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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회 제5차 본회의(1995.08.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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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8월5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민자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민자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8.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9. 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충주시의 각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등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심의와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선출을 끝으로 제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안건을 의회운영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었습니다마는 8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당일 의사일정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이 안건은 다음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4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주민등녹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이 '95년 7월 25일과 7월 29일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8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관련공무원으로 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승인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 정원승인 및 지방자치 부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됨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본청에서 분리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함이며,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금릉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설도로를 종결하여 동간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 및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이며,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5년 7월 1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발급시 읍면.동간에 설치된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발급함으로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개민원용 공인의 심도비치, 사용범위를 확대실시하기 위함이며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예안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출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은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이 적정하게 입안 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민자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8.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자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8항,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5일과 8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민자유치특위구성은 지방자립이라는 최우선과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장유치등 각종사업에 민자유치가 절실함을 느껴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 특위구성 역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희생에 따른 필요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민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대식의원, 김남중의원, 임경식의원, 변봉준의원, 임병생의원, 장정식의원, 박대성의원, 최용태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 위원을 임병호의원, 권용훈의원, 이세일의원, 이종국의원, 임병헌의원, 이승의의원, 권순옥의원, 하성대의원, 양승철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국 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이종국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

이종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 특별위원회에 어제 간담회에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 명단이 올라왔는데 본의원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지금 이종국의원의 신상발언으로 본 위원회에 사정상 참석치 못한다는 발언이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종국의원을 제외한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10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2인의 도교육위원 후보를 선출해서 충청북도 의회에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천에 따른 선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후보등록상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8월 1일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세분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8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교육위원립후보자선출방법결정안이 의결된 바에 따라 먼저 등록순서에 의해서 소견청취순서에 따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자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 옆에 비치된 번호를 한 개씩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일환후보 나오셔서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후보 추첨)

다음은 이상일후보 나오셔서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후보 추첨)

다음은 김성현후보 나오셔서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후보 추첨)

그러면 소견청취에 따른 번호추첨이 모두 끝났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상일후보가 1번, 조일환후보가 2번, 김성현후보가 3번순으로 소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10분이내로 제한되겠으며, 참고로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후보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등을 하시게 되면 발언중지 및 퇴장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호 1번 이상일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후보

방금 의장님으로 부터 소개받은 이상일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장희승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중에서도 충주시발전을 위해 주야로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의 진지하신 모습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높은 자리에 나와 여러의원님들께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제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우리고장 충주에서 태어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이곳에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교편을 잡았습니다.

제 어릴적꿈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시절의 이 소박한 꿈이 실현된 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 젊음과 정열을 바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저 자신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직생활을 하던 11년 생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교직을 떠난후에도 저는 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집 아이들이 다니는 각급 학교의 육성회이사, 육성회부회장, 육성회장등을 10여년이상 맡아 학교교육을 돕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을 선도하기 위해 검찰청 소년선도위원,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로 청소년선도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1991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시작되어 민선교육위원에 당선되어 교육자치를 통한 수준높은 교육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이 되어 업무를 시작하고 보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일이 교육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육정책과 제도가 수없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모든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교육제도와 정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저는 여러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고장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큰 결실도 맺을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랑같아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이기회에 몇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현국민학교 강당을 완공시켰습니다.

교현국민학교 강당은 기초만 세워놓고 4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철근은 녹이슬고 어린학생들이 접근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행청과 1년 가까운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7억원의 예산을 확보받아 강당을 완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최신설계와 공법으로 지어진 연수국민학교의 설립입니다.

연수국민학교는 새로운 교육, 열린 교육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건축비가 일반학교의 건축비에 비해 35%이상 더 들어가는 특수시설입니다.

이것을 청주의 의원님들이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청주에 모든것을 너무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충주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도내에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몇개안되는 시범적인 교육시설입니다.

