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시정질문에 따라 21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총 72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결정안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이 주체가 되고 구시대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장기적 비전이 담긴 창의적인 지역개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의회상을 구현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느끼며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의 발주공사 설계시 면 토목직원 참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토목공사시 면단위 소규모 공사는 면토목직원이, 시와 도의 공사설계는 소규모 소속 관청 토목직원이, 대단위 공사는 시.도 공히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지않는 설계로 인하여 시공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의뢰시 현지 여건에 맞는 즉 지하에 매설돼 있는 기존 시설물등에 대하여 잘 아는 읍.면의 토목직을 참여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규모 농.수.특산물 직판장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신니, 앙성지역에 대규모 농산물직판장 185평과 국도변에 소규모 직판장등 2가지 유형의 직판장을 건립 지원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가지 유형 모두가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10 농가가 협동하여 직판장을 할 수 있는 40-50평 내외 규모의 중규모 직판장건립을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제 미래지향적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해서 과연 우리 도시는 어떠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집행부 나름대로 충주시 발전 장기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 바 없으니까 그 계획의 수립과정등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택견전수관, 우륵당등을 충주시 호암동 소재 호암공원 및 그 주변에 건립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륵당의 진척상황과 아울러 우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호암공원에 건립치 말고 우륵선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탄금대로 옮겨 우륵당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화 한다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우리 시의 목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아오는 관광수입이외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수입은 현재 얼마나 되며 과연 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화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새로운 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충주댐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에 대하여 중대한 사항이므로 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시장님께서 시정으로 바쁘신 것을 고려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충주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도세로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징수만 하고 도에 납부하면 징수교부금으로 30%만 충주시에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100%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본 지역개발세를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통합 충주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실적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완성하여 공표할 수 있을런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기획실장님께 2가지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10월 통합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문화제의 공식명칭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의원이 중원출신이란 선입견이나 그리고 오랜 전통을 지닌 우륵문화제를 비하 내지 격하시키려는 의도는 결코아닌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고장의 문화제는 통합 이전 충주시의 우륵문화제, 중원군의 중원문화제로 각기 다른 행정기관에서 내용의 유사성을 차치하고 나름대로 이원화되어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된 지금 어떠한 여론수렴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제의 명칭을 우륵문화제로 자연 흡수가 되어 거의 공식화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의 지역적인 여건과 문화적인 전통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 충주시의 공식 명칭이 우륵문화제로는 충주시를 대표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시가 중원문화의 발상지요, 중심이요, 요람이요, 그 핵이라는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성 우륵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화제가 예술의 어떠한 장르를 위한 행사가 아니기에 우륵문화제의 명칭은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릇 명칭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칭이야말로 그 객체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인위적으로 분할되었던 중원이 이제 하나가 돼서 통합충주시로 새로이 태어나 그 첫번째 맞는 축제인 문화제의 명칭이 어떠한 여과도 없이 우륵문화제로 결정 강행하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떻든 중원문화제를 일방적으로 흡수통합 하였든 간에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지닌 중원문화의 가치를 소홀히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화란 모름지기 정신적, 의식적 행동양식의 표출이란 생각에서 우리의 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된지 9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진정한 통합이 의미하는 인위적인 통합이 아닌 정신적, 문화적인 수준높은 화합의 통합이 이루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것을 고집하다 큰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줄 압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륵문화제가 통합충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제의 명칭으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어떤 측면에서 볼때 대외적으로 전문가만이 참여하는 예술제 성격으로 착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원문화제의 커다란 명칭아래 제25회 우륵문화제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묻고싶습니다.

첫째 우륵문화제와 중원문화제를 우륵문화제라는 공식 명칭으로 통합 결정하는데 어떠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수행했으며, 명칭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우륵문화제로 공식화하였다면 중원문화제가 지녔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80년대 이후 관광의 핵이였던 수안보 온천이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내외적인 관광 저해요인 등으로 침체 일로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관광이 미래지향적 국가 전략적 사업이라 할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그 특유의 관광산업에 총력을 다하고 또 엄청난 경제적 파고에 관광이 그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친 수안보지구 관광활성화추진계획이 강화되고 단순 온천관광에서 레져위락등 관광시설의 확충으로 4계절 세계적 관광도시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몇가지 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 실례로 안보리 선권마을에 농산물 직판장은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산 등산로등은 체계적인 홍보미흡과 거리등으로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산공원에 건립 예정인 자연사 전시관은 국가나 언론, 주민들이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듯하여 실제로 조산의 부지도 시유지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95년 들어 기본설계 용역후에 집행부의 유보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런지요.

후대에 물려줄 산교육장이요 관광활성화의 최대 관광 대표 요소가 될 자연사 박물관이 안타깝게도 그 가치가 희석된 채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극히 소극적인 집행의지는 현실입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며 관광을 말로만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고 경직된 의식등으로 자연사박물관의 가치를 인지하시는 분들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행정책임자는 과연 자연사 전시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추진계획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수안보 관광 활성화의 관광개발의 마스타플랜 내지는 향후 계획은 어떤지 기획실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도래하였음은 여러분도 익히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과 도만을 쳐다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연차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느정도 인지 밝혀 주시고 아직 미미하고 답보적인 경영수입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소요예산 투자의 수급책과 지방채발행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결국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이며 자치재정의 자립이라고 본다면 차후 경영원리가 필연하고 인건비 절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의 분발을 촉구하며 우리 시 재정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그동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중원군이 충주시로 통합되면 중원군 지역에 즉 농촌지역에 많은 정부 지원금을 3-5연간 특별지원금으로 30-50억이 지원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통합이 된 시점에서 지원금액은 얼마나 있었으며, 앞으로 지원금액중 미지원분이 있으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리고 통합시가 되면 많은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있으면 면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시 자체계획은 어떠하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용산동 임병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발전에 공무원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칠금동의 잔디구장 관람석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중석에서 내려다보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된 경위와 또 향후대책, 또한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공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한심한 결과를 어떻게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또한 준공검사를 낸 경위, 자연에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 등 기획실장님께 그 건물에 대해 철거나 보수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않는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이러한 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이며,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50주년이자 충주시 통합 원년을 맞아 우리 충주시의 숙원사업중에 하나인 충주 소년원을 이전하고 그곳에 대학을 유치하도록 과거 역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든분들,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도 되어있는데 대학을 유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충주시 기본계획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전 진척상황을 기획실장님께 질문합니다.

