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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3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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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챙겨주시고 지원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686억 8,775만원으로 2016년 대비 23억 9,0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10억 3,010만원과 수수료수입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6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 9,9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국도비내시 지원으로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8억 2,0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897억 6,048만 6,000원으로 90억 9,1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노인건강문화축제 지원은 세대별 공감축제로 추진하고자 2016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를 확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여가 행사지원으로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경로행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행사추진비용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금년보다 5,100만원을 증액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9% 올렸습니다.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사무국 지원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25개 분야에 운영비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노인회 연찬회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각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장 교육비는 2017년도 노인전문교육원이 완공이 되어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지원은 588억 9,0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각지대의 안전망 구축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5억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에 8,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인 바우처사업에 1,30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법정운영비로 4억 1,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25개 읍면동에서 하는 독거노인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수당은 1,86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지원으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 일자리 희망대기자를 전원 참석시켜 노인생활안정을 시키고자 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 9개소에 대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에 6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보다 개소당 1만원을 인상해서 월 13만원씩 7,0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노인대학 4개소에 작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500만원 증액하여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양곡지원은 534개소 경로당에 1,015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비는 폭염을 대비하여 2,989만 9,000원을 증액하여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에 중식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수련회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4억 2,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장애수당 5억 4,702만 4,000원, 차상위장애수당에 4억 5,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연금 45억 2,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등급 심사제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9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에 2,615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등의 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에 1,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에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으로 9,900만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2,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1억 9,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는 5,82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종일제와 시간제 2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2억 66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사업에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7억 6,024만원을 증액하여 27억 5,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최증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8,2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인원감소로 인해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2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사업이 2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녹음도서실 운영사업은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응급이송센터 지원사업은 290만원 증액하였고, 장애인의 날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부분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 대회입니다.

1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은 500만원 이하로 설명을 생략하고 403쪽입니다.

하단부분 신장장애인 야간투석 이동지용입니다.

관내 야간투석병원 폐업으로 해서 2,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12월 2일부터 야간 투석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대상으로 수정예산에 감액을 올렸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교통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8억 3,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대학생 지원사업은 금년도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이자수익으로 추진해 왔으나, 장애인 복지기금이 이번에 폐지가 됨으로써 일반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관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1,6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복지의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임을 인식하여 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2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사업에 1억 5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버스 구입입니다.

장애인버스의 노후로 인해서 버스구입비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증진 사업은 장애인 학대예방 관련한 인식개선 교육비 등으로 1,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상단부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센터장의 인건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6,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활동지원센터 지원에 4,0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7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에 395만 9,000원을 증액하여 6,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5개소에 1억 8,547만 8,000원을 증액하여 94억 4,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에 2,800만원,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에 2,062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2개소에 2억 1,1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3,5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원에 2,401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1,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7,240만원의 증액하여 4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까?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보수로 4,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5,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44억 4,876만 5,000원으로 57억 6,1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는 주덕읍 세입으로 이관하여 8,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28억 5,451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은 29억 9,4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020억 2,305만 2,000만원으로 122억 6,2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2,952만 7,000원, 노인봉사활동 지원에 1,260만원, 9988행복나누미에 7억 3,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사무국 지원에 2,6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급식 지원으로 1억 9,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5억 9,2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2016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41억 1,600만원을, 또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지원에 13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1,550만원을, 노인일자리 도비지원사업에 2억 5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노노케어사업에 9억 8,940만원을, 노인일자리운영 공익활동에 15억 8,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에 9988행복지키미 사업에 12억 6,208만원을, 노인일자리 운영 인력파견형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취업형 백세보리밥 등 사업에 7억 920만 4,000원을,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 전담인력 사업에 2억 2,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54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 중식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출입 시 차량 손상 및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복지관 내 파손된 담장 보수가 필요하여 주차장 진입로 확장 및 담장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9억 9,257만 2,000원을, 운용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9억 9,257만 2,000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으로 2,644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9억 6,557만 2,000원을 노인복지기금 기본경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20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은 699억 3,918만 3,000원으로 14억 5,7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3억 9,944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259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989억 9,739만 8,00원으로 22억 3,74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국도비내시비 변경에 의하여 17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에 105만 6,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에 770만 5,000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운영 지역형 사업도 1억 3,552만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은 일부 감액사업에 해당이 되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복무요원 중시비로써 800만원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 210쪽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일부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금 급여부족으로 시비 6억 941만 2,000원을 증액한 후에 국도비 내시비 변경으로 해서 3억 3,7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장애인부모회 부모대회 취소로 인해서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작, 홍보물 제작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개 센터 콜예약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제작이 가능하여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운영에 정보화교육강사수당인 4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동약자 이동서비스 콜예약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충북도 정보화사업 사전승인 및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은 분기 익월청구로 인해서 4/4분기 건은 1월달에 지급시기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예성경로당 신축은 9월 말에 신청이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부문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억 5,268만 9,000원에서 8,129만원이 증액된 총 38억 3,3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660만원, 기타사용료 3,100만원 등 총 1억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 문화예술과 보조금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6,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 3억 2,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2,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13억 7,017만 2,000원에서 9억 6,890만 6,000원이 증액된 총123억 3,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아골 동화관 운영입니다.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관아골 동화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63만 3,000원, 일반운영비 1,78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관아골 동화관과 연계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아골 동화관 일원 일부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아골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충청감영문화제 행사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지원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5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800만원, 문화원 간사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2,300만원 내년부터 문화원이 탄금대 산주소유로 변경됨에 따른 건물임대료 지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내년 7월에 개관하는 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933만 4,000원, 일반운영비 6,5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음악창작소 전산장비와 음향기기, 악기 구입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에 개관한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예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26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6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충주생활문화센터 방음시설 보강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관리입니다.

시설유지보수비에 1,700만원, 위탁운영비에 1억 5,000만원과 LED조명 교체 등 2개 사업에 900만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충주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컨설팅용역비 1,800만원,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서충주 신도시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원,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5년 성서동 젊음의 거리에 설치된 상설공연장의 조명 및 시설물 보강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안보 관동마을지역에 조성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 총 6억원 중에 2017년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 및 압류물품 보관임차료 등 일반운엉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및 영화제작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충주지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지원 3,060만원과 관아갤러리 2층 충주예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문화예술인들의 정보공유와 교류를 위한 제34회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표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민예총 충주지부 운영지원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1월 출범하는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5,000만원과 충주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비로 4억 6,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행사인 개천안 솟대문화제 지원에 850만원, 거룡승천제 지원에 900만원, 고구려역사문화탐방 지원비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고미술축제 지원 1,500만원과 김생전국휘호대회 지원 500만원. 김생전국학생휘호대회 지원 500만원, 단오맞이 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고품격 문화공연 유지를 위한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어린이 번개맨 공연유치에 3,000만원,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공연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지역향토음악인 배출을 위한 대한민국 창작 향토가요제 지원비에 1억 500만원과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비에 900만원, 지역문화축제로 점점 안착되고 있는 목계별신제 줄다리 행사지원에 2,000만원과 목계별신제 행사지원비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에 1억원과 문화원 가야금 국악교실 지원에 9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상설 공연에 800만원,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에 2,700만원, 시민 한마음 음악회 개최에 1,500만원,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에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원 전국백일장 지원에 540만원과,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에 6,00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전 지원비 1,800만원, 춘,추 석전제 행사지원에 500만원, 젊은예술가 프로젝트 공연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정월 대보름행사 지원에 1,000만원과 중앙탑탑돌이 문화행사 지원에 1,500만원, 중원문화의 향연 지원에 1,500만원, 지방정부 문화두레 교류 지원 3,000만원, 가야금, 관현악 등 지역문화육성 1억 2,000만원,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비 1,800만원,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도내 순회공연비 찾아가는 국악 공연비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연극제 지원에 900만원과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에 1,940만원, 충주 민속예술제 지원에 1,000만원, 충주시오케스트라 공연지원에 3,100만원 충주 합창단 공연지원에 2,200만원, 충주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900만원과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에 1,800만원 호국영령 국태민안위령제 지원에 1,500만원, 효사랑 콘서트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2017년 전국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출연금 4억 5,000만원과 2017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문화행사개최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7회 우륵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육성지원입니다.