세째로 충주농고의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충주농고는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충주 북부지역의 농업교육의 중심학교입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장 낙후된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업계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교육을 등한히 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농업교육과정을 신설케 하고 예산의 균형배분을 요구하여 지난 4년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농기계조작 및 수리교육을 위한 농기계시설을 완비했으며, 또 양란을 조직배양할 수 있는 최신 온실이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5억 7천의 예산을 들여서 식품가공실과 미생물실을 곧 착공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완비되면 충주농고는 명실상부한 농업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네째는 충주수영장을 삼원국민학교에 건립했습니다.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1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7월 5일 개장하였습니다.

수영의 불모지인 충주에서도 우수한 수영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할수 있게 되었고 충주시민과 학생들이 수영을 통한 심신단련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학교의 균형배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충주시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용산동, 호암동, 교현1동등 동남쪽에 밀집해 있어서 교현2동, 연수동, 목행동, 칠금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에 큰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수지구와 금릉지구에 3개의 국민학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설립하기로 계획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금릉지구에 가칭 금릉국민학교로 해서 36학급규모의 국민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96년 봄에 착공해서 '97년 3월 개교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개교된 연수국민학교와 중앙중학교와 함께 학교의 배치가 동서와 남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한번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 충북교육과 충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수시로 교육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내의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호 2번 조일환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후보

오늘 의장님 그리고 우리 22만 충주시민의 의원여러분! 그야말로 삼복더위에도 무릅쓰시고 철에도 맞지않는 정장을 하시면서 5일동안 저희지역 살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교육위원의 후보자리에 섰기에 여러분들이 또 이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셨지 않았나 해서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나름대로 '91년도 저도 이자리에 교육자치대표자가 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오늘 발표를 마친 이의원님과 함께 이자리에 섰기에 어떻게 보면 대학입시를 앞둔 재수생과 같은 심정으로 4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면목없습니다마는 이렇다할 저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4년동안 지나오면서 교육과 저의 인생관은 제외돼서 생각할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보냈다고 제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제가 과연 이자리에 서서 교육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계시는 30명의 의원님들도 각기 공무원의 다년간의 경험, 농사, 상업, 교육 여러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지식을 높이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아마 우리 충주시의회도 어느 의회 못지않게 능률적이고 그리고 시민의 행정을 위해서 보람되게 시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과연 교육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분담을 하고자 제가 나왔느냐, 저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교육위원의 11분중에는 체육을 전공으로 한 사람도 한사람쯤 있어야 되겠다. 또하나 지방자치의 교육자치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지방을 아끼고 지방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교육위원도 한사람쯤 필요하겠다.

현재 충주시에 사는 학생에게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국보를 아는대로 써봐라하면 아마 국민학교 학생이라면 남대문을 비롯하여 경주 부석사의 목조대웅전을 들수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원에 있는 고구려비나 중앙탑이나 아니면 소태면에 있는 정혜원 융탑비에 대해서는 과연 몇명이나 들것인가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교육자치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도 중요하고 또한 교육이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교육을 별도로 분류해서 교육자치를 한 줄 알고있습니다.

토플러가 이런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93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초청해서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상을 얘기해봐라. 프레스센타에서 그 토플러라는 미래학자, 철학자는 이런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흐르는 기류를 제1의 물결, 2의 물결, 또 3의 물결을 우리는 살고있다.

1의물결이 생산을 위주로하는 원시적인 1차산업의 시대라면 2차산업은 공업화를 근대화를 주도했던 상공업의 시대라고 그 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제3의 물결은 어떠한 기류냐, 그것은 정보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보에 어두우면 그 나라는 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앞을 바라보는 제4의 물결은 무엇인가, 그분은 서슴치않고 문화를 얘기했습니다. 어느나라든 그나라의 국정지표가 문화에 투자하고 문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아마도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문화는 곧 교육과 통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인 액수로 봐도 겨우 3.6%의 나약한 경제 또 국가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부르짖는 이시점에서 과연 농촌에 20명미만의 분교를 폐교한다. 몇십명 미만의 학교를 폐교하겠다.

