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사회경제국 소관 질문중 25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광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제천시 한수면 지역을 충주시로 편입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튼튼히 하고 통합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를 부활시키고 '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을 이룩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주적인 소정부로 그 소임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 감정을 촉발하고 중앙과 지방, 단체장과 의회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증폭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 대한 질의 향상 또는 갈망하는 복지사회의 건설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또 주민의 욕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설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송계계곡은 행정구역상 제천군 한수면으로 있었으나 '95. 1. 1. 시.군 통합으로 현재 제천시 한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구 8∼900명에 270여 가구의 면 소재지와 송계계곡을 연계하여 인근에 수안보 온천이 있고, 아름다운 충주호가 있어 사계절 관광의 요람지로써 금년 여름 피서철에만도 25만명의 피서객이 쉬어 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살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고 복지향상과 생활 공간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한수면 소재지를 비롯한 송계계곡을 그곳 주민들의 오랜 충주시 편입희망을 바탕으로 우리시에 편입 될 수 있는 길을 강력히 모색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 모든 주민의 생활권이 제천시보다는 충주시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주민들 또한 충주시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숙원사항일 뿐 아니라 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역할로서 지방행정구획 조정 절차가 단순한 것만은 아닐 것이며 이해 관계상 문제해결의 난제가 있습니다만 여건으로 볼 때 우리시로 편입함이 매우 온당한 지역으로써 해결방법 연구와 추진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충주댐에 수자원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댐은 1985연에 각종 용수 공급과 발전 및 홍수 조절등 다목적용으로 건설된 국내 최대의 댐으로써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많은 주민이 조상대대로 뼈를 묻고 살아오던 터전을 잃어야 했으며 댐에 담수가 되면서 부터 년간 안개 일수가 30일에서 80일로 무려 50일이나 늘어나 호흡기 질환등 시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에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충주댐이 서울 시민의 상수원이라 하여 수질보전이라는 미명아래 충주호 주변의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전국 제일의 관광 충주건설은 토지 투기 붐만 조장하였을뿐 요원하기만 하고 지역개발은 날로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은 그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일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부유물질로 인한 공해 유발과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집중 호우시에는 댐 하류의 경기도와 서울지역의 피해로 인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늘리지 못함으로써 그 대신 댐 주변 우리 지역만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수마가 활퀴고 간 폐허의 농토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수많은 수재민의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하고 치유하겠습니까?

이번 8월 수해시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수해지역을 현지 답사하는 과정에서도 댐으로 인하여 수해를 입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달랠길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충주댐으로 인한 혜택은 외지에서 받고 우리 충주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주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795만㎢의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 비용으로 년간 650억원을 한전으로 부터 받아내고 있으면서도 인접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시에는 한전에서 납부하는 금액의 백분의 일 밖에 안되는 7억원을 그도 시세가 아닌 도세인 지역개발세로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충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재정확충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새로운 수자원세를 신설하여 한전에 버금가는 세수를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부시장 및 실국장 여러분 지난 8월 초에 각실과소별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적이고 주민의 복지증진 보다는 형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면에 역점을 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복합형태의 자치임은 누구도 부인못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도시 환경과 농정업무가 적절히 병행 추진되어야 균형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란 가정에 비유한다면 여러 자녀들을 키워서 자력으로 살아보라고 살림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가를 시킨 여러 자녀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부가 화합해서 규모있게 살림을 꾸린다면 10년후쯤 되면 한 가정으로써의 자립기반을 찾을 것이고 분수를 모르고 방탕한 생활과 무모한 사치를 일삼는 아들들은 부모가 분가할 때 사 준 집마저 날려 버리고 다시 부모에게 손을 빌리는 현실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도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이 방대한 조직기구나 과다한 비생산적인 시설투자 그리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했을 때 10년 후쯤 우리 충주시의 현 주소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민자유치에 확실한 계획이나 확신이 없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며 우륵당 택견전수관 건립보다는 더 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충주시 발전에 지름길인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타 의원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구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체 수익사업 개발에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 직제는 시군 통합에 따른 인원안배를 위한 임시 기구라고 봤을 때 전문기관에 조직인력 진단을 의뢰해서 한국형 자치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충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기구 개편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 중앙집권 시대의 행정수행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행정이 이제는 기업경영과 같이 고도의 경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행정조직에서 탈피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획일적인 행정기구의 모방으로 중복되는 유사한 과나 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로 관광시설계와 사회과에 건전생활계, 가정복지과와 부녀아동상담실, 총무과와 시정과, 농촌지도소와 농정과 일부 업무의 중복등 너무나도 유사한 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실인사라는 평을 받을 만큼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본청 정원 532명에 현원 565명으로 33명이 정원 초과 배치되었고, 사업소에는 27명 읍.면.동에는 무려 6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합리한 기구 조직과 정원이 언제쯤 가능하며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어디에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기능직 정원 138명중에 현원 170명으로 32명을 과다 채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구와 정원을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학생을 채용했는데 이에 대해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때 볼 일이 있어서 살미면사무소를 갔는데 책을 읽고 있는 낯선 여직원이 있어서 물어 보았더니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합니다.

할 일이 없는데 의무적으로까지 하는 제도인지 예산이 그리 많으면 차라리 40만원쯤 줘서 편안히 공부하라는 것이 낫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으면 사람을 못 구해 애쓰는 업체에 알선해 주시고, 본 의원도 20여명 쯤은 쓰겠습니다.