우륵당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3,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64만원, 우륵단 해외초청공연 3,500만원, 우륵단 인건비 및 연주회를 위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9억 6,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우륵국악단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714만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 6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시군교류 공연 1,200만원과 서울 국립극장 공연에 6,000만원, 우륵국악단 활성화 워크숍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공연장 메인 스피커 교체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 3,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대관지원 일반운영비 529만원과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억 4,74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회관 행사지원비 비품구입 재료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문화회관 청소관리위탁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시설 관리입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등으로 4,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중간부분에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등으로 5,6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충주택견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시설비 등으로 5,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탄금대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92만원과 탄금대공원 부지사용료 1억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90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중원 윤민걸가옥 초가 이엉잇기 시설비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명승지 제49호인 충주계립령로 하늘재 정비사업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적 445호인 숭선사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에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미산성 발굴조사 및 성벽보수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명승지 42호인 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 시설비에 16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중원 윤민걸가옥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62호인 백운암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인 대원사, 석종사, 창룡사, 세계사 등의 4개소에 소방전기 등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긴급보수비 4,000만원과 청룡사지 주변정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 및 관리 부분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및 화장실 관리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주덕읍 단군전 마루보수 및 배수로 설치에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5호인 충주마수리농요 행사지원비 900만원과 중원문화 학술회의 개최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 택견전승 지원입니다.

택견의 본고장 위상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립택견당 정기공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택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233만 6,000원과 해외공연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 시립택견단 인건비 등 보상금에 8억 4,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부분에 시립택견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택견의 세계화 및 대중화를 위한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도비보조포함 1억 2,000만원과 송암배 전국체육택견대회 개최에 3,000만원, 시민택견교실에 1,400만원, 택견지정학교 운영에 1,600만원, 택견예능보유자 공개행사 지원에 1,000만원, 택견체조경연대회 지원에 700만원, 세계택견연맹 창립총회 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금대 2명, 충렬사 1명, 충주고구려비 1명 등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7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 내시자료에 대한 반영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7개 사업에 6억 1,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으로 44억 4,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개최되는 거룡승천제 지원비로 당초 9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비50%, 시비50%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지정 기념물 110호인 대림산성 봉수대 복원 정밀발굴 시설비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남산성 남문지 성벽 복원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도지정 기념물 제153호인 충주 양능길 양여공 묘소 호석정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 충주 조동리 유적지 정밀발굴을 위한 시설비 2억원, 도지정 유형문화재 충주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충주향교 등 향교와 청녕헌 그리고 제금당, 최응성 고가 등에 소방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 작성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청명주, 야장, 유기장, 대목장, 사기장, 마수리농요에 대한 지원금으로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청명주, 야장, 유기장 등에 대한 공개행사 지원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기념물 100호인 미륵리요지 전통 도예체험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항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2,000만원을 증액한 총41억 2,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드라마 제작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비내섬 등 충주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지난 9월부터 방영중인 KBS일일아침드라마 “저 하늘에 태양이” 드라마 제작비 지원에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어사용 활성화입니다.

당초 공무원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매년 국립국어원 국어교육과 충청북도국어생활연구원 등에서 주관하는 공무원교육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4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탄금대 공원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탄금대 소유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협상을 통한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중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충주장미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편성하여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지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 문화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도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8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5,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예술과의 명시이월사업은 13건으로 총 20억 9,361만 1,000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원은 도비보조금이 11월 교부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고, 근대문화전시관 리모델링은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5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은 내년 7월 개관함에 따른 음향장비 구입예산 2억 6,8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2월경 구입할 예정입니다.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정비 3억 4,640만원 외 7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청 및 충청북도와의 협의지원 등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2억 5,56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충주 읍성 복원 정비 계획 수립용역은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택견협회 사무공간 리모델링은 음악창작소 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는 사업으로 음악창작소가 준공되는 내년 4월경 택견협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야 추진하므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3,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관아골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억 9,6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사업은 공사범위 확대 및 변경에 따른 문화재청 협의지원으로 33억 1,417만 6,000원을 계속비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일이, 계획을 많이 잡으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일단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감사합니다.

천명숙 위원

예, 장미산성에 대한 게, 이제 수정예산에도 있고, 뭐 이러는데 복원이 언제정도 끝나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발굴조사하고 지표조사를 먼저 추진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된지가 한 5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완공이 안돼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계속 지금 정비, 발굴조사가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어디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천명숙 위원

관여를 해서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그렇죠.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서충주신도시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나왔는데, 이게 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다 합니까?

농협, 저쪽에 농협 있는 쪽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톨게이트 주변 쪽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위치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하여튼 중앙탑면 그 용전리 648번지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용전초등학교 짓고 그러는 쪽에 돼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쪽 부분일 겁니다.

천명숙 위원

학교가 이게 저기, 아기들을 받는 시기가 언제죠? 몇 년도죠? 학교 입학하는 연도가, 지금 아직 짓지도 않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2018년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 부지가 현재 e-편한세상하고, 자이하고 짓는 그 아파트 부지하고 또 저쪽에 근대 상업지구하고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그 지역 중간정도 지점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조성할 때, 그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 놨어요.

천명숙 위원

건축비는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는 총사업비를 한 100억에서 한 13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천명숙 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시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고 상황을 봐서 그래서 타당성용역은 미리 용역을 줘서.

천명숙 위원

지금 도심지가 지금 거의 지금 공동화가 되고 있고, 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일을 어느날 갑자기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 위주로 이게 지금 계속 편성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이거를 추진하실 때, 그런 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463페이지에 호수축제를 기획을 하고 그런 게, 물론 관광과에서 했고, 이제 중원문화재단이 2017년도서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재단이 이관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천명숙 위원

호수축제 때도 잘못된 부분 지금까지도 뭐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못 받은 돈을, 비용을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기획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에요?

중원문화재단이 오히려 중간에서 받아서, 바톤을 받아서 일을 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단 말이죠.

하는 일이 없어요.

2017년도에 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문가라 그러지만 뭐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465페이지에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유치에 5,2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천명숙 위원

이게 이제 2017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운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연 시기는, 공연 시기는 조율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전국체전 기간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천명숙 위원

매년 하려고 세운 거냐,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매년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공모에 되면은 공연을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466페이지에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거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468페이지에 음향, 공연 장비 대여를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들어왔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천명숙 위원

이게 공연장비를 해주면 충주시, 뭐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 혜택이 있을 거라 그래서 또 해줬는데, 이렇게 장비 유지보수비를 또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일부 고장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이게 최근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임대를, 무상임대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상임대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유상임대 쪽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야지 이게 장비, 뭐 유지보수비까지 지원이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천명숙 위원

밑에 중원 전국백일장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469페이지에 지방정부 문화두레 교류 지원, 이라는데 이제 처음 본 용어예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문화 육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가야금이나 관현악에 대한 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천명숙 위원

네, 이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470페이지에, 47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정예산 8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전 페이지, 87페이지에 마수리농요 예능보유자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천명숙 위원

마수리농요 보존회를 또 따로 지원을 하네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마수리농요 보존회는 어디다 지급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 보존.

천명숙 위원

마을에다가 주는 건가요?

이게 예능보유자는 지급이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수리농요 보존회는 어디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보존단체가 마을단체, 단체가 별도로 있고요, 개인보유자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보유자한테는 예능보유자한테 나가는 거 따로 있고, 이제 분리를 시킨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분리가 된 겁니다.

천명숙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능보유자 분과 이분들 하고 마찰이 있어서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잘 계산을 하신 거 같아요.

마수리농요 전수 조교는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조교 교육비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따로 한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 한 분이.

그분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전체 지금 지급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하였지만은 현재는 지금 스스로 이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요?

네, 이게 잘 지도, 교육, 이렇게 하기도 뭐한 말이지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수도 없이 만나고 하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합이.

갈등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돼 있는 문화재를 해제를, 지금 단체 보존회에서는 해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단체 말을 들어서 해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63쪽에 보면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충주지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1,200만원이 임대료가 올라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임대료 없이 사용했어?

