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1분)
○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정보통신과장 성낙서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정보통신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억 1,091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외 2건으로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외 2건에 2억 9,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 562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대비 36% 증가한 16억 2,05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첫째로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전산교육장 유지비 등으로 7,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 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서별로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 통폐합을 위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화 추진 및 지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정보화 백업통합시스템, 행정업무용PC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2,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기존 각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하던 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유지보수하기 위해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존의 부서별로 구입하던 행정업무용 PC를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PC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구입하고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예산, 계약, 인허가 등 정책관리용 시정관제시스템 구축, 수기 틈새업무의 전산화 추진 등을 위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및 새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로 1억 3,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서버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및 서버구입비 5억원,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보안진단을 위한 내PC지킴이프로그램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추진하는 사업으로 새올행정, 재세정, 건축행정 등의 업무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장비교체 리스비로 2,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재난, 장시간 시스템의 장애로부터 업무연속성의 확보를 위해 2012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통합추진 도입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1,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업무추진 공공운영비로 실과소읍면동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국가정보통신망 및 일반인터넷회선 사용료 기타통신 회선 및 전기 사용료로 7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정업무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용휴대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 및 선로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구내교환기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억 6,769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사업 추진시설비로 안정적인 행정방송 서비스제공을 위한 방송장비 고도화 및 통합컨트롤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내부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구내통신선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노후화로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선인터넷 WiFi가 되겠습니다.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무선기기 확산 및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 급증에 따른 공공무선랜 구축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을 웹기반의 단일화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최신 GIS기술도입 등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간정보시스템의 잦은 장애,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CCTV운영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등의 유지보수비로 1억 66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번호판독 CCTV 유지보수비 2,190만 1,000원, CCTV 시스템 관리유지비 2,000만원, CCTV 전기요금 4,500만원, 차량판독 및 방범용 CCTV 361개 회선사용료 4억 2,523만 2,000원 등 공공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북부권, 남부권 현장 CCTV 유지보수비로 1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차량번호판독료 CCTV 교체 설치비 5,400만원과 184페이지, 노후 카메라 교체 1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20만원은 12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방범용 CCTV 설치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 삭감하고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회 추경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화질 카메라 교체에 따른 CCTV 고화질영상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증설비용 9,100만원과 분리된 경찰청 망과 CCTV 통합관제센터 망 간에 안전한 데이터통신 및 자료전송을 위한 망 연계 시스템 구매 5,500만원, 관제센터 녹화영상 시간정보와 사건발생시간 정보가 상이함에 따라 시간을 동기화하기 위한 타임시스템 구매비용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 및 시설물 설치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로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에 대한 도로명판 등 시설물설치사업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로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부담금으로 1,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교육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구입, 직원 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입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시설비입니다.
차량번호판독 CCTV 교체 설치 5,400만원, 노후화 카메라 교체 1억 2,500만원, 관련 시설부대비 1억 2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방범용 CCTV 및 카메라 일부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교체 설치하려 하였으나 금년 12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방범용 CCTV설치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전액 삭감하고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6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감편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에 따라 재사용이 불가능한 도로명판 매각대금 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새올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에 5개 위탁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759만 1,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인 대상 야간 정보화교육 강사료와 교재비 및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 교재비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위한 포상금 14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너무 많은 홈페이지로 인해 시민들의 정보검색에 불편을 초래하고 매년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부터 홈페이지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홈페이지 통폐합 및 단순 홍보성 및 유사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로 통폐합 추진 중에 있으므로 부서홈페이지 평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수부서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전액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간정보운영위원회 심의안건사유 미발생에 따라 위원회개최수당 84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입니다.
신시가지 및 구도심 이면도로 등 보안 사각지대의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로 각종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9월 국민안천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신청하고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노후 방범용 CCTV 28대 교체, 신규로 6개소에 12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노후 카메라 교체가, 이게 지금 우리 충주시에 노후 카메라 교체대상이 263대가 맞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노후 카메라 교체를 거의 하고요, 69대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노후 카메라 교체 대상이 263댄데, 지금 성과예산을 보면, 집행을 보면 2017도에 보면 70%, 그다음에 85%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0% 이렇게 되어 있죠?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24대를 2017년도 예싼에 25대 예산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그럼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3차 추경에도 반영이 됐죠?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3차 추경에는 내년도 예산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돼가지고 이제 저희 시비로 교체를 했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이제 특별교부세로 대체한 것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5대 하겠다는 거가 그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대수가 몇 개 됐어요?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노후 카메라 교체가 2016년도에 교체수량이 6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체는 저화질 CCTV 등 교체가 69대고요, 노후 CCTV 교체 설치는 74대를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잔여수량이 99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7...
