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영의원입니다.

제3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 부터 3월 24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 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는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3월 2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금번 제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 부터 3월 24일 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대우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영선의원님과 홍건차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수 의원

김택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것이며 출석일수는 3월 21일 부터 3월 23일 까지 3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 공무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이상 6명으로 하였으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또 다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감사나 조사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추진중인 31건과 향후 조치 계획 세 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신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의원

존경하는 신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합충주시의 보다 나은 앞날의 발전과 지역 주민 그리고 산하 공무원이 진실된 하나로의 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석의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1년 4월, 민주주의의 불모지인 이 땅에서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주민 모두가 내 손으로 내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벅찬 희망을 품고 반쪽 지방자치나마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4년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적은 힘이나마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고 특히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에서 민주주의의식과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데 크나큰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그 동안 의정활동중 지역주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사로 인하여 지역 여론의 비난을 받은 일 등은 아직 짧은 우리의 의회 역사 속에서 앞으로 잘 해 가라는 사랑의 회초리로 생각하고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의회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지금 까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오던 입장에서 전환되어 앞으로는 남을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과연 우리의 국력이 정말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내적 실속이 있는지, 아니면 공연한 허세로서 선진국진입이라고 하는 허영에 들 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국민 모두 냉정하게 성찰하여 힘있고 경쟁력 있는 국가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냉엄한 국제 현실속에서 첨단 세계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또한 조만간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통일의 비용을 축적해 나가야 하는 실로 어려운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여러 잡다한 정치, 경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금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세상 모든 일이 사람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일수록 유일한 희망과 자원은 인적자원일 뿐이고 그 중에서도 지역의 지도자와 주민 대표인 각급 의회 의원을 참신하고 능력있고 도덕적이며 의욕있는 사람을 어떻게 공명하게 뽑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통합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설정한 후, 통합 충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희망찬 비전을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또한 우리시의 기획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비록 학문적으로 크게 배운 바는 없으나 그 동안 의정활동 4년간 어떻게 하면 우리 충주시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하여 왔고 또한 우리지역 구석구석을 답사하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일을 4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면서 경험에 의하여 얻은 몇 가지 확신이 있어서 본의원이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자 하니 기획실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우리시의 위상 확립입니다.

지금 충북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획에는 우리도의 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구획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수립된 충청북도 제2차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제천시와 단양군을 북부지역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충주시,증평,괴산,음성, 진천군을 중부 지역으로,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을 남부 지역으로 분리하였는데 이것 은 지난 날 지형적 여건만을 생각한 것이고 새로운 교통망과 인문학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구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교통망의 발달과 충주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태동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 때문입니다.

박달재의 터널공사를 포함한 충주-제천의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끝나는 99년이 되면 충주시와 제천시는 경계가 인접한 같은 지역이 되고 충주-제천간을 35분이면 통행할 수 있는 한 권역이 되며, 금년부터 착수 예정인 중부고속도로 음성 IC와 오생간 국도 승격과 4차선 공사가 끝나면 음성군의 산업지대인 대소원, 맹동, 금왕, 소이 지역도 충주 지역과 같은 권역이 되며 또한 수안보 송계계곡, 충주호-단양, 문경새재를 연결하는 수려한 경관과 관광원을 같은 맥락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관광권역으로 모든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여건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충주시는 인근의 음성, 장호원, 제천, 단양, 문경을 세력권 하에 두는 내륙지역생활권의 중심지로서 또한 국토의 서해안지역 태백권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결절점에 위치하며 명실공히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로서의 꽃을 재현시키는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충북도에서는 우리 충주시를 한낱 청주권의 일부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그릇된 발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통합충주시가 국토의 중심도시로서의 옛 영화를 되찾는 위상확립과 청주권과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 도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지역의 중점개발 방향입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시대에는 공업의 발달조건으로 값싼 노동력과 물동량 수송의 짧은 거리를 제일의 입지조건으로 꼽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임해공업단지가 발달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공업지대로 발달했지만 앞으로는 고 부가가치 상품을 제조하는 첨단 과학공업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자원과 우수한 인력이 생산과 휴양을 겸비하여야 하는 입지적 조건이 앞으로의 공업지역으로 부상되는 시기에 있다고 볼 때 우리 충주지역이 이러한 여건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 공업지역인 울산이나 창원 그리고 구로공업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한트럭분의 제품보다 007가방 하나에 담아내는 첨단 과학제품이 더 많은 부를 창조하는 미래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의 목행지역 공업단지를 방향선회하고 또한 통합 충주시의 서부구릉지역에는 처음부터 공업업종을 선별 유치하는 공업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또한 다량 소비처인수도권과 가까운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보급하여 첨단 농업지대를 조성해 나가면서 관광자원의 개발과 수려한 산수경관을 보존시키는 조화있고 다양한 산업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화적이고 낭만적인 도시의 건설입니다.

