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최종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구 중원군의 경우는 국고보조인 수해피해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160억원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세입예산소관은 세정과 예산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전출금에 대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도 세입분야에서 관리하므로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62억원은 도세가 포함된 것이고 순수한 시세는 충주, 중원 함쳐서 18억운정도로 징수율은 93%입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한 사람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순위가 빨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52명이 있는데 주종이 한 분것이라 8월부터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51명에 대해서 2건 4,000만원은 받고 개별 담당자가 독려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다른데서 경매해서 하는데 순위는 2순위라 예상으로 40몇 억원은 받을 것이 확실하고 금년에 그분한테 종토세가 3억정도 있는데 그런것은 순위가 밀립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91년부터 체납이 된 것이기 때문에 '91년도에 2순위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종토세가 3억원정도 있는데 이런것은 순위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곤란해도 '91년도에 해놓은 것은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할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인건비가 10억원정도 되는데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9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현업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기능직, 전기직 누수시 수리하는 기술직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라고 해야 과장, 소장, 계장들로 몇 분이 안되는데 더 인원을 축소해서 인건비들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증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저희도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하고 다른 보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50년도에 충주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관을 매설하고 교체하고 했던 사항으로 현재 기동반을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일 1,2건 이상은 고치러 다니고 도로나 이런데서 터지는 것은 바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밤에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보다는 적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많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신고를 하면 점검을 해주는데 가정집 자체에서 손을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에서 물 나가는 구멍이 막혔으면 뜯어서 손질만 하면 되는 소소한 내용 또는 겨울철에 관리 부족으로 터지는 문제, 이런 것은 수리가 쉬운데 옥내에서 물이 샌다든가 하는 내용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일단은 점검을 하지만 저희 인원가지고 할 수가 없을 때는 대행업소에 연락해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그것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68.5%정도 됩니다.

31%가 누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수율, 즉 돈을 못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의 터짐으로 인한 누수나 공공용 사용으로 못 받은 것, 계량기 불감지 등이 그것입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직원이 나갔을때 계량기 상태를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부동의 경우 바로 계량기를 교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해서 6년동안 쓰면 다시 점검을 하든가 갈아 주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용료 받는데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는 별도로 받으면서 손료라고 하는데 270원정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6년 경과되면 계량기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동파가 됐다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때는 그냥 갈아주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동파를 시켰다든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때는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돈을 받고 갈아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량기가 잘 안 돌아간다고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갈아주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그것은 계량기 불감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100이 나갔을 경우 100이 감지가 돼야 되는데 90밖에 감지를 못하면 10을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발견 됐을때는 1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갈아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그런집의 경우 계량기 사용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되겠고 계량기가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차차로 조금씩 누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충주의 경우 2만 1,000개정도 됩니다.

6년이상 된것을 갈아준다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갑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내년도부터는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현재의 인력을 최소한 활용해서 500개고 몇 개씩이라도 오래된 것부터 시험을 해본 상태가 좋으면 다른데 달아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폐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로 올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0%정도로 앞으로 10%를 더 올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누수방지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누수탐사도 하고 노후관수리와 교체, 관의 망을 정비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행방불명이나 부도난 회사등 대개 그런 류에 속합니다.

우선 5년이내의 것을 나름대로 찾아보고 했지만 시효가 넘으면 그땐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예는 많이 있지만 그것이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가 그것을 인수해서 들어오면 지나간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물을 안주겠다고 해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매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식으로 법적인 항의를 하게되면 대응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데 다행히 인수한 사람도 새로 수도관을 놓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되지 않은 것과 개인의 경우는 도망가면 그만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잘 들어보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금제지구에 미분야이 12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에 150억원 합해서 270억원정도 됩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27필지입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저희 생각으로는 물류비용때문에 도로상태 때문에 지금 안들어 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단에서 몇 개 업체가 왕래해서 협의중에 있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충주시 분양가가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현재는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31만 7,000평인데 기업체가 들어오는 평수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만, 기 제가 지적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도시계획세의 1/10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도시계획세가 우리 충주시에 12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년도에 10%인 1억 2,4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94년 연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 2,400만원의 전출금 전출요청을 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출요청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를 다루는 예산 부서에서도 전출을 시켜 주지 않고'94년도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받을 돈 1억 2,400만원을 연중 모르고 있어서 못받은 것이고 넘겨줘야지 될 일반회계 부서에서도 연중 모르고 있다가 금년 1월에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억 2,400만원을 넘겨주지 않고 넘겨받지 못했다는 것이 금년 1월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양쪽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결과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암,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총 예산이 8억원이 되는 데에서 불용액이 3억원정도 남는 약 35%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에서 1억 2,400만원을 가져가지 않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억 2,4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업무상의 착오입니다만, 회계를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무의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중원군에 근무할때는 기획실장으로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통합된 이후에도 통합시의 기획담당관으로 예산의 실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 문제는 그 예산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94년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94년도 사업에 주안점을 두면 불용액은 줄어듭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을 새로 잡는 것만이 추경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불용액이 남을 것을 감안하여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을 깍아서 사업발주를 하면 불용액이 줄어듭니다.

