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3일(화) 10시0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5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채택의건
2. 1995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보고
3. 1995년도가스안전대책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총무.개발합동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95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에 따른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1995년 5월 3일 오늘 제1차 총무,개발 합동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으로 부터 '95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995년 5월 10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어, 이에 따른 '95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황 조사를 위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실시하게 될 각종 공사 추진상황은 총무,개발위원회 위원님이 모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협의된 바 있으므로, 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가스안전대책에 대한 현황을 사회경제국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폐회중) 총무,개발합동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집행부의 '95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총무,개발위원회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 위원장단 회의에서 협의된 바 있어, 이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1995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5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황 조사계획서는 지난 4월 26일 의장단, 상임 위원장단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진 위원님으로 부터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간사 김영진 위원입니다.
'95년 각종공사추진상황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조사의 목적
'95년도 집행기관의 각종 공사추진상황을 조사하여 공사실태를 파악,분석하고 부실공사예방 등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조사위원추진명
총무,개발위원회 합동회의
3. 조사계획
가. 조사기간 : '95. 5. 3.∼ 5.10.(8일간)
나. 조사대상부서 : 본청 및 관내 28개 읍.면.동
다. 조사대상업무범위 : '94년도 이월사업(수해복구사업포함)의 '95 추진현황, '95년도예산편성된 각종 주민숙원사업, '95 한해대책추진현황
라. 조사일정
1) 제1차 조사위원회
일시 : '95. 5. 3. 현시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보고청취 : '95 각종공사추진상황
보고자 : 기획실장
출석공무원 : 해당 실.국소장
2) 현장조사
기간 : '95. 5. 8.∼ 5. 10.(3일간)
조사반편성 : 위원장 이종국, 간사 김영진을 포함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반별로 1반, 2반 3반 4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별 활동계획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은 각 읍.면.동장에게 '95년 각종 공사추진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방법 : 사업현장
위원회선정 사업장 현지확인은 2, 3개소로 추진상황, 문제점등 분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공사추진상황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방금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위원장 이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 입니다.
'95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입니다.
'94 이월사업추진은 전체 사업 건수가 205건, 사업비는 91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완료 67건, 공사중이 136건, 토지매입 협의 중 2건 전체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총 140건으로서 완료 51건, 공사중 89건으로 총 공정 75%가 됩니다.
토지매입 협의 중인 사업은 우륵당 건립과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95 예산계상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건수는 477건, 총 사업비 563억 6,600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 10건, 공사중이 293건, 설계완료가 134건, 설계중 34건, 행정절차중이 3건, 시기미도래 및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15%입니다.
행정절차중인 사업은 자연사전시관 건립과 미륵리 도요지 정비, 교현천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기미도래 기타 사업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개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이 되겠습니다.
'95 한해대책추진입니다.
첫째, 농업용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한 자재를 구입, 배부를 했습니다.
또 논물가두기 추진과 하천수를 4단 양수에서 담수를 했습니다.
또 소류지 준설을 5개소를 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대책으로는 상수도 원수대책취수보 가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하천 2단계 물막이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대책은 유지 보수 추진을 44개소 했습니다.
급수차량 운반차량 확보 9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이월사업추진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전체 8건인데 예산은 4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 1건, 공사중 6건, 설계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택견전시관 건립이 4월 25일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륵당 건립은 토지수용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 신축은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남한강 수석전시관 건립은 1층 슬라브를 완료하고 2층에 철근 조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한식으로 했는에 위에 대마루가 2m 50c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국 소관입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89건으로써 완공이 25건, 공사중 63건, 설계완료가 1건입니다.
시청사 신축은 본관 지하 1층 및 지상 6층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탄금대 레포츠 공원은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입니다.
전체 4건으로서 완공 2건, 공사중이 2건입니다. 호암지 정화사업은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18건으로 완공 9건, 공사중이 9건이 됩니다.
농업용수시설 수해복구는 14건으로서 완공 14건, 추진중이 6건이 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전체 86건으로 사업비는 313억 300만원이 됩니다.