정당한 일의 대가를 받아야지 놀아도 돈준다는 것이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는 예산 편성을 부탁하면서 답변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었으며 준공 후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리운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북 청소년 수련원이라면 당연히 도 차원에서 유지관리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자체 시설인 문화회관, 체육관, 공설운동장처럼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회관 운영 상황을 보면 연간 사용료 징수 목표액이 2,400만원인데 반해 상반기 유지관리비가 473만 9천원이며 연간 소요액이 1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시설 교체 보수등 약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사무소 직원 8명이면 1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된다고 봤을 때 문화회관 한 곳만 운영하는데도 연간 1억 1,6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시설규모가 사용면에서 문화회관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봤을 때 관리운영비의 부담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시차원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관리 운영의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오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본 의원은 시 관사 관리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통합이후 충주시 관사는 모두 29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군수, 부군수가 줄기 때문에 관사는 줄여야 하는데 통합 9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관사를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사를 매각해서 시유재산에 확보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공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사는 실.국.장 및 읍.면.동장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시 산하에서 도 사업소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장이 충주시 관내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봉방동 87-1번지 관사를 운전기사 김영운씨가 사용하게 된 배경과 문화동 1448-1번지 한강 맨션을 배드민턴 선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충주시 관사 관리 규정에 어긋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동 87-1 공가와 교현동 621-3 공가를 읍.면.장은 관사가 있는데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장에게 사용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관내 1급 관사는 시장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는 2,3급 관사로 알고 있는데 1급 관사외 건물의 유지 수선비 화재 보험료등 재산 유지 관리비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급 관사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적이 있는지 지출한 적이 있다면 물품등재관리 대장과 금년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건물 기타로 구분되어 총 1억 6,07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53필지 7,962㎡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대한 재산을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유재산이 읍.면.동 직원의 효율적인 조사로 누락분이 없다고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누락 재산도 수정해서 시유재산관리토록 계획한 바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소규모 공유재산 53필지 7,962㎡는 시유지와 인접해 있는 작은 땅으로써 소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사면용지도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느 국에서 하는지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주,용탄,주덕,가금 4개소 농공단지에 사면면적은 몇 필지 몇㎡이며 자치단체별 또는 업체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사면면적은 시에서 관리하므로 관리비 즉 제초나 환경정화 또는 수해복구만 책임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닌데 사면면적도 인접업체에 포함시켜서 그 업체에서 전체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인접업체에 이전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시정을 집행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시 산하 실국장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장님께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여 누구는 본청에만 근무하고 누구는 일선 읍면동만 근무하면서 일선 읍.면.동 직원들의 제도에 대한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온정이나 베푸는 것처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소수의 일선 직원들을 본청에 전보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본청과 일선 읍.면.동과의 순환보직으로 일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충주시 전체 공무원에게 새바람도 불어넣을 용의는 없는지, 둘째 먼저 질문하신 임병호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성격입니니다만 통합 충주시의 직제는 통합 과정에서 급조된 인상이 짙고, 그러므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직제가 많아서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임병호 의원과 거의 중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이와 같은 방만한 조직으로 지방자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정부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한 시군 통합 정책의 근본 목적은 기구의 축소와 인원을 감 시켜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투자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절감되는 긴축 재정으로 자치능력을 높이고 지역간 경쟁력 제고를 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과감히 기구에 대한 일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며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수는 수동식 행정시대 보다 기구가 확대되고 정원수가 는다는 것은 본 의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자치능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무과와 시정과 그리고 민방위과를, 문화관광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환경과와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와 녹지과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고 사업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 6급 배치도 운영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보계와 홍보계를 통합하고 세정과에 부과계와 재산세계 사회과에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계와 차량계 지역계획과에 도시개발계와 도시기획계, 건축과에 건축계와 주택계를 통합하고 지도소와 보건소도 농정국 산하와 농정 업무 가 중복되는 계와 사회경제국 산하의 계가 동일한 업무 취급계를 정밀 분석하여 대폭적인 개편을 구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8일 신규임용 23명이 발령되었는데 신규임용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청사 건축공사 추진 및 건실 시공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시청사 건축공사에 있어서 시 본청사와 의회동으로 구분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공은 예정 공정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공사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견실 시공을 위한 공사 감독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사업 현황과 공사감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78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견실 시공을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목직 공무원 증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연도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은 부서별로 총 몇 명이나 되며 또한 토목직 공무원 1인당 감독할 수 있는 적정물량은 어느정도이고 현재 충주시의 경우는 감독상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문제는 없는지와 만약 사업량에 비해 감독 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할 경우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불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였으며 8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였다 하는데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등 각종 고질적인 지방세를 이동 징수 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 각종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수납창구가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다 하여 징수 독려가 미흡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따라서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현지 출장, 이동징수하는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방위대 야간 교육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일반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9,505명이 주간에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각 기업 사업장의 인력부족과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현실을 해소하고 생계가 곤란한 민방위대원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야간교육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대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시 산하 직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경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사회의 구성은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기본 소득계층에서 밀렸거나 낙오된 생활 여건이 열악한 국가나 자치단체등의 비호를 받아야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은 어느정도인지 그 지원의 질과 양적 치수를 밝혀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94년도 대비 7.4% 64가구가 감소하였는데 자활능력의 신장으로 감소한 것인지 자활능력이 없는데도 세대 구성원이 소득연령에 이르러 감소한 것인지를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감소가 소득 증대로 줄었다면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헹정의 경직성과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법 적용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된 돈이 효율적으로 써지고 있는지를 사후 점검하고 있는지 융자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와 수혜자 중에서 몇 세대가 자활대상자 중에서 벗어났는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정우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입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도비와 시비를 지원 읍.면지역 호수가 적은 자연부락까지 신축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고 읍.면지역에는 노부모만 거주하는 실정에서 노인회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1년에 난방 월수는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5개월인데 지원금은 연 15만원으로 2개월 난방비 밖에 되지 않아 노령화된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민선자치 시대에 효도 차원에서 노인회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야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의 계획과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택시 요금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되어 버스요금 단일화로 원거리 농촌지역 주민들은 많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서민층 시민이 급한 용무로 택시를 이용할 때면 택시기사와 대절요금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동지역과 같이 읍.면지역도 거리요금으로 운행을 바라는 것이 읍.면지역 시민의 바람인데 거리요금으로 운행토록 하여 줄 수는 없는지 정부 시책과 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김남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주)새한미디어의 충주공장 공해 배출에 대한 대책을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그린피스 환경 우선 정책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거쳐 지방자치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면서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새한미디어 공해 배출에 관해 묻겠습니다.