우리지역 충주의 기본은 문화와 양반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 볼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중앙의 귀족과 가야국의 귀족들이 주지방에 이주하여 수준높은 중원문화의 향기를 꽃피웠으며 또한 조선왕조시대에도 중앙관직에서 물러난 고고한 성품의 사대부들이 한양까지의 교통이 편리하고 산수가 수려한 우리고장에서 유교적 문화를 지켜온 전형적인 양반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옛 선인들의 훌륭한 문화를 이어받고 앞으로 발전적인 새로운 가치의 문화를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창달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착실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더 많은 대학을 유치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며 산업과 학문의 협동, 그리고 대학과 행정이 다같이 이 지역의 앞날을 설계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21세기의 문화를 창조하는 밑바탕을 지금부터 계획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문화가 없는 화폐는 살아있는 부귀가 아닙니다.

문화와 재물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좋은 지리적 여건과 예로부터 맥맥히 우리의 피에 흐르는 문화인의 긍지를 접목시켜 젖과 꿀이 흐르고 문화와 낭만이 넘치는 내고장 충주를 건설하는 중대한 역할이 여기 계시는 우리모두의 양어깨에 있다고 느끼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 몇 가지 충주시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별 발전대안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자료로써 집행부에 제공할 계획이니 기획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큰 대과없이 치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모두 각자가 알맞는 자기 자리에 위치하면서 이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제 의원

김춘제 의원입니다.

얼었던 대지에 활력이 찾아들면서 금년도에 시행되는 각종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할 바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통합충주시 이후 원년사업에 시민모두가 기대감속에서 모든 사업을 주시하리라 믿기에 의무감 또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96년도 OECD가입을 위하여 금년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 하며, 본의원은 가입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국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3월 16일자 신문에 게재된 영세노인대책 내용을 보면 70세이상 영세노인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보조금을 '96년부터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고, 매년 1만원씩 상향조정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볼 때 이를 더욱 실감할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복지국가라 할 수 있으며, 그 수혜의 제1대상이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노인복지 시설을 볼 때 타분야에 비하여 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 정부와 행정기관에서는 꾸준히 노인 복지대책을 추진하여 왔고 많은 개선으로 향상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고 사료되기에 사회경제국장님께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경로당수는 몇 개소이며, 65세이상 노인 몇명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노인 1인에 대한 경로당 면적은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경로당 신.개축사업을 보면 신축 12개소, 개보수 40개소로 총 시설비의 4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노후시설의 개.보수는 연차적으로 시행되겠지만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면 부족될 노후 경로당은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설치된 경로당은 단순히 온돌방 하나만을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명목상 경로당이지 실질적으로 노인의 건강이나 정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60년대식 경로당설치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나 공간의 확보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노인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구입 확보 계획과 시 예산으로 구입하는 신문을 1부씩 보내줄 용의는 없는지요.