어떻게 갑자기 임대료가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임대료가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부터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최용수 위원

임대료 때문에 1,200만원이 올라온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470쪽 보면은 충주시합창단 공연지원에 있어서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시 합창단”이란 용어를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걸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그래서 “충주시”가 들어가는 것은 좀가급적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임원들과 회원들 간의 분쟁은 잘 해결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작년에 다 잘 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하여튼 운영을 좀 잘 하도록, 지휘·감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다음에 471쪽에 보면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지원인데, 여기는 어느 단체가 지금 하는 거예요?

향토작가면 어느 부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사실 매년 강준희 선생님 작품을 지원을 했었고요, 일부는 그분의 작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용수 위원

강준희 선생님 건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한 건은 그렇고요, 나머지 한 건은 지금 저희들이 김ㅇㅇ 어르신, 그 분이 구두로 말씀하시는 게, 역사적으로 좀 기록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렇죠,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최용수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72쪽에 보면 우륵문화제 개최에 관련돼서 작년도 추경에서 3억 해서 행사를 잘 치르셨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물론 관아골 관련돼서 문화재, 여러 가지 방화문제,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가운데서 치러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충주시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우륵문화제 뿐이 없어요.

무술축제도 이제 사양길이고, 호수축제도 격년제로 돼서 그렇고, 이제는 충주시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륵문화제 뿐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을 좀 잘 활용하시고 생각하셔서 애당초 처음에 사업까지 올라갔던 예산 아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 또 운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란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좀 유일하게 충주에서 남아있는 이 문화제를 좀 융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진언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은 시기가 좀 촉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주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작년, 올해 하고는 아주 차별화된 우륵문화제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게 내년 2017년 전국체전에 준해서 중원문화대제전이라는 명제 속에 다 들어 가는 형편이란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 정체성이 지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요.

시민들을 양분화시키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집행부에서 문화대제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명제 하에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동안에 추진했던 무술축제 관련된 무술인들, 호술축제 관련된 분들, 또 여러 가지 축제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다 사기가 이렇게 떨어져있어요.

그나마 우륵문화제는 매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끝까지 사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방자치되면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말이야, 이런 축제가 말이야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이건 끝까지 사수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9쪽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에 이제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지금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근로자 보수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지금 이게 우선은 예산을 근로자 보수를 했지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한 4월에 개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계획이 나와 있겠죠? 공연 계획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홍진옥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464쪽에 고구려역사문화탐방 지원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해에, 지난해에 이제 문화해설사들이 나눠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전부다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어떻게 올라온 건가요?

대상이 누군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올해, 아직 어디 장소는 정해진 것 같지 않고요.

올해 기준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근데 올해 기준에 1,000만원이 됐다는 거는 대상도 없고, 지금 계획도 없는데 그냥 예산만 1,000만원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동북아지역에, 동북공정, 그쪽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2017년도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홍진옥 위원

그리고 개천안솟대문화제에 이제 3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뭐 행사를 조금 확대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지난, 올해 추경에 35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홍진옥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 하려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350원 반영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 공연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 이전에도 했던 거예요?

올해 처음 들어오는 공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홍진옥 위원

신규사업? 그러면 주최가 누군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한국예총무용 지부가 되거든요?

윤경민 회장의 제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총산하에 있는 분들이지만 예총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지원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니죠, 예총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예총 충주지부.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 보조금은 예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로 지원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한국예총에 무용협회 아니면.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그 산하단체가 하는 거냐, 산하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무용협회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예총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총에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예, 개별? 개별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개별지부로.

홍진옥 위원

예.

471쪽에 효사랑 콘서트 지원이 있는데 요, 이거는 주최가 어딘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연예협회가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연예협회요?

올해 처음되는 신규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홍진옥 위원

연예협회? 그다음에 486쪽에 좀 전에 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원 마수리농요가 참 중요한 문화재인데 갈등 때문에 지원이 안 됐지만, 예산은 지금 세워놓으셨다 그랬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홍진옥 위원

그럼 예능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 왔나요?

보유자도 지원이 안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부유자도 지원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왜 당초예산에 안 돼 있고 예능보유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정으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된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도 당초예산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홍진옥 위원

마수리농요 행사지원은 당초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 외에 예능보유자라든가 조교라든가 이런 지원은 지금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그것은 도비내시가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홍진옥 위원

아, 도비내시가 늦게 돼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원문화 학술회의 개최를 한다 했는데요, 중원문화 학술회의는 주최나 주관이 어디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거는 예성문화 연구회에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원이 추경에 됐었나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작년 추경에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게 학술회의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지금 반영을 하나요? 시에서?

반영하는 그 루트가 따로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당연히 출장을 나가가지고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당연히 업무에 이제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중원문화 학술회의라 하면 다른 학술회의보다 제가 왜 관심이 더 가느냐, 하면 우륵문화제라든가 중원문화대제전을 이제 한다 이러는데 이런데,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학술회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중원문화 학술회의는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학술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연관된 사업에 연계를 해야지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700만원으로 1회성으로 학술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원문화에 대한 학술회의는, 아니 중원문화대제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륵문화제, 뭐 이런 중원문화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우륵문화제나 그런 문화행사, 전국체전 문화행사에 접목을 꼭 시키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여기 뭐 700만원이 용역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나온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중원문화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어떻게 반영 했는지도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연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9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4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1억 7,200만원, 사용료수입4,58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7,207만 3,000원, 도비보조금 41억 9,543만원 등 총 67억 8,5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89억 4,657만원이 증액된 총 203억 9,8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500만원,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5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5,000만원, 길거리 농구대회 400만원, 생활체조교실 경연대회 800만원, 어린이생활체육교실 800만원은 각각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만원, 시민등산대회 800만원, 전국이순 테니스대회 1,000만원, 충주시 생활체육대회2,500만원, 삼도접경면 체육대회 4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800만원, 가족사랑 자전거 축전 8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충청권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 그리고 충주호 걷기대회도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 탄금호 전국 자전거대회는 300만원이 줄어든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지원 2,700만원, 종목별 활성화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지원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비품지원 1,000만원, 충주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200만원, 충청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800만원 그리고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골프대회 1,0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라지볼대회는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125만 8,000원은 생활체육교실 32개 교실에 강사 및 경기용품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배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개 종목에 배치되는 지도자 인건비 2억 5,056만 4,000원을 계상였으며 일반 체육지도자배치사업은 생활체육 7개 종목에 배치하는 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범죄피해자 가정에 만5세부터 18세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80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300만원 이 두건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강좌는 2개 종목이 추가되어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충북종단 대장정 7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체육 육성입니다.

충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체육회 운영지원비 1억 9,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도민체전 출전은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원, 충주시장배 전국생활체육 조정대회도 금년도와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은 험멜구단 연고지 해지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대회 출전 3,500만원 그리고 전국 및 시도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2,700만원,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금년도까지 읍면동당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은 500만원 그리고 동지역은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남녀 배구대회 1,600만원을, 그리고 사과오픈 전국배드민턴대회 2,400만원, 앙성비내길 마라톤대회 1,800만원,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800만원, 전국가족등산대회 2,300만원, 충주사과 마라톤대회 2,000만원,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정에 경기용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체험장에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수정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입니다.