먼저 새한미디어 인근 주민의 피해 상황을 어느정도 어느 수준의 피해가 있는 것인지 정밀진단 내지 정보 습득 내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년 전부터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월 평균 17톤 하루에 57kg의 엄청난 쓰레기를 충주공장으로 반입시켜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나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지의 여부와 어떻든 시민정서상으로 특정폐기물이든 일반 쓰레기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와 금후 인천 공장의 폐기물은 반입이 안되더라도 현재 충주공장의 소각장이 자체적으로 많은 경비를 투입하여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환경정화에 기여한다 라고 공장관계자는 말하지만 보통 쓰레기뿐만 아니라 충주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유독성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인근 목행동 주민의 대기 환경오염 유해 여부를 어떻게 분별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방지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병행하여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비료공장 가동시 침수조로 사용하던 곳을 폐수 정화 후찌꺼지 즉 오니매립장으로 승인받아 매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역시 우려되는 것은 충주공장 오니외에 다른 지방에서는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본공장의 환경오염 감독을 상급관청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역시 우리 지역으로써 감독권에 구속받을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 모든 공직자가 전부 감시요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매립장 관계도 침출수의 적정 처리 여부등 기타 종합적으로 새한미디어 충주공장의 환경오염 감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요새 계속되는 의원들의 질문이 마치 공무원을 힐책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지 않나 해서, 그러나 우리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충주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저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지하 수질오염 및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이 마시는 물이나 공기등 환경오염에 대해 여러가지로 우리 주변이 위험 수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하 수질오염 및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심도 있게 또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충주댐 부유물 처리개선 대책입니다.

요즘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제일 큰 문제가 환경오염이라는 답변은 자타가 공히 인정할 줄 압니다.

특히 충주댐 주변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이나 이 고장 출신이라면 누구나 지난 장마철이후 충주댐 주변을 한번쯤 다녀가 보신 분이면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청풍명월의 그 옛날 모습은 찾을 길이 없고 그 좋다는 명소에는 어김없이 반겨주는 것은 각종 부유물이 여러분을 맞이하였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85년 충주댐이 건립되면서 우리에게 안겨준 현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충주댐 담수 구역내 수면위의 각종 부유물 즉 쓰레기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수거하여 육상까지 운반하면 지방자치단체 즉 시에서 처리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16일 현재 총 5톤을 수거하여 재활용품 2톤은 수거완료 하였고, 3톤은 현재 방치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비용 납부시 처리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담수구역내 수면 아래 있는 골재 자갈 모래등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매각하여 수거운반을 하고 있는 바 '94년에는 아진 건설이 34만 7천톤, '95년에는 단양군수에게 4만 2천톤을 6월 1일 부터 10월 20일 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는 수익성이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하등의 이익이 없는 것은 시로 미루고 있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수면위의 각종 부유물이 수면 아래의 골재와 같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거하여 최종 처리토록 하여 수거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이류면 두정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충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여러차례 시청에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와서 실무자인 청소과장이나 국장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구태여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들에게 어떤 환멸을 느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설치 예정지역인 이류면 두정리 위치가 7,80년전부터 광산을 해 온 지역으로 주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현장을 확인조차 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 자리가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밑이 우리 공설운동장만한 공간이 밑에 서너개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 자리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해서 50년을 쓰느니 40년을 쓰느니 했다면 이것은 직원들이 탁상공론만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다행히도 광산에 갱도가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지역까지 가 있지 않았다면 주민들도 물러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갱도가 현재 매립하고자 하는 매립장 위치까지 뚫려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마지막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고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우선 규격봉투의 재질에 대하여 또는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주민의 불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선 규격봉투의 재질이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질 자체가 상당히 연약한 관계로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매번 봉투가 찢어지고 또 한가지는 당초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비닐 자체가 사용한 이후 매립되면 흙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재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소비자가 과연 이 봉투를 이용해도 전혀 공해가 없을 것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의 봉투가 나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면 각 가정에서 소비자들은 분리수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리과정에 있어서 소비자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가정에서 분리 수거가 된 쓰레기가 자체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한꺼번에 보는 앞에서 모아져서 나가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는 분리수거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주민들이 의문을 물어야 갖는 말하자면 해야 하면서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재활용품이 거기서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선 폐기물 관리조례 11조 4항에 보면 건축폐기물 및 다량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4에 보면 다량 폐기물 톤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서 우선 수집 운반비가 톤당 1만원이 들고 처리비가 8천원이 됩니다.

도합 1만 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이상은 몇 톤을 다량으로 보는지 또는 다량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주민이 가서 그에 대한 가격에 해당되는 티켓을 사서 폐기물에 붙여 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얼마전에 본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압니다.

이관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폐기물을 가정에서 수거해 갈 당시 즉석에서 양에 대한 가격을 현찰로 받아 간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믿어야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톤이라고 하면 계량기를 갖고 다니면서 일일이 계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피에 준한 것인지 아니면 계량기 양에 준한 것인지 어디에 준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에 대한 금액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하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확실한 계량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피로 책정을 하든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회관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운영형태는 현재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상담소장이 전체 여성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제가 그대로 상담소장이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여성회관 전체를 운영을 해야하는 것인지 기능 강화를 바라는 본인의 뜻은 여성을 위한 하나의 회관이라고 하면 그 기능 자체가 좀 더 여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회관운영이 여성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여성회관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가까운 지역의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성회관은 여성을 위한 회관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겠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가져야 하는 사업보다는 여성인구를 위한 하나의 투자로 봐 주시면서 여성회관 운영에 좀 더 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관운영이 되어 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질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장님께서 공식행사관계로 출타중이므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상으로 총무국장으로 부터 7분 의원님의 17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식관계로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과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한수면 지역의 충주시 편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선 제천시 한수면은 2개 법정리동에 인구 1,050명으로 충주시 편입에 대한 객관적 당위성은 현지 주민이나 또는 모두가 인정하는 실정입니다.