○ 최근배 위원
그럼 99대 중에서 25대가 올해 다시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네, 25대를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한 70대 남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네, 그 정도 남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19년도까지 100%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 최근배 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계획하고 지금 2017년도에 설치계획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한 목감기로 인해서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1,628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5,95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각 제증명을 발급하는 통합민원 발급 수수료로 6억 1,240만원 그리고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 6,000만원 등 수수료 수입으로 6억 7,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5,000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법과징금 1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2,65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권 수입대체경비 등 기타수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등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여권분소운영비 2,100만원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1억 8,3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5,736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2,1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첫째로, 민원행정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민원시책홍보 제작물 등 일반수용비 1,148만원, 친절공무원 평가위원 활동비 750만원,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수수료 840만원,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500만원 등 4,0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수당 1,920만원을 편성했으며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우수부서 친절공무원 선진지견학, 친절부서 포상금으로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5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콜센터시스템 장비임대료, 통신비, 상담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콜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 4,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콜센터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비 6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에 설치 사용중인 통합민원 발급기 39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시 본청과 읍면동 등 17개소에 1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의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4,500만원을 편성했고 충주세무서 등 공공기관 이외의 장소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통신선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사무관리입니다.
업무추진용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8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로 전입하는 세대에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서 전입세대 안내책자의 제작비 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87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면적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1,174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살미면 세성지구, 대소원면 매현지구, 신니면 화석지구 등에 대한 필지별 면적감소분에 대한 토지소유주에 대해 지급할 일반보상금으로 조정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7,11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지적기록물 DB구축 전산화 사업과 기준점관리 사업입니다.
망실된 지적측면기준점 재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공부정리 결의서를 포함한 측량결과도 등 지적기록물의 DB구축비로 3억 1,1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비 등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분야의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업무의 보조를 위한 개별공시지가조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3,813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정평가 검정수수료 사무비로 6,384만 3,000원을 포함해서 9,1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열람, 통지문에 대한 우편요금 2,700만원, 지가도면출력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리고 인터넷공시지가 도면 업데이트 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토지행정 및 개별공시지가 전산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DB암호화와 암호화 S/W적용을 일괄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행정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74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5,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은 뒤늦게 배정된 국비보조금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473만원이 증액된 11억 7,0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의 부과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의 부가실적이 없어서 1,5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과의 감소로 4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는 부과의 증가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증가로 인해서 여권 수입대체경비 수입액이 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조정금 징수세입금 750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로 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입니다.
2015년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로 6,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704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36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모든 항목은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기간근로제의 인부임 부족으로 108만 9,000원은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2,48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각각 세부사업별로 국내여비가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업무 추진여비 95만원, 또 지적재조사 추진여비 120만원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따로따로 있다가 다 한꺼번에 통합편성이 된 이런 내용입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성과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민원실 정원이 38명이 맞나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최근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인원이 34명?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지금 37명으로 지난 10월 인사 때 보강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37명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현재 37명입니다.
한명 결원입니다.
○ 최근배 위원
제가 여기 가진 자료 보면 5급이 1명, 6급 이하가 37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현황은 34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10월 달에 보강이 됐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 최근배 위원
신규가 언제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신규가 10월 달에 인사발령이 나면서 보강이 돼서 지금 현재 1명 결원입니다.
○ 최근배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자료대로 하면 10% 정도의 인력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내년 인사에 특별히 반영을 좀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 결원입니다.
○ 최근배 위원
잘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신다, 그랬죠?
예산이 4,400이 올라왔네요, 작년해보다 2,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이요?
○ 최용수 위원
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이게 개인정보 암호화라는 프로그램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구축하는 업데이트화 하는 사업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지적행정시스템이나 부동산등기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이것을 총괄한 게,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아니겠어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총괄이 돼 있었고 다 탑재가 되...
○ 최용수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저희는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통합제증명을 발급하듯이 여기에는 각종 부동산에 관한 자료가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개인정보안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만 이번에 암호화를 위해서 보강하는 프로그램이 더 하나 추가로 업그레이드돼서 탑재되는 것입니다.