완료가 30건, 공사중 56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하수도 흄관 매설은 마쳤고 L형 측구 및 보수중에 있습니다.
칠지마을 도로 개설 공사는 상수도 관은 매설을 완료하고 경계석 및 포장 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천에서 예성여고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금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장물 철거와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매현 ∼ 괴산 불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산척∼활산간 도로개설 공사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골재를 포설중에 있습니다.
조동∼화암간 도로개설 공사는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내사∼재오개간 도로개설 공사는 토공작업은 마치고 암 발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손동∼지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을 마쳤습니다.
법면 보호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양촌 ∼ 복탄간 도로개설 공사 입니다.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을 마치고 골재를 부설중에 있습니다.
끝에서 두번째 도로수해복구입니다.
전체 28개소인데 13개소는 완료했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15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전기 및 계장 시설중에 있으며, 시운전 시험중에 있습니다.
다음 호암지 주변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관거 연결공사는 마치고 학원 주변과 제방라인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끝에 하천수해복구 공사는 9개소로 완료 4건, 공사중이 5건이 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실 소관이 전체 16건으로 사업비는 40억 800만원이 됩니다.
공사중이 2건, 설계완료 6건, 설계중 6건, 행정절차중이 2건입니다.
끝에서 세번째 입니다.
칠금 국민관광지 조성은 설계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앙탑 주변 사적공원 조성은 수룡폭포 진입로 포장은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자연사 전시관 건립은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를 하는데 5월 2일 입찰을 봐서 서원 엔지니어링에 낙찰이 돼서 곧바로 계약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입니다.
전체 180건으로 사업비는 40억 8,500만원, 공사중이 156건, 설계완료가 24건이 됩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38건으로 자재정 및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36건으로 추진중이 15건, 발주중인 것이 21건이 됩니다.
금가면 청사신축은 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국 소관입니다.
전체 5건으로 시공중인 것이 3건, 설계완료가 2건이 됩니다.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은 4월 25일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입니다.
30건으로 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이 17건, 설계완료가 9건, 설계중이 2건, 시기미도래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하방채소단지 농로포장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암반관정 개발은 3개소로 완공이 2개소, 추진중이 1개소가 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지하수 착정이 완료된 것이 4개소 착정중인 것이 1개소가 됩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정리작업을 완료를 해서 논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에 정주권 개발사업 2개면은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용대 집단마을 조성은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158건으로서 사업비는 363억 8,500만원이 됩니다.
완료가 8건, 공사중이 53건 설계완료가 74건, 설계중 22건, 행정절차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교현천복개 공영주차장 관계는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초에 도시계획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칠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옆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안림도로 확포장 공사, 칠금도로 확포장 공사, 문락∼지당간 도로개설 공사, 화곡∼사암간 도로 개설공사, 조동 ∼ 손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설계중이거나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괴산∼매현간 도로개설 공사는 집행의뢰 중에 있습니다.
동양 마흘선 확포장 공사는 5월 1일 집행의뢰가 됐습니다.
다음 사직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소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시계획선 변경의뢰중에 있습니다.
수주 ∼ 월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의뢰가 되었습니다.
도촌교 가설공사는 집행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22p,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5억 공사는 구내도로 포장과 조경, 울타리등 전기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 교현천 오수관 정비사업은 집행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예산입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87건으로 완공 2건, 공사중이 62건, 설계완료 19건, 설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p, 한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가뭄대책으로 자재구입을 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비닐 400마끼, 직파기 2대, 비닐튜브 200㎞ 개량물꼬 800개, 스프링쿨러를 200개 배부를 했습니다.
소류지 담수는 계척소류지가 되겠습니다.
12,000t을 담수를 했습니다.