그곳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특히 편입에 저해요인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천시에 행정 편의적인 사고,두번째로 현지의 일부 기득권층의 오도된 여론 조장 예를 들자면, 충주시 편입된 후 관광개발에 대한 우려, 온천개발에 대한 우려, 세번째로 편입된다면 또 다른면에 흡수된 아니냐 라는 등의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편입을 추진하는데 저해 요인등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의 그러한 현지 분위기 속에서 저해 요인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계획 내지는 추진방법은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부의장 김광일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충주시 관내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도에 조정 승인을 받고 중앙의 결정이 나야 된다는 말씀인데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한수면이 충주시로 편입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의 땅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제천의 자존심과 위상을 건드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 한수면만 충주시로 편입해 달라는 식이 아니고, 우리 관내 생활 편의상 산척면 석천리나 소태면 주치리 외촌 부락을 강원도로 양보하면서 동시에 건의한다면 개연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일방적으로 한수면만 충주로 편입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양보도 하면서 편입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선 의원

산척면 석천리 3개 부락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상 행정구역 편입이 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주민들이 반대입장일 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

과거에는 여론 수렴을 투표방식으로.....

○김영선 의원

여론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의 두번째 질문 사항인 충주댐 수자원세 신설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의 유사기구 통폐합과 정원조정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조직정비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직정비 기획단의 구성원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왜냐하면 통합 충주시가 될 때 충주시 설치준비단이 있었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정비 기획단 구성원을 보더라도 또 자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다 이겁니다.

이왕 할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력진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충주시와 중원군에서 근무를 하신분들이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직제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체내에서 보는 시각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전문가의 인력진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문가 몇 정도는 참여를 시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조직정비 하면 공직 사회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이 줄면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본의원은 생각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기구가 감축되었다고 해서 내쫓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진단을 거친 다음에 불필요한 조직은 재정비하고 남는 인력은 제3섹타등 여러가지 사업 구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필요없는 인원은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왕 위에서 지침 있어서 하는 바에는 또하고, 또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왕하는 것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기구 개편과 정원 조정계획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개 분야에 17명으로 조직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니까 좋은 조직 모델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쳤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인 아르바이트 학생 고용 폐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병호 의원

아르바이트 사업은 호응도가 좋고 경향신문사가 관여하는 사업이라서 폐지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1억 1,2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면 대학을 못 갑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요사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책정해서 또 시행해야 하는지 시정되야 될 줄로 믿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서울 같은 곳은 새마을 기를 없애고 반상회를 없애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제도라는 것이 군사정치 시절에 선심정책이랄까 이런것에서 나온 것인데 시대가 변해서 자치시대가 되었는데 뭔가 재정적인 면도 생각해야지 옛날부터 내려 온 제도라고 해서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무언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학생들의 인력으로 하여금 충주시가 보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탬보다는 학생들 자신을 위해서인지 알고 싶고, 시청 청내에서 소요하는 인력에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이 금액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나 그외에 관청에도 아르바이트생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여기에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임병호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인 청소년 수련원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후 관리 운영에 있어서 관리는 충주시 직제로 기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을 시 재원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지가 1만 5,875평에 건물이 2,844평이라면 큰 시설입니다.

일반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학생들 수련활동에 얼마나 사용료를 징수해서 될런지 모릅니다만 시 재정 부담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리라고 보는데 좋은 운영 방안을 연구개발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무언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줄로 압니다.

2,3연후 완공된 후 한 번 운영해 보세요.

연간 엄청난 시 재정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건립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청주시에서 안 한다는 것을 충주시에서 받아서 짓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비싼 호암동에 할 것이 뭡니까?

청소년 수련원은 싼 부지를 선정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비싼 부지를 선택해서 재정부담도 엄청나게 많은데 시설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운영되는 면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너무 경솔한 부지 선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하간 선정이 되어 부지대금이 지출된 상황이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한 것은 임병호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 답변 마지막에 보면 유지관리비에 인건비는 충주시 산하 직제로 지방비 부담이라고 했고, 운영비는 도단위 시설운영시 예산액의 50%를 국.도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시 산하 직제로 운영되는 것이 도단위 시설운영으로 되어 국.도비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단위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운영비 50%를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학영 의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이 충청북도에서는 하나 뿐이고 도 단위 시설에 적용을 받아서 50%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관사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충주시 지방자치법에 보면 관사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 부시장 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충주소방서장 운전기사, 배드민턴 선수가 입주하는 것은 여기에 위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입주를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사항을 내년 '96연도에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즉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왜 '96연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관사관리 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인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준 것이다 또 전 군수의 운전기사로서 기 승낙된 것이기 때문에 준다, 또 배드민턴 선수들에게는 숙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관사관리 규정을 바꾸든지 이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그냥 넘어가는 답변은 안됩니다.

○권오찬 의원

49조에 보면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및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응하기 위하여.....

