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8월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5년도수해피해상황및복구대책보고
2. 1995년도도로굴착및복구현황보고
3. 교통섬설치현황및교통사고예방대책보고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춘택입니다.
지금부터 제7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개발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는 지난 8월 9일 충주시를 비롯한 중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예상외로 많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복구대책 보고청취와 '95년도 도로굴착상황, 교통섬설치현황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보고받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위원회 운영기간 세부활동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집행부측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수해피해상황및복구대책보고(충주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수해피해상황및복구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지난 8월 14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제가 하수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이장섭입니다.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상황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해개요입니다.
강우량은 8월 9일 밤 00:30분부터 그날 저녁 8시까지 내린비가 평균 145.8mm가 내렸습니다.
최고는 시 관측소에서 관측된 것이 225mm, 상모면이 가장 적게와서 136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채수량은 엄정에서 2시부터 3시 사이에 63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충주댐수위는 134.9m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상황입니다.
전체 7억 8,400만원의 피해가 났는데 건물이 가금면 하구암리에서 1동 반파가 됐고, 농경지는 84.8ha가 주로 논인데 침수가 됐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이 7.1ha, 농작물 91.9ha의 피해를 봤습니다.
선박 1척, 공공시설은 도로, 교량, 하천, 임도시설, 소규모 시설해서 전체 7억 2,1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지역의 이번 수해피해는 소규모 시설로된 공공시설이 주종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기타는 가축이 칠금동에서 병아리 4,000수 피해를 봤고 목벌 1동에서 과수목이 125본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p 읍.면.동 수해피해상황은 뒤에 첨부 돼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응급복구에 들어가서 응급복구계획을 도로교량 3개소, 하천 1개소, 임도시설 1개소 해서 소규모 시설 55개소를 복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비하고 자재투입을 포크레인은 50대를 투입했고 마대를 각 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1만 1,500매를 투입했습니다.
동원인원은 주민이 주로 많이 해서 3,100명 군인 40명해서 3,140명이 동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합동조사는 도에서 11일부터 와서 조사했고 어제 8월 15일 중앙에서 두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종일 현장에 피해조사를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집계해 가지고 간 것은 전체를 우심지역으로 조사 파악을 했습니다.
이 복구계획이라든지 이것은 도에 별도 작업팀들이 가서 작업해서 조치되겠습니다.
항구복구는 이번에 중앙단위에서 조사 집계한 것이 확정되는 대로 시달이 되면 조사 측량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바로 사업비 지원을 확정해서 항구복구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첨으로 돼있는 읍.면.동 피해상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로 끝페이지에 중앙조사단에서 와서 집중적으로 본 지역도 이류면 금곡 탄월 지구하고 동량면 대일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피해가 500만원 이상되는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어제 철저히 확인해서 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죄송합니다.
저희 개발위원회에서 사실은 도의회에서 현지답사를 하기전에 우리가 사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도의회에서 이미 현지 답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늦었습니다만 개발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위원입니다.
여기에 피해는 안적혀 있는데 지현동에 남부시장내부에 그날 하수구가 좁아서 남부시장 안으로 물이 넘쳐가지고 다방에 60cm 이상 물이 고여가지고 기동대까지 동원돼서 잠을 설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수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제가 재해대책 본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수해피해상황 조사보고대상이 아니고 현지확인을 해서 지원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수해후에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 시행할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임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
하수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바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셨을 텐데.
제가 선거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한데 하수구시설 공사를 할때 예를 들어 교현국민학교 주변의 소방도로가 비만오면 항상 침수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하수구가 관이 작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올때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앞으로 하수관을 설치할때 침수량 그러니까 비가 어느정도 와서 어느정도 용량이 감당돼야 된다 하는 것을 측정해 가지고 하수관 공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교현국민학교 근방은 교현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향군회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겹쳐져 가지고 항상 비만왔다 하면 다니지 못할 정도의 침수 도로가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관 정비를 하실때는 도로상의 주변관계를 고려해서 하수관 용량등을 측정된 내용으로 공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임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시청앞 로타리가 됐든지 또 삼원학교 로타리, 제1로타리 상당히 여러지역이 비가 20-30mm만 와도 사람이 횡단보도로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빠짐이 안좋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시설물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은 좀 더 데이타를 가지고 과감히 개선 할 것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침수가 심히 되는 지역부터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의원입니다.