대전광역시로 이전계획인 충주소년원의 이전 진척사업을 제1기 충주시의회에서 충주시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대지 무상양여 건의서를 법무부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1차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이후 진척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 부분만 질문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95년 1월 1일 통합시로 출발하면서 과거의 모든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충주시발전에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으며, 더욱이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실로 34년만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왔다고 기뻐하며 새로운 전진과 밝은 미래를 향해 굳은 의지를 갖고 지난 7월 12일 역사적인 제2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금년 1월 1일부터 즐겨쓰는 구호와 같이 전 시민이 일체감을 갖고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의회와 집행기관도 투쟁이 아닌 보완 그리고 협조적인 자세로 조화를 이루어 갔으면 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연구와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4월 시군통합 행정정책 추진을 하면서 공약을 종전 군지역에서 염려하는 소외부분의 문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연간 예산절감액 100억원중 80%인 80억을 종전 군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도.농복합형 도시로 균형 발전을 이룩한다고 많은 공약을 제시하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많은 군민들을 반 설득, 반 물리적으로 통합을 이룩하였습니다.

시와 군이 통합된 후 군지역 주민들은 시군통합 행정정책 추진 당시 제시한 많은 공약의 이행을 묵묵히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시군통합의 행정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시한 공약을 보면 시군통합에 따른 군민의 우려해 소대책 책자에 시와 군이 통합되면 년간 예산 100억원이 직접 절감됨으로써 유관기관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억이 절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절감액 100억은 년간 인건비 32억, 경상비 36억, 의회비 1억, 일반운영비 23억, 각종 행사비 3억, 일용임부 4억등 99억이 절감되며, 중복투자 사업비 38억원, 군청사 매각비 105억원, 유관기관 통합 64억등 예산절감액이 통합으로 인해서 868억이 절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연간 인건비 32억이 절감된다고 한 부분부터 확인해 봅시다.

시군통합으로 43명의 정원이 감소되어 8억 4천만원이 절감되었지만 통합전 중원군청 본청직원 394명이 통합과 동시에 충주시 본청직원으로 분류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교부세가 인건비에 3억 5천, 일반운영관리비가 3억 8천 교육훈련비가 400만원등 7억 3,400만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년간 인건비 절감은 1억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년간 인건비 32억이 절감된다고 하는 수치는 어디에서 근거한 숫자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시와 군이 통합되면 구청사 매각대금이 100억이상 재정수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통합전 충주시 신청사 신축계획을 8층으로 설계하였다가 통합이 되면서 11층으로 설계 변경이 3층을 더 증측하는데 100억이 추가 투자된다면 그 청사매각의 재정수입은 어디에서 어떻게 100억이상 절감된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종합운동장 100억, 실내체육관 50억, 군민회관 60억, 교육청 58억등 268억은 있지도 않은 것을 절감 운운하며 허왕된 예산절감을 나열하여 868억 이라는 액수를 연간 절감되는 100억에 80%를 종전 군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문화제의 예산이 6,600만원밖에 안되어 '94년도 중원문화제 행사에도 못 미치는 실정인데 6일 간이나 책정하고 통합후 첫 행사인 시민화합을 위한 큰 행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문화제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한편 행사를 주관하는 예총지부에서는 6,600만원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족분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추석명절을 기해 당초 계획에도 없던 시민한 마음 잔치를 갑자기 계획하여 공무원들이 추석연휴도 잊은 채 행사지원에 동원되어 읍.면.동별로 인원동원령을 내려가면서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다는데 불과 20여일 후면 통합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불가불 이 행사를 꼭 해야만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문화제 행사의 부족분에 지원했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행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바라며, 김대식의원과 중복되지만 좀더 사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 다시 중복되는 질문을 드린다면 지난번 임시회에서 문화관광 담당관실 업무보고 책자 자료에 보면 우륵문화제는 25회로써 전국적으로 역사성이 가장 오래된 문화제로 우륵문화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유도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태여 역사성을 강조한다면 통일신라시대 중원경이라는 명칭이 역사성이 더 깊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면서 충주시도 중원군도 해체가 되고 새로운 충주시와 제1대 충주시의회로 출발한 것입니다.

구태여 통합정신에 맞추어 중원문화제로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륵문화제는 우륵선생 한분의 명칭을 붙여서 우륵문화제로 하고 있는데 남원예술제인 춘향제도 춘향제지 춘향문화제는 아니며 영동난계선생 추모제도 추모제지 난계선생 문화제는 아닙니다.

