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9월21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건설도시국, 시장, 농촌지도소, 보건소)
부의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사항 8건과, 시장께 10건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 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날로 활성화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기능의 극대화와 자치단체의 자체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충주시도 상부에서 조정된 각종 법적 규제를 벗어나 우리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은 물론 자치행정의 원동력이 되는 자주재원확충 방안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때 라고 생각하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수도급수조례에 나타나 있는 수도요금의 급수 종류별 분류를 보면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업무용, 전용공업용 등 5가지로 대분류되어 있는데 이중 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1가구의 영업을 위하여 3∼4가구가 모두 영업용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수도물을 사용하는 영세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영업용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일반 가정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에 대한 기준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와 관련된 별표 3의 기준표를 보면 가정용과 영업용이 비교적 상세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분이 어려워 질문합니다.
화장품 판매업 같은 일반 소매상이 영업용으로 책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조사가 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향후 재조사를 하여 조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요금통합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요금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95년 1월 1일자 시.군통합에 의하여 시부의 상수도특별회계공기업과 군부의 일반상수도특별회계를 각각 적용해서 하나의 운용조례를 만든것 같은데 통합으로 인하여 기구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왜 특별회계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적용되는 기본요금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면, 적게는 450원 많게는 4만 5천원까지 차이가 나며 모든 생산원가를 계산해 봐도 읍.면지역의 급수조성원가가 더 들어가는데 판매원가는 1/3정도로 적게 적용한 것은 공평한 행정추진에 어긋나는 사례라 생각되며 상수도 요금의 일원화 방안과 요금의 현실화로 인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하성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의원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장님께 교통난해소 대책과 하수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암동사무소 앞 도로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의 도심권은 주거지와 관공서가 북쪽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교육시설의 거의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이 원만하지 못함을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동 호암동 일부 직선거리 2㎞안에 남산학교, 충주중학교, 미덕중학교, 충주상고, 중산외국어고등학교등 6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7,295명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등교시간이면 교통사고 위험을 안은채 차량들과 뒤엉켜서 등교함은 물론 비가 오는 날이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어 남산학교 아래부터 범바위수퍼앞까지 1㎞구간을 무려 30분이 지나야 지날 수 있습니다.
원호암, 관주, 도장, 직동에 거주하는 470세대 1,800여 농촌주민들은 등교 시간대에 시내를 들어오려면 학생들을 등교시킨 차량들로 인하여 상.하행선 모두가 교통난이 심각하므로 적지않은 시간을 낭비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두려움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우회도로를 개선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로의 차단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시내중심가의 생활하수는 차집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원호암, 진도, 부강아파트, 동평아트빌라, 시티타운, 신원청실빌라등의 생활하수가 충주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사천개 주변의 20여세대 주민들은 혹시나 지하수가 오염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충주천의 상류로 부터 생활하수가 유입된다면 수질환경보호 차원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용산아파트까지 설치된 차집관로를 호암동사무소까지 연계 설치하여 619세대 1,350여명이 사용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대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의원 입니다.
충주시민의 대다수가 음용하고 있는 수도물을 공급하는 여성회관 뒤에 제2배수지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차를 몰고 올라갔다가 세울곳이 없어 들어가 차를 세워두면 주차장이 되어줘 고맙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곧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담보당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보는 점에서 입구나 진입로 어느곳에도 그곳이 무엇하는 곳인지 눈에 띄는 안내표시판 하나없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할 곳에 출입규제 표시하나 없는 것으로 보아 관계관과 근무요원의 직무태만이거나 아니면 유원지로써의 개방이거나 일텐데 어느쪽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고 우발적이어서 적선분자가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영웅심이나 텔레비젼 출연심리이거나 피해망상자등에 의하여 범죄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정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나와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시 수해를 많이 입은 가금 갈마부락 침수지역을 방문하여 응급복구와 140여동의 하우스에 걸쳐있는 부유물 수거에 많은 인력을 지원하여 주신 이시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중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 수해지역을 현지답사해 주신 장희승 의장님, 김영선 운영위원장님, 황병주 개발위원장님, 권순옥 의원님은 북부지역을 김광일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권오찬 총무위원장님, 하성대 의원님은 남부지역을 답사하여 현지실정을 보시고 복구에 적극 독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의 의원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수해복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부터 26일 사이에 집중호우시 충주댐에서 예고없이 많은 양을 방류하여 많은 수해를 입은 조정지댐 하류에 침수 및 유실된 농경지의 대책과 본댐 하류이며, 조정지댐 상류에 위치한 가금면 창동리 갈마부락 앞 하우스단지 침수지역 주민의 집단항의 내용이 전면적 보상 및 이주를 요구하는데 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의원 입니다.
충주 - 수안보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타당성 조사와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달 10일에는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중앙자문위원회에 검토결과와 함께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의견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줄로 압니다.
통합설치를 주장하는 의원으로써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상, 시민정서상, 수안보관광지 정서상 또는 사후처리장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통합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반대로 분리설치를 주장하는 수안보에서 충주 봉방동까지 무려 20㎞가 넘는데 하수관로 설치가 그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공사자체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장마철에 석문천의 유속이 너무 빠르고 범람해서 교통이 두절되는 등 수송관, 송수관로의 파손시 수리보수를 위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분리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통합을 한다 해도 충주하수처리장의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느 방식이 더 타당하고 경제성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또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상모면 석문리에서 시작되는 석문천은 복개리를 거쳐 안보리에서 사시동과 발암리를 거쳐 내려오는 세천과 합류가 되어 가지고 수안보 와이키키옆 탑동을 거쳐서 상록회관 뒤를 돌아서 수회리를 거쳐 살미면 문강리를 지나 토계리에서 달천강 상류에서 합류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 석문천은 조금만 가물어도 바닥을 드러내는 아주 수원이 부족한 하천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살미면 일대와 수회리 일대가 한해시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이다 지하수다 또는 하상굴착등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상모면 중산리에 있는 중산저수지입니다.
그러나 이 저수지의 규모가 너무 적어서 담수량이 얼마되지 않아 한해시에는 저수지물 때문에 농민들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중앙경찰학교와 수안보온천리에 인구증가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수안보 상수도가 설치되어서 비록 폐수지만 하루 10,000t∼14,000t의 오.폐수가 석문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석문천은 작년같은 가뭄에도 상모면 수회리와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그리고 장연면의 광중리 구역 일대 120ha의 논을 전천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됩니다.
그 결과 중산저수지는 살미면에 내사와 용천, 설운, 세성등 향산리에서 160ha 가까운 논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설치할 경우 하수관로를 통해서 폐수마저도 잃게 된다면 석문천은 비가 조금만 안와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수회리와 문강리 일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은 곧 중산 상류저수지로는 역부족입니다.
살미 농가 수회리 일대에 약 330ha의 논에 오늘날 수리안전답에서 수리불안전답으로 전락하는 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 여러가지 사안을 볼때 하류 하천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라도 발생원별로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또 장거리 이동관로의 시설계는 물론 장비유지관리비의 과다소요등 경제성 측면에서도 통합설치는 그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언제쯤 확정을 거쳐서 착공하게 될런지 답변을 바라면서 만약에 통합설치할 경우 한해시에 농업용수 때문에 반드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예언해 두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전수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칠금뜰에 설치된 배수펌프장은 수해방지용으로 해놓은 것인지 전시용으로 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수해 당시 수해복구예산 봉방제방복구비 36억 9,300만원, 칠금 제방복구비 36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전한 제방을 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봉방배수펌프장 40억원, 칠금 간이 배수펌프장 5천만원을 들여서 '92연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농작물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못합니다.
더구나 칠금동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은 농작물이 침수가 되어야 가동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설계나 시공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변봉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의원 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시장님을 맞이하여 처음 질문하게 되어 기대가 큰 마음으로 묻게 되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현2동 대가미 저수지는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임에 용도폐지를 못하는 이유와 모든 조성계획을 완료함과 동시에 감정까지 한 일이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또 농조에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시장님이 계획한 일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계 사업으로 별 변동이 없는 것이 상례라고 하며 의정연수에서도 같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계획을 대부분 백지화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한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성의없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충주시장님 산하 공공기관임에 네일 내일이 아니라 서로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하든 농조에서 하든 전부가 시장님 산하 일을 미룬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격이 높아 못 사겠다는 말인지 예산이 어려워 못하겠다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어려우면 사유지와 농조 대토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할때 적정선이 나오리라 믿고 감정한 것이지 터무니없이 싸게 사려면 감정할 필요가 없지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농조와 공식 접촉이 없었는지 비싸서 못 살 바에는 양심에 어긋남은 물론 경우에 맞지않는 다고 봅니다.
평당가가 얼마이며, 또 10년 상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만약 시의 물건을 10년상환 한다고 하면 허락할 용의가 있는지요. 이 지역이 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펜대로 죽이는 악법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앞으로 공원지구를 설정하려면 신중을 기해 선정함은 물론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보며 선정을 했을때는 곧 시에서 개입함이 옳다고 보는데 가격을 말하기 이전에 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5,6연정도의 조건으로 유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헐값에 뺏다시피 하려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이상 본의원이 막을 길이 없으니 주민과 직접 해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 못살 형편이면 농조에 정식적으로 매립과 냄새제거와 잡균서식처 소독과 관리를 하라고 말 못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움직이는 시정이 되리라고 믿으며 말과 같이 실천이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승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의원 입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건립된 충주댐은 인근지역에 도움은 커녕 피해만 준다는 사실은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하류지역에 수해예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위조절로 인하여 관내인 동량 조동, 가금 갈마, 용관동, 가주 지역은 금년도 수해시 60.5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조정지댐 하류 지역인 가금 장천, 가흥 앙성 영죽, 강천 소태 덕은은 89ha의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장마철만되면 상습적으로 침수 내지는 농경지 유실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85연부터 내년까지 10연동안 장마철만 되면 상습적 피해를 당해온 이곳 주민들은 '93년 9월에는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청원을 내는 등 관계부처에 제방을 축조하여 줄것을 건의 하였으나, 금년도 수해피해가 되풀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본 지역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되어 중앙부처와 협의
하여 이곳 피해 상습지에 제방이 축조된다는 뉴스가 매스컴에 보도되자 이곳 피해주민들은 새로운 기대감에 들떠 있는데 과연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견고한 제방을 축조한다는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최용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써 1983년 11월 15일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후에 13년이 흐르는 오늘까지 추진경위를 검토해 볼때 1990년 11월 6일 충주시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정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6차경제사회개발계획 및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21세기 충주권 도약을 위한 전략등 각종 도시개발계획이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는 작업으로 시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으로 983.705㎢의 광활한 면적의 9.6%인 94.681㎢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주고 '96년 12월에 충주시도시기본계획이 편성될때까지 도농통합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준을 제고하고 농촌 취약지역과 기본 시가지와 유기적인 상호 연결을 하려면 도시계획에 81%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 65.770㎢에 대한 개발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면적이 대폭 확대된다 하더라도 근린상업지역의 완전폐지, 토지용도가 주거등 11개지의 통폐합 민간인들이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건설회사등 준 주거지역이 앞으로 확대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현재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중 19.1%에 해당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도시계획 결정권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지만 녹지지역만은 개발계획에서 잘 세우지않으면 안될 현 실정입니다.