지금 임춘식의원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연수동 주공아파트 뒷부분에 오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정화조 처리를 하느라고 오수관을 묻고 있는데 오수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전화국에서도 파고 있어요.
아마 여기 제2청사 오시는 분들은 계속 느끼셨을텐데 연수목욕탕 앞에는 종전에는 한전에서 파가지고 거의 교통마비였습니다.
그런데다가 포장마차까지 4대가 상주해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사진으로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몇일전에 통신공사에서 통신케이블을 묻고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어제 또 파헤칩디다. 그것을 보니까 오수관은 이미 묻었고 흙까지 묻고 자갈까지 깔아놓은 상태에서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차단시키는 바람에 다시 복개한 데로 하수관을 빼느라고 다시 파는 거예요.
다들 욕하고 주민들 보기에 난감스럽습디다.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박위원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1-2년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뜯고 묻고 또 거기에 따른 차량체증등 짜증스럽고 시의 행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6개월전에 심의를 같이 받아서 굴착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이론하고 실제하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야되고 파헤치는데 신중을 기해야될 문제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의원
과장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수관을 묻을 때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구를 처리하면서 묻었어야 되는데 다시 파헤치는 행위는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하수시설계에 지시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다 마무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 안됨으로써 이번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데는 없는지 또 현재에 복구사업이 임시복구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시복구가 다돼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도 태풍이 다가올 시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빠른시일내에 태풍이 온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이위원님이 일부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수해가 났던 곳이 다시 파졌던 지역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정확히 현황파악을 못해 가지고 어느지역 어느지역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는 저희가 읍.면.동에 1,500만원 배정해서 거의 중기임차료로 응급복구는 기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태풍을 동반한 수해가 또 왔다고 할때 지금 현재 피해를 본 지역이 다시 볼 염려도 있고 또 엉뚱한 문제로 피해를 볼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으로 지금 응급복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다시 허술한 데가 없는지 체크해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응급복구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우선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서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너무 간결하고 너무 간단해요.
앞으로는 좀더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로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할려면 여기 앉은 의원님들도 보고서만 보고 어디어디가 수해를 입었구나, 어디교량이 유실됐구나 파손됐구나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작물 91.9ha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피해액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과연 칠금이나 봉방지역의 답작물이 침수로 인해서 수확량도 감소되고 피해를 본 것으로 현지에 가서 느꼈는데 피해액이 한푼도 없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방금 지적했듯이 농작물이면 작목별로 농작물중에서도 논의 벼는 얼마가 침수돼서 얼마이고 밭작물은 얼마이고 과수원이 몇 평정도 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도로 교량은 3개소 났다는데 그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시설이 5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고서에는 별지로 세부적인 것이 붙어야 돼요.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이렇게 간략하게 메모형식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정확하게 보고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장섭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피해내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지로 해서 피해상황을 별지로 노출시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이런 피해가 많아서는 안되겠지만 다음에 보고할때는 더 신경써서 보고서를 작성하겠고, 말씀하신 농작물피해라든지 가축피해 같은 것은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피해복구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다른 것은 전부 보상차원인데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이 아닌 구호차원입니다.
그래서 피해액 노출을 안시켰고, 농작물 같은 것은 구호차원에서 지원되는 농약대라든 지 비료대, 대파대 또는 농가 단위별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의 대다수 피해가 와서 상당히 심각하다면 학자금 면제까지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액 노출을 안시킨 사항입니다.
○장정식 위원
글쎄 동하고 면별로는 나와있는데 도로나 교량등은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됐다고 해야 위원님들도 아는데 뒤에 개소 파악만 돼 있지 장소가 확실히 안돼있어요.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수해복구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해서 개발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해서는 안되고 또 생물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별도로 우리 충주시에 비가 옴으로서 피해가 얼마가 되는데 이것은 상부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도로교량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도로교량은 이류면에 금곡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교량이 가금면 하구암리 동량면 조동리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정식 위원
소규모시설은 대충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장섭
대개가 소하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새마을사업 해 가지고 지원돼서 시멘트로 소하천한 것, 농로한 것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장정식 위원
그러면 가축하고 과수목에 대해서는 125본 가축이 4,196두인데 전혀 피해보상을 못받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장섭
피해보상이 되도 구호차원의 병아리 같은 것, 물고기면 치어로 구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정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안받더라도 피해액이 대충도 안나와요? 4,196두에 대한 피해액이?