전국을 살펴봐도 한분 성현의 이름을 붙여서 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우륵문화제로 주장한다면 우륵선생 추모행사시 우리지역의 성현인 임충민공, 신립장군, 김생, 임강수선생등 4분은 우륵선생 추모제 행사에 밥한그릇 떠놓는 격이 된다면 어떤 성현은 격상이 되고 어떤 성현은 격하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화제 명칭은 중원문화제로 하고 5분의 성현을 똑같은 마음으로 추모하는 행사가 되어야만 시민과 후손들이 공감을 할 것이며 행사도 엄숙하고 경건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옛 성현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제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며,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상 보면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을 일부만 지적한다면 감자의 경우 이식 후 90일이 경과한 수확기에 0.5일 침수에 60% 0.5일 관수에 80%, 1일 침수에 90%, 2일 관수에 100% 피해를 산정해주고, 수박은 0.5일 이하의 관수에 70%, 1일 관수는 90%에서 100%의 피해를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분이 과다하면 재배가 안되는 고추는 0.5일 관수에 4%, 1일 관수에 21%, 2일 관수에 54%, 5일 관수가 돼야만 74%를 산정해 주며 참깨는 수확기에 1일 침수에 4%, 2일 침수에 6%, 3일 침수에 18%라는 낮은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농업정책 입안자가 농촌의 현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추와 참깨는 일조량을 많이 받아야 하는 작물로써 침수가 아닌 장마철에도 수분과다로 고사하는 작물인데 이와같이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고추와 참깨의 생태계조차 모르는 정책이라고 보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도시이농 현상으로 정부에서 농촌인구를 11%까지 내다보고 기업영농과 기계화영농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농지소유상한선도 폐지하고 정주영농의 의욕을 갖고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많은 면적을 구입하여 3ha 이상 경작농민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기준이 2ha 미만 경작지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자금을 융자해서 많은 농지를 구입하여 열심히 하는 농민이 2ha를 초 과하여 재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정주영농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3ha 이상의 경작농민이 재해를 당했으면 농지 구입자금은 상환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2ha미만 재해보상 기준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은 산업재해대책관리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입장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주민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행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에 계시는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서 이를 수렴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축오물 정화조설치 및 개 사육문제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남산체육공원 진입로 주변에 가축사육으로 오물처리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인근 주민에게 미관을 해치고 악취로 피해를 주는데 오물정화조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애견을 제외한 것은 가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계로 주택가에서 사육하게 됨으로 청소문제나 위생문제, 소음등에 대한 책임행정이 불가한 까닭에 결국 떠밀려오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86년도에 이 문제로 시청을 거쳐도 축산과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다하는 답변도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떠밀기 행정에 밀려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로 계속 돼오고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가축의 종류에서는 분명히 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 가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식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축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에게 주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본인이나 또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 부서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떠밀기 행정으로 돼야 하는지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에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법이 제정되고 제도화 돼서 쉽게 규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저수조 매립문제입니다.

남산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용산동 관내가 되겠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저수조가 아주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대가 농경지로 존재할때는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대 주변이 전부 주택가로 점차적으로 인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수조의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저희 남산아파트에 사는 주민중에 3-5세의 어린이가 3명이 이 자리에서 익사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수조 주변에는 일부 도로변에 시에서 철조망으로 가려놓은 것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매립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립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 관계로 시간이 조금 지연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으로 부터 이승의 의원, 박장열 의원, 황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이승의 의원의 각종 토목공사시 면토목직원의 참여조치에 대한 보충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번째 박장열 의원의 종합적인 시중장기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통합된지 1년도 채 안됐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않았느냐, 이 지역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시민입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에는 중장기계획을 할 때 먼저 용역부터 주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제는 이에 앞서 시민들이 과연 시를 어떠한 시로 만들것인가 이러한 의견을 묻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 지침에 따라서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용역부터 줄것이 아니고 전 시민의 의견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과연 우리 충주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의견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회나 각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 몇몇 공무원들의 생각으로만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미래지향적인 충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착실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번째 황병주 의원님으로 부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제가 발전용수를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한 것은 댐이 본댐하고 조정지댐하고 2가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를 개발세를 100% 받아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 30%만 피해 징수가 되는데 피해는 충주지역에 예를 들어 과수농가라든가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안개등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받는 피해가 대단합니다.

어떠한 물증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농사짓는데도 지장이 많고 여러가지로 충주시민이 지장을 최대로 많이 받고 있는데 100%중 시에서 30%받고 도에서 70%를 갖고 가니까 조금전에 제가 계장님으로 부터 다소 설명을 들어서 더이상 깊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방세법상 우리가 개정하는 것으로 받아오는 것이 100%는 안되더라도 바꾸어서 도가 30%, 충주시가 70%로 한다든가 아니면 50:50으로 충주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법을 바꾸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곁들여서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행정부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것을 연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세수를 더 올려 받아들이는 것을 연구해서 부시장님이 다시 추진해 가지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재정계획은 지금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지 않고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연도별로 상세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우리가 초대 의회시 충주댐 관련 4개 시.군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충주,중원,제천,단양 4개 시.군의 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그 대책을 심의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황병주 의원이 제의한 바와 같이 도세가 시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100%중 30%를 우리 충주시가 가져온다고 하는데 물론 나머지 70%를 도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70%중 제천군에도 가고 단양군에도 가고 사방에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주지역에 조금 많이 배분이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세로 있는 한 이 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세로 되어있는 한 도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그냥 그대로 징수가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정 비율밖에는 우리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천, 단양지역에 우리가 배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세로 돌릴수 있다면 돌려와야 우리가 세율을 높인다든가 해서 우리 시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든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세로 있는 것을 시세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가지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충주댐으로 인해서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병주 의원이 지적한 간접적인 피해 기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도 엄청나지만 보조댐에서 미처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그 물이 가금면 갈마라든가 이유면 검단리, 만정리 심지어 충주시의 단월동까지도 이번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천재로만 돌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때 이러한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받아도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댐을 막아서 물을 마음대로 조절 못하는 것은 경인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위조절 내지는 식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댐수위를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이익을 보는 경인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든가 공업용수로 공급하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찾아다가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이학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권용훈 의원님과 같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충주댐으로 인한 경인지역에서 수혜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한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팔당댐으로 인해서 경인지역에 피해를 보는 남양주군 일대의 몇개 시.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수혜자부담으로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 충주댐은 경인지역에 수혜자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것은 정부정책적으로 편파적인게 아니냐 어느 지역은 되는데 충주댐 지역은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1연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구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해 보고 또 어떠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해 놓고 다음달 가서 다 잊고 1-2연이 가도 성사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말씀 드린대로 도세의 시세로의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세법을 바꾸는데도 시 자체로 바꿀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들과 국회의원, 도의원등을 총 망라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지역의 의원들이라든가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다가 안되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추진위원의 구성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박장열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저희 충주시가 수자원공사를 대하는 태도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금면 갈마부락 같은 경우에 수해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수해가 났든 안났든 여름에 장마가 되면 충주댐에서 물을 조금만 방류해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과연 천재냐, 인재냐 최소한 다른것은 몰라도 본댐과 조정지댐사이에 충주댐에서 만수위가 돼 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댐이 넘칠정도라서 물을 빼지않는 한 본댐과 조정지댐 사이의 수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가 아니고 충주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상습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충주시민을 대표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응책을 해야지 수자원공사는 정부것이니까 정부의 수해대책 차원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때 연구를 해서 시가 주민을 대표해서 수자원공사도 엄연히 법인체인데 거기를 상대로 법적조치등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김춘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위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피해지역의 의원으로써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댐이 건설되고 물싸움하는 식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본댐, 보조댐해 가지고 물을 가두었다가 위험수위가 되면 물을 뺍니다.