과거 충주 기본도시계획 아래에는 2001년까지 충주시 인구가 23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을 띤 도농통합형 기본도시 계획에 인구의 목표는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이번 도시기본계획이야말로 통합충주시 발전의 골간이 되므로 22만 시민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 잘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서 질문한 책임까지 수용한 녹지지역의 개발구상을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추진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건 중에서 지방의 연계도로 확포장 공사중 609호선과610호선이 있었는데 609호선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610호선은 과거 중원군에서 충주마즈막재까지 가는 충주시 이설도로 성격을 띠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되어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74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1990년도 이후에 확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지난 8월 폭우로 달천강이 범람해서 노루목이 침수되었을때 610호선을 비롯하여 수안보, 안동, 대구, 경북지방으로 가는 각종 차량들이 몰려 들어서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매년 노루목이 침수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도로라 사료되므로 질문하오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통합이후 면 지역 주민 및 동지역주민중에서 중산층이하 시민들의 적지않은 볼멘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항중에서 건축허가시 토지면적 최소기준 350㎡ 즉 106 평 이하에 저촉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몇일전인 9월 15일에 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산층이하의 애로사항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서민들이 잘 숙지하지 못하는 법 시행령, 규칙, 훈령등 건축이나 개축시 애로사항을 타개할 대책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 기준인 106평 이하에서도 허용되는 경우, 도로에 인접한 대지 등등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허용되는 사례를 건설도시국장님은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서 자연취락지구나 한계농지 지구등의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고 대지면적 최소 규정지 200㎡ 약 61평 정도로 된다는데 언제쯤 되는지 국장님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 차원에서 보나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 연수동, 호암동 즉 말하자면 북남부 외곽으로 동남간 지역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급한 상황임을 직시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부에 11개의 중.고등학교 밀집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북부인 연수동, 금능동에 현재 인구 밀집지역으로 현재의 인구만 해도 5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금릉지구를 조성한 후에 인구밀집의 예상은 더 큰 교통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것을 감안해 볼때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주 시급한 사항임을 깨닫고 그동안 본의원은 유관기관인 충주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학교가 남부에 밀집되어 있어 아침 등교시간이 면 7시∼8시 사이에 도보학생, 자전거 통학생, 승용차등등 해서 체증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그동안 몇군데 채취를 해서 비디오에 담아본 일도 있습니다.
마침 본회의장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 드리지를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그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1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부서에도 1부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수를 놓고 도보나 자전거 승용차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등교하는 실태도 파악해 봤습니다.
그 결과 4가지로 분류를 했을때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 다 함께 인지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급한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은 그야말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우선 유원아파트∼ 갱고개∼공고앞 ∼ 여고앞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체증되는 교통난이나 또는 그에 연결되는 소방도로에서까지 교통체증은 상당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현장을 가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반대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반대방향으로 와야되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내용으로 보나 시대적 실정으로 보나 이런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당시에 어떻게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황병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의원 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답변에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와 방청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UR타격과 WTO 출범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세계화에 대응한 충주시 농업발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은 세계화에 대응한 충주농업발전대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작물개발계획과 실적은 어떠하며, 둘째 농촌지역의 개선에 따른 실적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셋째 '95 농산물 수출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넷째 농업개발센타운영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다섯째 농업전문인력 육성방안과 향후 농업기술지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김남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시장님 선거공약 실행 추진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7일 실행된 제1회 지방 4대선거에서 민선시장으로 출마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충주시 발전을 위한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많은 공약을 시민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공약내용을 보면 신 시청사 내지는 공업단지간 도로개설, 도심 외곽 순환도로개설, 관광 및 다양한 교통수단 개발의 일환인 남한강수원개발,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공설시장과 중앙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 탄금대 용섬, 중앙탑, 고구려비를 연계한 대단위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충주댐 광역상수도 조기건설등 시장님께서 제시한 공약사업은 총 48건에 달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민자유치와 1천억원에 달하는 국.도비 및 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과거에도 많이 경험하였듯이 행여나 현실적으로 임기내 실현이 어려운 선심공약을 발표하여 당선후에는 예산부족이나 각종 법적 규제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는 빈 공약이 되지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업들을 알차고 풍요로운 새 충주건설을 위하여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아울러 시장님께 거는 커다란 기대와 함께 향후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선거공약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임기내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참 공약이라는 시장님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지금까지 민선시장 출범 3개월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선거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약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골라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신니면 문락에서 앙성면 지당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신니면 숭선부락 토지보상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신니면 문숭리 583번지 강병철외 20농가로 부터 민원발생이 되었으며 9월 20일 또 다시 민원을 접수시키는 것을 보았으며 집단으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보상금 내역은 농조땅을 제외한 35필지에 15,034㎡ 보상액이 965만 4천원이 책정되었으며, 평당 보상단가는 최고 20,165원, 최저 19,834원으로써 이 지역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평당 거래액은 25천원 내지 3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보상가는 실제 거래액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도로에 편입되는 농가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지감정을 재의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도로개설로 양분되는 50평 이하의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간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면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 의사의 근무상황을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진료소 의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해 가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오전 9시는 대단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농민들이 진료를 하러와서 진료소의사의 근무태만으로 기다리는 심정은 진짜 농심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 면단위에 있는 진료소를 다녀본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영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의원 입니다.
연일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문이 중복된 것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시.군통합시 찬성측에서 홍보를 책임졌던 본 의원은 누구보다 책임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에 강력하고도 추진성 있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4년 3월 16일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역사적으로 동질성, 동일생활권, 지형적 조건,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동의와 주민의 여론조사 및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서 결정된 충주시.중원군과, 제천시.제원군의 통합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에서 중원군이 38.6%, 제원군 29.3%, 청원군 65.7%의 통합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시가 통합됨에 따라서 군지역, 농촌지역의 특혜가 상실되고 특히 쓰레기장등 혐오시설이 오게 되고 세금이 많아진다는 우려와, 둘째는 군지역의 공무원들 특히 6급이하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충주시 14만과 군의 7만은 중원군이 흡수통합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내용을 보면 첫째 면을 상대로 1년에 30억원씩 투자하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주민세를 현재 그대로 집행을 하고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을 군지역에 집중 투자하며 상수도 보급 확대와 방역구역을 군지역까지 확대하여 군 지역의 편익도모와 시내버스 연장노선, 시내버스 구간조정과 택시증차등으로 이루어져서 교통사정이 매우 개선될 것이며 각종 정보 시책사업이 군지역을 우선으로 종전보다 3배이상의 엄청난 투자효과를 발생하는 연중 150억원 이상이 절감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홍보에 전념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이에 따라 시.군통합이 이루어져서 현재 9개월이 지난 오늘 홍보에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96년도에 꼭 반영되리라고 믿고 본 의원도 질문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여러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농촌지역의 도로확포장등 3배이상의 혜택이 되도록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시 약속의 실행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실정에서 통폐합 추진을 할때 현시장님께서는 내무부 통합기획단의 책임자로 고향인 충주.중원의 통합을 관심있게 보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22만의 대표인 민선시장으로써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지난 6.27선거에 공약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대전- 당진- 천안- 논산- 구미- 옥포- 충주 여주간 내륙고속도로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볼때 우리 시장님이 능력있는 시장으로 느껴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면단위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약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며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많은 민원과 욕구불만의 소리가 크기때문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3요소인 의.식.주중 의와 식을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문화가 보급되면서 도시지역의 아파트는 19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현재 15만 가구의 미분양 주택으로 대형 건설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보고 도시는 남아도는 실정이며, 농촌지역은 3년전 부터 주택개량의 붐이 일어나 이웃집에 신축가옥을 보면서 누구나 욕망이 생겨서인지 너도나도 농가주택 개량자금 희망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면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엄정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0동 배정에 122농가가 신청 하였습니다.