논물가두기는 115ha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준설은 5개소 계획중에 4개소는 마치고 1개소는 노은 가신소류지인데 모내기 후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지원 소류지 준설은 노은 진골소류지를 준설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 원수대책은 1단계는 괴산 수력발전소와 협조를 해서 방류량을 조절 통제를 하고 2단계는 취수보 가물막이 공사를 250m를 완료를 하고 3단계는 보조댐 수위조절로 단월교에서 취수장까지 펌핑하여 원수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는 1단계가 면 간이상수도 실태파악을 하고 2단계는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급수대책은 1단계가 절수운동 홍보 강화를 하고 2단계는 시간대별 제한급수, 3단계는 운반급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구대책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12월 12일까지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7월 8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1차 취수설비 공사는 지난 12월 29일 부터 착수가 됐는데 현재는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시설부지 내에 개인 부지가 1필이 있는데 현재까지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확보가 됐고, 현장사무실도 다지었습니다.
2차는 정수설비 공사입니다.
4월중 설계완료가 돼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6월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차 송수설비 공사 추진은 7월중에 설계 완료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금 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원을 전액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 지원을 하는데 연리 5%로서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배수지 시설은 규모가 7만 5천t으로서 총 사업비는 7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10월부터 '97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종합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에 의해서 현장을 조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교현천복개 동향 조사한 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타당성 여부 결정이후 꼭 해야 된다는 결정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진사항이 도시계획 심의도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는 공직자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와 일반인 각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도 다 보고했습니다만, 대학교수나 일부 인사께서 복개가 자연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런 이견으로 유보를 하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못 본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가 여섯분인가 그렇습니다.
교수분들이 타당성 여부를 학술적으로나 얘기할 수 있지, 제작 권한이나 거부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진재학 교수가 앞으로 교현천 맑은 물대책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받았다는데 교현천을 복개 한다 면서 맑을 물 내려가는 용역을 진재학 교수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해 건설과에서 준 모양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
진교철 위원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에 보게 되면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이유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환경부하고의 문제인데 금년에도 각 대학교의 교수님을 모시고 협의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방향은 현재 시설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월사업 조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본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서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통합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교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임경식 위원님과 진교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 입니다.
임경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천하고 교현천에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차집관로를 양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시민들이나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충주천 교현천에 물이 흐르지 않을 것 같다 하여, 그 유량관계를 어떻게 하여 물을 흐르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용역을 작년도에 줬습니다.
지금은 하수과 소관입니다만, 위쪽으로 연못을 만들든지, 지하수를 만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2개년 동안 되었는가 하면 작년도에 물이 흐를때의 지형하고 차집을 했을때의 지형을 봐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물 관계가 아니고 물을 어떻게 흐르게 만들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진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기술자문회의를 시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기술자문회의에서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현재 환경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진교철 위원
환경부에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95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이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가스안전대책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입니다.
가스안전대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린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시설에는 총 61개소 입니다.
LPG 판매소가 39개소, LPG충전소가 4개소, LPG 집단공급시설이 18개소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공급시설인 충북도시가스공업을 말씀드리면, 생산능력은 LPG + AIR 혼합설비로써 150.000㎥, 저장능력은 LPG 탱크 50t 3기로써 150t 저장능력이 있습니다.
시내에 배관되어 있는 배관매설 총 길이는 17,845m이고, 도시가스가 보급하고 있는 공급대상 부분은 아파트 4개소와 시설 2개소로써 3,234 가구가 됩니다.
가스화재발생 추세 5년간 전국적인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90년 474건, '92년 648건, '94년 742건으로 연평균 12%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가스사고 주요 원인은 LPG의 경우 주요 원인은 도시에는 LNG가스가 없습니다.
밸브개방, 가스호스 손상등 사용자 시설취급 부주의가 42%, 연결부 누설 등 시공시 부주의가 22%, 용기, 밸브고장등 제품불량이 10%, 가스보일러 등 배기시설 불량 등 기타 27%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가정 및 업소용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국민교육홍보가 미흡하고 주택, 아파트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가스경보설비 및 자동소화용구가 미비하며 가스 공급자의 수용가에 대한 점검사항 감독이 미흡합니다.