그러면 그밑의 지역은 날벼락을 맞습니다.

비만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기가 되면 서서히 물을 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한강변 하류지역으로는 때아닌 홍수를 봤습니다.

댐이 없을 때는 장마가 되도 서서히 빠져서 피해가 덜했는데 지금은 물을 가두었다가 계속 빼니까 농작물이 침수되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을 계속 방류했을때 수해상습지의 방지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때 질문하신 의원의 뜻을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장님께서 공식행사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대식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정우택 의원님, 임병생 의원님, 최용태 의원님 박장열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식 의원님의 통합 충주시의 문화제명칭과 수안보 온천 관광활성화 방안에 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먼저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명칭의 당위성은 질문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것으로 알고 기획실장님의 답변요지서에 보면 분명히 행사 주관단체인 예총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95년 8월 17일 우륵문화제로 잠정 결정하셨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체자는 분명히 충주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관단체인 예총에 위임한 채 잠정 결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잠정 결정이 되고 아직 확정적으로 명칭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 문화제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질문요지에 대안을 냈듯이 중원문화제속에 제 몇회 우륵문화제로 지금이라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이 1억 1,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10월에 실시되는 문화제는 큰 우륵문화제와 수안보 온천제로 되어있는데 예산의 배분은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신지, 세번째로 만약에 우륵문화제로 할 예정이라면 종전에 중원문화제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 예를들면 소금배재현이라든가 중원농요등 여러가지를 현재 우륵문화제가 계획하고 40개의 프로그램에 몇개나 흡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확대회의에서 문화제의 공식명칭이 결정된다, 확정된다라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 주관단체의 모임주체가 역시 종전에 했던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중원문화제로의 어떤 공식명칭이 된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희박한게 현실입니다.

그저 쉬운대로 종전에 했던 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주체자인 우리 시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륵문화제든 어떻든 간에 총 합해서 예산이 1억 400만원이 투입됩니다.

물론 시민체육대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중에서 유독 수안보온천제는 물론 평행해서 같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7:3이라든가 차등을 줘서 할수도 있는데 2천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불쾌감마저 들고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나오셔서도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없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때 과거에 의회구성이 안됐을 때는 당연히 사계에 권위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가 구성돼서 시민의 전당인 충주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밖의 단체하고 협의를 할려고 하는 자체부터가 제가 생각할 때 불쾌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화제 명칭 정도는 사계의 권유를 받아서 건의를 받아서 민의의 전당인 충주시 의회에서 그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주관을 누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계의 건의를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은 민의의 전당인 충주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째서 우리 충주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배정하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사계의 건의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정사항을 충주시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의 단체에 결정의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이신지?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지금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용훈 의원님께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없느냐는데 사계의 권위자 등등을 운운하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충주시에서는 조례로 문화제 행사에 대한 명칭과 그 행사내용에 대한 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용훈 의원

실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그 결정권을 밖의 단체에서 결정해야 하느냐 의회에서 결정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밖에서는 건의를 해주고 결정은 충주시의회에서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권용훈 의원

실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계의 권위자들로 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장정식 의원

문화제가 아니고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행사규정, 추진방법등 이러한 것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지원되고 또 지금 예총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충주시 문화원과 예총지부가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통합전 충주시의회에서도 발언을 자제했는데 가까운 제천이나 이런데는 문화원에서 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행사에 대한 내용결정은 시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안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명칭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만 있다면 어디에 구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륵선생 한분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예술제 즉 목계 별신굿이라든가 임경업장군 출전행사, 수안보 온천제, 충주사과아가씨 선발등 모두가 여러사람으로 해야되는데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대다수가 중원문화제로 바꾸는게 타당성이 있고 역사적인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 즉 사계의 권위자 운운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충주시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명칭이 나 행사의 종류등 거기에 대한 예산배분이라든가 등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타당성이 있다면 문화원에서 하고 예총에서 하는데 타당성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것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 하는게 어떤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장정식 의원

그러니까 우륵선생 그 명칭 하나가지고 다른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게 우륵선생에 대한 한가닥의 예술제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륵선생 한분가지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범 문화제 행사에 맞지 않는다는 이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권용훈 의원

실장님 저는 그 예술단체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거론 안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제라고 할것 같으면 안동에서부터 예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백제문화제를 공주에서 하는데 목포에서 나주, 광주까지 다 거슬러서 지금 백제문화제를 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지금 백제문화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대식 의원