'94년도에 7동 배정에 104 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03동 희망에 12채의 농가주택이 배정된 실정으로 농촌에 상호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상태로 라면 수년간 많은 불만과 원성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정부 불신까지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건의를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96년도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이시종 시장님과 의원으로써 시정을 논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시종 시장님은 청와대 및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거치신 풍부한 행정능력을 갖춘 엘리트로서 그 어느 도시 단체장보다 우수한 인재라고 믿고 기대가 컸습니다만,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동안의 행정을 살펴보건대 깊은 실망과 더불어 충주시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까지 파행적인 인사로 정실인사니 보복인사니, 물의를 일으키고 지난 2대 시의회 개원에 시정 연설을 하지 않은 저의와 의도는 무엇이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이유도 되지 않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충주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에 시장 대신 실.국장들을 대리하여 답변하고자 한다는 것은 충주시민을 우습게 알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으로 시민과 의원들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선시대의 행정관료로서 아직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것은 민선시장의 막중한 책임과 신의를 배신하는 행위로써 단호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사항인 침체일로에 있는 충주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주지하다시피 작금의 충주지역 경제는 최악의 부도사태와 더불어 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도 유망한 업체 10여개 이상이 도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으로써 아무런 방안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렇다할 노력도 엿 보이지 않아 질문을 드리며 타 시.도.군의 단체장들은 이미 활기찬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고 기업유치활동이나 각종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볼때 취임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제시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추석맞이 시.군통합기념 큰 잔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졸렬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1연에 한번 있는 명절에 오래간만에 가족과 함께 상봉하여 회포를 나누기도 부족한 시간대에 전 공무원들은 무슨 죄를 졌다고 추석명절도 제대로 세지도 못하고 전부 동원하여 잔치같지도 않은 엉성한 행사를 무려 2,400만원이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무려 4시간이상 지루한 잔치를 벌였는지 의심스러운 행사였으며, 본의원도 앞에서 관람하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관람하던 시민들도 반이상이 돌아가면서 욕안하고 가는 시민들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대는 사회자의 모습에서 저는 마치 이시종 시장님이 개인 흥행가 같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의회와 의원들에게 일말의 협의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정이 결코 사심과 개인의 영달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 정도의 기획능력으로 어떻게 22만의 충주시장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갈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우륵문화제라는 큰 잔치를 눈앞에 두고 예산도 엄청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런 행사를 벌였는지 모든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회계에서 무슨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불어 이번의 단체장 임기는 그 어느때 보다도 짧아 이미 1년 3개월 정도 지난 것이나 마찬가지고 남은 임기는 2년 9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1등가는 충주로 만든다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마스타플랜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산하 직원들이나 시민과 의원들은 민선시장인 이시종 시장님이 지구촌 1번지를 만들고 전국에서 1등가는 도시로 만든다는데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일을 실천할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무조건 자정까지 열심히 뛴다고 충주시가 1등가는 도시로 발전되겠습니까?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과 집행부의 장인시장과 의원들이 한 방향으로 힘이 결집되었을때 무한한 힘이 나오는 것으로 그 힘을 원천으로 충주시가 발전돼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극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아직도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구 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식전환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도 노력도 없습니다.
민선시장의 자세마저도 시민들은 예전과 같고 변하지 않았다고들 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방자치 기획단장을 역임하신 이시종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그에 대한 의견과 개선책을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잘 한 점도 많지만 굳이 잘 못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충주시를 위하여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장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장정식의원 입니다.
제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민선시장시대 지방자치, 지방화 시대의 신사고와 신감각이 요구되는 출발점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신 성과를 거양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충주공용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 터미널은 1974년에 이전되어 22연이 경과한 노후 재래식 시설로 서비스면에서 시단위 공용터미널로서는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또한 교통이 혼잡하고 날이 갈수록 시내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조성한 금릉택지지구에 고속버스 여객터미널 5,400평과 일반여객터미널 2,200평등 1만 1,600평의 부지면적이 조성완료된 바 앞으로 터미널시설 건축과 위락시설등을 완비하려면 공기가 상당량 소요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전 공사를 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언제까지 이전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계각층 이 사회전반에서 특혜 의혹 시비가 일고 있는 바람에 기존 사업자의 재정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터미널 이전이 지연될때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세계화와 생활교육실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져 합니다.
읍.면.동을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 청사에 게시된 슬로건이 세계로 웅비하는 새 충주로 획일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호에 걸맞는 시정계획과 그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국제적인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세계화의 지방적 추진을 매년 실효성없이 명년도로 넘기지 않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특별채용하거나 현직 공무원중 자질있는 공무원을 언어 연수시키는 방법등으로 전문통역인 인력보강은 물론 통상업무를 담당케하여 국제 마케팅,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아무런 대책과 통역관 하나없이 세계화 인류화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닐 것인 바 어떤 대안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 우리 지역에서의 수출실적이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어음 부도율도 금년들어 최악의 사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명품화, 명성되찾기에 앞서 이런 사태를 먼저 대비하고 중앙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수습하므로써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서 질문드린 바와 전부 연계됩니다만, 지역의 중소기업이 해외까지 피할 능력은 없고 지방기업에 도움을 주고 진정한 세계화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수출실적목표에 미달되는 업체와 영세 중소기업의 대책등을 병행한 지방화 세계화 추진과 내실있는 실천 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개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장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실로 30년만에 시 의원은 물론 시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랜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에 염증을 느끼고 있을 뿐만아니라 발전없이 오랜 침체를 거듭한 지역을 바라다 못해 지친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는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선시장으로서는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유치한다는 등 가시적 물질적인 성과의 거양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시는 타파해야할 관선시대의 시정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구태등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 임명직 시장때와는 다른 시정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진정한 여론을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할 책임과 의무를 진 의원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의원으로서 약은 쓰지만 결과는 달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을 우리 주민이 직접 선출하므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실현되어 이제 우리지역은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의식을 갖고 화합과 단결된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4일 인사를 보고 많은 시민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을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발령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묻고자 하며 민선자치단체장출범이후 시장산하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내무부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구태여 정책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고 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충주시 발전을 위하고 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에 정년 1년여 남은 의회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본 취지인 정책보좌관 제도의 활용이 아니라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활용하면서 의회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하므로 국장급이 6명에서 7명으로 조직 정원이 증가하였는데 의회의 동의없이 임의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된 배경은 혹시 특정인을 보직하기 위한 공간마련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시정과장이 승진과 동시에 파격적인 총무국장에 발탁된 배경과 가정복지과장이 문화회관 관장으로 전보되고 부녀아동 계장을 파격적인 승진으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탁한 이유와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격적인 승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파격적인 승진 당사자는 타 부서로 순환발령을 하고 또한 전임과장의 전보발령의 사유가 있다면 통합전 충주시청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한 과장을 전보하는 것이 순리이며 객관성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총무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의회전문위원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하기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전보발령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임시직원의 채용과 5급에 특채를 한 배경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의 여론이 지난 선거에서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키라고 한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마음속으로는 지지를 하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행동적으로 중립을 지킨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논공행상식의 인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충주시청 직장 분위기는 사기가 저하되고 직원 상호간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번 인사가 청내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고 화합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1시에 속개를 해서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임경식의원의 수도요금의 지역별 요금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제일 먼저 임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요금의 업종별, 지역별 요금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영업용 건물에 포함된 다세대 일반가정의 요금조정과, 영업용에 대한 기준 및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요금통합조정 순입니다.
제일 먼저 영업용 건물에 포함된 다세대 일반가정의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수도급수조례 29조 2항에 보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15㎥를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그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용으로 업종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함된 일반가정요금은 질문하신대로 15㎥까지로 가정용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가정용은 주민이 동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동에선 그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일반용과 영업용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영업용에 대한 기준은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의 6가지로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업종별 수도사용료를 보면 영업용이 가정용보다 단위 수량당 수도요금이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의 기준을 음익음능주의로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익을 많이 보는 만큼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에 의하여 하다보니까 수익여부에 따라 업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현재 6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별 요금체계를 우선 1차적으로 5종으로 조정하고 향후 상수도 사업계획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요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6종에서 5종으로 되는 것은 종전의 영업1종과 공공용을 합해서 업무용으로 단일화하고 영업1,2종은 영업용으로 통합됩니다.
다음은 현행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화장품가게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작은 가게는 가정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요금통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운영은 동지역의 공기업회계와 읍.면지역 즉 주덕읍, 상모면, 이류면, 앙성면의 4개지역은 일반특별회계 지역입니다.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상수도요금 수준이 읍.면.동 공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상수도 기본요금을 보면 읍.면지역이 동지역 보다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앞으로 읍.면지역을 동지역과 똑같이 할 경우 읍.면지역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동지역과 통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중 첫번째 호암동사무소앞 도로의 교통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우회도로개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6개학교, 여고, 충중, 남중, 충주상고, 농고, 미덕중 이렇게 여러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등.하교시에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질문하신 남산교회에서 범바위 유래비간 도로를 새로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 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 연장 415m에 폭 20m로 되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가 무려 22억원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조기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상부에 건의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해소방안으로 현재 시공중인 동부 우회도로의 개설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시 서부지역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 일부가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혼잡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호암동사무소앞 도로교통량 해소 대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호암동사무소 부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하수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동사무소 부근에 진도, 부강아파트외에 앞으로 계속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오수발생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현재 충주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오수를 인근 주민들로 부터 악취 또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도아파트측에서 금년에 박스를 약 120m를 시공했고 또 충주천까지 약 100m를 시에서 흄관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충주천내의 기존 차집관로로 부터 약 640m의 차집관로를 새로 더 매설하여야 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를 유입코져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 640m의 차집관로 시설에는 소요사업비가 5억 2천만원으로써 내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다.
이상 하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배수지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여성회관뒤 제2배수지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주변은 사실상 2중 보호울타리를 설치했고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청원경찰 2명과 기동반 2명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정문출입을 통제하고 전화나 인터폰을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문외에서 접근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 중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앞으로 안내판이라도 크게 써 붙여가지고 시민이 그 시설물에 절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 방류에 따른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조정지댐 하류지역 침수 및 유실된 농경지복구대책과 본댐 하류 및 조정지댐 상류에 위치한 가금면 창동리 갈마마을 침수지역에 대한 전면 보상 및 이주를 요구하는 집단항의에 대한 대책과 이승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 하류지역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제방을 축조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비슷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간중 집중호우에 대한 조정지댐 하류의 89ha의 많은 면적의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이에 유실 매몰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금번 수해복구계획에 포함하여 중앙에 조사보고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가 확정내시 되는대로 원상복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호우시 수해상습지로 상존하고 있어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여 보상하는 항구대책을 9월 2일자로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금면 창동리 갈마마을 수해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전면보상 및 이주대책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류면, 가금면, 동량면지역의 제방 축조에 대하여는 8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충주댐 방류로 인하여 당초 수호선인 65m선보다 훨씬 초과한 68m이상으로 침수피해를 본 바에 대하여 전면보상 및 이주대책과 상습지역에 대한 제방축조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충주댐 하류와 조정지댐 상류지역의 유수구역내에 제방 미축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으로 제방이 축조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것과 별도로 국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 및 민자당 정책위의장, 내무부, 건설교통부에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간곡히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밝은 전망을 기대하면서 정우택의원님과 이승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분리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최종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충주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50t규모로 또 수안보에 1일 14t규모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94년 5월에 시.군통합이 결정되면서 통합설치 운영문제가 정식제기되어 3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95년 8월 10일 환경부의 최종의견이 분리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통보된 이유로서는 첫번째 홍수시 이송관로가 파손되고, 두번째 장거리 이송시에 관 내부에서 수질 변화가 오고, 세번째 관로에 대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는 등 여러가지가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조직편제상 우리시는 사업인가 관청인 환경부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지난 1년 반이상 시민과 시, 또 도가 통합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시민의 정서상 바로 이를 분리하는 것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각기 다른 의견, 주장이 있으므로 이의 해결방안을 수렴하여 22만 시민에게 질좋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에서 지난 9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의회, 언론사, 용역단체, 시 관계공무원으로 약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반대의견만 개진했지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대응논리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자료를 좀 더 수집하고 기술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다음주 중으로 다시한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후에 시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61억 5,100만원으로 양여금이 32억, 도비 14억, 시비 14억으로 많은 예산을 '94년도에 책정해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돼서 1연간을 끌어왔는데 만약에 금년에 집행을 하지못하게 되면 양여금과 도비를 합해서 47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금배수펌프장의 시설현황과 현재 운영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금 배수장은 간이배수장입니다.