과연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인근의 학교로 통학시키는 이러한 교육환경속에서 우리 농촌은 살아나겠는가?

암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문민정부이래 5%의 GNP를 교육에 투자하겠다.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가봤습니다.

물론 교육위원에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얼마만큼 재정이 지원됐는가, 겨우 0.2%입니다.

5%를 하겠다면 3.6%에서 1.4%가 더 투자돼야 되는데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0.2%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11분의 교육위원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교육위원에 진출한다면 무엇보다고 교육자치 예산에 대해서 힘쓰겠노라.

두번째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와 충청북도 교육중에서도 체육에 비중을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겠는가?

지금 보면 광역 즉 충청북도의 인문지리 역사를 분석한 사회과 교과서가 이미 배포돼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위의 우리 충주지역의 기반을 양성화할려면 아직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이 된다면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제 생활의 본분을 우리충주시 교육에 몸바치고자 두가지 일만은 꼭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인격, 도덕이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야 됩니다마는 여러분들 오늘의 교육 현실을 보십시오.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해외유학을 간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오늘의 교육, 고려시대 성종께서는 왕을 그만두셨습니다.

왜 그만두었는가?

아들이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은 임금도 용납을 못할 정도인데 그러나 오늘날 매스컴에서 떠들기만 했지 다음에 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교육의 개혁이 아니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교육의 개선쪽에서 충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제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기호 3번 김성현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후보

존경하는 장희승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2대 충청북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김상현 삼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영광스런 시의원 당선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가 조금은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더욱 존경스럽고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이제부터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저의 교육관, 교육위원에 출마하게된 동기와 만약에 교육위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이라는 말씀만 들으셔도 골이 아프실 겁니다.

오늘 이자리는 충북교육을 짊어지고 나갈 또 책임져야할 교육위원 또 충주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을 뽑는 자리니까 좀 힘드시고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잠시만 참아주시면 그리고 제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부존자원이 너무나 빈약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대열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의 힘이었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가지 그동안의 교육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위정자나 집권당에서 정권유지차원에서 교육을 좌지우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권당이나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치적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제일주의를 훈계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부작용에 의한 여파로 우리 교육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30연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도 교육실무경력 20연이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교사로 12연을 근무해봤고 자격증을 가진 정식원장으로 8연을 했고 학원과 독서실을 운영해 봤습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충청북도에서 어느누구보다 확실하게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충주시 사립유치원협회 회장을 8년동안 했고, 충청북도이사, 한국사립유치원설립자협회이사까지 했습니다.

아까 조일환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의회에도 전문가들이 진출해야 되듯이 교육위원에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진출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진출한다면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뿌리가 되는 유아교육을 철저하게 확실한 기반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지난 제1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수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91년도 9월 2일 150만 도민과 13천여 교육관계자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해서 지난 4년간 329건의 교육의안과 20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또 전국최초로 민선 교육감을 탄생시킨 것도 업적중의 하나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출범 초기에 집행부와의 갈등문제 또 교육위원으로서의 자질문제등 또한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노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교육위원회가 집행부인 도 교육청에서 106건의 의안을 상정했었는데 그중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초대 교육위원회에서는 단 1건밖에 부결이 안됐습니다.

105건이 수정없이 통과됐습니다.

신문에 난 사실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주의 자랑 충주고등학교 전국 10대명문에 들어갔던 학교였죠.

물론 저는 충주고등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고장 학교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위안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서울대학을 들어간 비율로 공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0위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충주고등학교가 그 우수한 학생들을 가지고 이 지경이 됐습니까?

지난달 7월달에 전국논술고사 경연대회 충북예선대회에서 였습니다.

지금 논술고사의 비중이 얼마만큼 높은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본고사 성적이 200점만점에 50점을 논술고사로 할애했습니다.

국어시험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정도로 논술고사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충주의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올렸느냐, 최우수 금.은.동.장려가 있습니다.