문화제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까 질문요지에 적어도 그런 중심지라면 큰 타이틀의 중원문화제로 우륵문화제를 무시하는 것 아니면 역사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몇회 우륵문화제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전부 수용하고 또 통합시 원년으로서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 이학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지금 실장님의 답변과 의원님들의 질문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가 지난해까지는 중원군은 중원문화제, 충주시는 우륵문화제로 이제 시.군통합에 따라 오늘 문제가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원문화제에는 여러가지 목계별신굿이나 방아타령이나 수안보 온천제등을 포함해서 전부 예술제가 되어있고 충주시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연간이라는 역사성을 가졌다는 것으로 우륵선생의 이름을 가지고 파생되는 여러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통합시로 문화제를 우륵으로 하느냐 중원문화제로 하느냐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의원님 대다수가 옛날 우리 고장이 중원경이라는 광할한 뜻이 있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자꾸 억측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번에는 날짜도 별로 없고 시기도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좌담회 장소에서도 여러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륵선생 한분의 명칭보다는 중원문화제로 중원군에서 했던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오늘 결론이 날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세계화를 찾고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크게 벌이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 이학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실장님의 답변 의도를 보면 우륵문화제를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고수하겠다는 집념이 담긴 강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것은 여럿이 공감해야 되고 모든 것은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수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구나 민주화가 되고 지방화시대에 다수의 의견을 청취해야지 예술단체에서 몇분들이 수차에 걸쳐 잠정 결정했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우선개념 정립부터 학술용어로 보통 문화예술라고 합니다.

그 행사를 할때는 예술문화라는 용어는 쓰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제가 될 지언정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은 예술문화라는 개념을 갖고 문화위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술제 밑에 문화제가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얘기인지?

또 권용훈 의원님께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 어느 문화제를 보더라도 한 성현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문화제를 하는데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우륵문화제의 주관은 예총에서 하지만 주체는 어디까지나 충주문화원입니다.

또 예산이나 뒷받침 모든 것은 충주시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충주시에서 하는 것이고 주관은 예총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런지 몰라도 관리를 위탁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예총에서 주장하는 것만을 꼭 반영해 가지고 전체 의원이나 전체 시민이 공감할수 있는 명칭이 부각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수용하지 않을 자세로 강변하시는 이유는 뭔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성현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문화제 행사를 하는 데가 전국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실장님은 중원문화제는 안된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원문화제를 하면 중원문화권인 안동, 점촌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백제문화제라는 것이 역사성이 굉장히 깊은데 그렇게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충남, 전라남.북도까지 다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문화제는 지방 문화원의 행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륵문화제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권용훈 의원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 오늘 의원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들러리나 서라는 것 아닙니까?

○장정식 의원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학영 의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이학영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예산관계 부분에 질문드린 게 있는데 당초 6,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모자른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통합전 지난해 시와 군에서 '95년도 예산편성시 통합을 전제로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중원군에서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측에서 '94년도를 참작해서 세운 것이 6,600만원인데 통합이 돼서 행사가 확대되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중원군 지역 행사비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그 담당관한테 수차에 걸쳐 물어봤습니다만 추가로 반영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문화제 행사는 급히 돌아오고 예산은 모자르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추가지원해 시민화합행사에 2,800만원, 그 2,800만원중에 1,500만원은 기 책정이 돼 있죠?

○이학영 의원

그러면 추가 1,300만원이 되고 그러면 3,300만원이라는 것이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다면 재원은 예비비로 돼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면 긴급사항은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지만 이것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동의도 없이 3,3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사회단체 보상재원으로 있는 것을 이쪽으로 전용하는 거죠?

○이학영 의원

그 보상금에 지원해 줄 것이 충분히 있습니까?

○부의장 김광일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안보온천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수안보온천 관광활성화 계획에 해서 답변 요지서에서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실장님께 수안보온천 관광객 통계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와 두번째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본래의 취지와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관광안내소는 수안보내의 관광전문기관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세번째로 수안보입구에 온천각이나 소망석, 관광안내소 등 여러가지 구축물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네번째 조산공원에 체계적이고 다목적적인 관광시설의 다변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모든 수안보 관광개발에 종전의 관행에 따르면 충북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일원화 돼서 추진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청회 방법등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실예를 든다면 저희가 1억을 들여 오산 등산로를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오산등산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서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실예이지만 그러한 수안보온천의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계획이 전혀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런것에 지나지않았나 해서 그런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통계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향후계획이나 또는 정책입안을 위해서 통계가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수안보 관광객 통계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추상적인 통계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듯이 관광안내소에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실제 수안보를 내왕하는 관광객의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안내원 2명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수안보 인근 관광지 안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수안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안내도의 역할을 하겠느냐 저자신도 부끄럽고 제가 수안보에 살면서 이런 것 하나 못해 놨다고 하는 자책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그야말로 효율적인 관광안내를 위해서 다시 수안보 인근과 연계하는 관광지의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수안보 관광정보센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마지막으로 경찰서 수사대상에도 올랐던 작은 소망석이라고 있는데 시의 계획은 작은 소망석을 어디에 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알기에는 임시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식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이 관광의 가장 이벤트로 관광의 상품화로써 바람직스럽다면 현재 수안보입구에 일명 큰소망석이라는 게 있는데 작은 소망석도 같이 옮겨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관광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대식 의원

저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이별을 시키는 것보다 정답게 같이 살게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더라도 체육관 앞에는 많은 수석이 있고 또 그만한 조경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망석을 하나의 개체로 보지 마시고 과연 수안보로 옮겼을 때에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관광상품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서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결국 지방자치는 자주 재정자치라고 본다면 그 자치 경영의 원리는 기업경영 원리가 필연히 대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경영 원리가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이라는 큰 틀이 있는데 가격경쟁은 소위 인건비 절감이고 품질향상등 2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연차적인, 중장기적인 아까 물음에는 그것은 안 나와 있고 단기적인 5억 1,800만원 수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다른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기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영수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영주차장이라면 현재 현대타운 옆 복개구하고 전화국 옆 1.2로타리 다 들어갑니까?