'92년 12월에 완공된 시설로 0.4㎢의 배수 구역을 1일 28,000t의 내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500mm 펌프 1대 75마력 모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요원이 별도로 없고 봉방배수장 펌프요원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집중호우시 달천강수위가 농경지 부근보다 내수면 수위보다 높아질때 배수 관문을 잠그고 펌프를 가동하여 내수를 밖으로 배제시키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칠금지구는 배수구역내에 고소득 원예특산물을 주산단지로 하여 농경지의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경작시 필지별로 고도차이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저지대 침수지역은 배수로 시설이 불량한 관계로 배수로의 잡초등이 많이 나가지고 배수구역과 내수펌프장 유수지까지 물이 딸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피해가 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작자가 서로 조금씩 경지를 양보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배수로를 닦아가지고 유수지 유입구까지 배수가 잘되도록 잡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으며, 점진적으로는 농경지 배수 자선사업을 앞으로 실시하여 배수로를 완전히 개방하므로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수복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가미 저수지에 대한 추진과정을 여러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가미저수지 용도폐지가 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도에 신청하여 도에서 승인이 되면 폐지되는 사항으로 현재 매입과 용도폐지는 별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가미 저수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저수지내에 감정가격과 매입방법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95년 9월 19일자로 상세히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신임시장이 백지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본사업은 현 시장님이 백지화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시유토지와 농지개량조합 소유대가미 저수지와 교환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을 원칙으로 추진한 상태이므로 교환방법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평당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10년 균등 상환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매도하리라고 생각하는지와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평당 15만 5천원입니다.
총 19억 6천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균등상환으로 매년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한 결과 가격의 고하는 현재 감정가격에 준하므로 가격에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매입방법에 있어서 5연내지 6년 상환으로 매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허용하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될경우 1연에 3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중 첫째 녹지구역 개발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주시 전체 면적이 98만 3천㎢중 10%인 9만 4천㎢가 도시지역이고 이중 약 81%인 7만 6천㎢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분해 보면 생산녹지가 1만㎢ 약 11%, 자연녹지가 6만 5천㎢로써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지개발계획에 대하여 녹지지정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지정목적은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보존이 필요할 때는 법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녹지는 녹지공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가지 주변에 있는 녹지는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개발가능한 유보지로써 기능을 담당하고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으로 유도키 위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녹지개발 및 계획은 도시계획법 또는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되고 있으며, 도시 형성여건 변화 및 인구증가율 추세에 따라 도시규모가 비대해질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여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녹지지역중 동지역인금릉동, 연수동, 안림동하고 읍.면지역인 상모면 온천리 일부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수립을 '96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녹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충주시의 목표인구는 얼마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30만명으로 보고 목표 년도는 2011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건설사업의 도로개설 및 포장여건에 대한 시도로 610호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종전에 시.군통합하기 전에 중원군도로써 610호 였으나, 작년 8월 지방도로망 노선조정시 농어촌 도로로 면도로 변경시킴과 동시에 도에서는 이것을 내무부에 지방도로 승격해 줄것을 신청하여 현재 조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로 승격이 될 경우 사업시행 및 도로 유지관리는 도에서 관장할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도 승격후 도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총 계획연장이 21.4㎞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5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기왕에 시행한 사업은 확장 2.8㎞, 포장 1.2㎞로써 13억 4천만원이 기투자되었으며, '95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포장 1.6㎞로 2억을 투자하여 현재 보조기층 포설작업중 추진공정은 약 7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8.4㎞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1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대지연면적 최고기준에 저촉되어 개축을 못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타개책과 이번에 입법예고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제는 도시민과 주거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350㎡의 이하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개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첫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두번째 토지구역정리사업의 시행, 세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또는 건축선을 후퇴하므로 자연녹지의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1/3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현재 완화되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의 대지면적 350㎡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명시된 것으로써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위 법규인 건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건설부 공고 '95년 9월 15일자 입법예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은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되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시행예정시기는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므로 예고기간이 끝나면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개정될 것으로 보고 개정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최용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연수동에서 호암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자전거 타기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충주시가 '96년도에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총 사업비 10억원 그중에는 양여금 5억원 도비가 2억 5천만원, 시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봉방동 삼원로타리에서 칠금동 약수터를 경유하는 목행동 육교까지 약 5㎞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으로 충주시 전체 종전에 중원군 포함입니다.
읍.면지역까지 전체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중에 있어서 이 용역의 기본계획이 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동에서 호암동간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락 - 지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현실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락 - 지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보상할 용지는 총 41필지입니다.
그 면적은 20,000㎡로써 총 사업비 4억 8천만원중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이 1억 2천만원으로 지난 7월부터 매수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4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설등록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 절차에는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만, 본 공사 편입토지 보상가격은 지목별로 세분화하여 말씀을 드리면 밭의 경우 보상 최고 평균가격은 2만 1,065원이고 최저가 1만 9,670원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는 평당 최고 1만 2,231원이고 최저가 8,893원입니다.
또 논인 경우 보상가격은 최고 2만 165원이고, 최저가 1만 9,670원입니다.
개별지가는 평당 최고 1만 3,157원이고 최저가 1만 49원입니다.
개별지가에 비해보면 165%내지 221%의 보상가격으로 책정은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사업과 연관 구간인 '94년도에 시행한 문락 - 문숭간 도로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보상가격은 전의 경우 평당가격 1만 9,338원으로 협의 매수한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공하는 문락 - 지당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은 적정하게 보상금이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아울러 재 감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사정으로는 재감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잔여토지가 50평 미만일때는 신청하여 토지이용 사항을 검토한 후 전액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남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총 동수가 180동으로 당초 신청량인 344동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동당 사업비도 융자액은 20평 기준으로 했을때 1,600만원,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 이 융자금에 대한 자금구성 비율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20%, 교부세가 10%, 주택기금이 60%, 농협에서 10%의 이 4개 기관이 모여서 농협을 통해 주민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확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0동으로 농촌주택개량 희망자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량을 확대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서 도를 통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94년도에 132동이었습니다.
충주시에 10동, 중원군에 122동보다는 48동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절대 수량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사업량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융자금도 현재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천만원 정도로 요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이것은 영세한 사람을 위주로 하는 특혜금융입니다.
배정물량이 많은 분이 있는데 전부 융자를 받으려고 하지마시고 일부는 자기돈으로 짓는 즉 자력개량을 할 수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영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정우택의원의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에 대한 답변을 누락시킨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여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우택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한 사항인 건축물대장증명 발급을 동지역은 제1청사 건축과에서 발급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시민과 종합민원실에서도 발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건축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대장의 동지역이 15개동으로 1일 평균 100건씩 됩니다.
또 시민들이 이의 발급을 위해서 1청사, 2청사를 오고가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회 추경때 팩스를 1대 설치해 가지고 약 150만원정도 하는데 건축과에 설치해 놓으면 2청사로 오신분도 여기서 대장을 보고 팩스로 보내주면 종합민원실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므로써 1청사 2청사를 오가는 불편은 해소되겠습니다.
이상 정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을 기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어제 수도사업소에서 슬러지를 방류한 관계로 제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를 했더니 전체 동민들이 몰려와 가지고는 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항의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강에 나가서 실제 맨발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튀면서 푹해서 올라오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고기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주민들이 그 물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봤더니 '91년도 정기총회때 제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입니다.
당시에 임종윤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 처리과정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배출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예산도 없이 지금도 강에 그렇게 방류한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월 2회 방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이 문제는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희승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일문일답식의 질문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운영을 해 왔지만 의제외의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므로 답변도 불충분하고 하여 보충질문을 일괄 다 받고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충질문도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와는 달리 원칙을 준용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아직 적응이 안된 의원이 많이 계시므로 어제했던 방법으로 이번 회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의원의 수도요금의 지역별 요금조정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 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상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내역과 연차적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가 타 시.군의 수도요금 요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수도요금 일원화 추진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요금조정의 기준은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 어느쪽에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두번째로 하성대의원의 호암동사무소앞 도로 교통난 해소대책과 충주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처리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의원 입니다.
충주시에서 차량증가 대수가 하루 평균 40대라고 합니다.
1연이면 약 1,200대의 차량이 증가한다고 봐야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1, 2년 후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돼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임시적인 방안으로 남산국교 정문앞에서 용산아파트위까지 시간제 일방통행을 지정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안이고 '96년말 동부 우회도로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난의 원인인 미덕학원 3개 중.고등학교 3,100여 학생들로 인한 교통난이 가중되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고앞 24m도로를 원호암의 노인정앞 관주교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직동 발티와 살미면 도숭거리 관통도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수해때 유즈막의 3번국도와 팔봉다리 재오개 교통이 두절되어 수안보 방면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차단되었을때 우회도로의 필요함은 물론이고 단양방면과 연계도로로써의 타당성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살미면 재오개 도숭골 신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익도모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리라 사료되므로 호암동사무소앞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연차적으로 살미면과 관통도로를 개설할 대안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하성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부족하고 이 문제를 제가 즉석에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연구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것을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재오개와 도숭골의 도로는 연차적인 차후의 문제이고 이로 인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호암동사무소앞의 우회도로가 시급함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 도로를 연차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내년부터 된다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검토를 해가지고 정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성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하성대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학교 밀집지역이고 아까 최용태 의원님이 시도 610호, 재오개에서 내사까지의 그 도로도 역시 중요합니다만, 우선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등교길로, 아주 시급한 것이 사실은 하성대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부우회도로인 용산아파트에서 예성여고까지는 차라리 덜 시급한 도로로 그것도 닦아 놓으면 도로교통 순환에 좋긴 합니다만, 이런 도로개설사업을 필요에 의한 순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박대성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온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보는 한 연차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되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한군데 몰려서 하는 것은 지양할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도로는 연차별로 따져 봤을때 우선 순위가 되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번째 박대성의원님의 제2배수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청원경찰이 2명, 기동반 대기 2명인데 기동반은 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배수지에 있습니다.
