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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1995.05.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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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20일(토) 10시40분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5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총무,개발 합동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으로 부터 '95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95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 까지 3일간 계획서에 의거 각 반별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따른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개발 합동위원회 위원장 이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부터 5월 10일 까지 8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5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황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개발 합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95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반별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신 후 지적하신 주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의사계장 정춘택입니다.

결과보고서 설명을 드리고 미비점이나 의심점이 있으시면 시정을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조사 목적, 기간은 생략하고, 다섯번째 총평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 개발 합동위원회에서는 '95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장 확인을 위주로 활동하였으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책정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신니면 선당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소류지의 용수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물 지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 모내기 영농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의 발주 공사는 담당 직원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과 읍.면.동사무소에 공사내역이 사전 통보되지 않아 읍.면.동에서 지도감독 및 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업 책정시 사전통보가 요구되며, 현 시기가 5월 중순으로 농기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발주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 영농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총 사업건 수는 682건이며 미발주 건수는 176건으로 25%가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수해지역 복구공사시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 지역만의 부분적 공사로 미관 저해 및 우기시 미공사 부분에 대한 재 피해가 우려되며 앞으로는 수해지역 복구공사시 일정 기간별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각종공사추진상황 현장조사결과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덕읍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옹벽 공사 마무리 미흡 배수구 및 철사노출 방치, 도로개설공사 화곡-사락간 절개지 3개소가 설계에 누락되어 우기시 산사태 우려, 다음 살미면 설운제 수해 복구 세성리 제방높이가 인근 농경지 보다 높게 설계 되었고, 하상을 현재 보다 약 1M 정도 낮추어 시공을 해야 유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기전 공사완료 요함.

상모면 실버타운 조성사업 온천리 암거 높이가 기존 주택지 보다 높게 시설되었으며, 낙차공 미설치로 토사가 유출되어 개거 작업 지난 예상,암거설치 공사장 주변의 각종 자재방치로 안전사고 우려, 이류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팔봉 거푸집 설치시 보조 기층이 노면 보다 깊게 설치된 구간이 있어 설계상 포장 두께에 미달이 우려됨.

신니면 마수리 소하천 복구 호안공을 필요이외의 제방 상층부까지 시설하였으나 호안공 5장 정도를 낮게 시설하여 사업길이를 연장함이 타당함.

신청리 수해지역만의 부분적 공사로 미관저해 및 미 공사 부분의 재해 우려.

옹벽 미설치 구간 신의교 가설공사 철근 조립시 중간 부분 철근 미설치.

화석리 수해 지역만의 부분적 공사로 미관저해 및 미공사 부분의 재해 우려, 옹벽 미설치 구간.

원평리 선당지구 경지정리 소류지 용수가 적은 관계로 물지균 작업을 못하고 있어 금년 모내기가 불가능하며 항구대책으로 선당리 계곡에 소류지 시설요함.

용배수로 흄관이 작아 배수가 불량하므로 1,000M 흄관으로 교체.

문숭리 소하천 수해복구 숭선부락 앞 소하천 제방은 수해 응급 복구만 되어 있어 우기시 재해 우려.

노은면 안락리 1개소 암반관정설치공사 암반관정은 본평부락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모래가 많이 섞여 나오고 있어 여과 시설을 요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대덕리 옹벽 뒷부분 성토작업 미흡.

앙성면 검은정 수해복구공사 콘크리트를 타설키 위해 설치한 거푸집내에 이물질 제거 미흡.

만락 옹벽 높이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계하여 농로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농로 확보가 절대 필요함.

수해 지역만의 부분적 공사로 미관 저해 및 연접된 부분의 재해가 우려되므로 장기적인 공사계획 설계가 요구됨.

가금면 장미산 - 형천 도로개설공사 절개지경사면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책정함으로써 사업비 절대 부족으로 공사 지연.

동량면 과선교 정비 대모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책정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산척면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대소강, 석문용전 진입로의 완전 포장이 되지 않고 중간부분의 미 포장으로 미관 저해 및 주민 통행 불편.

엄정면 추평지구 정주권 사업 유봉리 로견의 떼붙임 불량으로 고사된 부분이 많음.

소태면 '94년도 국토공원화사업 도로 확장공사후 오량-청용사간 도수로를 미설치로 폭우시 농경지 유실 우려.

충인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교현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 요망.

용산동 8통 소방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시 레벨을 맞추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협의조치.

지현동 15통 차도블럭 포장공사 흄관매설 상층부 콘크리트 포장 미흡, 5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절개지 방치로 우기시 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조속한 조치 요함.

문화동 하수도설치공사 중앙화학 주변 공사진도가 늦어 우기시 가옥침수가 우려되므로 우기전 공사완료 요함.

새마을 금고 - 의료원 후문 콘크리트 포장의 소방도로포장공사 노면 처리 미흡.

달천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달신 마을 사업책정시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사업규모가 축소 설계되어 공기 지연 및 영농에 지장초래 칠금동 '94년도 탄금대 진입로 조경공사 잔디 및 조경공사 잔디 및 조경수가 일부 고사되었고, 인도 블럭 침하 연수동 4차선확포장사업 종합운동장-소방서 연수동사무소앞 하수도 맨홀 뚜껑이 30cm 정도 돌출되어 차량 통행 불편.

목행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공사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공사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누락되었음.

안림동 '94년도 교현천 안림제 개수공사 개수공사시 지하도수로 설치불량으로 농업용수공급이 되지 않아 농경지 피해 우려.