아울러 무료한 노인들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소일거리 제공과 어려운 노인의 용돈등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동절기에 썰렁한 방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를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경로당의 난방시설은 연탄온돌이고 지급되는 난방비 역시 연탄으로 사용해 불편을 느낌은 물론, 가스로 인하여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극히 부적합한 바, 이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그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나 더 포장한다고 살기좋은 도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쾌적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돕는 것을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경로효친 사상을 근본으로 한 효의 참교육이며 우리 충주가 우리나라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 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현명한 대책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통합 충주시의 원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통로를 겸한 지하상가개설에 대하여 건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85회 임시회시 질의하였던 사항이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계획이나 시행여부가 불확실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원주시나 청주, 대전등 타시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통로 또는 지하상가를 개설하여 지상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교통혼잡지역에 지하통로 또는 지하상가를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수 의원

김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제1대의원으로서 이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을 뒤돌아보며 우리 의원은 초대의원으로서 어려움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으며 지역 주민으로 부터 많은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은 가슴 뿌듯한 일이라 생각하며 지난 4년 동안의 어려웠던 의원생활은 내 생애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주민의 권익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신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공명선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은 지방 4대 선거에 있어서 이 땅에 공명선거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연두기자회견시 선거를 다시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는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방후 50년 동안 역대 대통령께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되지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충주를 양반의 고장, 살기 좋은 고장, 또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이 과연 그 개념이 뭐냐, 선비는 안빈낙도에 자족하면서 옳곧고 강직한 정신으로서 어떠한 이유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선비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곧고 강직한 선비의 정신을 충청도민의 정신으로, 20만 충주시민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이번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이룩해서 전국 각지역으로 진정한 공명선거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명예를 다시 정립하고 후손들에게 비춰질 우리의 상을 그려 나가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노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인용한다면 옛글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지이얼이면 만물이 유골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치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유권자와 후보자 또 행정공무원, 사정기관 이 3자가 삼위일체가 돼서 혼신의 힘을 경주할 때 반드시 이 땅에 공명선거는 정착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충주를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잔한 호수가운데에 어떤한 물체를 던졌을 때 크고 작든 간에 그 물의 파장이 가장자리로 파장되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이 충주시로 부터 진정한 공명선거가 이룩돼서 전국으로 확산됐을 때 저는 진정한,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충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좋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문화원도 통합이 됐는데 1:1 통합정신이라면 문화원 명칭도 한 번쯤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히 충주시에 위치해 가지고 충주시에 있었으니까 충주시로 그대로 할지라도 양자가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무릅을 맞대고 의견을 들어보고서 다시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신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입니다.

시군통합의 당초 목적이 도.농간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고 유사기구 통폐합과 공무원 인력축소, 조정 정예화로 예산을 감소시켜 잉여예산을 지역발전 사업에 투자시키며, 중앙정부에서도 도.농 통합지역에는 배정외 특별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는 중원군과 통합이후 당초 목적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도.농 균형발전의 세부계획은 무엇이며, 재원조달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농 통합이후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예상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유사기구의 통폐합내용과 공무원 인력축소, 조정 정예화 내용은 무엇이며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시정 추진업무중 산림행정의 비중과 예산투자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행정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은 '95년도 산림행정 기본방향과 조림계획,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조림수령별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향후 언제쯤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 '95년도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추진 내용과 홍보책자는 무엇이며, 동 기간내에 산불발생 내용과 산불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는데 산림훼손 지대의 복구내역과 추후의 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솔입혹파리 방제에 대한 '95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4년도 솔입혹파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인력의 수급으로 현재 농촌의 오지지역에는 많은 농가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농지를 형질 변경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재배하려고 해도 관계규정상 농번기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UR협상과 WTO의 출범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관계규정을 고쳐서라도 농지의 형질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의 시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착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군통합에 찬성과 반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합이라는 엄청난 변혁을 가져온 지도 벌써 석달이 지났고 넉달마저 지나가는 듯 싶습니다.

