,13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22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19억 2,109만 9천원이 세계잉여금으로 확정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총액은 473억 1,380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399억 5,750만 7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억 4,710만 4천원을 포함하여 425억 6,670만 3천원으로 326억 2,73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73억 3,011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이 31억 7,484만 8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41억 5,4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생활보호 적립금외 2종으로 '93년도 이월액이 1억 5,865만 5,515원에서 5,593만 3,350원을 수납하고, 620만원을 지출하여 2억 838만 8,200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106억 1,063만 7,780원에서 '94년도에 42억 8,583만 5,140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3억 2,480만 2,640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93년도말 채무잔액은 614억 1,336만 790원에서 '94년도에 244억 5,223만 200원을 상환하여 '94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69억 6,113만 59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98ha에 253억 6,652만원이고, 건물이 6만 2,076㎡에 66억 5,889만원과 기타 1건에 1,950만원으로 총 320억 4,4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물품 현황은 21억 6,205만 4천원으로 '95년도 신규 취득등으로 1억 6,909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8,775만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현재액은 22억 4,6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중원군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액은 875억 104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910억 5,760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10억 6,960만 8천원중 588억 701만 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322억 5,058만 8천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이 112억 7,289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50억 4,993만 6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654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계 잉여금은 56억 8,1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16억 7,794만 2천원으로 851억 1,702만 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8,593만 2천원을 포함하여 851억 6,567만 4천원에서 559억 2,152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차인잔액 291억 9,549만 5천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112억 7,289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50억 4,993만 6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615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 잉여금은 26억 2,6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개의 특별회계 총괄 결산 내역은 세입예산액이 58억 2,130만 4천원으로 59억 4,058만 1천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8,23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393만 4천원으로 28억 8,548만 8천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30억 5,509만 2천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만 4천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30억 5,4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세부적인 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내역은 생활보호 적립금외 2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735만 6,980원에서 2억 849만 7,560원을 수납하고, 1억 2,745만 1,52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 2억 3,839만 9,4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액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289억 705만 3,450원에서 241억 6,819만 9,910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채권현액은 47억 3,885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93년도말 갚아야 할 채무는 79억 4,967만 4,150원에서 '94년도에 25억 4,136만 2,180원을 상환하여 54억 2,131만 1,970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 680만 3천㎡에 114억 7,951만 7천원이고, 건물이 4만 664㎡에 73억 7,285만 4천원이며 기타 6,296만 3천원으로 공유재산 총 가액은 189억 1,5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92만 3,874원으로 '94년도 신규등록 1억 7,293만 2천원이고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1억 241만 5천원이 감소되어 '94연말 현재액은 199만 4,391만원 입니다.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4 회계년도 구 충주시 중원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특히 '94년도 결산은 시.군통합 관계로 결산 기준일이 '95년도 2월말에서 '94년도 12월말로 2개월 앞당겨진 특수한 여건하에서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4년도 충주시.중원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서류검토 사항과 충주시 결산 현황, 중원군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결산관계서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회계별 결산서와 결산 부속 서류등 결산관계 서류 내용은 오기 또는 부정확한 계수는 거의 수정이 되었으나 숫자 오기 사항은 아직도 발견됩니다만 누락된 사항은 없으며 단순 오기로 총괄결산 계수는 맞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 대장에는 빠짐 없이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 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셋째 품질관리는 충주시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물품관계 대장에 빠짐없이 등재되고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군통합으로 가능한 비품의 사장으로 효율적 활용 적정운용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용역계약 업무처리 내용을 검토한 바도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운용 방안의 현실성 있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94년도 충주시 예산 규모는 1,495억 8,881만 5천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1,356억 7,120만 7천원에 비하여 139억 1,760만 8천원이 증액되어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95.8%의 미수납액이 16억 6,423만 8천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액 징수에 보다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의 주요재원으로 부각되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한 328억여원에 달하나 징수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 5,700여만원에 불과하며 세외수입 세원발굴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잔액 불용액은 95억 6,8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6.4%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계수 분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에서만 41억 2,475만여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은 사유발생시 즉시 삭감,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보조금 관리 집행상황에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운영은 계획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 집행되었으며 결산보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과 충주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채무관리는 '94년도말 현재 369억 6,113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무려 244억 5,224만원이 감소되었음에도 공기업 회계의 채무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경영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94년도 중원군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예산 총액이 910억 6,96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5억 3,141만 9천원 보다 395억 3,818만 9천원이 증액되어 43%나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출결산액은 588억 701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이 263억여원이 됩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체납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도세 포함 미수납액은 62억원이 넘고 있어 67.5%의 징수율은 회계 검사결과 징수율 저조로 지적됨과 같이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에서도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의 각각 16.9%와 14.8%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함으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이 과다함은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집행 기간 단축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건설사업에 있어 공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 시행되지 못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 되거나 동절기 집행연유도 포함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사항은 마치고 끝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의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증대와 세입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하여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과 '94년도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보완 개선하여 다음년도 결산검사시 재지적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94년도 충주시 중원군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27%는 총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의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충주시나 중원군의 특수한 여건이 하반기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난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가 과대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이월액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그 내역은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2개월이 앞당겨졌다는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과대하게 이월액이 발생된 것은 중원군은 수해복구비가 늦게 영달된 것이 원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세계잉여금이 충주시가 19억이고, 중원군이 26억인데 963억 예산중에서 세계잉여금이 19억이다 라는 것은 비율로 봐서 많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상해서 설계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마련이고 해서 전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매년 사례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 100% 집행된다하고 하면 예산집행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 이듬해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빚을 지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수십억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부의 기채 자금을 쓰지 않고는 상수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상수도 자체 기금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기채를 하게 되는데 기채는 연차적으로 장기적이고 저리인 것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채무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면에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중원군의 체납율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충주CC 등 11개 업소가 약 70억 정도의 체납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상태이고 말씀하신 스키장 관계는 김해개발에서 사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법인을 인수해서 할 때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사조마을에서 그것을 경매에 의해서 하고 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해개발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회계별로 부진한 내용은 추후에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매 과정은 충북투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매를 했을 때 2번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당시 보고된 것은 40억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보고된 것은 다시 재압류를 했는데도 순위가 늦어져 구제 받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상당부문은 경매만 이루어 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이 신통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관계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본연의 운영 취지에 벗어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