육상, 복싱, 배드민턴 등 충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 선수들의 숙소 임차료 그리고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 및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직장경비부 5개팀의 선수 및 지도자의 인건비 그리고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입상 보상금, 경기용품 구입비, 우수선수 선발비 등 해서 41억 4,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장애인 도민체전 3연패에 따라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수선수 훈련비를 작년보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임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8,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에 1,800만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에 1,700만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원, 충주시장배 전국론볼대회에 1,000만원, 충주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6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제 및 전국대회 체육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의 2,02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충주험멜축구단 지원 5억 3,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전국 남녀 복싱대회 7,000만원,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1억 1,000만원, 충주 탄금호조정대회 1억원, 전국중고등검도대회 7,000만원 그리고 전국 족구대회 3,300만원, 전국 대학축구대회 2억 5,000만원, 전국 킥복싱대회 3,0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 지원은 금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 2억 3,000만원, 충주탄금호 국제장애인대회 3,500만원, 전국 축구 스토브리그 1,5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 대학검도대회에 5,000만원, 전국 생활체육승마대회에 2,000만원 그리고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에 프레대회인 전국 육상대회에 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운동기구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환경정비 3,000만원 등 총3,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세부사항을 보고드렸 듯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총 26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중 일부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이스링크 지원사업은 무술공원 대공연장 내에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5,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 주덕테니스장은 내년도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충주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입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성하는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있는 보치아 전용구장에 진입로 개선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경기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정경기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4,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경기장 유지관리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4건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56만원 그리고 조경유지관리비 1,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179만 4,000원,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780만원 등 조정경기장 공공운영비에 1억 4,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중계도로의 가이드 박스의 롤러교체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그랜드스탠드 2층 천장의 누수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랜드스탠드 옥상 배수공 보강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9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2,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72만원과 부서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신규 사업으로 기금 4,021만 2,000원, 도비 1,608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과 유소년축구 활성화는 험멜축구단의 연고지 해지에 따라 학교 축구부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체육 꿈나무육성은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소년 축구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만원은 관내 7개 학교 축구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체험 아카데미 운영은 조례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유료화 됨에 따라서 당초 1월부터 민간위탁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 좀 운영 상황을 보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를 금년도와 같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야간홈경기 비상발전기 임차료 3,000만원과 그리고 충주험멜축구단지원 5억원은 충주험멜프로축구단에서 연고지 해제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우리 협약서에 의거 금년 말로 연고지가 해지됨에 따라서 내년도 지원사업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경기장 사용료 증감은 1,177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내년도 제98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실업팀의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목별 기존 예산을 조정하여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육상에 1명, 복싱에 2명, 조정에 1명, 배드민턴 1명 해서 5명을 신규 영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죄피해자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시비를 포함해서 207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아랫부분 충북일보 전국등산대회는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서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는 협회 측에,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 운영하게 돼서 5,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또한 주최측 사정에 따라서 행사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선터 건립 10억원은 기금사업으로 기금이 추가내시돼서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라 국도비반환금 7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주덕 테니스장 설치 2억원은 토지보상비로 현재 토지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이이월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스링크장 설치 지원은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 10일부터 내년도 2월 5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총공사비가 150억 예상했었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약 30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계단계가 일부 인상되고 그리고 연면적이 일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뭐 편의시설 반영요구가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일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은 시지역은 300만원, 읍면동은 50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하는 거로?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유는 뭡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저희가 이제 결산서를 금년도 운영하고 작년도 운영한 결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읍면지역은 상당히 규모가 좀 대체적으로 크게하고 동지역은, 읍면동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직능단체나 이런 전체인원이 하기보다는 좀, 면적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읍면동 체육대회라는 이 명칭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각 시에는 동에 직능단체만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하면 그게 직능단체 체육대회지 동민체육대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결산서를 뭐 그렇게 참고하셨다니까 잘 하신 건데, 동지역은 사실은 스폰서를 받을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읍면동은 각 그래도 그 지역의 공장이나 이런 데 사업체 지원을 상당부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김영란법이나 이런 거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읍면동, 결국 동지역에는 각 직능단체별로 뭐 10만원씩 하여튼 이래서 보태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글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읍면동 구별없이 지금까지 200만원씩 지원한 것도 다 동일하게 한 것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맞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읍면동지역의 직능단체 위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동민이 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읍면동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라, 할 수 있는 사정은 안 되고요, 이제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으로 확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보조금이 경비의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경우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읍면동도, 읍면지역도 5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또 동지역도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원되는 경비를 가지고 좀 알차게 지원을 하면은, 행사를 치르면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오히려 동지역에도 500만원을 함으로써 직능단체만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아니고 동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결산서라는 것이 동민 직능단체만 참여해가지고 결산서라는 게, 그거는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직능단체만 통제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또 시의원들이나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500만원을 하든 300만원을 하든 동, 시, 읍 면동이나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게, 종전에도 200만원씩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거와 똑같이 지원했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504쪽에 아이스링크 시설지원이 1억이에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최근배 위원

네, 1억인데, 이게 지금 MBC에서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던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아,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웠고요.

최근배 위원

응?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금년도에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세웠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재작년에는 받았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재작년도에는 시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원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최근배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급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1억이 지원이 되면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받잖아요, 이제.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받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러면 수가랄까 그런 거를 낮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MBC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 수익이 시설비를 뭐 오버한다든지 그러면 뭐 시설비 일부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또 사회환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보조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조, 수익이 MBC에 가지 않도록 저희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잘 아시네요, 잘 아시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를 조심스럽게 살펴봐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네, 이렇게 지원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해주시고, 아까 이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읍면동 체육대회는 저희들은 면지를 다 발간하잖아요, 발간하는데 동지역에서는 면지를 발간할 수 없어요.

이게 협찬을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문화동 같은 경우는 동지를 발간하려고 3,000만원을 2년 동안 세웠다가 무산됐어요.

근데 읍면동에 면단위 보면은 다 공장, 이런 데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기금에 포함되고 있어요.

이런 여건이 실제로 체육대회 지원경비도 반영이 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걸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건가, 아니면 좀 차등을 할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객관적인 기준, 결산서를 한번 뒤져보자,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본 결과, 1년 정도는, 뭐 최소한 내년 정도는 좀 차등지원을 해보고 또 많은 불편이 있다면은 뭐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94페이지, 삼도 체육대회 예산을 세우셨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금년하고 똑같이 400만원을 세우셨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내년도는 우리 앙성에서 이게 지금 개최가 됩니다.

그걸 감안하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 그건 감안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면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가 필요하면은 그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그리고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하면 이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면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이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점동면에 있었고, 내년에 이제 앙성에 개최되니까, 여기에 대한 건, 이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은 성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저희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79억 9,224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탄금호 수상스키장 설치사업에 국비 1억 800만원과 도비 1억 2,600만원, 또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국도비 각각 36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운영지원에 도비 5억 1,02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은 총183억 5,596만 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입니다.

전국체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전국체전 백서 발간 등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책자 제작 등에 4,900만원, 성화봉송 운영비로 1,125만원, 선수단 자매결연 및 응원에 1,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체전대회 종사자등의 근무복 제작에 2,500만원, 경기장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성화봉송 통과구관 문화행사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상단, 전국체전추진에 따른 여비 1,3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선수단응원, 버스임차료 1,500만원, 범시민 서포터즈 운영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 용·기구창고 비품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현황판 제작비에 500만원, 운영물품 임차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회종사자 급량비로 1,470만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상단 전국체전 홍보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대중교통 등 매체활용 홍보비에 9,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에 6,150만원, 홍보시설물 설치 및 경기장 물품지원에 4,920만원, 전국체전 D-day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 민간단체들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운영지원입니다.

경기장 및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으로 5,70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514페이지 상단, 경기장 안내소 운영비로 9,200만원, 성화안치 및 출발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육상경기 공인물품 구입비 6억 5,800만원, 웨이트기구 및 바닥물품 구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체전 준비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기획 및 운영예산으로 515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자매결연 선수단 응원지원에 1,075만원, 대회종사자 근무복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성화봉송에 따른 문화행사 지원에 750만원, 업무 및 홍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셔틀버스 임차료로 1,500만원, 재매결연 성수단 응원지원 버스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비로 2,000만원, 파크골프장 잔디정비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황판 제작에 각각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상단, 대회종사자 급량비로 8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지원입니다.

대중교통 및 매체활용 홍보에 1,500만원, 홍보비 제작에, 홍보물 제작에 4,480만원, 애드벌룬 등 홍보물 설치로 1,5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2,741만 4,000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에 5,601만원, 성화안치 및 출발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7페지 중간부분,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설비 146억, 9,170만원과 감리비 13억 3,03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으로 총160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8페이지 상단, 탄금호 수상스키장 설치 시설비로 3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791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국내여비로 1,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435억 2,687만 4,000원에서 3,650만원이 감액된 총 434억 9,03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미지급으로 해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홍보투어단은 내년부터 운영키로 결정을 해서 금년예산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제안평가위원회 사전 행정절차가 오래걸려서 연내 개최가 불가해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45페이지 건설사업 관리옹역 변경계약에 따라서 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했고, 감리비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금축구장 개보수사업과 탄금테니스장 시설정비사업, 충주요트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65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내년 6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20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세입은 63억 6,311만 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으로 세계무술공원 휴게음식점 임대료 5,450만 7,000원, 세계무술 시설사용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사업수입 중 라바랜드 운영사업 수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으로 2017년은 우리 시가 북부권 관광협의회의 의장이 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충청북도, 충주시, 단양군 각 2,550만원씩 총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세계무술공원 전기, 수도요금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23억 4,500만원 중 수정예산에 5억 4,500만원을 감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충주 국제무예센터 건립에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제무예센터 운영에 5억 4,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센터가 설립되면 재단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므로 국비 직접지원에 따라 전액 감계상하였습니다.