○권오찬 의원

앞으로 계속 대여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권오찬 의원

시.군통합이 되면서 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사는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의회차가 4대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필요 없다고 해서 2대를 관리전환 해 간 일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차 4대를 갖고 활용해도 자료조사현장감사를 하면 4대 가지고도 모자르는 형편인데 통합되었다고 해서 2대를 관리 전환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관사도 과감하게 줄여서 시 자원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차를 다시 의회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두번째 질문 사항인 소규모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오찬 의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5필지가 매각되었고, 건축물은 한 건도 없고, 대지와 전,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3필지에 인접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권고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왜 53필지중에 작은 필지만 매각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53필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회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회관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을 위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크게 지적할 것 없이 내용을 만들어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운영할 때 운영에 관한 뒷받침이 돼야하는 재정적인 면에 인색하지 말고 전체 인구중에 여성의 인구가 반이니까 특별히 할애하셔서 충실한 사업이 되고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4년 8월 1일 부터 여성회관이 직영되고 있는데 여성단체가 모여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성회관을 여성단체가 대여해서 운영을 할 당시에는 수익성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얻어 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운영을 직접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니까 여성단체가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소의 재정적인 면에서 보조도 좋고, 지원도 좋고 도와 주시는 것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인 읍.면.동 직원의 본청과의 과감한 인사교류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충주시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보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전입시험은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박장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잠정적 강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임용이 되어 똑 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시험을 봐서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열심히 했으나 발탁이 안되어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주화 시대가 되었고,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조항에 보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우수한 사람만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 일선 기관에 더 유능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하고 과감하게 순환보직제를 적용해서 앞으로는 동장들도 일반직화해서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일선 읍.면.동장으로 나갔다가 본청의 과장도 하고 실.국장으로 승진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우선 말단직원부터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장열 의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기관의 예를 보더라도 충주시청 읍.면.동과 본청과 직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고정관념은 한 번 본청에 들어 온 사람은 읍.면.동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청의 유능한 과장 계장들이 일선에 나가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할때가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갖고 있는 선입감은 본청에 일단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험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을 본다고 하면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시험을 봐서 본청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읍.면.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단 본청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고정적으로 있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픽업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 다른 여타 기관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일정기간 근무했으면 으례히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오랫동안 본청에 있어서 생긴 아집과 타성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임병호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읍.면.동에는 일반직 정원이 64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언제쯤 충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능직 정원이 1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70명으로 32명을 과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 채용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일선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읍.면.동에는 일반직 정원이 64명이 모자른데 충원도 해주지 않고 .... 뭔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용태 의원

본청의 기능직중에서 교통단속 요원으로 있는 기능직은 한 보직을 갖고 4연이상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이나 읍.면.동 교류에서 기능직이 읍.면.동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일반직에 우선해서 기능직의 여론을 수렴하면 나름대로 일반직 못지 않게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들의 읍.면.동 순환보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두번째 질문하신 과학적 조직개편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학영 의원님의 기구 통폐합과 신규임용 억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지방화 시대에 맞게 예산을 절감하고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 기구 축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군통합시 인구 20만 시 본청 표준 모델을 5국 25과를 기준으로 하되 한시로 3과 18개계를 99년 12월 31일 까지 유지하고 2000년부터 5국 25과로 축소해서 시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제 편제에 국과 25개 과만 해당되고 사업소 13개소는 직제 편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구 20만 기준의 5국 25과가 중앙의 승인 직제 편제라면 앞으로 계속 사업소가 늘어날 것인데, 물론 경영 사업을 위해서 공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경영을 위한 것이니까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준공을 하면 또 직제 편제가 되어 사업소가 늘어나야 하는데 25개과외에 사업소는 얼마가 늘든지 직제 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사업소가 증가한다면 현재의 기구 축소하는 본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정원이 요구될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 증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32억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결원율 3%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99년말까지 25과를 존속할 것인지 사업소가 계속 늘어도 25개과는 존속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기구축소의 본 뜻은 없는것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99년말에는 3개과 18개계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45명의 정원을 사업소에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학영 의원

앞으로 수련원이 준공되면 45명중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45명이라는 직원이 감축 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로 직제가 신설되어 그곳에 배치한다고 하면 기구축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감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가 신설된다고 하면 수련원이나 농산물도매시장도 경영수익 사업이 안되고 시비가 많이 투자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근본적으로 통합 목적이 기구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인데 한시정원이 보충된다고 하면 기구축소와 인원 감축은 허위적인 구호였었고 말이 안되는 것이 당연히 시 예산에서 나가서 운영되는데 직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학영 의원

정부에서 인정해 준 25개과가 그대로 존속 사업소가 증가한다고 하면 증원을 하고 신규를 채용해야 합니다.

사업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어 25개과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결국 본청 직원과 사업소 직원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에 인원 증가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했다면 본청 과를 통폐합한다는 취지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학영 의원

앞으로 25개과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학영 의원

그러면 조직 진단 기획단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25개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축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인 시 청사 건축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두번째 질문사항인 새마을 사업현황과 감독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읍.면.동의 토목기사 인원을 보면 토목기사 13명에 146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10건 이상의 공사감독을 했다고 나오는데 사람이 일하는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면이라고 하면 면적이 넓어서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서류로 한번 보고 해서 감독에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토목기사 증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공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사발주를 본청에서 발주하고 소규모는 읍.면.동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인데 소위 감독관 위촉장을 새마을 지도자에게 줘서 공사감독을 해라 이런식으로 하는게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업자들이 새마을 지도자가 감독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또 한가지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읍.면.동에 있는 토목기사가 감독하려고 해도 감독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는 황의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10건씩 감독을 한다고 하면 현지를 돌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덕 주한 아파트옆에 학교 통학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부락공사 마무리된 지역과 비포장된 지역이 노면은 다 되어 60m가 있었습니다.

7천만원의 공사를 다하고 1,700만원의 남은 돈을 반환했습니다.