새 통합충주시가 출범하면서 우리 충주시에 걸어온 기대는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이라고만 생각되었던 충주시의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회의를 같이 하고 또한 충주시청 공무원과 중원군청 공무원이 한 자리에 앉아 직무를 같이 하는 등 많은 변혁을 가져온 것 또한 거짓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개혁해 나가노라면 시군통합에 걸었던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충주시의회와 중원군의회가 하나가 되어 지방정부인 충주시를 상대로 첫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니 설레이는 마음 뭐라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춘구 농정국장님에게 정부양곡 공매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고, 둘째로는 이청 총무국장님에게 충주시금고 계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으며, 세번째 또한 이청 총무국장님에게 중원장학회에 한국코타 기부금 유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년 전부터 예견하여 왔던 사실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WTO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물론 지난 해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하여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무역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생명의 원천인 농촌을 지켜보고자 부랴부랴 갖가지 묘안을 창출해 내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농어촌의 개발기금을 만들어 42조원을 뿌리겠다, 이것도 모자라니 농특세라는 세금을 만들어 15조억원을 더 걷어들여 농어촌을 살려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농어촌에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내지 지원은 점차 축소될 것이며 어느 해인가는 정부양곡 수매마저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있는 한 생명의 밧줄인 농민은 있어야 하고 그 농민이 생산한 양곡은 누구라도 사줘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칼로스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미국의 광활한 대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쌀의 이름이라고 들어 왔습니다.

이 쌀을 수입하여 먹으면 국내 쌀 값의 1/4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캐나다, 호주등의 싼 밀가루 맛에 우리 전래의 참밀은 씨앗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는데 이제 또 우리에게 칼로스의 맛을 들여놓는다면 추청이니 일품이니 하는 우리의 볍씨는 어디에서 보존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여 정부에서는 57조억원의 상상키조차 어려운 많은 돈을 농어촌에 투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의 일환으로 경쟁력있고 양질의 미질로 보관 가공하기 위하여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을 건설하도록 정부에서 권장 조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의원의 차원이 아닌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 농협을 맞고 있는 농협의 조합장이란 입장에서 정부양곡 공매제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비교적 평야지대인 이류, 주덕, 노은 3개 농협에서 정부의 지원하에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 공장을 지난 해에 착공하여 그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을 살펴보면 정부보조금 7억원, 부융자 4억 3천만원, 농협자부담 16억원등 도합 27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면 준공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계를 가동하여야 하는데 엄청난 사실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써야 될 원료인 벼가 우리 창고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개 지역에 보유한 양곡창고가 공매라는 노을속에 모두 팔려나가고 창고가 비어 있고 농민조합원으로 부터 벼를 사고자 시도하였으나 이류면 전체를 털어서 40kg포대로 800포밖에 살수가 없었습니다.

RPC 공장이 준공되면 정부미 공매 응찰자격을 가질 수 있어 경매라는 과정을 거쳐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서 벼를 사와야 우리가 27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인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춘구 농정국장님!

세계화, 국제화는 경쟁력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조합, 내창고에 쌓아놓은 벼를 외지로 보내고 먼 전라도, 경상도에서 벼를 사와야 한다면 이는 아기를 엎어놓고 꼬집는 것과 같이 정부 시책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신다면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지 그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청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폐합을 하면서 통합충 주시의 금고규정은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점으로써 제시되어 왔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 충주시의 금고는 충북은행이 맡아 관리를 했고, 구 중원군의 금고는 농협에서 맡아 관리를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을 함으로써 금고지정을 다시 함에 있어서 충북은행과 농협이 엄청난 경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 중원군의회의 13명의 전 의원이 농협지정을 건의했고 구 충주시의회 의원 16명중 10분이 농협지정을 원했으며, 충주.중원출신 6명의 도의원 모두가 농협지정을 시장님께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의원들이 농협의 시금고지정을 바라는 것은 소수의 주주를 위한 은행보다는 수만의 지주 6만 농민조합원을 가진 농협에 금고를 맡겨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나 유휴자본을 농촌에 지원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뭐라고 해도 구 충주시나 구 중원군은 농협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시.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주시 당국에서는 노심초사 끝에 일반회계는 농협이,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이 취급을 하는 묘안을 내 놓았습니다.