○하수과장 이장섭
지침상으로 저희가 여기서 피해액 산출하는 것도 내무부에서 만든 수해피해복구지침이라든지 그 지침서에 나와있는 거기 산출표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장정식 위원
아니 피해보상은 안받더라도 개인이 충주에서 4,196두의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그것은 똑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도로나 교량 하천과 같이 1m, 1㎡가 파여 나갔으면 그 피해액이 얼마다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는 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적용해서 총 피해액으로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 안시킨 사항입니다.
○장정식 위원
시중가로 닭한마리에 얼마인가 등으로 측정해서 써놔야지요.
제가 왜그러느냐면 여기 위원님들 다 바뻐요. 바쁜데 개발위원회에 나와가지고 피해상황 보고라고 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서류는 받지말아요.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를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하니까 사무국에서도 검토해서 이렇게 미비한 서류는 받지마세요.
○하수과장 이장섭
서류를 세밀하게 나열시켜서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은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상세하게 검토가 안되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계장님들이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할때 상세하고 성의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수복 위원
전수복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방동 종말처리장이 있는데에 하수펌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수펌프장이 봉방동에 하나있고 달천동에 하나이고 칠금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해에 봉방동 펌프장은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칠금동 펌프장은 가동이 안됐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하수과에서 취급한다고 하는데 칠금동에 있는 펌프장은 수해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라면 이번 수해에 그것이 가동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당연히 가동이 됐어야죠.
만일 가동이 안됐다면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가지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복 위원
칠금동의 최고의 피해 상습지역인데 해마다 1년에 몇번씩 당하는 곳인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가동이 안된다면 거기에 뭐하러 설치해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해하고 상관없는 하수 펌프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거기에 펌프장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답니다.
종말처리장에 가봤더니 거기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원화가 돼 가지고 서로 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번에 가동이 안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과에서 분명히 가동하고 있고 직원까지 상주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위가 그렇다면 자세히 조사해서 납득하시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수복 위원
왜그러느냐면 1년에 2번씩 시험가동하는 것만 자기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수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봉방동에 있는 것도 주민들이 가 가지고 얘기해서 겨우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무슨 대책을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님.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물론 과에서는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호암동 세경아파트 단지의 배수시설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에서 빗물이 어린이 놀이터하고 4.5.6동 사이로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4연도 6월 30일 수해때 4동 반지하층 일부가 침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세경상가 2층 5개업소에 빗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비디오 가게하고 세탁소에서는 밑에 내려놨던 옷과 테입을 못쓰게 돼서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사후대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나오면서 전체적인 현황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안에 제가 파악을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도 둘러보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시에서 지원해야될 사항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업자한테 해야될 사항인지도 폭넓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이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
이세일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동 9개동과 면단위는 2개면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7개 동.면에 피해가 전혀 없는 건지 아직 조사가 안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장섭
저희가 수해피해 조사를 하면서 처음 호우주의보 발령되고 경보발령되고 하면 단계별로 전 직원을 그 지침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끝난 다음에 각 담당마을별로 나가서 담당직원들이 조사한 것을 집계해서 피해액도 산출하고 도에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나와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면이나 동에서 보고자체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피해정도가 어느정도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면에서 실무자가 됐든지 관리자들이 나가봐서 대단한 피해가 아니고 설혹 조금 쓰러졌다 해도 보상의 의미라든지 이러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체를 할 필요 없겠다해서 보고가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는 많은데 보고에 누락된 지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한번 챙겨보고 차후로는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세일 위원
잘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기에도 몇군데 상당한 부분이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돼있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추후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5 수해피해상황보고 및 복구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도로굴착및복구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금년도 충주시관내에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도로굴착 현황은 총 100건에 43.7㎞가 되겠습니다.
통신선로 60건, 상수도 20건, 미굴착한 데이콤이 있습니다. 1건에 2.8㎞, 도시가스 3건 2.4㎞, 하수도가 16건에 9㎞가 되겠습니다.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통신공사 60건에 50건이 완공돼서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도시가스는 3건중 2건이 완공됐습니다.