교현천, 안림제 개수공사 옹벽 1식 도로개설 1식 사업추진이 늦어져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 불능으로 민원 야기 우려.

'94 수해복구사업 양막 소하천 피해 구역만 공사되어 나머지 부분은 미관 저해 및 폭우시피해 우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읍 제내리 풍덕 진입로 보수 지반의 침하로 기존 옹벽 및 포장이 파손되어 대형 차량 통과시 옹벽전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장록-당우간 도로보수,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노후 및 파손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시안전사고 우려.

요도천 배수시설 정비, 화곡리 요도천 제방의 배수시설 파손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농경지 침수 및 제방붕괴 우려.

상모면입니다.

관동천을 우회 개설한 후 현 관동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

신니면입니다.

소하천 옹벽설치공사 마수리 마제부락의 소하천 제방은 폭우시 붕괴 위험이 있으며 붕괴시 마제부락 침수 우려.

요도천 옹벽 및 제방설치, 신니 요도천 제방 유실시 인근 농경지 및 학성 못배기 마을침수 우려.

노은면입니다.

용수장관 설치, 문성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는 토사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매몰 및 상습 지역으로 용수장관 설치가 절실함.

앙성면입니다.

소하천 옹벽설치,

'94년도 수해시 피해 지역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아 우기시 제방 붕괴로 인근농경지 피해 우려.

엄정면입니다.

용도폐지된 구거가 면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어 미관저해 및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인에게 매각 조치가 요망됨.

간이상수도 설치,

현재 면소재지내 가정에서는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간이 상수도 시설이 시급함.

소태면입니다.

도수로 설치,주치리 은대마을 도수로의 기존 석축이 붕괴되어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우려.

문화동입니다.

소방도로 포장,

5통 소방도로의 차도 블럭의 파손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시 불편하므로 콘크리트 포장 요망.

소방도로 포장,

27통 소방도로의 차도블럭 파손으로 주민 및 차량 통행시 불편하므로, 콘크리트 포장 요망.

의료원 주변 하수도 및 도로포장, 남한강국교 주변 공사에 이중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그 중 일부를 본 사업으로 변경 요망.

이 사항은 이번 추경에 조치되었습니다.

달천동입니다.

베수로 설치 상용두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여름철 전염병 발생 및 우기시 인근 농경지 수해 우려.

마을 안길 포장 두담 마을의 기존 차도 블럭의 노후로 요철이 심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시 불편하므로 콘크리트 포장요망.

농로포장,

하용두 농로의 비포장으로 우기시 경운기 및 차량통행이 불편하므로 콘크리트 포장 요망. 마을 안길 포장,

곤평부락 마을 안길이 포장되지 않아 우기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하므로 콘크리트 포장 요망.

목행동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목행 소재지내 차도블럭의 노후로 주민 및 차량 통행시 불편이 맣으므로 콘크리트 포장 요함.

기타 건의사항으로 공사하고 직접관련이 없으나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니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소태면 청소차량 활용대책 강구, 면사무소에 대형 청소차량이 배치되어 있으나 현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소형차로 교체 바라며, 운전기사가 배치되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요망.

이 운전기사 건은 이번 조례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청용사 위전비 갓 방치, 청용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청용사 위전비의 갓이 훼손 방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복원을 요망합니다.

연수동 교통체증대책, 4차서 공사로 인하여 연수동사무소앞 교차로 지점은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대책을 요합니다.

안림동 남.년 화장실 구분설치, 동사무소내 화장실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시 불편이 많으므로 간이벽 설치로 구분 사용할 수 있는 대책 요망.

이것도 이번 추경예산에 조치가 돼 있습니다.

창고신축, 동사무소내 창고시설이 없어 수방자재 및 각종 집기보관이 어려우므로 창고신축이 불가피함.

동사무소 부지확장, 현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여 향후럭키아파트 신축 입주시를 대비하여 연접된 구 안림동 새마을금고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확보 요망.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비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거의 같은 사안일테지만 모든 공사체계가 동이나 주민숙원에 의해서 공사장소가 책정돼서 그 책정된 장소의 설계자가 담당이 돼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예를 들자면 도로의 길이를 재고 폭을 재서 그냥 설계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민의 여론을 반영치 않고 공사입찰을 봐서 시공자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공자간의 마찰, 예를 들자면 하수구를 내야될 때를 안냈다든가 아니면 노면에 물맥을 좌측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측으로 경사가 나서 민가로 물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등등의 민원이 공사과정에서 야기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최대한 주민의 여론도 반영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종국

장정식 위원님.

장정식 위원


봉방동 건의사항이 빠져 있는데 5토지구획정리 지구가 구획정리공사 당시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 비가 오면 차도블럭이 깍여져서 원칙적으로 이 지구를 일부 포장을 계속해도 주민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도로 포장이 시급히 요구됨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국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각종 현장 조사결과에 '94 수해복구사업 양막 소하천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피해 구역만 공사되어 나머지 부분은 미관 저해 및 폭우시 피해 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피해 지역의 설계 누락으로 복구공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누락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복구 공사가 누락된 사항이지 미관을 저해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황 결과 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5년도각종공사추진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수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22인
이학영김영휘진교철권용훈
조원호이세일이종국김택수
이상춘김영선김춘수장희승
임경식변봉준박태식안재철
김광일안종원장정식홍건차
권영운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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