○ 최용수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에 지금 시군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사실 이 취지는 일제강점기시대의 지적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오류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멸됐다든가 멸실됐다든가 또 훼손, 변형됐다든가 또 도면의 겹침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산화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한 실적이 있나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저희가 그 지적이 당초에 1910년대 일제치하에 만들어졌던 이런 도면들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측량기준점들이 아마 일본에서 만들었던 동경, 동경 뭐 몇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세계 측지기준점에 따른 다면 165m 정도가 오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돼서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분명히 “A”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100㎡가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측량을 해보면 100㎡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50㎡만 남아있는 이런 불부합지역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지구를 지정을 해서 국비 90%, 시비10% 사업으로 30년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무료로 다 측량을 하죠, 측량을 해서 이웃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경계지역 조정위원회도 판사들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조정을 하고 면적이 크게 증감이 변화가 없다면 합의를 해서 경계를 다시 확정측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서로 땅 면적이 늘어난 개인은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요, 또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이런 체계로 지금 부분별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3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 최용수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가 이 사업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뭐, 한 27%가 오류발생이 된 부분을, 됐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예산이 4,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좀 뭐 더 부합돼서 가는 사업인지.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아, 네, 이 부분, 이거 늘어난 부분, 이 부분은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관한 거는 이미 탑재화 되어있는 기본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적불부합지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실제현황하고 공부상하고 맞지 않은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억 1,000만원 정도의.
○ 최용수 위원
앞부분.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1930년대부터 보관해오고 있던 각종 장부, 또 지적정리에 관한, 이동에 관한 이런 기본 자료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쾌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이 돼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이제 49만장이 넘는 이런 장표들을 전산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 최용수 위원
우리 충주시도 이제 IT기술을 접목해서 한국형 스마트지적완성에 동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최용수 위원
사람에게는 호적이 있다면 토지지적이라는 것은 토지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오류되는 부분, 분쟁이생기고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평인데도, 실질적으로 가면 50평뿐이 안되고,이런 부분에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모든 게 문서로 이게 지금 남아야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산화작업이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하고 견주었을 때 우리 시는 어디까지 왔느냐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이제 전산화가 됐고, 기능들을 보강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뭐 분쟁이 돼서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조율을 잘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공정하다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죄송합니다.
좀 전에 업무추진여비 증액된 거 질문했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정성용 위원
지금 업무, 국내여비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각 세부별로다가 항목 좀 제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알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한 7건 될 거예요, 아마.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친절공무원 우수포상제도 있잖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김인기 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 있어서, 친절공무원이라 함은 민원실 내에 있는 직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 김인기 위원
시 전체 공무원?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 김인기 위원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게되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김인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월 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2,700만원을 세워놓고 우수포상제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도.
그런데 그러면 친절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 김인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을 하나로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절공무원이라 함은 뭐고, 친절공무원이 어떻게 뭐.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친절공무원은 민원현장에서 민원위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시게 돼요.
전화응대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했을 때, 민원인을 응대하고 처리하고 이러는 실태들을 직접 확인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전체 공무원을 다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업무를, 각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죠?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 김인기 위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그렇죠.
○ 김인기 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포상제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그래서 전반기 5명, 후반기 5명해서 합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한번 이제 시키는 거죠.
○ 김인기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또 예를 들면 우수공무원에도 겹치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양 부서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밑에 보면 친철부서포상에도 이제 4개 부서해서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포상제도가 시청 내에서 이렇게 비슷한 제도가 혼합되어 있지 않나, 겹쳐져있지 않나, 그런 걸 제가 좀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님도 어떻게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여기 친절공무원은 아까 종합민원실장님이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직원인데, 이 포상을 하게 되면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뭐 친절을 받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김인기 위원
그 친절공무원평가위원 구성비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이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 김인기 위원
일반시민을?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위촉을 하게 되죠.
○ 김인기 위원
홈페이지공고를 하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나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왕주
세정과장 조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1,112억 6,000만원으로 7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총 1,011억원으로 전년대비 7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3억원으로 세대증가와 종업원주민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245억원으로 신축아파트준공 및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하여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10억원으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0억원으로 담배소비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지방소득세는 260억원으로 기업체입주 증가와 법인세, 소득세분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3억원으로 징수전담부서 신설에 따라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총101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200만원으로 민원24 등 전자발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18억원으로 도세징수에 따른 수입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배분액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27억 2,800만원으로 시중은행 금리하락에 따라서 2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처분수입은 1,000만원으로 차량공매 시 공매기간 단축에 따라 공매처분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전년대비 5억 8,000만원 증액된 56억 2,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금고 협력 사업비 5억 5,000만원, 법인제휴카드사용보상금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총액은 7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사업비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관리 5억 2,928만원은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각 팀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단순 운영경비로 202페이지, 세정지원 예산과목부터 205페이지 지방세연구기능강화까지 포함됩니다.
이중 202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1억 9,290만원은 지방세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이며 202페이지 기타보상금 750만원은 10만원이상 자동이체자에게 지급되는 성실납세자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5,800만원은 지방세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써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지방세ARS납부시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입니다.
