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김낙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30일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권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아홉 분의 위원이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구성된 후 약 7개월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총 열한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례 388건과 의회규칙 7건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시민에게 과한 부담 및 규제가 되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못함 조례, 현실 부합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조례 등을 검토하였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형별로 상위법령 미반영 5건, 용어정비 2건, 규제완화 1건, 유명무실조례 4건, 개선이 필요한 12건 등을 심사하여 개정 20건, 폐지 4건 등 총 24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위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되었으며 또한, 정비대상 조례안 중 시민과 밀접한 사안이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4건은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는 용어 및 상위법령의 개정, 시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적 수준에서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주신 권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