수도과에서 굴착하는 것이 20건중 13건이 완료됐고 하수과에서 시설하는 도로굴착이 16건중 13건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사업은 통신공사 10건, 도시가스 1건, 수도과 7건, 하수과 3건, 데이콤이 1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의 추진계획은 도로굴착심의 위원회를 먼저 운영합니다. 그 위원회 위원 구성은 10명으로 돼 있고 이중굴착을 막기 위해서 조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도에 137건 신청돼서 이중굴착이 되는 23건을 조정했고 도로사업에 27건, 단일 굴착할 데가 71건, 국도굴착 8건, 굴착불가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나서 판명이 안됐을때는 굴착을 안시킵니다.
거기에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할때는 타시설을 굴착할 부위를 도면에 작성하도록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도로복구분야에는 건설과에서 감독명령을 내서 감독하도록 하고 상.하수도는 담당과에서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대책은 교통소통 대책으로 허가난 부서에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경계표시병 설치, 안내유도판 및 제반 안전시설 완비후 시공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나면 물을 뿌리도록 하고 되도록 당일에 가복구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가스는 저희과에 배치도가 비치돼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 불법굴착을 막기위해서 단속반 3개반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의 도로 굴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문화동 중앙화학주변 하수도공사가 337m 도로굴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충주천, 교현천 오수관 정비사업에 4000m인데 하천변 도로를 굴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중이면서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연수동 오수관 정비사업 1,340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과에서 시공중인 현대타운 부근의 노후관 교체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가 1,306m, 호암 APT에서 럭키APT간 300m 굴착이 되겠습니다.
성내교-동촌교간 노후관 교체공사 250m, 문화주택-태백공사간 800m, 제일세차장앞이 400m, 충주교-한전간 노후관 교체공사가 1000m가 되겠습니다.
통신공사는 럭키APT앞, 도봉마을 회관앞,송림마을앞, 법원주변, 남산빌딩앞, 보령석재앞 충주의료원앞, 삼성자동차 매매센타앞, 충주역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내 제일 중요한 도로에 데이콤에서 인도에 관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굴착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고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본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문의하고자 하는데 지현동에 용파까지 블럭을 다시 깔면서 가로등을 다시 세웠는데 하나가 한 60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시공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다른것은 평행하게 같이 됐는데 하나만 60전 안 인도로 접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도에 시설이 돼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안재철 위원
시설물이 교통표시판 하나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여도 되겠더라구요.
교통표시판을 옮기는 게 났지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도로상으로 다칠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이중으로 걸렸거나 그렇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 위원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알고자 해서 묻는데 도로굴착을 해서 통신공사든지 완공을 했을때 검사는 맡습니까?
안맡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검사를 맡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맡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현 부서에서 자체검사를 맡고 저희들 부서에서 검사를 맡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런데 그 검사를 맡은 사업장이 너무 들어갔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올라왔든가 해서 차가 다니다 굴곡이 심한 이러한 곳이 비일비재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국도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시는 지방도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시.군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상반기 사업하고 하반기 사업 계획,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거지만 건설과 허가사항이니까 물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게 아니고 도로굴착계획 수도과 사업중에서 문화주택에서 태백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800m는 연수지구 구획정리 지구안에 들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 조합에서 어제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왜하느냐, 어차피 구획정리가 올 12월부터 시작되면 도로가 새로 뚫리면 문화주택 거기도 그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수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도 집들이 있으면 아마 구획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관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쓸만하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엄격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대책에 교통소통 대책하고 민원해소 대책이 여기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이 저의 관내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의정보고할 때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는 말씀 못드리고 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바인데 엄정에 도로가 여기서 넘어가는 고개에서 소태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면도에서 시도로 이번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 놓고 포장이 상당히 좁은데 굴곡이 너무 심해서 부락명은 강현부락인데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는가 하면 한달내에 한지역에서 3건이 발생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볼록거울이라도 세웠으면 그 사고가 없겠다고 몇번 건의를 했다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동네에서 개인이 볼록거울을 2개 사다가 설치를 할려고 해도 개인이 설치하기가 뭣해서 설치를 못하고 저한테 의견제시를 하면서 70만원 주고 2개를 사왔다든가 그래요.
이러한 사항은 여건이 나빠가지고 그것만 하나 해줘도 3건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으신지, 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것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 고개를 확장해서 똑바로 하는 것이 이번 비로 인해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공사가 지연된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외지에서 통과하는 차량들이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모든 공사를 시작과 동시에 끝이 잘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저희지역에 욕도 많이 하고 시장님도 이번에 출마하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았어요.