방법이야 어쨌든 간에 농협이나 충북은행은 이 계약에 서명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 모순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항이 있는 듯 싶어 몇 마디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금고 계약서 제5조 2항에 의하면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갑은 보관금중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갑의 지시에 따라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도 금융기관인데 시금고로 지정하면서 여유자금을 여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어느 특정은행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3조 1항에 이 계획의 유효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제18조 계약해지 및 제22조 계약내용 변경이 명시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제25조 2항에 익년도 금고계약시 일반회계 금고계약은 충북은행과 특별회계금고 계약은 농협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은 시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18조 계약해지와 제22조 계약내용 변경만으로도 충분히 금고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익년도 금고지정운영을 명시한 것은 현 시장님의 월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 1항에 계약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어 그 이후의 계약은 차기 민선시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부언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군금고 지정은 시장님이 지정하고 상급기관의 장인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지않고 만들어진 전 근대적인 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이 마당에 이 법을 시장,군수가 시.군금고를 지정하고 시.군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4년 그러니까 지난 해 12월 27일까지 일반회계로 조성된 자금 100억여원을 충북은 행에 정기예치한 것은 금고계약 2-3일을 앞두고 특별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충북은행에 일반회계자금으로 예탁된 100억여원을 해약해서 농협에 예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 부터 수년전 현 이석의 충주시장님이 중원군수로 재임하시고 지금 이청 총무국장님께서 중원군 내무과장으로 재임시 우리 중원군 관내 어려운 환경의 수재들을 도와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중원장학회를 설립하시어 많은 기금을 모아 후학들의 장학사업에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석의 시장님 및 이청 총무국장님, 그리고 그 당시 장학회 설립을 위하여 장학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께서 애써 모아주신 장학기금중 한국코타 기증분, 당시 싯가로 10여억원 상당이 되는데 이것이 중도에 유실되어 장학사업 확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 통합전 중원군측에서 한국코타측과 면밀히 협의하여 유실된 장학기금을 확보하겠노라고 하였는데 그 간의 진행사항을 알아보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통합전의 사업은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챙겨보시겠다고 하시니 오늘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시로 인하여 업무가 폭주하여 바쁘신중에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4년임기에 마지막이자 처음 시정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게 된 동기는 '94년 지난 해 시정질문이 세 번 있었는데 한 사안을 세번씩 질문하게 됨을 미안한 생각도 하였으나 세 번씩 재차하게 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책임지고 해결하시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억씩 들어가는 공사는 하면서 2∼3,000만원에 지나지 않는 감정가액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을 위시하여 집행부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목소리가 크면 해결이 쉽고 처분만 믿고 조용히 있으면 늦어진다는 말이 허사가 아닌가 실감케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구태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려 2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원관리 예산이 충주시 총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숫자상으로 상세히 제시 바라며,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맑고 푸른 도시로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하신다고 시장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최소한 3-4%는 넘으리라고 보며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대가미저수지 공원계획을 '94년8월4일 홍익기술재단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반년이 넘어 8개월이나 됐는데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는지 궁금하고, '94년 4월에 저수지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용도폐지가 완전히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감정계획과 매입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와 협상은 몇 번이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만하면 예산타령인데 실질적으로 노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상대를 알아야 싸움도 이길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성의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게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조가 시산하의 기관인데 왜 돈타령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시 균형발전 시행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말은 구호에 그친 공염불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의 실효성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부언해 말씀드릴 것은 개발부담금은 어떤 곳에 쓰여지는 세금인지 잘 몰라 묻고, 우리가 볼 때는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개발조성기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1956년 8월 한지붕 밑에서 분가하여 39년 동안 다른 살림을 하다가 생활권, 역사이 같다하여 도시행정과 농업행정의 서로 다른 이질성을 뒤로한 채 동질성을 전제로 '95년 1월 1일자로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군통합 추진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한해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는 역사속에 묻어두고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39년 전 한집 살림의 분위기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통합 충주시의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심정으로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자세로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양보와 인내의 정신을 갖고 노력했을 때 비로소 갈등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합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기획실장과 농정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정기회에서 '95년도 당초예산은 충주시와 중원군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경제비를 보면 충주시는 총 예산대비 4.8%인 27억 7,900만원이며 중원군은 예산대비 29%인 167억 6,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비례문제가 큰 것은 아닙니다.