또 예산의 주안점을 이듬해 사업에 두고 볼용예산액을 기존 예산에서 깍아쓰면 불용액이 늘어 납니다, 그렇게 그 이듬해 예산으로 넘어 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 중원군에서 주안점을 당해년도 사업에 주안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것을 기존 예산에서 추경예산처리를 해서 지역개발부분에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중원군에서는 불용액이 구 충주시보다는 적습니다.

구 충주시에서 불용액이 구 중원군보다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도 집행부서나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주안점을 두고서 재정운영을 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불용액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듭니다.

내년도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에 돈을 아껴 쓰겠다고 하면 그 불용액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의 많고 적음은 사실상 재정운영의 주안점을 어느 년도에 두느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히 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의 척도는 되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척도가 불용액의 많고 적음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국도비의 반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의 반납은 법상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나서 그것을 도나 중앙이 반드시 보조금에 관한 감사를 합니다.

보조사업만 감사를 한후에 보조금의 잔액이 남은 부분중 반납하지 않은 부분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문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사업목적이 달성된 뒤에 남은 것은 어차피 반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좀 무리를 해서 당초 소기의 사업목적보다 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반납을 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것을 일을 안해서 그냥 남아서 반납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안보 관동마을에 진입로 포장사업을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6억원정도 보조금이 와서 보조사업을 했는데 구 중원군에서는 시비부담으로 안해줬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시비 부담을 안한 부분 만큼은 당초 보조비율대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게 해보려고 도하고 애를 써서 보조비율이 30:70이었던 것을 70:30으로 바꿔가지고 8,000만원정도 밖에는 반납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원래 규정대로 하면 약 2억원을 해야되는 것이었습니다.

8,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규정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히 해서 반납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규정때문에 반납되는 예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을 하신대로 '94년말에 공무원들이 통합을 앞두고 인사, 보직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소 동요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상 문제가 올만큼 태만히 일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앞으로 예산을 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한 책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 실무부서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이상수도 업무가 사회과 위생계에서 다루다가 지난해 연중에 업무소관이 바뀌어서 수도과로 넘어갔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업무분장을 하니까 기존 충주시, 중원군이 위생계에서 다루넌 사업이 합쳐지는 데서도 사업의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더군다나 합쳐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소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이상수도사업이 물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보수도 해줘야만 되고 또 신규로 해줘야 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도업무를 전담하는 수도과에서 업무를 맡았고 수도과에서는 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금년부터는 물에 가능한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예산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금년도 당초예산은 중원군, 충주시에서 각각 편성했던 것을 숫자만 합친 것으로 해서 당초 통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후에 지난 3월경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뤘습니다.

구 충주시에서 잉여금으로 재원으로 나온 돈과 구 중원군에서 나온 돈의 비율은 80:20으로 충주시에서 재원으로 내놓은 것이 80%, 중원군에서 20%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재원을 제1회 추경에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반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제가 구 중원군에서 기획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구 중원군에서는 '94년도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 충주시에서는 재원이 그렇게 넘어왔지만 주안점을 '95년도 사업에 두고서 남긴 것이나 아니면 '94년도 사업 주안점을 뒀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책결정에 제가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불용액중에는 예산절감목표 때문에 남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 수용비, 소모성경비중에는 예산부서에서 당초에산을 세워 주고서 연중 쓰는데 10%면 10%, 15%면 15%예산을 절감해서 남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 배정을 안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주된 과목이 물품구입비, 수용비 부문 그런 쪽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10%에서 15%정도로 남겨 둡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때 가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서 잘못 예산에 배정된 것이 개중에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