○김대식 의원

그렇다면 현대타운 옆 충주천 복개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연간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먼저 업무보고시 1억 4,5천의 수입이 발생된다는데 그것은 결국 도심지에 대형빌딩이 들어서는 복잡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투자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만 기술적으로 해결된다면 그 조건하에서 지현교까지 복개를 연장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차원에서 도로로써 이용하여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대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예성공원이나 연수동 세원아파트 뒤에 공원옆입니다.

이상하게도 충주시에는 공원옆으로 벼룩시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생적으로 조성되는 시장기능을 단속과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을 위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시장이 생긴것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영세상인들이 장사가 잘되니까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시장을 조성해서 시 수익사업으로 유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대성 의원

거기도 있고 예성공원 옆에는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성공원안의 주차장보다 차라리 영세상인과 주민이 편리하다면 주차장을 없애고라도 영세상인들 한테 간단한 집이라도 지어줘 가지고 어떠한 수익사업을 시에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박대성 의원

공원도 중요하고 어찌보면 시장기능도 중요한데 인근이라도 물색해서 시에서 수익사업에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그러면 박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우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군통합시 농촌지역에 특별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통합이 되면 면단위 농촌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차원의 약속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예년 예산보다 투자할 것이며 어떤 사업에 특별히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우택 의원

통합시가 되면 정부에서 특별지원금을 준다고 한데 대해서 20억은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원이 더 될수 있는 사항인지, 20억으로 그 자금이 끝나는 건지 또한 앞으로 20억 지원이 매년 될 전망인지 아닌지를 묻고싶습니다.

○정우택 의원

그렇게 되면 통합시 도 홍보물 자료에서 중원군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정부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면 그때 당시 중원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의장 김광일

다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통합시 행정정책 추진에 대한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발하고 공약이 완전히 빌공(공)자 공약이 돼 버렸습니다.

시에서도 통합으로 예산절감이 재정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액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인건비가 32억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10연이면 완전히 통합시대로 정책이 돼 가지고 인원, 기구축소 이 모든것이 이루어졌을때 350억이 절감되는데 연간 32억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세로 보면 1억원의 절감을 볼까 말까 하는데 3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건비 절감이 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정부나 도 집행기관에서 시.군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정책 자료입니다.

여기 여섯번째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얼마며 이 돈은 앞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이렇게 해서 네번째 사항을 보면 이와같이 절약되는 예산은 군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등에 쓸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1년 투자가용재원이 평균 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감예산의 대부분을 군지역에 투자할때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투자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굉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통합으로 인한 절약액이 17억 7천만원 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번째 절감된 예산의 투자가 면지역에 37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합으로 인한 절감예산 17억 7천만원과 교부세 20억을 보태서 37억을 면지역에 투자했다 이런 말씀인지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시고, 통합시 추진 과정에서 구청사 매각을 하면 연간 6억의 절감으로 총 절감으로 재정이 확보되는 것이 100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주시청이 협소하여 시청을 신축하기로 하고 8층으로 계획했는데 시.군 통합이 됨으로써 수요의 협소를 염려하여 11층으로 증축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투자되는 돈이 100억이 추가된다고 하면 총 신축비가 390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종전 중원군 현위치 청사와 1청사를 매각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0억이 넘지 않을 가격으로 추측이 갑니다.

그렇다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구청사 매각으로 인한 100억 이상의 재원확보가 된다는 것은 전혀 거짓말이고 오히려 200억 가까운 것이 청사를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할때 시군통합으로 청사매각으로 100억 절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된 건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17억 7천만원이 절감 된 것은 분야별로 어디에서 절감된 것이 17억 7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군통합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하나 없어지는데 36억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1월 1일부로 중원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6억원이 절감돼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7억 재원이 여기에 의해서 절감된 재원인지 아니면 교부세 20억과 자체 17억 7천만원을 보태서 37억인지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민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공약은 교통비 문제가 군민의 기대이상으로 버스요금이 책정됐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버스요금 책정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계내의 버스요금을 똑같이 440원으로 하면서 읍.면단위의 생활권 형성이 나태해 지고 있습니다.

상권유지가 안됩니다.

아무데나 똑같이 내기 때문에 상권이 해체되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빼놓고는 전 군지역 주민이 지금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 공약은 완전히 빌공(공)자 공약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시.군통합 추진 과정에 근본적으로 농촌을 위한 것이냐 어떠한 정책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통합포장을 위해서 추진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정우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금 잔디구장 관람석에 관한 사항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칠금 잔디구장 관람석은 준공 당시부터 시민의 빈축을 사고 문제점이 이제까지 제기돼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립연대, 용역공사, 용역비용, 설계용역검수자, 시공사업비 시공업체감독자, 준공검사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비가 전부 3억 7천만원 들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억 7천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얼마나 수익을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잘못된 사항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보완의 비용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공무원이 검사를 했으면 공무원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제가 질문를 해 놓고 잠깐 늦었습니다.

제가 질문할때 말씀 드렸지만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는 이미 이루어 진 것이고 지금 조형상 자연환경에 배치되는 건물로 쓸모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문제도 간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거하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임병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용태 의원님의 충주소년원 이전 진척상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주시 '90년도 기본계획에 보면 소년원을 대학부지로 유일하게 과거 충주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물으려고 보니까 시청내에 주무계가 없습니다.

'93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으면 지금 어느정도 주무계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실장님한테 간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더군다나 1기 의회에서 의원이름으로 무상양여 문제를 법무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질문을 할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저의 생각같아서는 어차피 충주시 과거 기본계획에 대학부지로 되어있고 이전전까지 주무계를 하나 지정해 주셔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저희 지역으로 봐서 누구나 그 자리는 명당으로 인정하고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한 위치에 소년원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주민에게는 아쉬움인 것을 압니다.