지특보조금 총액은 10억 3,700만원입니다.

다국어관광안내 지도제작에 1,000만원,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4억 1,700만원, 수안보 조산공원 생태공원 조성 및 조경시설물 설치사업에 6억원,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기금 2,9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시·도비보조금 관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총액은 25억 8,384만 1,000원 중 수정예산에 2억 7,300만원을 감한 23억 1,0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에 660만원,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8,340만원, 충주 국제무예센터 건립에 21억원, 국제 무예센터 운영 2억 7,3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센터가 설립되면 도비 직접지원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5,084만 1,000원, 제11회 전국무예대제전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센터법인설립에 따른 국도비 직접지원에 따라 국제무예센터 운영관련 예산 국도비 8억 1,800만원을 감하였으므로 전체 세출액은 172억 7,5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억 7,286만 9,000원 대비 80억 231만 7,000원이 증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입니다.

환경영평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세계무술공원의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충주 미륵대원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2017년 주차장 사용료로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수변레포츠단지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산출결과 확보된 사업비로는 단순한 풀장만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물놀이장의 기능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워터슬라이드, 친수 조경시설 및 경계펜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예산 10억, 1회 추경 10억 총 20억원의 시비를 추가반영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은 지특보조금 4억 1,700만원과 도비 8,340만원, 시비 13억 3,360만원해서 총 1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원 2명의 임금 등 3,462만 9,000원, 비품 및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등 일반웅영비 7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문 본가의 주차장 조성 및 주변일대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관련입니다.

충주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지특보조금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총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조성 및 운영예산으로 현장관리기간제근로자 보수 1,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설물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해 추가로 고용한 1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1,7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도담도담 공공운영비로 1,792만 4,000원, 도담도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능암초 매입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예산으로 2017년 목계나루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6,000만원, 시설물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60만원 등 총1억 6,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수안보 휴탐방로 조산공원 생태원 조성 및 조경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특보조금 6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2억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 수운의 체계적 개발과 관광자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목계나루 일원에서의 체험용 뗏목제작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충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충주 관광택시 운영사업에 택시기사 교육비, 홍보비를 포한한 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에는 개인콜택시인 브랜드콜택시와 협업하여 시범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 수상레포츠 파크 조성 관련입니다.

관광분야의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마리나사업을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호에 유치하고자 내륙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유채꽃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예정인 목계나루 캐라반 행사의 지원을 위하여 3,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민자로 조성돼있는 관광지 및 민자개발이 필요한 관광사업지에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 모집공고 수수료 및 투자유치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특구 내 신규 관광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온천뿐 아니라 뷰티와 힐링, 체험이 가득한 다양한 테마가 결합된 온천테마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조성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한 수안보로얄터미널호텔 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충주 세계무술축제 개최를 위해 축제 온라인 홍보 운영비 600만원, 축제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2억 3,900만원 등 총 12억 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17년 제11회 전국 무예대제전 개최를 위해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안보온천제 개최를 위해 9,000만원, 앙성탄산온천 휴양축제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벚꽃 개화와 함께 충주댐 일원에서 개최되는 충주 벚꽃축제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남한강 물고기,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충주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안보 및 앙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수안보 물탕공원이벤트 2,000만원, 앙성 온천광장 이벤트 2,000만원 및 수안보 물탕공원 한여름밤의 축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의 주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에 전년 예산보다 4,600만원을 증액한 2억 3,900만원,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3,6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차총회에 있던 인건비 3,600만원을 연맹지원 사업비로 포함시켰고, 회원국 증가에 따른 연맹운영 및 사업비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운영은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센터법인 설립에 따른 국도비 직접 지원에 따라 수정예산에 국비 5억 4,500만원 및 도비 2억 7,300만원을 감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60억원 중 국비 18억, 도비 21억, 시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비는 총 58억 1,900만원으로 국비 17억 4,570만원, 도비 20억 3,665만원, 시비 20억 3,665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총 1억 5,400만원 중 국비 4,620만원, 도비 5,390만원, 시비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부대비로 국비 810만원, 도비 945만원, 시비 945만원 총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관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 보상금으로 기금 2,986만 7,000원, 도비 5,084만 1,000원, 시비 1억 6,000만원 총2억 4,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초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무교육참석 실비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사업비로 총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지특보조금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국내 주요관광박람회 참석 및 관광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 관광전 참가를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년제로 바뀐 충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방송을 통해 충주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도비 620만원, 시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및 앙성온천 관광 홍보를 위해 홍보팜플렛 제작 2,400만원, 광고홍보물 제작 3,200만원, 온천홍보 스팟광고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기관 전문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과 기업연수, 세미나 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는 충주 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여행작가 여행사 관계인을 초청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관광홍보 팸투어 예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관광홍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총 6,09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등 관내외 관광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예관련 풍부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전통무술단체 본부를 유치하고자 전국단위 무술행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영상 CM카피 및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관광 매체를 통해 관광 홍보를 하고자 관광홍보 광고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인터넷, SNS와 전파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각종 관광홍보 매체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문화관광 유적투어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주 관광홍보를 위해 인센티브 보상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3개소 운영을 위하여 총6,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임 등 1억 1,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술공원 청소용품 화장실 방향제 등 구입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유지관리를 위하여 총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원분수 제어 통신회신료 및 분수청소비 등으로 4,0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 무술공원의 버즘나무 전정,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8개 분야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시설비입니다.

작년에 조성한 나무숲 놀이터 2단계 조성공사에 3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건, 1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충주호체험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탑공원관리 인부임 및 보험 기타부담금으로 1,762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제세로 4,171만 4,000원, 나무전정, 잔디, 수목 시비 등 조경 유지비로 1억 500만원, 화장실, 파고라. 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550만원 등 총 2억 1,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시설보강을 위하여 퍼걸러 2개 설치비 2,000만원 등 총 3건 3,500만원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앙성온천광장 관리에 관련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46만원을 계상했으며, 광장에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724만원, 메인 광장의 무대 도색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호암지 수경분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355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 역사홍보관 관련입니다.

시설관리 인부임 1,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 및 전기 사용료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관 무술박물관 관리로 무술박물관 일직 수당, 안내 홍보물 제작, 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역시 무술박물관 전기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2억 5,440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술박물관의 프리쇼 등 각종 소모 램프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 전시시설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비 1,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무술공원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관리요원 응급인력 인건비 2,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역시 무술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천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에 따른 보험료 등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터풀장 설치 및 철거비용으로 시설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행정운영 경비관련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41만 6,000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반환금 관련입니다.

충주 산업관광 사업 중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관광과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예산 국고보조금 5억 4,500만원 및 도비보조금 2억 7,300만원을 감계상했습니다.