포장을 할 때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것은 60m를 포장까지하라고 한 것인데 본청에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이 가보니까 착공할 때 가보고는 준공할 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현지 담당 공무원이 가보면 이부분 은 포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야 할텐데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서 추가된 1,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 다시 공사를 했는데 현지확인을 함으로써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날텐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을 하지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을 면 담당 직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청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토목기사가 대신 가서 감독을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야 하는데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공사는 부실 우려가 있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청과 면에서 분리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공사감독은 일원화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용훈 의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면 토목기사나 혹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공사자체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류면 노계부락에 교량 하나를 놓았는데 수렁을 개선하지 않고 다리를 놓아서 교량 밑으로 흐르는 물이 다 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양쪽으로 제방이 터져서 논두렁이 쓸어 묻히고 동네까지 침수가 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것이 면에 토목기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가 되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한가지는 지난 해 수해로 수해복구공사가 되었는데 준공 검사가 되기 전에 금년 수해로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난 해 발주한 공사 대금은 우리시에서 지불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먼저 말씀드린 교량건인데요.

유수량이 1시간에 80∼100mm 이상이 오면 도저히 될 수 없는데 교량은 더 가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한다는 조치가 뭐냐하면 다리 밑을 흙을 파 내는 겁니다.

이러한 졸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봉책만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얘기이고 또 제가 먼저 어느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그마한 암거를 설치할 때에는 가운데 교각이나 이런 것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뭇가지라도 또 떠내려 가다가 걸리면 온통 물이 나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농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다시금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암거 정도하는데는 교각같은 것을 세우는 것을 지양하는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안계시면 황병주 의원의 세번째 질문 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체납액이 80억인데 정기예금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체납액 80억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일제 정비기간에 15억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돈 받아들이는 특별가동반을 조직해서 육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네번째 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 현장징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2,400만원이라는 징수실적에 있어서 수고하신 노력의 대가라고 하면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및 기타 세금을 담당하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며칠쯤 되겠다 하면 약속날짜에 시금고 직원이나 은행직원과 접촉해서 같이 동행해서 받으러 가서 못 받으면 다음에 약속을 해서 출장을 보내고 해서 강원도에는 그 방법을 써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병주 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사항인 토목기사 증원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독명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사업이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내 지역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목기사는 아니지만 업자가 들어가면 교장이하 전 교직원이 감독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일반 상식적인 것이라도 체크합니다.

우리도 면단위든지 동단위든지 공사가 발주되면 몇 분 상식이 있는 분으로 다섯 분 정도로 구성해서 라도 내 지역을 아끼는 의미에서 감독을 기술적으로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끔 지역의 의원도 동행해서 가보면 안보는 것 보다는 성실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곁들여 말씀드린 다면 예를 들어면 단위에 공사발주가 되면 발주된 부분을 그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이건 동이건 그 지역에 공사가 발주되면 그 지역 의원에게 입찰 내역과 간단한 서류를 복사해서라도 담당 의원이 볼 수 있게끔 성실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8월 업무보고시에 임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 4명의 임시직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이유와 채용한 과정을 답변해 주시되 과거 주병덕 지사가 단양 수해시에 인재냐 천재냐 했을 때 소신껏 인재라고 해서 옷을 벗은 적이 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장님의 소신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양승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학영 의원님의 기구 통폐합과 신규임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는 토목기사 증원 대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이 질문한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지 타 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받아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황병주 의원님의 민방위대 야간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국장으로 부터 정우택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있어서 질문한 건에 해당되지 않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립니다.

○정우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택시요금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첫번째로 정우택 의원의 노인회 운영 활성화 대책과 택시요금 개선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택 의원 발언하십시오.

○정우택 의원

보충질문보다 제 소신있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의 개선 대책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경로당 운영비 50%, 난방비 100% 증액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만족합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효도 차원에서 노인회 운영비를 '96년부터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적극 수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히 '96년 부터 증액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하성대 의원 발언하십시오.

○하성대 의원

노인정 신규 등록시 도시 지역은 20명, 면지역은 10명이면 신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정 별로 면적과 노인회원 수가 각기 틀려서 규모가 적은 노인정은 회원수가 10명이고 규모가 큰 노인정은 회원 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명이나 30명 단위로 끊어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학영 의원

신년도 부터 노인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승차권이 하나하나는 돈의 큰 가치는 없지만 승차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볼 때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학영 의원

국비 지원 사업이기때문에 정책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승차권은 활용가치가 있지만 승차권 한 장에 대한 돈은 큰 실용성 없이 오늘 내 드리면 쉽게 없어지는데 이 불합리한 것을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말고 과거와 같이 존속해 달라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전에 택시요금 규정과 통합 후 택시요금 규정이 있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황병주 의원

주민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행동 같은 경우에 시비가 잦습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충의지구 금제지구에서 많은 사람이 옵니다.

수동에서 타나 중앙로타리에서 타나 밤이 되면 5천원까지 요구해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미터제로 바뀌었는지 몰라서 기사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주고 다음에는 뒤에 가서 여론이 형성되어 시위를 하는 폐단이 생깁니다.

목행동도 시 지역에 해당되니까 미터제로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택시회사를 통해 행정지도해 주시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해 주셔서 시 지역은 미터요금을 주고 하차하도록 만약 미터 요금이상을 요구할 때에는 가차없이 신고하면 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을 반상회 회보에 알려 주셔서 주민이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내지는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시 중원군이었던 상모, 이류, 주덕, 살미면은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4개지역은 충주시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 주거, 공업지역이라하여 면단위지만 교통권역이라하고 '93년 교통부고시에 의거 도심지역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시군통합에 대해 알아봅시다"란 정부의 홍보물에서 군이 시가 될 경우 부담만 늘어날 것이지란 7번린에서 지방자치 지원협의회 법령정비 작업의 사례에서 주민세,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분담금등 각종 부담금은 통합이 되더라도 종전 군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란 정부의 정책적 공약을 근거로 시.군통합 지역인 본 4개면 지역에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 자체가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현재 저희에게 부과된 유발금 자체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분리되어 부과되었는데 본 의원은 상모, 이류, 주덕, 살미는 도심지역 규정이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수정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중심 도시라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정의를 하였고, 충주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중심도시는 충주교통 권역으로 4개면이 분리 고시 되었는데 4개면을 충주시에 일괄 도심지역으로 간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시조례가 충주시를 전체로 묶어서 같은 4개면도 도심지역으로 규정된 것은 조례의 미비점 내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충주시 도심지역과 교통권역인 4개면 지역을 분리 규정할 또는 도심지역에 징수 부과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당해 국장님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대식 의원

어제 본 의원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라고 해당 과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김대식 의원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구분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4항에 중심도시라 하면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서 교통이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칭하였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답을 하신 거죠!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본인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이외에 시.군통합 전 정부 홍보 유인물에 보면 종전에 군일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라고 한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4개면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장희승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되지 않고 전화상으로 통지가 된 모양입니다.