중등부에서 최우수 금이 없고 은 2명, 동 2명 장려 2명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우리 자랑스런 충주고등학교에서 장려 1명밖에 없었습니다.

청주만 해도 연합고사를 봅니다.

우리 충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선택받은 학생들 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9월 정기인사에 붙여서 새시대 새인사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끝으로 이것은 교육위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전부 복사를 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부씩 드릴 테니까 보시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충북교육의 현실 모든것을 다 아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월 31일 교육개혁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개혁조치를 한번 보시고 과연 앞으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잘 아셔서 우리 의정활동도 소중하고 어렵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좀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교육의 흐름을 아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어떤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김성현 후보님 1분내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후보

첫째, 제가 도 교육위원이 된다면 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전혀 분류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시험제도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생활기록부 활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사회 각 지역단체들과의 연계등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국민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기들 스스로 공부하고 자주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각 고등학교는 그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각급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충주학생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덟번째로 충주삼원국민학교에 있는 충주수영장이 지금 야외수영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은 것 같고 군더더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재를 당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섰던 것은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후보의 소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장정식의원과 전수복의원 2명을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확인)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사무국장으로 부터 투표방법 설명에 이어서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흥회

사무국장 김흥회입니다.

교육위원후보를 선출하는 선거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서있는 발언대 옆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이 확인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셔서 단상의 기표소에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표하실때 유의할 말씀을 드리면 기표하실 때는 교부받으신 투표용지 뒷면에 기명란이 있습니다.

도 교육위원에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또는 한자로 한분만 기재하신 후에 기표소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명란에 서명하실때는 가능하면 한글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명란 이외의 곳에 즉 앞면에 기재하시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명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1시02분 투표시작)

먼저 주덕 이학영 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병호 의원, 권순옥 의원, 김대식 의원, 임춘식 의원, 권용훈 의원, 변봉준 의원, 김남중 의원, 임병생 의원, 이세일 의원, 안재철 의원, 이종국 의원, 김광일 의원, 정우택 의원, 하성대 의원, 임병헌 의원, 권오찬 의원, 이승의 의원, 양승철 의원, 김영선 의원, 이영훈 의원, 김춘수 의원, 박장열 의원, 박대성 의원, 황병주 의원, 최용태 의원, 감표위원이신 장정식 의원, 감표위원이신 전수복 의원, 장희승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0분의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투표종료)

○의장 장희승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0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계표)

잠시 집계가 나올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중 이상일후보 22표, 조일환 후보 7표, 김성현후보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상일 후보가 1차로 교육위원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한분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역시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흥회

2차투표를 하기전에 투표방법은 같습니다.

아까와 다른것은 이상일 후보께서 1차 다득점 선정이 되셨으니까 두번째는 조일환, 김상현 두분에 대해서 각각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투표시작)

주덕 이학영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병호 의원, 권순옥 의원, 김대식 의원, 임춘식 의원, 권용훈 의원, 변봉준 의원, 김남중 의원, 임병생 의원, 이세일 의원, 안재철 의원, 이종국 의원, 김광일 의원, 정우택 의원, 하성대 의원, 임병헌 의원, 권오찬 의원, 이승의 의원, 양승철 의원, 김영선 의원, 이영훈 의원, 김춘수 의원, 박장열 의원, 박대성 의원, 황병주 의원, 최용태 의원, 감표위원이신 장정식 의원, 감표위원이신 전수복 의원, 장희승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번째로 30분 전부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11시29분 투표종료)

○의장 장희승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0매로서 투표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에서 조일환후보 19표, 김성현후보 9표, 무효 2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조일환후보가 교육위원후보 추천자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제7회 충주시의회 회기동안 집행부와 각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충주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회 충주시의 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대식권순옥권용훈임춘식
김남중변봉준이세일임병생
이종국안재철정우택김광일
임병헌하성대이승의권오찬
김영선양승철이영훈장정식
김춘수전수복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유병현
농정국장이춘구
기획담당관김동환
시정과장채수강
시민과장신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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