재단법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주시가 공동 출연하여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각 정부기관의 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므로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도담도담 시설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 분이 누락이 되어 부족분 1,748만 9,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 총 3,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예산은 각 정부기관이 센터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므로 국고보조금 5억 4,500만원 및 도비 2억 7,3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27억 7,241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세계무술공원 휴게음식점 임대료 수입의 증가로 440만원 증액한 5,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로 편성됐던 세계무술공원 사용료 그외수입 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삭감분의 사용료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바로잡고 세계무술공원 휴게음식점 MBC아이스링크 전기 수도요금 등 그외수입으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선재 인근 토지 매입 및 테마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인근 토지 매입 및 반선재 테마시설물 설치로 계상하였던 17억 7,900만원에서 2억 710만원을 감하고 반선재 주차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에 2억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본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2,1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탄금호 수상레저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주 탄금호 관광유람선 건조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할 것이므로 유람선 건조 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살미면 일대의 중원종합휴양레포츠타운 사업 부지에 대하여 유관기관 업무가 필요한 인허가 서류작성 및 사업부지 가용면적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모집공고 및 신문공고료 및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민자구간 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지원으로 공고료 및 참석수당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세계무술박물관에 설치하기로 예정하였던 시정홍보용 LED TV구입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452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숙박시설 지구 내 민간사업자와 관광사업 개발협의가 지연되어서 분할측량수수료 500만원 및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원, 총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국제수변레포츠단지 2단계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준공기한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감리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탄금호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그늘쉼터 조성사업비는 2017년도 야영장 운영자와 장소협의 후 조성하고자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탄금호 일원 중원역사레포츠 특구에 확대지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원역사레포츠 특구계획 수립용역은 특구 관리권자인 중소기업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1,08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탄금호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탄금호 야간경관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기한이 내년으로 예정돼있어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탄금호의 수변 자연경관을 선상에서 관광하는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탄금호 수상레저 계류시설 설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선박건조사업과 시기를 맞추어 시공해야 하므로 1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온천과 함께 즐길거리가 있는 수안보만의 야간문화 창출로 수안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LED 조형물 루미나리에 재정비 사업은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겨울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수안보의 사업장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살미면 재오개리에 개발면적 산정과 환경부 사전협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원종합휴양레포츠타운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준공기한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수안보 휴탐방로 조성사업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지원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총 6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53쪽입니다.

수안보 온천테마파크를 위한 족욕장 및 산책로 조성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지원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국비 5억원, 시비 10억원을 총15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조사 용역은 법정사항으로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반선재 인근토지 매입 및 테마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토지, 건물의 협의 매수 지연으로 인하여 2억 7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465쪽입니다.

국제수변레포츠단지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검토결과 확보된 사업비로는 단순한 풀장 조성만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장을 위해 꼭 필요한 워터슬라이드 친수 조경시설 및 경계펜스 설치사업에 20억원 증액을 승인요청드리며 준공기한이 내년으로 예정돼있어 사업비 46억 4,92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장시간 우리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536쪽에 보면 호암지 수경분수 관리가 나오네요

○ 관광과장 박종인

네.

최용수 위원

전년도에는 5,36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올해 3,355만 6,000원으로 올라왔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작년도에는, 시설비가 2,000만원이 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호암지 수경분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본 위원한테 언제 시작해서 연 몇 회 실시하고 또 여기 관련된 것 좀 보고 좀 하세요.

○ 관광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에 전국체전을 즈음해서 아마 수경분수 부분이 좀 횟수가 늘어나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국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하셔야지 또 내년에 큰 행사를 앞두고 그 주변이 경관이 아름답지 않겠나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관광과장 박종인

내년에 우리 시에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관을, 분수 연출도 좀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도에 시설비가 올해 좀 감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줄었지만 운영비는 동일한데, 봐서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보고 실적 때 제가 호수축제 미지급금에 대해서 관련돼서 한말씀 드린 적 있으시죠?

○ 관광과장 박종인

네.

김인기 위원

혹시 그 후에 뭐 자구책이라든가 노력들이 좀 있었나요?

○ 관광과장 박종인

요 몇칠 전에 유영복 대표가 관광과를 들려서 마리나센터를 내년도에 재임대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야영장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라는 의사표명을 하면서 지금 버팔로 회장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를 하면서 올 12월 안으로 지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완전히 다 정리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기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용수 위원님께서 호암지 수경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앙탑 수변무대 철거됐죠?

○ 관광과장 박종인

네, 지금 철거 중.

김인기 위원

철거 중, 그 혹시 철거 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계약된 금액이?

○ 관광과장 박종인

지금 그거를 3,6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돼서 낙찰받은 사업자가 그거를 철거를 하는 거로 그렇게.

김인기 위원

철거되면 거기에 시설물들은 일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폐기처분되는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죠, 분해를 해서 고철로 처리가 되는 거로.

김인기 위원

안타깝게도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3,000만원 정도에 이렇게 폐기처분 된다니까,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좀, 앞으로 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관광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세계무술박물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에 가보면 사실 이렇다 할, 그런 내로라할 만한 전시물품들이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사로 연출된 그런 사진들이 이제 전시가 다 표현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뭐 자구노력이랄까, 향후에 어떤 그런 계획들을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술박물관 전시유물을 확보를 하는 그런, 이게 내년 예산을 보면 이제 뭐 별반 차이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부분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박종인

사실 세계무술박물관이 이제 무술축제를 하면서 각 참가단체에서 기증한 그런 물품과 그다음에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택견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 해서 이제 전시가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도 그나마 연간 5만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하고 깊이를 더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전시기획과 방향, 또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을 줘서 그거를 수립한 다음에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무술연맹에서 각, 무술, 세계 각국의 무술단체들로 하여금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수집을 하고 추후에 이제 ICM 국제무예센터가 설립이 되면, 국제무예센터의 기능 중의 하나가 무술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디스플레이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무술박물관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고 또 박물관이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됐든 학예연구사가 됐든 누구 한 사람이, 전문직이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전시기획이나 또 뭐 특별전시 등 계획도 좀 수립을 하고, 무술공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욱더 깊이와 폭을 더해서 발전시켜 나가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충주가 또 세계무술의 중심, 메카라고 자부를 한다면 적어도 박물관이 박물관다워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됩니다.

하여튼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도담도담의 토지매입비하고 526페이지 수안보로얄터미널 매입비가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일부만 세우신 건가요?

○ 관광과장 박종인

도담도담은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한 40억원 정도, 2015년도에 감정가격을 받아봤더니 한 30억원 정도 나왔는데 예상가격은 4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 10% 정도 4억원을 올려놓은 것은, 1차 계약을 하고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추경에 나머지 잔금을 반영을 해서 매입하려고, 역시 그 수안보로얄터미널호텔도 한 35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 계상한 것은, 계약을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올 한해 동안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201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억 3,109만 9,000원으로 자체 의료사업수입 6억 7,195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3억 5,9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3억 170만 7,000원으로 읍면지역주민진료향상 일반운영비로 총 1억 9,0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민간이전 지속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7억 9,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형 화물트럭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05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마약류 퇴치 및 의료기관 관리 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비와 응급의료강사수당 등으로 1,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예산입니다.

급만성감염병관리 일반운영비로 4,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임상병리시약 및 기자재와 한센환자 치료비를 위해 8,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681쪽까지 방역예산입니다.

방역예산은 총 1억 6,217만 9,000원으로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3,892만 9,000원, 방역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330만 2,000원, 방역소독약품 등 재료비 1억 59만 8,000원, 포충기, 소독기 등 자산취득비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로 3,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결핵예방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162만 2,000원, 다음장 중간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위생업무 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 사무관리비로 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800만원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사업으로 수안보온천 관광협의회 지원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4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안전식품 공급지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055만원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식품수거검사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로 1,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부터 691쪽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운영총칙으로 3번째 항에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5억 9,143만 7,000원이고 2017년도 수입예상액은 9,600만원, 그 중에 6,323만원을 사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7쪽까지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고 65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5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건 즉 전년도 이월액으로 5억 9,143만 7,000원으로 총수입인 6억 8,7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나트륨줄이기 참여업소 홍보물, 음식점 위생용품, 제과점 위생복 지원 등에 1,36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당뇨식 참여업소 지원비 10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재무활동 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충북도 납부금 3,400만원, 자체예치금으로 6억 2,420만 7,000원, 과오납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0억 3,181만 8,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3억 4,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서 100만원 이상 증액부분과 전액 삭감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AI가 지금 어제 뉴스만 해도 우리 턱밑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대책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방역대책은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요, 저희들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예방접종도 하고 타미플로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체 감염되는 것을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6분 속개)

○ 위원장대리 정성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복위원회 정성용 위원장대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4쪽에서 6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5,075만원이 증액되어 48억 5,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예방접종 수수료 1억 1,852만 5,000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4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2,65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억 6,936만원, 기금 27억 1,878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2억 5,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고보조금 2,65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억 6,936만원, 기금 27억 1,898만 3,000원, 도비 12억 5,035만 1,000원, 시비 59억 2,65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755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9,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8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697쪽에서 706쪽 상단까지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억 2,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입니다.