업무상의 착오로 인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식 의원

본인이 담당과에 가서 사전에 통고를 했습니다.

택시요금 관계에서 교통문제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심 지역과 외곽지역 구분의 조례개정을 분명히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죠!

○김대식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조항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통합에 의한 정부의 정책적인 공약사항에서 교통유발금, 주민세, 환경부담과 같은 종전에 군 지역에 부과하지않을 방침이란 것 때문에 그 부과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부과 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대식 의원

부과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김대식 의원

종전에 "군에 해당하는 4개면에 주민세, 환경부담금, 교통유발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한 얘기는 백지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장희승

본 질문 사항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이 담당부서에 방문을 해서 보충질문할 의사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또 서면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준비소홀로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나오도록 추후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또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김남중 의원으로 부터 주식회사 새한미디어의 일반쓰레기 반입과정 그리고 공해배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답변요지가 서면상으로 나와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새한미디어를 방문해서 쓰레기를 반입해서 태우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공장장이나 관계자에게 따졌을 때 쓰레기 반입 허가를 환경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청에서 반입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시청 어느 과에서 인천 쓰레기 반입 허가를 내주었는지 몰라도 내동네 쓰레기 처리도 곤란한데 남의 동네 쓰레기 반입허가를 내 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환경부다, 도 산하 감독기관이다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새한미디어 현장에서 그렇게 듣기더라구요, 아무리 감독기관이 도나 환경부라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시에서 왜 아무런 조치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그러면 거꾸로 충주 쓰레기를 인천으로 반입할 때 담당공무원이나 관계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겠습니까? 유독성이 아니면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쓰레기를 간단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은 ......

○임병생 의원

일반 쓰레기라도 허가를 쉽게 해 준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당장 피해가 오는데 법을 내세워 하자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러한 허가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 허가를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콘테이너 10박스 정도 태운다는 인부의 증언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남의 동네까지 와서 태운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의장 장희승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답변 요지서에 보면 솔벤트 회수 시설이 '96년도 1월에 계획이 되었는데......

○권순옥 의원

지금까지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인근 주민이 악취에 못 견뎠던 이유중의 하나가 솔벤트를 쓰레기 소각하는데 부분별로 섞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중의 하나가 솔벤트에서 나왔던 겁니다.

마침 '96년 1월 부터 별도로 처리가 된다면 주변의 그러한 악취가 없을런지 모르고 현재는 솔벤트 찌꺼지를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벤트는 소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있는 근처만 가도 못 견디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소각해서 인근에 악취가 퍼져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 분들의 고충은 짐작이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겁니다.

새한미디어측에서는 속임수를 쓴겁니다.

솔벤트를 섞어서 소각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지 모르지만 '96년 1월부터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그러면 임병생 의원의 지하수 수질오염 및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환경 문제는 너 나할 것 없이 중요한 문제고 골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환경문제는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 떠밀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하수나 하천오염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된 곳에서 나온다면 악취와 썩은 물이 덜할텐데 정화조 시설에 대한 점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점검해 주시고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물을 떠다 먹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만큼 수도 관계나 지하수 관계가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오염된 물이 사방에 있다는 것이 충주의 현실인데 그 대책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용산아파트에 수질검사를 해서 샘을 팠을 때는 이상이 없어서 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궜더라구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먹지 못할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2연전에는 먹을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 놓은 것을 2년 조금 넘어서 폐쇄해야 한다면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먹지 못한다면 허드렛물이나 세탁용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든지 또 한가지 다른 선진지에서는 서울 송파구 마냥 지하수를 퍼 올려 하천쪽으로 흘려 내려보내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모색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가동하지 않고 폐쇄하여 이용도 못하고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총 숫자도 중요하지만 오염 방지책으로 정화조 시설을 특별히 점검하지 않으면 하천오염이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에 대한 점검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지역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천오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본 의원이 럭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로 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내용은 현재 럭키 아파트 800세대 당초 준공검사 당사자는 난방용이 벙커C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 오염의 기준치가 150PPM으로 되어 왔는데 근래 환경방지라고 해서 100PPM으로 내려라 해서 그렇다면 100PPM으로 내리려면 벙커C유 터빈과 모든 시설을 도시가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는 예산이 2억이란 예산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의 부담인데 이렇게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서 내려미는 식으로 할 때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임병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화조 문제는 사실상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강화되어 공동주택 관리법에 준해서 처리되고 있는 정화조 같은 것은 상당히 엄하고도 아주 세밀하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오히려 공동주택 단지 관리보다는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같은 것이 과연 어느 만큼 철저하게 법 적용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집집마다 이것이 제대로 청소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정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권순옥 의원님이 공동주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한가지 오수정화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 오수정화조를 그 기계로 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몇군데 돌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승의의원의 질문사항인 충주댐 부유물 개선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의원입니다.

지금 이승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동량면이나 안림동같은 경우에 동장이나 면장은 쓰레기 동장이나 쓰레기 면장이란 얘기까지 올 정도로 한 번 홍수가 나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계명산 쪽이나 동량면쪽이나 쓰레기가 보통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량면이나 충주댐 주위에 행정구역을 접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

물에 떠 있을 때는 수자원공사 물밖으로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적인 구속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댐 부유물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 문제를 수자원공사로 떠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지금 동량면이나 안림동 뿐만 아니라 가금 조정지댐 부근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충주댐 상류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배려가 있지 않으면 보통 골탕먹는 일이 아닙니다.