충주시는 경지면적이 3,033ha밖에 되지 않고 도시지역이 많아서 지역개발비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중원군은 경지면적이 17,605ha로 충주시에 비하면 거의 6배 가깝게 많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9%는 큰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비의 편성비율을 보면 충주시는 1ha당 92만 2,900원이며, 중원군은 95만 9,200만원으로 중원군이 충주시보다 ha당 2만 9,200원 높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만 9,200원이 작은 돈 같지만 중원군 경지면적 1만 7,605ha를 기준한다면 5억 1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억 1천만원이면 2천만원이 소요되는 시설하우스를 매년 25동씩 지원할 수 있는데 충주와 같은 예산편성기준을 둔다면 종전 군지역은 매년 5억원이상의 농업 생산비 지원이 줄어 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통합전의 충주시 실정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예산운영이라면 통합전 반대의 조건이었던 농촌에 대한 예산적 소외감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액편성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액 83억 7,900만원에 지역개발비가 88%인 73억 7,5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1.8%인 1억 5,400만원중에도 임업비가 8,382만 8천원 지역경제비가 4,462만 9천원, 농업생산비는 0.3%인 2,583만 2천원인데 이는 농촌의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농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주시 관할구역에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농업생산비 지원할데가 없어서 예산요구를 안한 것인지 예산안을 요구했는데도 기획실에서 삭제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기획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와 같은 불균형의 예산규모를 직시하고 다시 제출을 촉구하였는지 아니면 제출된 예산을 실장님의 권한으로 삭제를 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농정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다방면으로 연구결과 농어촌의 향후 10년간 42조원의 예산과 농어촌특별세 15조원등 총 57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과학영농을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만 자부담의 자금마련도 어려운데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금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로 '93년에 중원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자금 30억원이 지원됐으나 이와같은 어려움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면 단위에 수 차 출장하여 농민에게 적극 홍보를 하였지만 결국은 30억원 중 15억원 밖에 소비를 못하고 15억원은 반납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농업생산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줄 알면서도 제반 악조건 때문에 쓰고싶어도 못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해 부터 일부 농민에게 시설자금 융자보증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정국장님께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어려운 농촌은 활기를 찾고 경제영농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사업비가 타부서보다 비교적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비, 육림사업비, 사방사업비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임목벌채를 하면 산림훼손을 막기 위하여 벌채목을 모두 하산해서 운반하였습니다.

현재는 벌목허가와 같이 임목수송을 하기 위하여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데 복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산림훼손은 물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경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충주의 남산은 역사적 가치가 보존돼 있는 명산이며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으로 이 명산에 임도를 개설하여 환경 파괴와 경관을 해치고 있는지, 더욱이 지난 해 수해 시는 임도개설로 훼손된 지역에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남산에 임도를 개설하여 충주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시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도개설이 남산성 벽밑에서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을 계속할 것인지와 임도관리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결정액중 미징수 금액이 도세가 충주시에서 세외수입 합하여 8,405명에 8억 9,498만 4천원, 중원군에서 1,503명에 54억 1,817만 7천원 도합 63억 1,316만 1천원이며, 충주시세가 세외수입을 합하여 5만 3,577명에 34억 2,819만 3천원 1만 1,355명에 18억 399만 7천원, 시.군세가 52억 3,219만원이며, 충주시와 중원군의 미징수액이 연인원 7만 4,840명에 115억 4,531만 6천원인데 이는 '94년도 징수결정액 1,075억 8천만원의 11%인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과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원군에서는 도세가 한 사람의 고액체납으로 과년도 세입 중 47억 7,500만원이며, 충주시에서는 시세 세입 부분에서 25억 5,300만원인데 이 문제도 함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은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역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농촌지역의 농업기반시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에 사용목적을 명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 까지나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농어촌 도로건설 사업에 투자하던 양여금을 시.군도로 승격이 되었다 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투자를 규제하고 새로운 농어촌 도로를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은 지방자치운영을 포기하라는 처사이며, 지역실정을 무시한 행정의 지침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중단되고 새로운 사업을 착수한다면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더러 예산을 산발적으로 사장시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착수한 사업을 완결한 후 다시 신규사업을 착공해야만 진정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율운영권을 갖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심도로변에 신호등의 과다설치에는 오히려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데 차량의 간선진입을 위하여 유턴위치를 수정하여 운행하게 하고 시민 다수 보행지역에 사고방지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폐지하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영업용 택시의 영업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시내 중심부에는 교통체증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급속한 자가용의 증가로 우리 충주시에는 협소한 도로에 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교통지옥의 시절이 머지 않아 올 것으로 보이며 영업용 법인택시의 증차를 차주의 편익보다는 복잡한 시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 유도하고 영업용 법인택시의 증차요건을 강화하여 증차자료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의 기준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요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이 통합 시계요계 요금이 440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 군지역 주민은 상당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요금조정을 적극 환영하겠지만, 반면 시 지역 주민은 150원씩 더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측의 적자는 자치단체에서 적자보조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회사측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며, 시지역 주민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의원