○박대성 의원
같은 수도사업이라고 보는데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 40여명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제1배 수지나 제2배수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2배수지의 경우 차를 대놓고 둘러보아도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들 근무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맹독성 농약이나 화학약품등을 시중에서 하시라도 구입할 수 있다고 볼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경비를 강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중 펜스가, 막이 쳐져있어도 침입에 고의가 있고 투척의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2배수지가 노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우택의원님과 이승의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므로 같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정지댐 하류지역에 매몰 및 유실된 농경지는 필히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조정지댐하류 100m지점에 붕괴된 제방뚝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평상시 하류에 있는 농경지를 보호해야 하겠으며, 유실된 전.답을 매입하여 앞으로 하천으로 매입할때 수해가 나기전 상태의 전.답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겠으며, 조정지댐의 건설당시 침수 수위를 68m로 하였다가 65m로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65m에서 68m사이에 위치한 농경지에 하우스단지를 형성하여 하우스내에 전자동 온풍, 습도조절등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여 채소농사를 짓고 있으나 언제 수해를 입을지 항상 불안한 부락민의 수해 상습지 220ha의 보상을 원하는데 그동안에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나 건의내용시의 대책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댐 방류로 댐하류에 많은 수해를 입은 시민을 보면 본 장마 시기인 7월부터 8월상순을 지나서 늦장마 시기인 8월 하순부터 9월에 수해가 났고 '90년도 수해시 9월 10월에 수해가 났고 금년도에도 8월 25일에 수해가 났습니다.
보조댐에서는 장마가 끝날 무렵이면 갈수기에 대비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만수위에 육박하도록 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8월하순부터 9월사이 만수상태에서 댐상류에 많은 양의 호우가 내리면 유입량이 많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예고도 없이 방류하므로 댐 하류에 많게는 2,30분 사이에 수위가 2,3m로 올라가므로 농기계나 농약 기타 중요한 시설을 피해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측이 회사이익과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만수위에 육박하도록 담수를 하였다가 과다할 때는 예고없이 방류량을 늘리므로 댐 하류에 땀흘려 농사지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대홍수가 나도 농작물 침수는 길어야 10시간 정도 밖에 되지않았고 곧바로 침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40여시간 침수로 농작물의 피해는 막대하므로 방류수위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는 농작물 피해보상법 적용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 댐측과 협의하여 보았는지 앞으로의 방안은 어떠한지요.
박장열의원이 수차 촉구한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계획은 없는지 시의 대책과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정우택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측과 상의를 해서 전액 보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댐측에 가서 이것을 전액보상해야 하는 당위성은 상당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다 해준다 안해준다가 아니라 본사에 연락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망은 결코 밝은 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방을 축조해서 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택 의원
제방에 대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장 댐 담수방류로 인해서 피땀흘려 농사지은 농가의 시설채소의 수해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봤을때 수해피해농가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여러번 수자원공사에 촉구해 가지고 어느정도 보상은 별도로 보상법외에 받아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장정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충주댐으로 인해서 홍수기에 임으로 수문조절을 해서 상당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충주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피해 농민들을 조사해서 민사소송을 소추할 의사는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재 그런 의사를 가진 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정식 의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연에 600억원이 넘는 전력을 한전에 공급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 댐 하류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나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보상권 발동을 해서 그 사림들이 민사소추를 해서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하여, 시장님과 협의하여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해서 받든가 아니면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이승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방축조 문제를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하는데 건의시 물론 동량 조동제의 경우는 시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타당성 문제라든지 등등을 주민들과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하였는지 그 규모라든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가능한 한 축조를 할때는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제방을 축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제가 여기있는 유인물을 30부를 만들어서 중앙부처, 수자원공사등을 다녀왔는데 참고자료입니다만, 여기의 비용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류면 가주제가 18억원, 가금 갈마제가 25억원, 동량 조동제가 14억원해서 57억원입니다.
이것을 한군데 부처에서 다할 수도 없고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이류면 가주제는 내무부 재해복구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가금 갈마제와 동량 조동제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입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밝은 전망이라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사를 반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측량 설계 당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면밀히 상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임병호의원님의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의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미리 준비된 답변요지를 낭독하는 식의 답변이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가 중앙부서의 지시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통합실시를 바라는 다수 시민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한번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의견들이 분리와 통합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분리 또는 통합을 주장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오전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도출된 찬성 또는 반대이유외에도 농업용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분리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추후 여론을 다시 청취 취합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 큰 통합의견을 택하시든지 본 의원이 농업용수로 분리를 주장하는 분리설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요사이 보면 신문에 정치성이 있느니 또는 업자들이 로비활동을 한다느니 하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경제성을 감안하여 소신 결정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임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릴때에 통합이다 반대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재론의 여지도 없고 다만 농업용수의 고갈 상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준비된 자료에서 빠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을 할 경우 염려하신 대로 살미지역의 일부 농업용수가 고갈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거기서 포함을 시켜서 시민들에게나 관계요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전수복의원님의 칠금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농경지 부근에 배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졌을 때 배수펌프를 가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경이면 농경지는 벌써 침몰이 되고 농경지 농작물은 다 망가졌을때 입니다.
이것이 수해복구용이라는데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전수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것이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간이 배수펌프장을 만든것은 사실입니다.
수위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순리적으로 배수관문을 통해서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달천수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배수문이 역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배수관문을 잠그고 펌핑을 해서 배제를 시키는데 다만 왜 배수펌프는 잘 통하는데 피해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지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유입구까지 물을 빨아 들이도록 해야하는 데 주민간의 상호 이해관계로 농경지를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유입구까지 순리적으로 쓰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봐서는 일부 입구에 있던 물은 배수가 되는데 멀리 있는 물은 딸려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번 기회에 각성하셔서 일부 농경지가 보상이 되더라도 양보를 해서 배수로 나가는데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전수복 의원
설계는 제대로 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제대로 된 것입니다.
○전수복 의원
다시 시공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수복 의원
봉방뜰이나 칠금뜰은 침수가 됐을때 경작민들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충주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침수되고 다음날 부터 한단에 50원하던 열무가 2천원씩 합니다.
소비자는 3천원을 줘야 사먹습니다.
상추 1관에 2천원하던 것이 2만원합니다.
'92년도 부터 올해까지 매년 여름이면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년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느 기술자가 말하기를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주의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배수가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땅을 조금씩이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다소 투자를 해서 수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복 의원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배수량이 평소와는 달리 달천강이 범람했을 때의 배수량이 적습니다.
75마력을 가지고 물을 어떻게 빼냅니까?
그것은 수위가 앞에 채이지 않았을때 물을 그냥 버릴때 필요한 것이지, 물이 앞에서 압축이 돼서 가로막는데 뺄 수가 있습니까?
150마력은 돼야 물을 제대로 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십시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승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입니다.
용두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철에 현장에 가 봤더니 옥상에서 방수채공사를 한 후여서 배전실에는 먼지가 날 정도여야 하는데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책임감독자의 실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요원이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관리요원을 펌프제작회사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달천강이나 이류면 요도천에 각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이 범람했을때 문이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지않아서 역류하여 논.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홍수가 나기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예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칠금동 같은 펌프장을 하수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충주시내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 관계직원을 배치시키거나 담당직원을 배치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용두펌프장의 옥상에 누수가 된다는 문제는 시공 당시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한지 오래되었는데, 바로 보수를 해서 누수가 되지않도록 하겠고, 관리요원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다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작동하는 것이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의 작동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장마전에 작동여부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에서만 관리하지말고 읍.면.동에서 하는 문제는 사실상 시 본청에서 많은 것을 다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기술자가 하수과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도 기술직이 보강이 되면 점차 이관해서 그 지역 사정을 잘아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연구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실시가 되어야지 어영부영 하다보면 내년 여름에 또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년 홍수이전에 모든것을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황병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지난번 수해때 의장님과 저와 하수과장님이 피해상황을 보기위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수펌프시설의 고장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농산물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여 방문한 적이 있는데 비단 우리 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는 쪽은 지대가 낮고 배수펌프가 있는 쪽은 높습니다.
이 펌프는 적정량의 수위가 올라와야만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현지 실정은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농작물은 다 묻혔는데 펌프시설 있는데 까지 물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농민들이 조금씩의 농토양보가 필요하다는 국장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제 생각에는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맨홀을 몇군데 만들어 놓고 배관을 통해서 폭포시설로 하면 위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은 물대로 잘 빠질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위에 중간중간에 깊은 곳에 맨홀을 만들어서 흄관시설을 여러 개해서 펌프시설까지 물이 자동 유입되도록 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변봉준의원의 대가미 저수지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변봉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3연째 접어들면서 용도폐지를 못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기 보다도 주민의견을 조금을 염두에 두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한 것이라고 볼때 지탄의 대상이 되지않을까 생각되며 주민의 엄한 문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농조와 협조가 이루어 진다면이라고 하시는데 그 '-면'이라는 말때문에 3년이 걸렸습니다.