체납액징수 1억 3,682만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802만 8,000원은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과 체납처분 수수료 등 지방세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200만원 중 2,200만원은 2007년도에 구입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장비 노후화로 번호판 인식률이 낮으며, 한 방향으로만 카메라가 부착돼 있어 영치에 어려움이 있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시스템 연계가 불가능하여 연계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무선 스마트영치 시스템 2,000만원은 2003년도, 2006년도에 구입하여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용 PDA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출연금 1,581만원은 지난번 임시회 시 사전의결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입관리 4,454만원은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278만원과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 2,600만원 등이며, 재산과표관리 1억 8,954만 6,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조사요원인건비 3,544만 6,000원과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4,834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564만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행정운영경비로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229억 4,900만원으로 총5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총1,117억 2,700만원으로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세가 47억 2,700만원으로 개인세대와 사업장 증가에 따라 3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가 260억 5,000만원으로 회원제골프장 동촌, 시그너스가 대중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6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자차세가 309억 5,000만원으로 차량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64억원으로 담배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321억원으로 서충주신도시 등 입주기업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4억원, 법인지방소득세 17억원으로 총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액이 3%에 대해 교부하는 징수교부수입금은 21억 5,2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1억 8,100만원으로 12월 만기정기예금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2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 7,8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분 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755만 9,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2,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아주 세정과가 열심히 일한 것이 지방세징수액 지난년도 징수율, 또 과년도분 징수율 이런 거는 전부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당초예산이라 수입계정을 할 때에 상당부분 좀 빼놓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뭐, 재산세 같은 게 한 50억 증액, 뭐 이러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 세정과장 조왕주
예.
○ 최근배 위원
금고 협력 사업비, 201쪽에요.
금고 협력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협약을 할 때에 이런 게 매겨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조왕주
이게 협약 사업비가 약정이 된 겁니다.
금고 계약할 때 약정이 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약정이 된 거예요?
○ 세정과장 조왕주
예, 농협에서 3억,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2억 5,000만원 그래서 매년 5억 5,000만원씩 저희가 협력사업비로 받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거 외에 협찬, 장학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술축제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 세정과장 조왕주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알고, 만약에 있다면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에 계상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가지고 수익을 잡혀가지고 처리가 되는...
○ 세정과장 조왕주
아, 그럼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허가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뭐 시로 봐서는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금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더욱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세정과에서 해마다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목표달성을 하면 초과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조왕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보다 2,100만원 감액된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기타수입으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7억 2,595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대비 12.3% 증가한 2억 9,8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유인비, 각종입찰 계약 나라장터 수수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2,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초과근무자의 급량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회계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재무재표의 적정성과 신뢰성검토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관용차량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시정업무추진 버스 임차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63대 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1억 9,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2017년 5월 북부5개시군 운전직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전자태그소모품 구입비, 기기수리비로 사무관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과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불의의 사고와 재해를 대비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 재해복구공제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억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유건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시유건물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층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 화장실용품, 청소년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6,03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청사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4억 8,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냉난방용 도시가스 연료비로 1억 1,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의 소방, 승강기, 전기 등 각종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4억 5,71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재료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설비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적 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 노후 자동부하전환개폐기, 전기공사 1억 3,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로비 CCTV 교체공사 2,500만원, 의회 등 팬코일 교체공사 4,000만원, 청사 옥상 및 지하기계실 보수공사 7,000만원, 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청사 화장실 비데기 구입 및 청사내 바닥청소를 위한 탑승식 바닥청소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원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토너 구입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님의 지원격려와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29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기간근로자보수입니다.
충주 여학사가 금년 11월 8일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동절기 보일러 동파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청사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계상된 청사 노후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 전기공사 1억 3,000만원,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감리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설치되어 노후부식이 진행된 자동전환구분개폐기의 태풍, 낙뇌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시정전 예방 및 회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옥외에서 지하장비실로 이전하는 공사로 5,000만원 이상 전기공사는 감리교육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8억 9,66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도유재산, 시유재산 임대료 5,1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시유재산 매각대금 토지 27필지, 건물 재산매각에 따른 30건에 37억 4,2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충주 여학사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12월 동절기 보일러 동파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공모직 청사관리원 인건비 부족분은 노동조합임금협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시청사 흡연실 설치공사 8,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기존흡연실 2개소와 옥상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실 성능 및 디자인 검토 등 우리 시 환경에 적합한 흡연부스를 정하는데 설계 및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230억 6,900만원에서 23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4억 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7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폐지 회수금 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과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 복지관련 예산 14건에 209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산.장제급여와 생계급여 지원 등 12건의 2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14억 5,100만원에서 27억 3,200만원이 증가한 34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료및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시비 224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교육급여로 맞춤형 교육급여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에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배달 택배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및구류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2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항입니다.