사업수행 인건비, 교육비 및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4억 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하단에 가정건강행복찾기 사업은 건강아파트 지정운영 및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시행사업으로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하단 키쑥쑥 건강튼튼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 및 절주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하단 아장아장 건강 첫걸음입니다.

영유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하단에서 704쪽 상단까지 건강 건강100세 따라하기 사업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건강한 100세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건강생활실천 사업수행을 위해 1억 1,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문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상단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입니다.

중풍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물 구입 및 콜레스테롤 검사 등 의료용품 구입을 위하여 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 보건사업입니다.

13억 4,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등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하단 정신보건 운영지원은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살예방사업 위탁을 위한 예산으로 7,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어울림센터와 해피하우스다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7,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중간부분으로 치매치료 관리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제비 1억 1,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은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외 치매환자에게 주간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자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하단에서 714쪽까지 건강증진 지원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4억 3,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0쪽 건강생활실천 지원입니다.

동지역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강사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4,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의치보철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구강보건 업무지원으로 2,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711쪽부터 714쪽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연상담실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 시설비 등으로 3억 4,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1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저출산 해소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0억 7,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에 저출산대책 지원은 출산축하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가입을 위하여 10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출산장려금은 지원은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9,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산전 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하단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생아 축하카드 발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중간부분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즐거운 출산 준비교실 강사수당으로 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산모의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308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719쪽 하단부터 721쪽 상단까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2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26억 7,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인건비와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백신 구입 등으로 1억 3,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25억 3,4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21쪽부터 728쪽까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1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1억 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당뇨예방사업으로 1,700만원을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당뇨관리사업으로 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암조기검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하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진료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암검진 홍보 인건비 및 이동 물리치료 지원과 진료약품 구입비 등으로 7,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4,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8,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소기반 당뇨병 예방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치유벨트 조성사업입니다.

726쪽에서 728쪽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670만원을 세웠습니다.

728쪽, 당뇨힐링센터 운영비로 4,7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8쪽 하단 방문보건사업은 2가지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2,7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으로 1,211만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1,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에서 732쪽까지 취약지보건사업 지원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3억 6,531만원을 편성하였고 먼저 730쪽에서 731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진료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3억 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2쪽 하단 인력운영입니다.

12명 공무직인건비로 2억 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지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세입예산입니다.

3회추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748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3,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4,669만 9,000원이 증액된 120억 2,4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및 전액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하단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8쪽 중간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9쪽 하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0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310쪽 중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2,572만 8,000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2쪽 중간쯤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암환자 진료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으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내시변경으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17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2016년 임금협상 소급분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4쪽에 명시이월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사업 15억 879만 4,000원을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5,950만원을 3회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접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내년에 상반기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및 2016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건강증진과 예산이 참 많고 또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페이지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710쪽에 보면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련된 게 올해 한 5억 정도가 올랐어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최용수 위원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목표하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 그게 3억원하고 2억원 해서 5억원이 올라온 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최용수 위원

이거는 우리, 비단 우리 충주시 보건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100년 뒤에는 인구가 반으로 준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에서도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중앙정부에서 애를 쓰지만 실질적, 어떤 지금 우리 충주시는 그래도 조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둘째, 셋째까지 한다는 것은 잘하시는 거고, 문제는 이 저출산 때문에 이제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이고, 이제 지방자치도 어려워질 거예요, 인구가 주니까.

숫자를 해보면은 임신한 분들까지 한다해도, 아기로 100% 나온다고 해도 1,5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우리 충주시,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최용수 위원

여기 이제 임신축하금 해서 1,400명 정도를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놨고, 그런데 첫째 아이, 둘째, 셋째 다해도 뭐 800명, 뭐 20명 이렇게 해도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최용수 위원

일을 잘 하시는데 일거리를 하나 더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720쪽에 보면은 민간이전으로 이제 삭감된 게 뭐 4,8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의료 및 구류비로 돼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최용수 위원

중간, 민간이전.

이걸 민간이전을 하는데, 이거를 왜 지난해 거도 보면은 5,800만원 정도가 감해갖고 올라왔 거든요?

의회에서 해줬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4,8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어떤 감한 이유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대상자가 국가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산출돼서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은 반납이 되는 부분ㅇ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놓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렇죠, 예.

최용수 위원

불용이 되는 거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용수 위원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부분인데 해마다 독감예방 같은 경우나 또 소아와 관련된 것을 보면 보건소부터 줄을 이렇게 선단 말이죠.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동네의 병원, 동네병원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동네의 병원으로 하면은 접종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의원으로 돌리기는 어렵고요, 어르신들은 동네의원으로 돌려드리는데, 이렇게 하는데 유료접종하다 보니까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서 내년에는.

최용수 위원

아, 가격차이, 그러면 그 가격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면 안 되겠어요?

예산액을 좀 세우면 안되나?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산액이 워낙 많아요.

최용수 위원

어마어마 해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어마어마 해서요.

지금 저희가 8000원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최용수 위원

그럼 병원에서 할 적에는 얼마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저희가 접종수당을 한 1만 3,000원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약을 빼고.

저희는 약값만 하는 거고, 1만 3,000원을 더 줘야 되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방, 그러니까 접종에 대한 면역력 획득을 위해서 일부 한 1만 3,000정도만 하는 거지, 더 하면 또 문제가 있고, 병원에서 또.

최용수 위원

근데 이제 어르신들 얘기로는, “제천시는 말이야, 동네에서 다 하는데, 왜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줄을 서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들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이게 충주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접종을 합니다, 유료접종을, 그나마.

제천은 더 인원 수도 적게 하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비로 해서 63세부터 접종을 해서 한 2년 정도의 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또 세우기는 했지만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접종을.

최용수 위원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왜냐면은 지금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은 여기 오면 택시 타고 와야 하고, 또 택시 타고 가고 이러니까 이런 비용이나,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의원 쪽으로 좀 가서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아이를 둔 부부들은 뭐 남편이 여기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이드신 분들은 운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 좀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서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좀 하면은 칭찬은 보건소로 갈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칭찬이 가고, 위로는 시장님한테도 아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기획감사과에 얘기하세요.

예산달라고 해서 시민들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 그런 방향을 제시할 때 이게 또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소장님 계시니까 잘 회의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지난해부터 65세 어르신들은 병의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어차피 분산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최용수 위원

65세는 그렇게 되고, 64세 이 밑으로 시로 온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자율적으로 오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접종권고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만성질환자나 이런 부분들도 할 계획입니다, 좀 골라가지고.

최용수 위원

지난번에 눈이 갑자기 막 와갖고 의회동에서 이제 막 접종을 했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비가, 예.

최용수 위원

순발력 있게 잘들 대처해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최용수 위원

네, 우리 의원님들도 오르내리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좀 동네의원 쪽으로나 병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런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 깎을 분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12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충주시가 금연사업에만 쓰이는 예산이 살펴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억, 2017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3억 4,000만원,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713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이 이제 2,600만원에서 1,460만원이 업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금연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금연이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지난해는 이제 담배값이 인상돼서 많이 금연자가 늘었는데 그래도 담배 판매한 걸 보면, 세금을 계산해 보면 담배흡연율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평균 중간값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김인기 위원

제가 이제 세정과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2016년도 세정과 예산이 약, 한 13억 2,0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 수입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늘었어요, 예.

김인기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약, 한 8,000만원이 오른 14억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김인기 위원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담뱃값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자들은 그렇게 줄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걸 계산을 해보면.

김인기 위원

어떤 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 하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게 이제 담뱃값 오르기 전에는 한 갑당 세금이 700원 정도 됐었거든요, 700원 정도.

그리고 지금 담뱃값이 오르면서 1,300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와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흡연자가 좀 많이 줄은 겁니다.

김인기 위원

그래요?

지금 금연지도원들이 이제 4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김인기 위원

그래서 160, 100 이렇게 잡으셨는데, 뭐 지도단속 실적이랄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김인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활동실적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저희가 한 6,500개소가 되거든요, 6,500개소 정도가 되는데 한 70%는 저희가 금연단속을 하고 지금 한 26명 정도를 흡연자.

김인기 위원

쉽게 말해서 벌금, 벌금형태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인기 위원

아, 과태료부과를 받으신 분이 그쪽에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시청에도 있고.