충주댐이 생긴 이후 역대 동장이나 면장들을 다 만나 보았는데 장마만 한 번 나면 여간 신경쓰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떠 있는 쓰레기만 수자원공사에서 맡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져 놓았을 때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답변 내용에 보면 수집된 부유물 중간처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고사목이나 건축쓰레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수자원공사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 부담은 수자원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처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경비부담을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최종 처리 비용을 따로 한다는 겁니까?

○이학영 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여론에 금년 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 수거 최종처리까지 전액 부담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이승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제가 알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댐 방류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면 농경지로 들어옵니다.

특히 과수원에는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보면 나무위에도 부유물이 앉을 정도인데 논에 들어와 있는 부유물도 상당히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가축같은 것도 들어 와서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용훈 의원의 광역위생매립장 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일반적으로 반 국장님과 많은 협의를 겨쳤기 때문에 실은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 요지서를 보면 내주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문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정확하고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문서에 의하면 충주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계획을 확정을 했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집행을 하면 되지 내일 모레 갱도에는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것을 보고 난 뒤에 확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정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서가 다시 주민 손에 되돌아가지 않는 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 공문서가 주민들 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지탄을 받느냐 하면 시에서 정해 놓을 것 다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쇼다 이러한 불신감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조성계획을 했으나 이것을 확인한 후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페광부지를 들어가 보고 거기에 정말로 갱도가 그 밑에 까지 가 있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정했다는 것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과는 서로 말과 문서가 상치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국장님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가 되는 것을 보았고 토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양승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저도 의회에 들어오고 부터 궁금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고 추진계획 중인 것인지 제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정된 사실이다 확정이 되었으나 재추진하는 상황이다,

저번 회의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무시하고 다시 추진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님 시장님이 동민을 방문해서 유치하게 된 설명을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 또 반대로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대신 괴산군 처럼 편의시설이나 개발을 지원해서 주민들 하나 하나 만나는 노력도 없이 이것이 원만하게 관에서 억지로 민다고 해서 조용히 해결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한 번이라도 거기 간적 있어요?

이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다른 기공식이나 이런 곳은 수 십번 가면서 거기 한번도 간적이 없잖아요.

그곳의 시민들은 충주에 쓰레기장이 거기 밖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관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또 뭐라고 하면 소신 없이 재검토하겠다, 이래놓고 또 여기에 머리띠 두르고 들어오면 적당히 구슬르고, 노력도 안하고, 쓰레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겁니다.

지금 쓰레기장 문제는 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시장님 부터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주민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해서 그런 노력이 보일 때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순옥 의원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린대로 짝수 홀수일을 찾아가면서 수거가 잘되도록 대행 업체에 촉구하는 것은 답변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적으로 강하게 대행업체에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모든 것이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하시지는 못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지적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감독을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있어서는 물론 전화로 신고하면 와서 가져가는 방법은 우선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하다 불편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100kg 정도의 계량기를 갖고 다니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계량기를 그 자리에서 사용했더라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을테고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주면서 징수를 했으면 그런 불만이 없었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그에 대한 요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 자체는 주민이 볼 때 별로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믿어야 하겠지만 믿을만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좀 더 편리하고도 그야말로 신빙성 있는,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수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 있어서는 질을 달리 제작하는 것으로 건의가 있었다면 반가운 일인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집에서 처치곤란인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고 돈을 들여 규격봉투를 사야하는지.... 땅에 들어가면 그대로 흡수될 수 있는 공해가 없는 질의 것이 생산될런지 상당히 궁금한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가능하면 빨리 이용이 되기를 촉구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읍.면.동에 가보면 청소차에 달고 다니는 론올박스가 전시되다시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그 차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소태면에 쓰레기 차가 없어서 신규 차량을 배정했는데 압축식 대형 차량을 구입해서 연초에 배정했는데 그것이 소태면 지역에 적합하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도 배치않고 심지어는 보험까지도 안되어 근래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태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쓰레기차를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무슨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소태면에 사장시켜 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정우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면지역 쓰레기 수거 개선 대책에 대하여 건의 겸 국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읍.면단위 지역 쓰레기 수거는 개인이 이관수거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관할 계획이나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산절감 효과에 대하여 본 의원이 거주하는 가금면에 쓰레기 수거 소요 시간을 예를 들어 면사무소 자료에 의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금면에 청소차 한 대와 미화요원 2명, 그리고 운전기사 3명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일수와 소요 시간은 주 3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1회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1개월에 12회 정도 실시하며 월 48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48시간을 26일 근무일수로 보면 1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45분 약 2시간만 쓰레기수거에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 6시간은 면사무소에서 기타 잡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 경비는 유류대 월 200 정도에 5만원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는 운전기사 1명 미화요원 2명해서 계 3명이 1인당 월 평균 급료 및 보너스 기타 포함해서 월 103만원 정도지급 됩니다.

3명을 합하면 309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차량관리비가 월 1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1회에 적든 많든 한차 수거 비용이 80만 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 쓰레기 수거를 읍.면 지역을 2개지역으로 6,7개 면으로 분리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또는 개인에게 이관하여 운전기사와 미화요원 2명이 1일 수거 시간을 더 늘리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대행업체와 계약 당시에 매일 수거하는 조건으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양승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충주시 농촌동에는 드럼통에 굴뚝을 내고 받침대를 해서 자체 소각할 수 있는 드럼통을 각 동에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써 보니까 편리하고 해서 농촌동이나 면 단위에 간이소각 드럼통을 제작해서 작은 간이 소각통을 확보해 주면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많이 절약되고 웬만한 것은 그 지역에서 소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농촌동 및 면지역에 제작해서 확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