양곡배달 택배비 1,500만원 편성되었고, 의료및구류비로 양곡 할인지원이 6,6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18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0억 4,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1에 1억 5,600만원 편성되었고, 아래쪽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쯤 민간위탁금 자활사업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도시비 2,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자활센터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로 3억 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 회의수당으로 560만원 편성을 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9,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과 투자사업 추진급식비, 일반수용비 등 3건에 1,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9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구)충주의료원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와 전기요금 등 7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 푸드뱅크사업 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지원 보조금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개선사업에 건강복지타운과 동시에 건립되는 보건소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축 부대비까지 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시비 5억 6,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랑인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에 대한구조봉사회충주시지부 운영비로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구류및의료비로 부랑인 관리비 650만원, 대한사회구조봉사회 부랑인임시보호소 운영에 1,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복지시설 위문에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2,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와 사례관리 업무추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지원비 등 합해서 1,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과 희망복지지원 사례집 제작, 민간협력기관 감사패 제작 등 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6,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차량지원으로 전기차 4대에 1억 3,5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솔린차 4대에 5,100만원, 8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홈닥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서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지자체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국내여비와 사무실 집기,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4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생명의 전화 지원에 8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홍보 및 교육의 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관련 경비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여비로 복지정책과 업무추진여비 등 3건에 9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8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공용휴대폰 사용료사용료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응접세트 등 이동식 서가 모빌랙 구입에 1,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보훈 관리입니다.
의료및구료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보훈행사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유공자 표창패 제작, 현충일행사 용품 구입, 아래쪽 6.25전쟁 첫전승 기념행사 지원 등 3건에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협조기관참석자 보상과 기타보상금 3.1절, 광복절 위문,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 3.1절과 광복절 참석보상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충혼탑 위패실 개방 기간제근로자보수, 총혼탑 위패제작,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충혼탑 관리, 전몰군경유족회에서 관리하는 경비, 현충시설 유지보수 등 5건에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에 따른 산지복구설계비와 산지복구 감리비 2,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시설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복합기, 무공수훈자회 집기,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트구입, 보훈회관 LED등 교체 등 4건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으로 16억 7,7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수당으로 3,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3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수련회에 6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 보훈단체 안보다짐대회에 900만원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광복회 등 8개 단체 사업보조로 1,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6.25 첫 전승기념행사에 기념행사비 800만원과 전국 웅변대회 1,500만원 해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월남 참전자회 베트남 봉사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광복회 등 9개 단체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보훈단체 보훈예우 수당 지원으로 만1억 4,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미망인 복지수당으로 4억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로 1,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대비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원,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3,000만원, 지난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4억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2,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 5,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의료급여전산대사요원 보수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000만원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 출석수당과 강사수당, 의료급여길라잡이 책자제작, 사무용품비로 1,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와 다음페이지 사례관리사 업무추진 관련 여비 등 2,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잔액 등 4억 6,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아래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성과금, 다음 페이지에 관리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 시간외수당 등 5건에 7,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결산잉여금 1억 2,600만원과 2017년도 부당이득금 회수금 4,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은 수입과 지출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기금적립 이자 5,0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0만원, 자활근로사업 수익적립금 5,000만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으로 민간융자회수금수입 1,400만원과 예치금회수 2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규모는 27억 8,000만원에 6,500만원이 증가한 1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25억 7,2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자활기금 융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역량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원, 자활사업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연도별 조성 계획과 예치금 잔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당초대비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23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00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336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국도시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초생계수급자 양곡배달 택배비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없고, 다음 196페이지, 사례관리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15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보훈예우 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부족분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9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으로 세입예산에 있는 14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항일운동역사관 건립에 10억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합동 안보다짐대회가 이게 몇 곳이 참여를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다짐대회는 저희들 보훈단체, 9개가 참석을 합니다.
○ 천명숙 위원
모두 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천명숙 위원
보훈단체에서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이러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CD촬영이나 뭐 촬영을 해서 감사할 때, 제출을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의료정책 때문에요, 충주시에 얼마 한 50명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비를 못 내서 복지의 가장 기본이 의료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 때문에 음성이나 제천은 조례를 만들어서 대신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건강보험료 말씀이십니까?