살 형편도 안되면서 마음대로 조성계획을 구상했다 했을때는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 전임시장님때의 일이라도 시장님뿐 아니라 여러부서에서 관여했던 일을 시장님 한 분이 바뀌었다고 성의없이 한다든가 취소된다고 했을때 소신없는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도 가능한 것으로 부시장님 결재까지 난 사항을 10년 상환이라는 것은 일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는데 제 생각에는 5년정도 계약을 해서 첫째는 2억정도, 2,3년은 5억정도, 다음 3,4년 이런식으로 시의 추후 형편이 나아지면 완불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농조에 연장해 달라고 하면 해결될 일을 안되는 쪽으로만 끌고가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정질문때 마다 되풀이 되는데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책임있는 확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변봉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소요예산이 상당해서 저희가 연구 검토시 10년 상환시 의원님 말씀대로 17억이면 1억 7천만원 정도이고 5,6년 상환시 연 3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0년이 먼 기간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단축해서 5,6년 상환도 3억이상씩은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냄새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칠금동 쓰레기장은 냄새나는 혐오시설이라 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저수지 냄새나는 것을 왜 등한시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제가 시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5,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최용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최용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녹지지역 개발계획중에서 금릉동, 연수동, 안림동, 상모면 온천리 일부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림택지를 예를 들면 '93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 3년 가까이 되었는데 5년 정도되면 이것이 무효가 된다는 여론이 있고, 건축행정이나 도시행정같은 경우 읍.면.동의 직원에게 물어도 잘 모른다는 대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런것을 반상회보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계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610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추진과정 또 건축법 시행령이나 도시계획법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내용중에서도 대부분 30평 정도는 신고로 지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건축직 직원들에게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녹지지역 개발계획의 착공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안림동의 경우 3년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현재 녹지지역중 경제가 그렇고 앞으로 도농통합형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반상회보등의 홍보방법으로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올리기는 어렵고 해당 동사무소나 시청에 와서 공람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반상회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등등의 일반 시민이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고,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연관이 되면 문의도 하고 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상회보에 골자만 게재해서 계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권순옥의원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용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답변요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이미 개설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중 '95년도에 자전거 시범도로로 선정된 곳이 충주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이유로 도로개설이 먼저됐어야 됐는데 순서가 바뀐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지역에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수립을 반영해서 연차별로 하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권순옥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기본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김남중의원의 문락 - 지당간 도로편입용지 현실보상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의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법에 의해서 토지재감정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바꿔서 국장님 땅이 1평에 시세가 1백만원인데 감정가가 70만원이 나왔다고 할 경우 국장님은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 감정을 의뢰하시겠습니까?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김남중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을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로 받아들여 집니다.
저 역시도 한푼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지역이, 인근사례도 들었습니다만, 감정의뢰를 2번, 3번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감정을 이유로 한다고 계속 할 수는 없고 다만, 도저히 억울해서 못할 정도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가를 얻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웬만하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이 시세라는 것이 다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지역 시세는 잘 모르지만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시정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아주 억울하지 않으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김남중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는 현지 주민들이 보상액 수령의 거부와 지가를 인상시켜 달라는 저항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이 재감정을 요구했다고 하면 재감정을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은 최대한 노력해서 안될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주민하고 최대한 대화를 해서 안되면 재감정을 해서 다소라도 올라가면 다행이고 재감정해서 안된다고 했을때 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재감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중 재감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이 사항은 현재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년도 가능합니다.
내년도 까지는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 것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추진하다 토지감정이 지연돼서 원 사업비 자체를 못쓰게 돼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오면 우리 지역이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번에 감정한 가격으로 공사도 빨리 시행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의원
물론 국장님 의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상문제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재감정을 한 후 해결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한 본 취지는 금년내에도 재감정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를 거론한다는 것은 주민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않을까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영훈의원의 농촌주택개량사업확대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영훈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촌주택자금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신청물량이 많은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엄정면의 경우 '93년도에 122가구 신청에 10동이 배정됐고, '94년도에는 104가구 신청이 됐습니다.
'93년도에 10동이 배정이 됐으면 다음에 112동은 이듬해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104가구가 됐습니다.
그 104가구중 7동이 배정됐고 금년도에는 104가구가 신청을 해서 12가구가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3년간 면의 신청수는 122동을 넘지않습니다.
면단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해가 바뀌면 건축자재나 인건비가 올라가므로 건축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국장님께서 융자액 1,600만원을 2천만원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듣고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거론됐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물량을 확보해서 해주면 1,2년 후에는 큰 원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건의서까지 거론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는 이 시점에서 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론은 농촌에서 신고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평으로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두 분만 살고 있어도 명절때 자식들이 오기 때문에 집이 커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융자를 해줄때 그 기준이 25.7평까지만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고로 하셔서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대책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충주시로 오기전에 도 주택과에서 농촌주택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사항이며, 말씀하신 30평도 짓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주택 규모가 25.7평이하이고, 주택기금이 60%가 건설부에 오기때문에 반드시 25.7평이하여야만 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내무부와 건설부가 의견조정을 하고 농촌주택을 30평을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권오찬의원의 다시한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보충질문은 아까한 것으로 갈음하고, 관계직원과 사전 접촉결과 이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교현천 복개하는 것도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데 시청에서 슬러지를 빼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면 시민의 지탄을 받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슬러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빼든지 땅을 사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계획수립이 되어 추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인식하시고 예산에 올려서 시급히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여기에 대해서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92년도 예산에도 4억 7천만원정도가 섰었는데 당시 간이 시설로 하더라도 13억이 든답니다.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되고 현재 하려고 하면 간이 시설로도 2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간이시설로 또 해야 하느냐, 단월 하수처리장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방안 2가지를 연구검토해서 이중에 어느것이 되든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권순옥의원께서 최용태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달천강의 교량에 관한 것이 별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용태의원의 도로개설에 포함시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달천교에 대하여 우선 신설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달천교 경비초소 운영비가 연간 1억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억을 소모하면서 계속 신설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초소운영을 용역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익요원으로 대체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권순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네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시부터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주민대책회의가 시장님 주관하에 있게 되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지금 이 시간에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학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답변순서 변경으로 원만한 운영도 필요하고 구태여 시장님께 문제점 제기는 다 되었는데 답변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변이 얼마나 성실하냐가 중요하므로 의사일정이 아닌 의사진행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장희승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으로 부터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장희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충주시 제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제8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7,8월은 정부예산이 편성 확정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한 여러가지 현안 사업을 중앙부서와 협의하느라 의원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고 시정에 관한 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모두 여섯분께서 10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는 묶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공약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중 유권자들에게 공약한 사항은 모두 6개 분야에 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관리 지침을 만들어 공약사항을 분류해서 사안별로 추진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각 공약사항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중 시 자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도나 중앙부처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1회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공약사항이 임기내 완료되거나 최소한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에 대하여 걱정해 주신 김남중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영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시 발표한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시 공표했던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남한강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은 현재 기본 구상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 기본 구상 설계를 마치면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등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은 취수.정수시설 설계는 이미 마쳤으며, 이 중 취수시설 공사는 지난해 12월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고 정수시설과 송수설비 공사도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은 가급적 많은 읍.면지역이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송수관로 확장 문제에 대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여 종전 군지역 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으며 택시 통합문제도 일단은 해결되었습니다.
방역구역은 이미 도시와 농촌지역을 묶어서 똑같이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통합에 따른 금년도 예산절감액은 약 18억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지역개발사업비등 명목으로 절감액보다 더 많은 3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읍.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나가므로써 시.군통합시 약속했던 사항들이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생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추석맞이 시.군통합 큰 잔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시행초 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우리 충주를 충북 중.북부 지역의 시장형성권 중심지로 부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학계, 관련단체등 각계각층의 상공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에 해당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직접적인 대책인 바로 유망한 기업의 유치라든가 중소기업의 지원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주로 교통과 물과 용지로써 이를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내년부터 착공이 될 전망에 있으며,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공장입지 확충을 위한 제2공단 조성사업, 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현재 기업체 유치 활동을 우리 실무차원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명간 준공을 보게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도.소매인들이 대거 몰릴 수 있도록 홍보 및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과 연계하여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이 가속화되어 우리 충주지역이 충북 중.북부는 물론 강원도 남부와 경상북도 북부 생활권의 거점 도시로 발전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내륙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석맞이 시.군통합기념 큰잔치는 시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고향을 찾아오신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한 추석맞이 시.군통합 큰잔치는 다소의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시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의 호응과 동참속에 고향의 멋과 정을 듬뿍 나누는 시민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행사준비는 풀관리 경상보조비에서 1,829만 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행사준비를 위하여 일부 의원님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모든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문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제택지개발지구에 약 1만 2천평의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터미널 사업자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이전부지 매입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바 사업자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전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계속 지도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생의원과 장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의 세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는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며, 세계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가정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하에 한가지라도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대응전략 방안과 충주사과의 세계 인류화 방안을 현재 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하여 좋은 내용은 바로 시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정의 세계화를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식과 행태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친절, 질서, 청결, 정직, 봉사등 공동체의식 5대 덕목중 친절을 실천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공무원과 관광숙박업소, 택시 기사등 모든 분야에서 친절한 시민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특산품의 세계 명품화를 위하여 우리 충주사과를 명실공히 전국은 물론 동남아에서 제일 각광받는 사과로 만들기 위해 충북사과원협과 함께 충주사과의 옛명성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과쥬스 가공공장건립등 유통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문화와 관광시설의 개선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안보와 충주호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칠금국민관광단지 조성과 남한강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안보 지역의 관광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시간 연장등 관광 활성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등 전산기계 각종 교육과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관내 대학시설을 이용한 외국어 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정식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문제는 전문기술직의 특별채용제도와 함께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의 7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목표액 4억 9,039만 달러에 60.3%인 2억 9,550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때 목표액대 실적은 비슷하나 수출액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1억 1,970만 달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충주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는 장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장의원님의 말씀대로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개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행정을 위한 행정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심부름센타를 확대 설치하는 등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하는 시장,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조직정비 기획단을 편성 운영하여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별로 시정개혁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학영의원과 임병생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사를 할때는 조직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공서열의 위주로 하는 경우와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연공서열을 위주로 하는 인사는 조직이 비교적 안정되나 조직이 신선하지 못하고 정체현상을 빚어 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조직이 활력을 갖게 되는 대신 조직이 다소 불안정하는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선거때 일하는 시장, 움직이는 충주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시민들이 일하는 시장이 되라는 뜻에서 저를 시장으로 뽑아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에게 공약한 일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공직풍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조직을 일하는 체제로 구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두가지 방향중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는 인사권자가 그때그때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나 민선시장 취임후 최초로 실시하는 인사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실천하기 위하여 일하는 체제구축에 보다 비중을 두어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장급 여성공무원을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으며, 앞으로도 여성 공무원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시 의회관련 부문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하여는 시정의 개혁운영 및 각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입안 등 주요정책에 대한 보좌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차에 전임 의회사무국장이 금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대상자로써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그분의 훌륭한 경륜과 오랜 행정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인 보좌를 위하여 정책보좌관으로 보직임명하고 현재는 조직정비 기획팀의 책임을 맡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만, 실무적인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 절차상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치유되도록 하겠습니다.