앞에서 답변하실때 위치를 생산조합에서 기탁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산조합에서 법무부에 기탁하게 된 동기나 그 과정을 알고 계시면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순옥 의원

제가 언젠가 지방신문인지 지역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서 본게 있습니다.

소년원 위치를 소년원에 기탁하게끔 역할을 한 자가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 기명된 분이 바로 그당시 우리 충주시 번영회장님과 우리지역에 여러가지 중책을 맡고 계시는 특정인 한분하고 두분이 이 위치를 소년원에 기탁하게끔 추진을 해줬다는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소년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기탁을 하도록 추진해 주신 그분들이 다 아셨을 텐데 이러한 자리를 기탁할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다고 한다면 상당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중책을 맡고 있고 현재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기탁할때 역할을 한 것만큼 충주시가 되찾는데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것을 참작하시고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 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호암공원내에 건립 추진중인 우륵당의 건립 추진상황과 탄금대로 옮겨 건립할 용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기획실장님 오랜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당시에 충분히 예산안 검토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주체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두번째, 탄금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문화원이 있고 또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호암공원내에 건립되는 우륵당은 다 공유지이고 사유지는 하나도 없는지, 세번째, 우륵당은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과 관련해서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륵과 청소년 심신수련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탄금대는 충주지역의 명소가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우륵선생과 탄금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금대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실제 탄금대에 와서 우륵선생의 유적지라도 있을까 상상했다가 허탈한 감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탄금대를 그대로 아무렇게나 방치할 것인지, 차후 탄금대를 개발한다면 어차피 우륵당이라는 것은 탄금대에 서 있어야만 가치를 인정받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21억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농담같습니다만 세월이 흘러 우륵선생이 탄금대에서 지루해서 호암지에 와서 가야금을 탈는지 몰라도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다른게 아니고 우륵당을 건립하는 건물이 전부 국악을 배우는 연수생들을 위해서 쓰여 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 커다란 건물내에 어차피 고증을 통해서 우륵선생의 유품이라든지 전시품을 마련해서 할 건데 사실 호암지나 탄금대에 가는 거나 거리상으로 따져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륵당을 호암지에 세우면 탄금대에는 무엇을 세우실 겁니까?

우륵당을 세우지 아니하고, 탄금대를 개발해서 충주의 명소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 있다면 탄금 공원내에는 무엇을 세울 것입니까?

○박장열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다음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자원을 확보해 놨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재정수입은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남원의 광한루를 연상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역사속의 인물도 아니고 소설속의 춘향이를 미화해서 남원군 같은데는 막대한 지방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주는 앞으로 재정수입을 올릴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재정수입을 올릴 것이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기만 하고 외지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일반사람들이 장사나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원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에 재정수입이 많다면 그런 얘기도 안할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이 도시에 더구나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해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충주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한다면 관광의 직접 주민에 대한 수입은 물론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재정수입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련관을 짓든 무엇을 짓든지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장열 의원

실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야금을 타더라도 산수가 수려하고 쉽게 얘기하면 외지의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탄금대에 오면 우륵선생의 가야금소리를 들을줄 알았더니 울고넘는 박달재소리만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륵선생이 탄금대에서 가야금을 탓듯이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탄금대에서 가야금을 타면 정서함양에도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의 두번째 질문 사항인 관광 재정수입의 확충방안과 연간 관광수입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제가 계속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자원화를 해 놓고 시의 재정수입에는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천만원도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도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자원을 마련했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도 들어갈 텐데 그것을 전부 주민들의 세금에 의존할 것이냐, 자체경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도시화를 하겠다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가운데 홍보책자를 외국에 배포한다 그밖에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라는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관광충주라는 책자를 시에서 발간하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역사책을 써 놓은 것처럼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하겠다는 충주시의 그런 홍보책자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봐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도 외국은 많이 안 다녀봤습니다만 이런 관광홍보 책자를 만들더라도 우리 충주시에 오는 외국관광객이 어느나라 사람이 많이 오느냐 등 최소한 영어, 일어 그리고 많이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한 언어로 제작돼서 어느곳의 외국으로 보낼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해외 자매결연도 시와의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나라에 어떤 계획과 또한 몇명 수준의 시차원에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연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때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그러한 관광객유치에 적합한지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넣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유가와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있는데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유가와라정이 소속돼 있는 곳이 요코하마 즉 우리 인천과 같은 큰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쪽의 거류민단 내지는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아직은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없으신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내에 어차피 해외 자매결연이 되어있으니 만큼 이제는 실익을 추구하는 교류를 구체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이 고장이 동양에서나 아시아권에서 유명한 무언가가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유럽의 스위스 라만호수의 물기둥을 보셨을 겁니다.

충주도 충주호의 좋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물기둥을 설치해서 건설부나 관광협회가 연계해서 외국관광객이 들어오면 반드시 충주지역을 코스로 거쳐서 구경하고 수안보에서 숙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앞서 정우택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됨으로 이학영 의원님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님의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국장님으로 부터 이승의 의원, 권순옥 의원, 이학영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이승의 의원의 소규모 농산물 직판장 건립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승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는 최근 주요 관광도로변과 하천변도로, 특산물 판매장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30개소의 시설물이 불량한 것이 드러났으며, 국립공원 속리산과 월악산주변 진입로와 수안보 온천지역등의 시설물 275개소 관광지 이미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불량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원두막 정비에 따라 동당 200만원의 사업비의 경우 50%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관내에는 몇개소나 해당되며, 이번 기회에 불량 내지는 수익성이 없는 원두막은 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참고로 그것은 중부매일 신문에서 17일자에 기사화 되었던 것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신니, 앙성 직판장 운영실태를 보면 국장님의 말씀대로 축산물인 한우 고기판매는 활성화 되는데 타 농산물의 판매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계획을 확대하여 축산물과 같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하여 운영이 호전되면 앙성, 신니외에 타 면역에도 점차 증설하여 농민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장 증설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운영권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셨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대도시 농산물 연계 추진이 나와있고 농산물 판매장을 확대 설립하는 그런 공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국비나 도비를 얻을려고 농수산부나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충주시 차원에서 서울에서 오는 방면에 신니면이라든가 제천에서 오는 산척면이라든가 경상도에서 넘어오는 수안보라든가 살미면등 세군데 정도에 농산물판매장을 시설하여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학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니직판장은 종전 중원군이 군비 4백여만원을 들여서 신축했습니다.