안전대책도 물론이고 거기를 한번 지나간 차는 세차를 안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책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엄정부터 소태가는 길이 도로폭이 좁습니다.
좁고 도로 자체가 굽이도 심하고 커브가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위험시설물로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개인이 사서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 기동반을 비치시켜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 넘어가는 도로는 소요액을 1억 8천만원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설계를 일부하는 도중에 도비 1억이 왔고 시비로 8천만원 부담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원님들이 8천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감이 됐습니다.
1억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1억가지고 설계는 고개 넘어에 포장이 안된 부분 40m에 포장을 하게됩니다.
지금 현재는 절토만 해놨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게 되면 흙물이 튀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회계과에 의뢰해 놨으니까 계약이 되면서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포장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업자가 선정안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시공중에 있는 업자가 있는데 이중 업자를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제도 가니까 업자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공사를 하는건지 마는 건지, 물을 돌려서 차 지나다니는데만 잘해놔도 되겠는데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응급대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95 도로굴착및복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시24분)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섬설치현황및교통사고예방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저희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섬 설치현황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교통섬을 설치하게 된게 '91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구의 개선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충주시에 개선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교차로의 구조개선하고 급커브개선, 차선조정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해 가지고 29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당초 '91연도에 계획을 잡았을때는 9억 3천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통섬이 설치돼 있는 데가 삼미식품앞과 임광로타리, 법원로타리, 대봉로타리, 부광로타리, 호암로타리, 달천로타리칠금로타리, 충주역삼거리 해서 8개소가 시설돼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통섬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호암로타리 한양아파트쪽이 계획에 의해서 교통섬을 설치하다 보니까 커브가 조금 심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금로타리는 금릉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교통섬을 설치했는데 일부 부지에서 물구대가 도로쪽으로 돼있어서 물이 유입됨으로 해서 물이 고이는 경향이 있고, 유즈막 삼거리는 도로가 확장돼야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도로에 맞추어서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대책으로 유즈막삼거리는 도로가 국도에서 수안보가는 도로 4차선공사가 거기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4차선 확장이 되면서 구조를 개선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협회에 지금 건의중에 있고 관리청에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호암로타리는 육거리가 됩니다.
사직도로로 충고후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면 구조체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 도로가 날때 맞추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칠금로타리에 비가오게 되면 물이 고이는 것은 저희들이 아스팔트로 일부 구대를 잡아서 때웠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의 물구대를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될 사항이고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도 바로 개선을 해야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국 위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큰 목적이 있겠지만 29개소가 대상지역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8개소를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91년부터 해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종국 위원
아니 이 사업비는 시비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시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종국 위원
시비를 가지고 하면 29개소 지역중에서 현재까지 몇개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이 8개소 정도 했는데 지금 29개소가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닙니다.
교통안전협회하고 내무부하고 조사해서 이 29개소 100%가 다 개선할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면 거기에 의뢰하고 또 로타리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년으로 내년까지 완료하라고 하는데 시설이 다 안돼 있는 지점도 많고 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가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단위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은 주로 시가지로 돼 있습니다.
면단위는 주로 국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국도는 시에서 받아가지고 관리청에 의뢰하든가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리청에 의뢰하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아니 국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라고 해도 급커브 개선할 자리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이 급커브 개선사업은 위험도로로서 양여금이 오고 있습니다.
70%의 양여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억 4천가지고 동량면, 신니면, 이류면 3개소를 위험교량이라든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전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
전수복입니다.
요즘 칠금동에 도로확장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넓이가 6차선으로 하면 굉장히 넓고 한데 지금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진정한 것으로 봤을때는 여기 농기계나 기타시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도를 설치해 달라고 여러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6차선의 도로가 돼도 시가지 도로는 25㎞나 30㎞밖에 속도를 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탄금대가 집들이 없을때는 차량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 교통안내표시판이나 경보등을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고 하면, 시내에도 지금 지하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6차선을 건너다니다 보면 사고는 많이 날텐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7억정도 소요됩니다.
양여금 사업을 얻어가지고 2개년 추진하는데 작년도 양여금가지고 보상비밖에 못 줬습니다.