가스탱크로리 운전자등 안전 관계자의 안전수칙이 미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시설 허가시에만 소방관서의 동의제실시로 중.소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는 저희 시에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가스공급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소방관서는 음식점 접객업소등 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사에서는 가스공급업소 사용자 시설안전 규정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급자는 일반사용자 시설점검 등으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도점검을 LPG 공급시설 5회에 31개 업소를 실시했고, 주요 다중집합 사용시설을 금번에 204개소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부서 합동으로 도시가스 관로에 의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통신전화건설국, 지중작업시에는 사전에 지역경제과에 협조요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법자 적발이 59개소로 67건이 되겠으며, 그 조치는 고발이 1개소, 행정처분 35개소, 과태료 부과 11건에 150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고, 조치예정 23건은 이번 합동검사시에 적발된 것으로 앞으로 행정조치할 수치입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가스배관 안전진단이 금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일제점검이 되겠고, 다중집합 사용시설 합동점검 즉 병원이나 극장, 예식장, 호텔, 학교등을 오늘부터 관계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LPG공급시설 지속점검은 위반업소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고, LPG공급자 가스안전교육이 매년 6월에 있습니다.
올바른 가스사용법 홍보를 계속 실시해서 더이상 가스로 부터 주민의 불안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가스공급자가 일반 수용시설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마다 하는 것인지 제가 봐도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점검하는 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법 규정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가정에 공급하는 가스는 가스공급자가 이상유무를 수시 확인하게 되어 있지 몇 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스점검을 의뢰할 때는 그 가스공급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작년과 몇일전 대구에 대형사고가 나서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도시가스나 오수관 배치도면이 시청에 작성돼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도시가스 집단공급 시설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하는 집단시설 공급이 개별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목행동에 소재하고 있는 충북도시가스공업에 대한 17,845m에 대한 질문으로, 그것은 도면이 돼있고 해당과에 다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내에 그 도면을 보면 상수도관과 오수관이 있고 현재는 도시가스가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면을 항목별로 보려면 몇 십장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통합 도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목행동에 소재한 도시가스에서 제출한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충주시 전체 도로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통합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것은 이번 대구 가스사고 때문에 각 중앙지침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 종합도를 전국적으로 다시 용역을 줘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도로나 굴착허가를 해주게 되는 건설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현재 시설을 LPG로 하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그 상태에서 LNG로 바꿀수도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LNG는 정부고시가격의 최 하한선을 고시해 놓고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LNG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사고율이 적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LNG의 보급실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가스관 시설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LNG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도시에서 LNG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제가 알기로는 LPG가스는 프로판이기 때문에 차량으로도 가능하지만, LNG는 공급처로 부터 배관으로 충주시까지 들여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홍건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차 위원
국장님 답변중 강구대책이라는 것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메인라인에 어떠한 타 작업에 의해서 보통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그럴 경우 사고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밸브를 잠그어야 됩니다.
도면에 메인밸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요원이 과연 얼마만큼 교육이 되어 있고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메인밸브를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것은 사람이 출동을 해서 메인밸브를 잠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제어실에서 통제 장치로 가스가 누출되면 자동 중단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차 위원
자동시설이 되어 있다 해도 일단 사고가 난다음에는 본 공장에서 자동제어 밸브가 잠긴다 하더라도 좀 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의 메인밸브를 잠그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공급자에게 그러한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현재 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월 몇회나 하고 계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수시로 점검하는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점검하는 것은 거의가 다중집합장소의
것을 주로 하고 있고 가정이라든지 일반 소형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경식 위원
다중집합 장소를 지도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충주 공설시장내를 볼 것 같으면 가스통을 연결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지럽게 호스를 설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아파트도 그럴 것입니다. 베란다에다 설치해 놓고 위로 올려서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가스가 옥외에 있다거나 공설시장 같은 개별가스통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한 공급 시스템으로 묶어서 안전한 공급의무자가 개개별로 해줘야 되는데 수용가가 자기의 수용부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취급자가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유의하도록 홍보하는 방법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경식 위원
감독관이나 관계관께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번 대구가스폭발 사고로 집행부에서 가스안전대책을 세워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시가스에서 하는 공사기간이 언제 완료가 되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 대구사고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민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고맙습니다.