5급상당 별정직과 일용직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에 소장은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보직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 별정직으로 임용하였으며, 일용직 공무원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과소장이 전결 채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조직을 활력화 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중 중요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염원이었으면서도 그동안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려났던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계획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 힘입어 마침내 '96년도 예산안에 450억원이 당정회의에서 확정되어 내년에 착공될 전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게 된데는 중앙부처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도움도 컸지만 존경하는 장희승 의장님, 변봉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시민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 충주댐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침수피해를 입은 동량면 조동리, 가금면 갈마지역 그리고 가주지역의 제방축조에 소요되는 비용 57억원의 예산도 현재 내무부, 건설교통부등 중앙의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내년에 가급적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부시장이하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당부하였습니다만, 제대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의원 입니다.
지금 지역경제의 상황이 정확하게 오늘자 신문에 났습니다.
어음부도율이 전국의 18배, 6월은 74배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충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도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자금을 받든지 중앙에 가시든지 이런 대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취임식때 시장님께서 '충주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장이다. 모든 임직원은 주식회사의 사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는 시장을 잘 선택했다, 현시대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구나 라고 판단돼서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하였지만, 현재 충주시청행정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시장님을 선택하는 순간 충주는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개선되었습니까?
현재 서울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착오보상제도,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주민들에게 차비정도를 보상비로 주면서 정중하게 서비스했을때 시청과 시민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 지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제의 참뜻이 주민의 자치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이 주요 목표입니다.
재정자립을 위해서 시립회사라든가 기타 시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세일즈맨이 돼서 이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지역의 상공인들을 위해서 모든 홍보에 공무원이 앞장서는 기업형으로, 또 공무원 모든 분들이 기업가의 사원처럼 행정운영이 변하지않고는 아까 말했듯이 무한경쟁의 생존전략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시종 시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성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독단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을 때는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시종 시장님 혼자서 1등가는 도시 지구촌 1번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후로 사과의 전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경영사업을 전개할 때가 지났다고 봅니다.
재정자립을 위해서 수익경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 제3섹타를 해봐야 관의 머리가 민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으로 어느 도시고 끝납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도 충주를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으로, 주간지에 충주지역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써 호암동, 연수동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돈을 벌려면 퍼블릭 간이 골프장이나 이런것 유원지의 건전한 놀이, 관광지역의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지금 시대가 골프라는 것이 옛날같이 생각하던 시대에서 대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를 공무원이 쳐야된다, 안된다는 현재는 그 자체로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연구해 주세요.
저도 충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고싶은 말이 많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다른 의원들과 또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장정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지난번 개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만 못하고 막연하게 시장께서는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겠다.
일전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96년에 착공해서 '97년에 준공해서 이전한다'라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도심의 교통혼잡도 덜고, 아까 본 질문에서 '74년에 이전하여 21연이 경과해서 시민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서비스도 전국의 최하위라고 지적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너무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이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 이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생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주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어느 지역보다도 놓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로 시장으로써 매우 가슴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도지사 충주시청 순방때도 여러가지 심도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가지 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지사와 여러가지 협의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활성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충주를 건설하겠다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시장에 부임하고 두달 반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사실 임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작은 서비스 문제, 내적인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큰 문제, 중앙과의 관련된 문제를 그 동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느냐고 이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상 직원들 조회때나 읍.면.동 순시때 이 문제를 누누히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익경영사업등 재정자립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등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문제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을 발전시켜서 일반적인 주민조세에 의하여 재정자립을 확충하는 방법하고 그와는 별도로 자체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서 재정자립을 높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인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문제는 일면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민간경제부문과 마찰을 일으켜서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자체를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내는 일방적인 지방세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가정 정통적인 방법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도 민간부문과 경쟁이 되거나 마찰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터미널 이전문제는 현재 이달말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면 3연내에 이 땅을 터미널업자측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라도 자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업자는 얼마든지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터미널 사업업자의 자금문제가 제대로 풀리지를 않아서 여러가지 난제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 자금문제를 가지고 현재 터미널측과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터미널이 택지개발지구로 이전이 되도록 시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대변하는 것이오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를 생략하고 지금 우리 재정자립이나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청의 몸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문제라든가 상수도 사업소 문제를 전부 끌어안은 비대한 몸집으로 충주시를 이끌어 나갈때 앞으로 수련관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 비능률적인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서비스 분야, 상수도 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영화, 외국에서는 CCP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 시청의 몸집을 줄이고 또 비용을 줄여서 우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장희승
장정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부터 자금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시설하는데 건설비가 얼마입니까?
○충주시장 이시종
3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식 의원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자금이 없어서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기존업자의 특혜시비가 일어날 우려도 있고, 기간을 줘서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연구하든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부지가 3년안에만 계약이 된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각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서비스면도 그렇고, 외곽으로 나와야만이 교통이 혼잡하지 않다는 의견수렴 결과 계획이 나왔는데 시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후보계획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이 문제는 다음 시정질의시 다시한번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통합시가 되면서 예산절감된 18억과 20억을 읍.면.동에 '95년도 특별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통합전 당시의 중원군에서 '93, '94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며, 중원군때 보다 몇 %나 증액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 이시종
그 문제는 지역개발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금년도에 만들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절약된다고 예상되는 18억과 내무부에서 특별지원비용 20억을 이번에 그런데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
그렇게 되면 중원군 시절에도 37억이 투자가 됐다면 특별히 읍.면.동에 지원한 금액이 없다고 보는데 '94년도에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충주시장 이시종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그런 명목이 없었습니다.
○의장 장희승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병주의원의 세계화에 대응한 충주시농업 발전대책에 대한 농촌지도소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에 대응한 중장기 농업발전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품질 쌀과 성력화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벼 직파 재배 어린묘 이양을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촌소득 작목의 개발 보급의 확대와 생산성 수출유망 품목 확대를 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술지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개발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개발실적과 계획은 우리 지역에서 주 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 고추버섯, 시설채소 네가지 작목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복숭아를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금년도에 인공수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인공수분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사과는 금년도에 점적관수를 17ha를 해서 적의 활용했고 유과기 생육촉진으로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고추는 청결고추 세척기 52대를 보급을 하고 터널 재배를 10ha를 해서 청결태양초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했고, 조기수확 및 회수 연장으로 더 딸 수 있는 고추 수확에 혁신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버섯은 현대화 시설 2동을 했고, 표고버섯 단지 시설을 1,200평을 시설했습니다.
재배잡기 개선을 위해 2∼3회 재배할 수 있도록 했고 균상재배에서 상자재배로 이양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설이 갖추어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명품이라고 하는 팽이버섯은 상품성 제고를 위해 품질 인증을 획득해서 가락동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번째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광폭형 하우스 10.5ha를 시설해서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했으며 인공배지 0.4ha를 설치해서 재배작형 조절이 용이하고 연작장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온상승과 근권난방 시설을 0.8ha를 시설해서 단경기에도 모든 작물이 생산되어 출하할 수 있는 생산체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 먼저 백합을 들수 있겠습니다. 관내 절하 재배를 위해서 금년도에 900평이 처음으로 재배되었고, 인편종구 생산을 900평을 시설하고 있고, 저온 저장고 5평을 설치해서 수입종구에서 자체종구 생산체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당 2천원씩 하는 종구를 자체생산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딸기에 있어서는 상모면 선권에 900평에 반촉성 재배, 비가림재배, 일반 노지재배를 시설해서 앞으로 관광지역에 대한 현장 직판장을 개설하고 딸기 출하기간을 연장해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학습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4H회가 559명, 농어민 후계자가 528명, 농촌지도자가 610명, 생활개선회가 45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육성체계로는 4H회는 기초인력으로 육성하고 있고 농민후계자는 정예인력으로 농촌지도자는 선도 인력으로 목표를 삼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후계 인력을 저변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농심을 배울 수 있는 과제를 이수해서 4H 전통문화찾기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들은 첨단기술 농업을 실현하는 전업농화하면서 개척 영농으로써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작목별 전업농으로서 육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선도활동을 강화 시키고 농촌 지도자의 작목별 영농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영농조직은 1단계로써는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고 2단계로써는 품목별로 단지화를 시키며 3단계로써는 품목별 전문조합을 육성하고 4단계로써는 품목별 전국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장래 2000년대까지 목표달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를 위해 영농클럽별 현장교육을 350명을 한우, 버섯, 화훼 6개 분야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농촌 생활개선 사업의 95년도 실적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 인력으로 육성하고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보급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 생활의 질향상과 농촌복지 문화 생활 증진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생활개선조직 18개회를 조직해서 각종 생활개선 과제를 실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 시범 마을 육성으로 2개 마을을 육성해서 문화생활관 50평을 신축하고 건강관리실, 교양실, 남녀 샤워실, 조리실, 남녀 노인정 또 기존 마을회관 20평을 보수해서 미용실과 구판장을 만들고 마을공동 쉼터를 100평 정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0%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16개 마을에 350만원씩 지원해서 건강 단련방 설치와 공동조리실 설치, 마을 공동 쉼터 조성,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등 부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개 마을에 사업이 완성되었고 4개 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28호를 선정해서 융자금으로써 210만원을 지원해서 부엌과 목욕탕, 난방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166호가 완료되었고 62호가 미완성 상태입니다.
17호가 되어 있고 미착수 농가가 45호입니다.