당시 운영될때 신니면 후계자에게 연간 임대료 900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비싸서 안한다고 해 가지고 안하면 새마을 협의회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한다면 단 조건은 900만원이 아닌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수입액의 10%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후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장님의 말씀대로 농산물만 갖다 놨으면 전국적으로 많아서 잘 팔리지 않아 수익도 상당히 적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우직판장에 전념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타 지역에도 한우 직판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900만원 고정적인 금액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후계자들이 그 900만원이 비싸다 수익의 10%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며, 또한 연간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10% 임대료를 낸다고 하면 그 액면을 밝혀 주시고 연간 '93년, '94년, 금년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그렇고 그 액수를 밝혀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판매대장을 비치해서 거기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작성하는 것이 실제 맞는 건지 감독을 수시로 하기도 애매한데 그래서 그 당초에 900만원 임대료를 책정했던 것도 후계자들이 겁이나서 못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입금의 10% 임대료를 받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 사실상 민간 농민단체도 사무적으로 따진다면 엄격히 서류도 제대로 작성하라고 해야 되는데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 연간 임대료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면 2군데에서 8백 몇십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이학영 의원

그러면 지난해 것은 얼마입니까?

○이학영 의원

그리고 서로 불편하고 양심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애매하고 처음에 900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러면 한 2연정도 해봤으니까 운영한 사람들도 얼마정도면 적합할 것이다 또 시에서도 징수하여 임대료를 받은 금액에서 얼마나 연간 임대료를 주면 되는가 하는 것을 절충이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 장희승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은 아마 과장님이 답하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선권 농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건물도 상당히 잘 짓고 제반 여건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설립목적에 비해 대단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는 농산물 직판장을 용도가 설립목적 이외의 일부라도 근린 생활정도로 용도를 바꾸기에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의장 장희승

황병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농.축산물 직판장을 계속 운영할려면 축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돼야 하는데 축산물과 담수어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운바 있습니까?

있다면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두번째 이학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 농업재해대책관리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보다는 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작물중에 고추, 참깨, 목화, 담배 4가지는 일조량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면 피해를 보는 것이 목화는 덜하지만 참깨와 고추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관수가 아닌 장마에도 고추는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참깨도 역시 그런데 산정율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농산물 전문연구관들이 검토를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태파악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 수해피해는 농수산부 직원 윤문섭씨에게 자료도 제출하고 도에 보고도 해놨다니까 사실 농촌의 어려움을 아시고 사전에 중앙에 건의 하셨다는 것을 치하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농현상으로 영농인구가 급격히 감소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농인구가 11%까지 감소된다고 할때 대규모 영농운영이 돼야 된다해서 기계화가 생기고 또한 기업영농에 대해서 영농주식회사등 여러가지가 생기고 경작지도 대단위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융자를 해줘 가지고 기계화 영농을 하는 농민을 보면 80-90마지기, 백여마지기씩 그러니까 2만평씩 짓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ha 미만이 피해를 본다면 많이 붙이는 사람은 피해도 많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해액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한했다는 것은 현실 정책에 맞지 않는데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자치단체별 농작물 재해피해별로 7억으로 보고 현재 중앙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은 폐지돼야 됩니다.

7억정도를 자치단체에서 피해를 본다면 얼마 안됩니다.

자치단체가 6억이나 5억의 피해를 봤다면 일부 농민은 전면적을 다 피해를 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선도 완전히 실제 피해액 그대로 산출해서 정부 기준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 농업재해대책관리법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 동의를 요구하시면 지원할 각오도 되어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없으시면 세번째 질문하신 권순옥의원님의 가축오물 정화조설치건과 또한 행정조치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가축오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견을 제외한 개 사육에 대해서는 현재 가축종류로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가축법에 정화시켜서 운영계획에 맞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용에서 제외된 까닭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또한 법률 제34조를 적용해서 충주시고시 16호를 제정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봉방동 무학교에 있는 하천변에 그것은 완전히 영업인데 개를 사육하고 거기에서 상당히 보기에도 않좋은 사항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타지역 안에 보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상업, 공업, 주거지역과 동지역경계상으로 부터 100m 이내의 지역)으로 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린 그 장소는 그야말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대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주거지역에서 가축의 단위가 높아서는 못 키우게 되어 있습니까?

○박대성 의원

제가 연수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에서도 아직까지 양계장과 개를 열댓마리씩 키우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 축산오물 방치로 인해서 좋았던 지하수가 질산질 증가로 인해서 오염이 심각한 것을 국장님도 아실겁니다.

연수동만해도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그 내에서 애완용을 제외한 가축의 사육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신속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방금 권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은 사실 우리 봉방동 무학교에 대한 것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했어야 하는 건데 물론 농정국 소관은 안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학교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될테고 또 무허가 건축관계는 건축과,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환경과, 하천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하수과 등등 있어서 주민들이 몇년전 부터 수시로 시에 단속해 달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오물이 하천에 그대로 버려지는 관계로 냄새등이 심한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철거하면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외곽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거기 나가서 할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을 차제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 한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가지고 나오셔서 서면답변을 지양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