그것의 시설능력이 보고 드린 바와같이 150t인데 앞으로 5년 정도면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을 주민들에게 강매할 수는 없으며 아파트 단지별로 다른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이 LPG화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가스사고의 경우 작은 사고도 있겠지만 대형사고는 역시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되며 충주시에서도 굴착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행동에 소재한 충북도시가스도 굴착위원회의 대상업체로 선정을 해서 시와 협의체제를 마련하여 가스공사가 아니더라도 충주시관내 굴착공사시 협의체제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충북도시가스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 가스로 연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 LPG충전소에서 사용하던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압력과 LPG가스의 압력차이로 점화가 되지않아 구멍을 확대시켜서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압력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굴착위원회에 도시가스의 안전요원이 참석을 합니다.
또 매번 굴착에 대해서 도시가스측에 통보를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LPG압력관계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시설이 허가될때 마다 일제히 전부 대상가구를 안전진단을 한 후에 가스를 공급하게 하기 때문에 압력관계 등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곳이 주공아파트 2,212세대, 우림아파트 208세대, 임광아파트 484세대, 삼진아파트 328세대, 중앙 어린이집 하고 후랜드리 호텔이며 주공아파트 하고 임광아파트는 취사용만 있고 나머지는 난방용도 같이 겸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취사용 기구로 전번에 사용했던 것은 자동개폐 점화가 용이했는데 도시가스로 연결된 후 거의가 다 불량 하답니다.
도시가스의 가스압이 세기 때문에 점화가 안돼서 각 가정에서 구멍을 확대시킨다는 여론이 상당수 있는데, 만약 기기를 바꿔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민의 가계에 부담이 가는 것이므로 자세히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장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의 가스누출사고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가 있어서 충주시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것이 현재 배관공사 입니다.
가스공급공장에서 각 수용가로 연결되는 매설된 가스관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깁니다.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실.국과 협조해서 이런 부실공사의 문제점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가스누출사고 는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LPG판매소 39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LPG판매소는 20kg 용기 판매취급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간이이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것입니까?
시설이 없이 주택가나 상가에 있는데요.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간이 판매소라 하더라도 LPG판매제에 대한 시설 규정은 엄격합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방화벽, 안전벽을 다 설치하고 3mm이상 철판으로 용기를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 들어있는 통은 철판보관소에 하게 되어 있고 빈통이 밖에 산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설기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이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
이세일 위원입니다.
가스사고 주요 원인중에 밸브개방, 가스호스 손상등 사용자 시설취급 부주의가 42%, 사용자와 무관하게 시공자 부주의가 21%, 밸브고장 제품불량이 10%, 배기시설 불량등이 27%이것을 보면 사용자의 부주의 42%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자와 무관한 업주나 제품불량으로 인해서 나는 것이 58%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고발생시 그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용자와 관계없는 58%중에 사고가 유발했을 경우의 보상문제 즉, 사후문제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지금 이 통계는 전국적인 수치입니다.
가스협회에서 나온 수치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가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점은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일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사용자가 배상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데 결국 가스도 업주나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전기누전과 같은 경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95년도 가스안전대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조사계획서에 의거 배부해 드린 조사서 양식에 의하여 각 반별로 공사현장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고 선정하신 조사대상을 금일중으로 의회사무국에 알려 주시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수 22명 |
| 이학영김영휘진교철권용훈 |
| 조원호이세일이종국김택수 |
| 이상춘김영선김춘수장희승 |
| 임경식변봉준박태식안재철 |
| 김광일안종원장정식홍건차 |
| 권영운김영진 |
| ○출석공무원수 4명 | |
| 기획실장 | 엄성현 |
| 건설과장 | 임종각 |
| 하수과장 | 이삼규 |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