○ 천명숙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저희들 시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가정의 수급자를 제외한 그런 1만원 미만 의료급여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대상 말고 갑자기 뭐 이제 자녀들한테 같이 올려서 혜택을 보다가 아마 문제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청북도 거의 지자체들이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의료보험을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진료비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진료비가 없고 그런 상황에는 저희들은 긴급복지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근데 그거를 안내를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긴급복지사업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면 지원해주는 어떤 단체 같은 데에서 이거를 대신 지원을 해주었는데, 아마 그게 올해부터 잘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대납을 해줬는데.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제가 복지정책계에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제가.
○ 천명숙 위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건강보험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요?
○ 천명숙 위원
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대신 건강보험공단에다 지급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페이지에 보시면 6.25전쟁 첫 전승기념 웅변대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김인기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웅변대회를 하실 건가요?
뭐 아니면, 내년도에만 하고 말 건가요? 연중행사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연중행사는 아니고요, 일단 처음 잡아본 겁니다.
○ 김인기 위원
이런 말씀드리냐면, 뭐 웅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뭐 단체에서도 웅변대회를 해마다 했어요, 안보웅변대회를.
근데 웅변대회 참가자들이 너무 적어서 웅변대회를 없애버리고 다른 뭐 토론회나 이런 거로 대체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웅변인구가 저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웅변대회가 효과성이,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게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내년도에 웅변대회를 한번 하는 취지는 그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됐고요, 동락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전승기념행사가 도지부★★도지국??3455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첫 번째 웅변대회도 한번 개최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 김인기 위원
도에서 했을 때 그러면 뭐 참가인원이라 그럴까? 어느정도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도단위 때는 웅변대회는 안 하고요, 전체 도내에 각 보훈단체가 다 참여해서 그냥 행사만 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 행사만.
그러면 이제 웅변대회가 이제 뭐 초중고 이렇게 다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전국 대상으로 웅변협회에서.
○ 김인기 위원
웅변협회에서 대상이 이제 뭐 초등학교 웅변대회인지, 중고등부 웅변대회인지, 아니면 뭐 일반인까지 다 이렇게 어떤 부문별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초중고등부, 대학부, 군경, 일반부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웅변대회를 하는 겁니다.
○ 김인기 위원
6개 분야로, 아무튼 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웅변대회라고 하니까, 요즘은 뭐 초중고라든가,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웅변대회 대신에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525억 1,368만 9,000원보다 158억 5,641만 1,000원이 증액된 683억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5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되, 저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자체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친화정책 시민참여단 활동비로 780만원, 또 양성평등사업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행사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5,12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 스스로 안전신호를 제작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아동안전 지도제작에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는 기금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가족사랑 나눔 통합프로그램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테마별 다양한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3,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는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행복안심부스 운영사업은 범죄취약지구 2개소에 여성안전 관련 안심부스와 무인택배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안전한 충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니다.
이것도 양육비, 난방비, 고등학생 교육비 등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 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비 1억 5,648만원과 직업훈련비 지원사업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과 수행기관 프로그램운영 등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례관리전문요원들의 인건비가 국비로 3명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2명에 대한 부족분 5,595만 4,000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는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관련 행사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체험부스와 아동, 청소년의 참여확대와 또 문화와 예술과 어린이들이 끼를 발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어린이날 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본격 추진을 위해서 아동권리교육, 어린이청소년 의회운영, 아동 특별프로그램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7,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서부터 433페이지까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0명에게 5만원씩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 지원사업으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사회복지, 이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은, 이거는 인원 증가로 인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법정저소득아동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59억 6,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0세에서 2세까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3,5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보육관련교육행사 지원사업으로 충주의 새싹EQ능력함양프로그램 운영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8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농촌소재 어린이집차량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과 차량운영비 지원사업, 또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에 대해서 7,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평가인증을 받은 23개소와 재인증을 받은 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개보수나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8개소 시립어린이집 긴급보수 등 2개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으로 6억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540여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취사부 지원으로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원 40명 미만, 또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62개소에 취사부 운영비로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운영 취사부 지원사업을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활동과 홍보물제작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순찰활동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수련원 본관, 체육관, 생활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 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청소년은 수련원과 수련관의 기능을, 복합적인 기능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9,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을 위해서 21개소의 운영지원비와 개보수, 물품지원비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4,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신규청소년쉼터가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소년자립학자금 지원사업은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017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충주시 상담복지센터 내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과 앞으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예방, 홍보를 통해서 2,5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24억 6,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기문교실 운영과 영재교실 운영, 또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 448페이지, 취업강화 및 전문인 육성지원사업, 