금년도에 시의회에서 5억을 배려해 줘 가지고 간신히 포장까지 하는 건데 지하도까지하면 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을 못하고 다음에 교통량이나 위험도가 있을때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9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했으면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는 데는 개선해서 한 9억 3천만원 예산이 선다고 하는데 예산이나 이러한 것이 반영돼서 국도나 지방도, 시도등 문제점이 있는데는 해소 시켜야 사고가 없는데 해소가 안되고 지난시간에 도 면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문제를 빨리해소 시켜야 사고가 없는데 지금 목행에서 산척가는 도로가 4차선 되면서 꼬불꼬불한 두군데를 해소시켜 놓으니까 전혀 사고가 안납니다.
그런 요소를 해결해 줘야지 물론 여기에 29군데나 여러가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마는 국도선을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건설과장 임종각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이영훈 위원
이러한 요소를 해소시켜줘야 관리청에서도 앉아서 사고나는 것하고는 별개로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이러한 것도 건설과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짧은 기일이 아니라도 시정이 돼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해줘야지 그냥 놔두니까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사고가 나고 계속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손실이 나는데 그 돈만 해도 그 도로를 개설하고도 남을 겁니다.
사고난 데이타를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설과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면 국토관리청으로 지금 여기 교통사고줄이기 국무총리실에 설치가 됐다는데 거기까지라도 반영해 가지고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연속적인 사고가 나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예를 들어 '95년도면 '9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집계를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임종각
모르고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러한 것을 경찰서에 의뢰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가 사망 몇건, 중상 몇건 해서 충주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뢰해 가지고 교통발생지점을 파악하셔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교통신호등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각과에 전하고 경찰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이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
도로 교통사고예방이라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단위에서는 거의 속도를 내지 않는데 저희 면단위로 나가면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그 과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도로자체는 거의 고속화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2차선에서는 60㎞ 이상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저 자신도 차를 끌고 다니면서 60㎞이상을 놉니다.
또 도로자체가 고속화 돼 있기 때문에 60㎞미만은 놓을수가 없고 이상을 놓는데 그것을 막을 수있는 것은 예를 들어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띤다고 해서 속도를 제한할 수는 없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적어도 60㎞미만이라고 하면 과속을 하지 못하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사고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봅니다.
인명피해등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을 허가내줄 수 있는 기준치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여러군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인가 그 전에는 간선도로도 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충주에 왔을 때 사고가 더 난다고 해서 위에서 지시가 간선도로는 방지턱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가다가 방지턱을 모르고 눈이 왔을때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대형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제한을 하는 표시판을 많이 설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방지턱은 큰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방지턱은 높이 10전에 1m 50cm정도 2m 정도 도로유형으로 봐서 높이를 맞추어서 볼록하게 해 놓는 건데 눈이 왔을때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차가 속도를 내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하는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앞으로는 설치를 못하도록 지시가돼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러면 큰 방지턱을 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로 해 놓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그것은 미끄럼 방지시설인데 평지도로에는 할수없고 굽이가 있거나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양승철 위원
아니면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소리나게 잘라놨죠? 그런것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건설과장 임종각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은 그렇게 잘라가지고 소리가 나게끔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방지턱은 지금 못하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세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지턱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방지턱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속을 해서 모르고 넘어갈때는 줄어들고 천천히 가면 방지턱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것이라도 해서 과속을 막을수 있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시내보다 면지역에 인명피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과속에도 있지만 도로자체가 과속화 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오는 겁니다.
커브에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직선도로에서 많이 납니다.
과속방지턱을 못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과속을 막을수 있는 길, 교통경찰이 딱지를 뗀다고 해봐야 그때뿐이 안되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과속을 막을수 있는 장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과속방지턱을 말씀드린겁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이세일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민들 의식이 교통정리에 대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내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통질서를 많이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대책이 꼭 대통령 지시로 해서 충주관내에 29개소를 했다고 다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런것을 설치해서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설치가 필요 없는데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꼭 지시로 29개소를 한다고 해서 다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이세일 위원님 말씀처럼 면 지역으로 해서 급커브 개선이라든지 차선 조정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 교통섬설치현황 및 교통사고예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15분동안 정회를 하여 현장답사 지역결정등 세부 활동계획을 협의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김남중위원입니다.
정회기간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는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장소하고 기간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바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현장답사지역 및 위원회 활동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개발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이세일안재철이종국하성대 |
| 임병헌양승철이영훈장정식 |
| 김춘수전수복김남중황병주 |
| ○출석공무원 2인 | |
| 하수과장 | 이장섭 |
| 건설과장 | 임종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