김영휘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애쓰시면서 도.농 통합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각 실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단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살미 지역을 순방하면서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느낀 바가 있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수해로 인해서 살미에 막대한 손실에 의한 제방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제방 공사는 순서 일체가 전부 맞지 않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주민들의 의사와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설계변경 요구를 하여 '94년도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 그것을 시도함에 있어서 일체 제방 공사로 인해서 바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토지 지주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또 지주의 승낙 여부도 없이, 그런가 하면 지주들의 보상책도 아무런 서로의 이해관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여명의 그 곳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해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방 공사를 해서 토지를 침해케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것을 보상을 해 주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인지 주민이 소상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되겠으며, 본 의원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촉구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는 종전의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한 두푼이 아니고 수 십억에 이르며 이미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막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시책이 없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책정과 보상 방안을 그 주민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두서없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건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을 안하거나 늦게 참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질문시에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원 의원

안종원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및 우륵당 건립예정 보상업무 추진중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과 택견장 및 우륵당 시설 건립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지역 토지 소유주들과 용지 보상업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과 고초가 따르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상황이 왜 재결신청까지 돌입하였는지 그 진척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등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수련원 건립에 국도비 예산지원 계획과 시비 부담 재원이 계획대로 확보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수련원 건립 완공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충당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의원

진교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제2회 임시회에서 95년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축소 계획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충주가 고향이신 김동섭 박사님이 소장하고 계신 희귀 물건 10여만점을 기증하겠다는 기증확인서를 받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10여만점을 전시하려면 최소한 전시실이 2,200평은 되고 영사실 등 건물을 포함하여 약 3,500평이상 건물을 신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평정도로 축소를 하여 졸작을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자연사 박물관 신축지인 조산이 국유림에서 지난 2월에 시유림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곳이 공원 녹지로써의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원 녹지를 어떻게 14만평 전체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실버타운의 민자유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업무 보고시 기획실장님께서는 온천수 공급이 불가능하여 실버타운의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 40∼50t 정도의 온천수를 공급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괴산군에서는 온천수도 없이 실버타운 건립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현재 어떤 업체와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원회관의 운영 방침을 주민 복지를 위한 복지회관으로 병행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원회관은 전 중원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약 30여억원을 들여 건립을 하였으나 현재 11실중 5실만 임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예식장이나 생활체육교실 등으로 병행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안보는 관광객이 전국 각지에서 토요일 오후 출발하여 밤 늦게 도착을 하면 저녁 식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영업 시간을 연장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광호텔에서만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관광객이 관광호텔만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세업자들과 수안보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강력히 건의하여 수안보에서 관광특구 지정 요청을 하고 있으므로 관광특구 지정이 되기 전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의 장기적 개발 계획을 세울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안보 온천은 많은 관광객에 비해 온천수가 부족한 현상이므로 이 온천수를 보존하고 개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안보 주위의 최신식 과학장비로 단층 촬영을 하여 온천수의 수맥이나 온천수의 형성 과정을 알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하여 과학적인 탐사를 하여 온천수를 개발도 하고 온천수가 형성된 곳을 보호도 하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관동천 복개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동천 복개는 그 필요성을 알고 전 중원군 의회에서는 7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기채 승인까지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차 의원