교육복지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복지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충북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마을과 학생을 연계한 행복한 충주교육을 실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탄금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축비지원 대응 투자비로 6억 1,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과 친환경인증쌀의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도 4억 6,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충주시장학회 출연금으로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어학연수와 반기문 꿈자람해외연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원원을 편성하였고요, 충북제2학사 건립사업비로 이거는 총사업비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차년에 걸쳐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16억 2,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을 위해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 한울학교 등 6개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평생교육 운영사업으로 운영수당 및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는 청사유지관리비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지원 사업비로, 이거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후에 시민참여의 촉진과 관련기관, 단체, 동아리들의 학습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평생학습박람회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 내 1층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발표와 또 수강생 작품전시 등 커피창업 실습과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발전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북카페설치 사업비를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7년 당초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를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세입은 또 국고보조금 등 재원변경사항으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 상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로, 이거는 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다문화센터에서도 일반가정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그런 준비사업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시 시달로 인해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이거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3,205만 3,000원을 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자유학기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충주시 자전거 길을 활용한 지역 탐방활동과 관광가이드, 화보집 제작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변동된 사항으로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보육교사급여 상승분에 대해서 1억 8,715만 6,000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감편성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행복가족상담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대비해서 일반가족 가족상담을 위한 센터상담실 기능보강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방음벽과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도비변경내시로 476만 9,000원을 증계상하였고요, 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도비변경내시로 인하여 40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이것은 인력운영비 청사관련 감예산으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중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찾아가는 한글교실사업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그래서 농번기와 이게 시기가 겹침에 따라 읍면지역에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읍면동 지역주민 프로그램 수요 파악과 모집을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에서부터 50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중 2016년 4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18억원을 국비 6억, 시비6억, 특별교부세 6억을 2회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액 20억원에 대해서는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올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1018년 4월 준공을 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비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7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 양육지원이요, 이게 1인당 월 12만원 지원이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12만원씩 75명에게 나갑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월 12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12만원을 가지고 위탁양육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몇 가정이나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75명입니다.
○ 최근배 위원
75명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최근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데 실제로 대상인원하고 실적하고 봤을 때는 어때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근배 위원
아니, 75명이라며, 지금 현재?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예산편성을 75명 했습니다.
실적이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인원이요?
지원되고 있는 인원이요?
○ 최근배 위원
위탁대상으로 하는 아동, 어린이는 어느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냐 이거예요.
75명 어린이 위탁대상 어린이가 75명 지금 위탁되고 있는데, 실제로 75명이 다 위탁을 해야 될 대상으로 해서 100% 수용이 되는 거냐?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올해는 이제 70명입니다, 위탁대상이, 올해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실적만 그런거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 12만원을 가정에 드리면서 아동위탁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위탁대상은 많지만 금액이 적어서 위탁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생계비는 별로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기준이 같거든요.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몇 페이지?
○ 최근배 위원
의료비가 15년도에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근배 위원
2015년도에 보다는 2016년도에 와서 배로 거의 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거의 비슷한데, 2016년도하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성폭력의료비요?
○ 최근배 위원
예, 성폭력피해자의료비.
그러면 이게 건수가 조금 늘은 편인가요? 이게?
그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작년하고 지원실적은 같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액은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이제 내년 2017년도 하고 예산은 같은데, 15년도 예산보다는 거의 배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의료비 수가나 이런 게 올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그 경향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것은 별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47쪽에 보면 교육기관지원비가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나와있는데, 지금 뭐 자료가, 우리 충주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충청권 지자체 교육경비지원이 쥐꼬리 만큼이다.” 이렇게 하면서 충주, 다른 시군은 뭐, 그렇다치더라도 충북의 시군 중에서는 청주시가 26억 6,700만원, 충주시가 10억 6,700만원, 진천군 9억 2,800만원, 제천시 3억 9,3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여기에 보면 지금 뭐 한 24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최용수 위원
근데 왜 충주시가 15억 6,000만원이라는 게 어디 통계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전년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 최용수 위원
전년도 기준?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충주시도 어쩔 수 없구나, 지자체 교육경비지원에서 부익부빈익빈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반기문교실 관련된 것도 대대적인 수술을 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고에 이렇게 좀 한정되고, 또 새로운 인문계고등학교되는 데는 배제되고, 또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냥 뭐 취업 관련돼가지고 아주 쥐꼬리만큼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반기문프로젝트는 학력신장이나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고요, 지금 당초부터 3억정도 지원하던 거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특성화나 또 어떤 실업고나 특성화, 특성화 쪽을 갖다가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형평성 있는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 반기문 프로젝트의 지금, 반기문 교실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재양성의 기준이 어디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영어만 잘하면 인재가 되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좀 그러실 것 같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거는 8억 2,900만원뿐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체육이나, 예능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교육경비 자체는 반기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다시 재편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최용수 위원