간이 수세식 변소 개량사업은 10호 모두 완료되었고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900명 계획에 865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생활개선 조직에 계속적인 조직활성화를 이루고 문화생활 시범 마을 육성에 효율적인 운영관리 지도를 기하도록 하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3연동안 농가 단위 실천과제 지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도 228호를 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동되는 농가가 많아서 내년도 사업은 희망농가를 접수후 자금 한도에 의한 확대지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 교육은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서 확대 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에 대한 수출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수출실적은 세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양돈, 사과, 화훼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작년도에 생산된 것을 금년도에 수출한 실적이고 양돈은 국내 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어려움이 많아서 목표대비 숫자가 적습니다.
화훼는 한 농가에서 재배해서 120박스를 수출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화훼농가로써 처녀수출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돈하고 사과는 국내시장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해외시장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양돈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여 90kg으로 출하하는 것을 110kg으로 체위향상을 시키는 것이 남아있고 사과는 우리 충주사과가 명품화 할 수 있는 운동전개와 아울러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냐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화훼산업은 재배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기술보급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단지 조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역 농업 개발센터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입니다.
지역농업 개발 센터는 봉방동 87-1번지 현농촌지도소 부지내에 총 건평 766평으로 금년 6월부터 착수되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추가 예산에 설계비가 계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제 겨우 설계용역을 주어 금주중에 설계가 납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면 설계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입찰을 해서 앞으로 공사발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9억 인데 반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5억 4,3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13억 7,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셔야만이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은 지도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과학영농시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배양실 설치로 말미암아 감자나 마늘, 딸기, 백합 등 이런 종구에 대해서 조직배양률을 보급할 수 있고 종합 검정실을 만듬으로 해서 토양 검정과 식물체 검정 시비 처방 등을 내릴 수 있고 또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함으로써 가축에 유방염이나 기생충 진단 인공수장 기술 등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 기계공작실을 가짐으로써 농기계 수리와 아울러 실수요자 교육을 할 수 있고 생활과학 실습실을 가짐으로해서 농촌 여성들에 대한 의식주 개선과 생활개선 과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시설이 지도소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발전을 기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시설 확충을 위해서 새로이 짓게 된다고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금년도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세계화에 대응한 중장기 농업 발전을 위한 지도사업의 방향은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농촌개발에 목표를 두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자리 종합 상담을 이루면서 첨단 기술보급과 농업산학 협동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품목별 농업조직 지역 특화작목 육성 생활기술의 향상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 농어민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이런 지도사업을 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남중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청결고추 세척기 52대를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52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확대 보급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청결고추 세척기 공급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결고추 세척기가 금년도에 52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52대가 지원되어 시 관내 104대의 청결고추 세척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15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50% 정도는 지원이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이 기계를 공급을 했습니다.
기계를 공급하면서 충주고추를 명품화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청결고추 포장재를 제작해서 2만매 정도를 지원해서 농민들에게도 호응도가 좋고 해서 일반 고추보다도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 의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내년도 계획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급되어 있는 104대만 잘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고추의 양에 상당한 부분을 세척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목적은 농촌지도소에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 사업 계획에 실천된 내용만 있고, 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통합된 후 중장기 계획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답변에 빠진 것인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228호중 166호를 착수하고 미착수된 것이 42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호는 무슨 이유로 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내용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중장기 농업발전 대책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답변만을 드렸는데 2000년대 농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현재 미착수 농가 42호가 있는데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생깁니다.
하반기에 42호 농가는 착수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제가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중장기 농업발전 대책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나열한 것은 중장기 계획말고 단기 계획도 말씀드려 달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 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착각이 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하성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특화작목 개발 실적에 보면 복숭아 인공수분 개발에 있어서 꽃을 채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단일품종 유명복숭아에 한해서 꽃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꽃을 수확해야 하므로 농촌 인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꽃을 채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꽃이 채취가 되면 개약기라고 해서 꽃을 피우게 해서 다시 꽃가루만 채취하는 이런 작업을 마친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 수분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분수가 없는 곳에 수분을 해주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물론 적과를 하는 이론하고 수분수로 수분을 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적과를 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인공 수분해 주는 것이 인력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미백 같은 꽃을 수확해서는 안됩니다.
유명을 수확해야 하는데 꽃송이가 미처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합니다.
단기간내 따야 하므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으신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지대별로 꽃피는 시기가 틀립니다.
같은 복숭아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유명이나 미백이나 꽃피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조그만 꽃을 따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꽃을 따는 것이 많이 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분수를 갖다가 꽃을 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 딸 것 같으면 천평정도 이상 수분할 수 있는 꽃을 딸 수 있지 않을까.
○하성대 의원
호암동 관주마을에서 실시했는데 손으로 따야 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이 꽃 따는데 문제점을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수분수가 있는 농가에서 꽃이 개화 직전에 연락을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장희승
최용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농축산물 수출 실적 및 향후 대책에 있어서 충주사과 세계 명품화운동 전개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충북사과원예조합이 본사가 충주 관내에 있습니다.
현재 충북원예조합에서는 충주사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충북사과라는 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하고 상의해서 충주사과 명품화라는 말 대신 충주사과가 어떨지?
충북사과원예조합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문구 문제를 충주사과를 명품화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충주사과명품화는 통합이전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 볼 것 같으면 대구 사과 다음에는 충주사과였는데 원예조합이 충주에 있다 보니까 충북사과로 명명되어 충주사과의 명성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충주사과에 대한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충주시에서 보조를 해서 나가는 박스 제작시에는 충주사과로 명명을 한겁니다.
시에서 보조를 하는 박스는 충북사과라고 명명하지 말고 충주사과로 명명하도록 되어 있고, 원예조합측에서도 그것을 고장별로 음성사과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구사과만을 보더라도 그것이 경북일원에 있는 것을 모두 통틀어 대구사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북사과원예조합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지 충주사과하면 충주, 음성, 제천, 이쪽의 사과를 모두 통틀어 명명해도 무관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최용태 의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충주사과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사과라고 했었는데 시에서 보조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금년에 사과상자하는데 보조가 되었을 겁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농촌 지역에 있는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작목 개발실적에 대해서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농촌을 돕는 지도소에서 가장 앞서서 생각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김남중 의원이 질문하신 고추세척기 배정이 골고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활용을 못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왕에 주었으면 혼자 힘들면 연대를 해서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네번째 버섯재배에 현대화 시설 2동이 있는데 농촌 소득이 벼농사 가지고는 안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작목에 표고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이 지역에 표고버섯 동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사장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주거를 하면 가옥이 빛이나고 괜찮은데 사람이 없으면 그 가옥은 얼마가지 않아서 폐허가 됩니다.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동이 폐가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농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느타리 버섯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라도 농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신 일이 없는지, 있으시면 명년도 예산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어려운 것을 해 주는 것이 지도소인만큼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고추세척기 공급된 것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이 활용 최성기인데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버섯재배사가 현재 45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5,60%가 현재 재배를 하지 많은 재배사로 그 이유는 재배사를 3년 정도 쓰면 그 속에서 잡균이 번식해서 여간 잘해 가지고는 버섯 종균이 번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잡균이 번식을 해서 재배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두번 이것을 시도하다가 그것이 안되면 다음부터는 많은 인건비를 건질 수 없으니까 버섯재배사를 활용하지 않는 상태로 시 관내 40∼60% 가까운 숫자가 거의 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버섯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한다면 영구재배사 쪽으로 가야 할텐데 영구재배사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60평 재배사를 만드는 한 동을 짓는데 2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천만원씩 2동을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이 지원을 해서 확대를 시킨다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농촌지도소의 가장 현안 사업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볼 때 과학 영농 기술 습득으로 평화로운 농촌 건설이 우리 농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영농종합개발센터는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하고 영농 기술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95년 6월 부터 '96년 10월까지 2년에 걸쳐 완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5억 4,300만원이 중원군에서 지난해 예산 심의때 충주시 측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삭감하려고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부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경비 부담을 해서 일단 세워놓자, 단 조건은 충주시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를 매각하면 예산이 충당될 것이라고 당시 시장님이 이렇게 강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억 4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부족액이 13억 7천만원이란 엄청난 돈이 모자르는데 2년 동안 건축을 완결해야 하고 예산은 1/4조금 넘게 서 있고, 내년 까지 완공한다면 충주시 농촌지도소 신축 부지를 팔면 충당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팔면 13억이 넘는지 거의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만약 팔리지 않는다면 '96년 본예산에 13억 7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야 하는 실정인데 팔리지 않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내년에 중앙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나 충당되어야 13억 7천만원을 충당할런지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어 과연 과학 영농 시설이 분명히 설치 되어야 만이 농민들이 좋은 기술을 배워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과연 시 지도소 신축부지 매각이 가능하며,공유재산관리법상 이 부지를 팔면 꼭 투자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장되었는지 묻고 싶고, 내년 예산에 팔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중앙지원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비가 얼마나 투자 되어야 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지역농업개발센터에 13억 8,200만원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 마음대로 편성하는 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농촌지도소의 부지가 4,419㎡인데 이것이 팔리면 8,9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부동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완공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공공용지이다 보니까 파는데 어려움이 있고 매수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시와 예산 부서,시장님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았다 해서 해당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못한 괴산단양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비라도 더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도 의회 의원들과 도의 예산 당국, 농촌진흥원하고 해서 상호 연대적인 유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도에서도 많은 돈을 단일 사업에 지원해 줄지도 의문이고 시비 지원 부담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개발대책 기금 42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런데도 지원해 주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지 17억이란 돈이 들어가는 것을 2,3억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다해라 그 이상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이나 시장, 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영농기술센터를 신축하는데는 정부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비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완공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남중 의원의 보건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있어서 답변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9일 부터 3일간 오늘 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대 충주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업무 파악과 궁금증 해소등 여러모로 금후 의정활동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많이 접하고 습득하셨을 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30인 |
| 장희승이학영임경식임병호 |
| 권순옥김대식임춘식권용훈 |
| 변봉준김남중임병생이세일 |
| 안재철이종국김광일정우택 |
| 하성대임병헌권오찬이승의 |
| 양승철김영선장정식이영훈 |
| 전수복김춘수박장열박대성 |
| 황병주최용태 |
| ○출석공무원 10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유병현 |
| 기획실장 | 엄성현 |
| 총무국장 | 채수강 |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 농촌지도소장 | 유인걸 |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 공보담당관 | 사공정웅 |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