홍건차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업무에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업무 추진 경위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행정 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풍토는 행정 정보를 비롯한 모든 공공정보가 으레 비밀처럼 취급돼 국민의 알 권리가 극도로 제약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존립의 요체인 정보공개가 이처럼 거부되고 무시됨에 따라서 그 동안 주민정치의 두 가지 기본권과 투표권 정보 비판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같은 그 동안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으레 비밀처럼 취급되어 왔던 공공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주민의 알권리가 명실상부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청주시청이 92년 10월 1일 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을 시행함으로써 그 실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92년도에 33건,93년도에 125건, 94년도에 213건으로 전담요원 2명을 민원실에 배치 운영해 온 결과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시민의 이용도와 더불어 정보공개 대상 분야도 점차 확대 '95년도 현재까지는 300여건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증평출장소의 경우 4개소에 설치한 접수 창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접수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모두 10건에 불과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아직 이 제도의 실시 기반과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행정기관의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개 및 처리는 일반적인 행정분야에만 국한되고 있어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해당 부서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보공개 제도는 반드시 주민의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이고 의무적이고 포괄적 공개를 뜻하는 정보제공이나 공표보다 그 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정보공개와 함께 제공 및 공표를 위한 정부의 의식변화와 제도 정비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증평 출장소의 경우도 제도 자체만으로 진정한 행정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의식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제도의 의미는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충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업무 추진 경위와 실적 개선 발전 방향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서를 낸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하고 농정국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식수문제 입니다.

한해가 닥치면 도시 근교 면단위 지역은 식수가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곳이 언제 상수도 사업을 했느냐 하면 새마을사업이 한창 활성화 됐을 때 한 것으로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식수문제를 한해 때도 먹을 수 있도록 그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저수지의 저수량, 준설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면단위 소류지 또는 저수지를 보면 굉장히 준설할 소류지가 많고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만수가 됐어도 물의 저수량은 극히 얼마 안됩니다.

한해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안된 것이 몇 건이며, 된 것이 몇 건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 소류지가 구릉으로 있는게 각 면단위에 있습니다.

구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감히 폐기해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가 작년 한해가 닥쳤을 때 면 단위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나가도 봤었습니다만 그 이동식 스프링쿨러를 많이 보급해 줬어도 물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밭이든지 논이든지 이 스프링쿨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팔 수는 없는지,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렇게 팔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 외곽지역에 많이 설치된 여관, 모텔등이 있습니다.

그 허가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허가가 5월말까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이 지나서 계속 보류상태에 있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될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허가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촌의 농번기에 동네 가운데에 모텔을 지어놓고 자가용을 타고 와서 낮에 농촌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외곽지역에 건립된 여관.모텔등의 세금은 얼마나 내게 돼 있으며, '94년도에 부과된 세금 실적과 세금징수 방법 등 모텔에 대해서 과감히 세금을 부과해서 그런 모텔이 늘어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의원

박태식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말씀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94년 충주시의회 제90회 2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건의를 해서 타당성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군의회에 계시던 분들은 생소한 얘기가 될 줄 압니다만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40여년간 분리되어 우리 시와 군이 나름대로 특색과 면모를 가지고 온 양 시군이 통합됨으로써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돌출되고 지금 원만히 추진돼 나갑니다만 아직까지도 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불이익된다는 해명,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럴수록 소기의 성과와 시.군민의 정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서 시군이 하나로 모이는 행정적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제가 제90회 임시회에서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는 기념과 충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우리 충주시 읍.면.동 22만 시민의 정성이 담길 수 있는 기념탑을 건립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이웃시군을 보면 대부분 그 고장을 상징할수 있는 기념탑이 전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청주라든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먼저도 질문할 때 통합된 뒤에 보자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95년도에 완공하자는 것도 아니고 '96년도에 완공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추진위원이나 대책위원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추진이 빨리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총무,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이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충주시의 어떠한 재정을 소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념탑은 우리 시민 모두의 정성이 어리고..... 어느 독지가 한 사람이 세워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전직원이 협조한다면 잘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중에 오늘 질문하지 않으신 김광일, 권영운, 김영진, 안재철 의원님께서는 내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