애당초 3억, 3억, 6억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반을 줄여서 한 거고, 그 이유는 그 해당 수혜받는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한결같이 인재양성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거기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간에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이런 부분을 표현을 쓰면서,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가면 상당히 그 반기문, 이 부분 때문에 모멸감을 느낀다는 학부모들도 많고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면 재개편해라, 그리고 이 용어도 이제 지금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지난번에 매차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교육을 정말로 책임지고 있는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최소한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계통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시가, 행정하는 분들이 교육까지 막 해서 다 이게 칼정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계자들이나 또 여기 교육경비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최용수 위원
보조심의위원들, 한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자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왜 시에서 이거 교육경비를 가지고 교육의 수장인 교육장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도 다 조각조각 만들어 갖고 줄세우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분들이 참석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거를 좋은 뜻으로 지금 시작을 해 놓고 끝판에 와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양분화되는 교육과 시청, 이런 게 양분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교육에 관련된 거는 최소한 이런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재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글쎄요, 공청회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 최용수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 관련 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공업고등학교, 충주 공업고등학교 일일교사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나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해서도 대학을 가는데, 우리는 뭐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유학기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뭐 입시위주의 그 부분은 지금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충주시는 그 세금을 가지고 뭐 그렇다고 평준화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걸 좀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은 이거는 편향된 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특별히 이제 특정학교를 제가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저 면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서울대 간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런 아이들은 반기문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이 자기 스스로 간 거거든요, 자유학기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충주시의 학원가 쪽에서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 요, 왜냐, 서울에서 내려와서 가르치는 분들이 A급, B급, C급이면 C나 D급에 있는 강사들이 와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과장님?
안 들으면 안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뇨, 지금은 서울에서 내려오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다가.
○ 최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면 충주에서도 예를 들면 말이에요, 논술을 한다 하면 충주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그런 분들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교육은 함부로 백년대계인데 목소리 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재라는 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예전이야 국영수 잘 하면 인재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과장님 선에서, 또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앞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8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1,200만원이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운영비가 직원의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뇨, 별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운영비는.
○ 홍진옥 위원
아, 개별 사업비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자체에서.
○ 홍진옥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충당을 한다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은 안 되는 거고,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42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다문화지원 관리자에 대한 언론이 난 게 있는데, 아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가 전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그것은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승인요청을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 홍진옥 위원
거기 언론에 의하면 자체 규정에, 자체규정에 대한 정년도 지났고, 또 원래는 인건비가 상근으로 안 나갔던 건데, 상근으로 나갔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퇴직연령이 65세입니다.
○ 홍진옥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러다보니까 그 기준으로 인해서 YWCA에서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추천이, 승인요청이.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모 단체에 있는 YWCA의 규정에는 정년이 넘어 갔대죠, 그렇죠?
자기네 규정에는 안 맞대죠?
근데 사회복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그런데 거기에는 60세로 되어 있는데요, 또 뭐 별정직으로 했을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돼있었습니다, 규정이.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 관여여부와 또 특별히 규정을 어겼다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442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취사부 신규로 취사부 지원을 한다고, 62개소인데요, 이 62개소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인 미만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 홍진옥 위원
아, 40인 미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그럼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40미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운영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같이 취사부를 하다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앞으로 통합이 된다, 그랬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그럼 이 통합의 근거는 뭔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건 정부방침입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정부방침?
아,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언제까지 통합을 하라고 되어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지금 저희는. 우리 시는 2019년도에 통합 예정입니다.
○ 홍진옥 위원
이천 몇 년?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2019년.
○ 홍진옥 위원
2019년, 그러면 그동안에 뭐 그래서 기능보강도 있고 그런 건가보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449쪽에 이제 평생교육지원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는 평생학습도시로 2015년 8월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국비가 지원되지는 않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 특별회계로만 지원이 되는 거죠?
특별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특별프로그램은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따온 거고요.
○ 홍진옥 위원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갖고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곳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근거가 없나요, 지금?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공모사업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직은 이런 조항이 없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시선정이라고 국가방침으로 해놓고는 예산지원은 하나도 안해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7인 | |
| 자치행정과장 | 오 동 식 |
| 정보통신과장 | 성 낙 서 |
| 종합민원실장 | 지 영 분 |
| 세정과장 | 조 왕 주 |
| 회계과장 | 김 기 성 |
| 복지정책과장 | 김 남 욱 |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기 철 |
| 부위원장 | 정 성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