김인기 위원

그래요, 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혹시 이거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2016년도 그 금연지도 활동내역.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다른 위원님.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마지막인가?

예,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경제가 살려면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후진국으로 갈 수 뿐이 없는 것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뭐 이건, 보건소뿐이 아니라 복지, 또 기획, 뭐 이래가지고 청소년과 이런데서 해가지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충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분위기, 좋은 정책을 만드나 이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건 뭐 우리 충주시뿐이 아니라 국가에 아주 그냥 뭐 유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부터는 어떻게 대학까지 가르치는 거,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분명히 전 공약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 낳는 것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사실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한번 해서 같이, 충주에서 제일 먼저 이게 국가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감사합니다.

김헌식 위원

또 셋째 아이 대학까지 가르치는 장학금 지급한다라면 사실 가능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707쪽에 보면 해피하우스하고 충주에 몇 군데 있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김헌식 위원

몇 군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어울림센터랑 해피하우스다솜, 두군데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근데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시나, 거기?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각 기관에 30명씩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근데 이분들이 어디 취업하는 분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거의 취업은 못 하죠.

김헌식 위원

못 하고 거기서 만들기만 하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김헌식 위원

그래 가지고 좀 완치가 돼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집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다시.

김헌식 위원

갔다 또 다시 안 옵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다시 오는 수도 있고.

김헌식 위원

그렇죠?

이게 글쎄, 우울증 치료도 힘든데, 정신질환자들은 영, 저도 10년, 20년에 놓고 봐도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보다 하여튼 우리 뭐 소장님도 매일 거기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서도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장애인 같은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도 차 사고 나면 장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신질환자들은 낫지도 않지, 또 병원을 잘못만나면 너무 센 약으로 의사들은 정신을 죽여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래도 좀 즐겁게 일해서 재활훈련이 돼가지고 집으로 좀 귀환도 하고 직장생활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명을 다했으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제가 의원 있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사실 또 나오다보면, 거기 이제 밖에 담배 달라는 분들이 한 4명 정도, 5명 정도는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갑 반씩 태우지만 그사람들은 한 개비 태우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야.

그래서 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나, 소장님 노래방 기계 들어가 있어 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루에 노래하기도 한 번씩 해가지고, 왜냐면 우울증, 또 정신질환자들은 노래를 하면 좋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여튼 합동해서 박수도 같이 치고, 아니 정말입니다.

박수도 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그래서 좀 자신감도 길러주고 하여튼 정신질환자들이 완치 가깝게 해서 직장이나 또 집으로도 갈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진료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같이...

김헌식 위원

그래서 노래방 기계만 사주면 안되고 아예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요, 거기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정성용 위원장대리님을 비롯해서 김헌식 위원님, 최용수 위원님, 또 김인기 위원님, 신옥선 위원님 다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1년간 보건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셔서 올 한 해 무리 없이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거 감사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과장들이 드렸지만, 저희들의 예산은 다 시민들의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철시켜 주시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아까 궁금히 생각하시는 거를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AI와 관련된 겁니다.

AI는 아까 우리 김인기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살처분을 뭐 2,000만 죽이고, 이렇게 많은 살처분이되고 또 우리 충주에도 인근, 음성과 해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소원에 발생이 되고 또 최근에 단월에 발생이 됐는데, 대소원에서 발생된 AI는 조류가 오리나 닭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체감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거 확진 나오기 전부터도, 음성 발생돼서부터 계속 저희들이 화상회의도 하고 계속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도나 시군이 신경쓰고 있는 건데, 이거 지난 2014년 그 이전에 발생된 거는 H5N1형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발생된 것이 바이러스 종류가 뭐 135가지라는데, 그 중에서 전에 동남아 쪽에서 사망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생된 게 H5N6형, 중국에서 올해 4월까지 16명이 발생돼서 10명이 사망한 겁니다.

사람에 인체감염이 돼서, 그래서 그 같은 종류로 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소원면에서 발생된 것이 바로 그런 형으로 확진이 됐어요.

고병원성 H5N6형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확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가축 관련하는 안전총괄과도 있지만, 축산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인체감염과 관련된 거는 보건소의 인체감염예방 대책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상황종료 시까지 이제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특히 거기 투입되는 인력들, 또 농장주들이 인플루엔자 접종 안 한사람들을 그동안에 약품이 없어서 우리가 세종시에서 전배요청 해가지고 와서 지금 접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다하고 있고 또 거기 투입되는 사람들은 일주일치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서 먹게, 매일 하나씩 해서 먹게 하고, 인체감염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방어보호복을 아주 굉장히 숨이 막힐 수 있는 보호복을 다 입고들어가게 이런 교육들, 그리고 거기 출입하는 거는 보건소장이 출입증을 끊어줘야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축산과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행여 불안해 할까봐, 또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월간예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기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국내에서 그 형이 우리 인체감염사례는 아직 없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에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체감염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신 독감에 대한 거는, 뭐 맞습니다.

시민들,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계속 가까운 동네의원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난 해부터 65세 무료접종은 동네병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정부정책으로 해서 다 가까운 동네의원으로 가서 접종을 하고 접종비용을 우리 시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병의원에.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 가까운 동네병원으로 갔는데 지난해 첫 회는 혼선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많이 정착화돼서 불편함이 많이 없는데 다만 여기와서 접종하는 것은 꼭 해야될 의무는 없는 65세 미만, 65세 미만.

병원에서 2만 5,000원, 3만원 하는 접종비를 우리가 원가 8,000원에 접종을 해주고 있는 그 인력을 1만명을 했어요, 1만명, 지소하고 본소에서.

그 때 비도 와서 이제 의회서도 하고 뭐 한 3-4일 해서 바로 끝냈는데 그러다보니까 싸게 접종하려고 온 가족이 다 동원해서 오니까, 줄을 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셔서 내년도에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하려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탄금홀로 안에 넣어서 할 것인지, 체육관에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접종은 병의원으로 가게 돼있다는 것, 이제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에서 접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라든지 취약계층을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안 가리고 계속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위주로만 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명년도부턴 좀 더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출산장려금에 대한 거는 참, 뭐 이거 국가정책으로도 정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뭐 셋째 아이에 대해서 뭐 대도시에서는 아파트도 우선권을 주고, 뭐 당첨우선권을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아도 정말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낳을래야 낳질 않아요, 그래서 출살은 자꾸 줄어들고 저희들도 1,700명, 1,800명 1년에 출산하다가 지금 1,400명 대에서 머물려있어요, 사망은 1,500명 하고.

최용수 위원

셋째부터는 몇 명이나 낳아요?

○ 보건소장 홍현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둘째는 추가로 시비를 60만원 더 주고, 출산하면.

셋째는 100만원을 더 주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최용수 위원

셋째는 1년에 몇 명이나 낳아요?

○ 보건소장 홍현설

둘째가 한 200여 명되고요, 셋째는 14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셋째 낳는 율이 상당히 아들, 딸 낳다가 아들 바란다든지, 또 아니면 요즘에는 3명 낳으면 참 좋지만 낳는 일은 많지 않아서 이거 참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인근 군단위에는 첫째만 낳아도 300만원, 500만원 주는 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출산장려금을 자꾸 늘린다고 대책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헌식 위원님 우리 시설에, 다솜에 운영위원도 해주셨고, 3년간.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거기 있는 시설,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시설이 다솜하고 어울림센터하고, 어울림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이고 다솜은 입소시설, 30여 명이 먹고 자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해나가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건국대 충주병원에다가 충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해서 좀 거기 전문의, 정신과전문의를 통해서 센터장을 위시해서 사회복지사 해서 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교육해서, 이 3개 시설이 잘 원만하게 우호협력체계를 가져가지고 좀 나름대로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총괄적으로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죄송한데 140명은 2015년도이고요, 165명, 2016년도.

신옥선 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죠?

○ 보건소장 홍현설

글쎄, 다문화 쪽.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 보건소장 홍현설

다문화도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아니, 셋째까지 낳는 확률이 다문화 쪽 가족들이 많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홍 현 설
노인장애인과장서 병 열
문화예술과장권 중 호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전국체전추진단장한 봉 재
관광과장박 종 인
보건위생과장이 정 우
건강진흥과장우 시 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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