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김홍규

건설도시국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장정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 건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로서는 처음 접하는 사업으로서 지하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 시설된 타도시의 경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가 가능한가 또는 경제성이 있는가, 교통정리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는가, 주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도로 환경개선은 되겠는가,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한가 등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정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총예산에 대한 공원관리 예산이 몇 %이며, 현재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공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공원이 총 70개소에 2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근린공원 33개소에 120만평, 자연공원이 2개소에 78만평, 어린이공원이 33개소에 1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95년도 공원관리 예산은 총 2억 700만원으로서 충주시 총 예산액의 0,12%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내 요소요소에 시설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자연공원 등 24개소에 청소하는 9명의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천만원이고 이 공원에 대한 시설물 관리비가 2,500만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조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타 사업부담금에 비해 국고 지원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공원관리 예산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가미공원 조성계획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 공원은 충주시 교현 2동 608-1번지 내에 충주농지개량 조합소유의 저수지로서 1968년 8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482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금릉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대가미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상실되어 도시계획 설 결정 목적에 맞도록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원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94년도에 조성계획 용역을 홍익 기술단과 체결하였고, 94년 12월 14일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실무담당 부서에 조성계획 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3월말까지 용역 납품을 받아서 4월중 조성계획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입시기 및 토지 보상액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므로 관계기관인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분할 상환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도폐지건은 매입 협의에 따라 농지개량 조합을 통해서 승인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것으로써 세액의 50%는 건설부로, 나머지 50%는 시비로 세입 처리되며 우리시의 개발 부담금징수액은 연 1억 미만의 미미한 정도로써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되어 지역개발사업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와의 보상 협의는 매입시기가 결정된 후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진하게 되겠으나 문제는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변봉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절차나 감독문제는 용역이 3월중에 납품이 되고 4월중에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관계도 저희들이 농조에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함이 바람직함에도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기 투자하던 노선에 연속 투자를 중지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환경 여건의 변화, 도로별 기능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본 시.군도가 당초 13개 노선 198㎞에서 27개노선 338.6㎞로 14개 노선 140.6㎞가 신규 및 변경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곡-사락간 농어촌 도로가 화곡-가흥간 군도로 변경 승격되었고 계속 사업지구로 시행하던 주덕읍 구간의 공사를 유보하게 되고 동일노선인 가금면 지방도 520호선 분기점에서 휴양림 방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공사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보된 주덕면 화곡리 동막부락까지 약 1.5㎞정도의 구간도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기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시민다수 보행지역의 육교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간선도로중 시청로타리에서 제1로타리,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폭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많아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구간이며 특히 제1로타리와 충북은행 충주지점앞 부민약국등 6개 지역은 통행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당 80인 미만 통과시의 폭은 1.5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분당 80인에서 120인까지는 2m, 분당 120인에서 160인까지는 3m의 폭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는 육교폭이 3m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보도폭 4m를 감안할 때 잔여폭이 1m 폭으로는 시민들의 통행에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소당 육 교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1개소에 5천만원이 요구되는 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육교 설치에 따른 대안으로써 현 도로 여건에서 기존 신호등 체계를 연동식으로 교체하고 소방도로상에서 좌회전 금지 및 영업용 택시 승강장의 정차 금지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향후 육교나 지하도 설치에 대한 대책을 병행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그 지역이 4m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첫번째, 양여금 관계 추가질문 하신데 대해서는 시.군도에 양여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묘지까지는 우선 포장이 되는 것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시군도에도 양여금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먼저번에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이 된 관계로 빠졌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조사계획에 꼭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이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지금 말씀하신 군도 관계는 지방도로 승격을 내무부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도비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방앗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김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미면 사무소앞 회관 공사에 따른 인근 농경지 지주와의 협의 여부와 사전동의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 6월 30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로서 피해작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설운천 우심지역에 대한 개량복구를 하는 공사입니다.

복구비 7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1,931m의 하천을 개수하는 공사이며 '94년 11월 22일 착공, '95년 9월 30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주와의 사전 협의 및 보상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12월 20일 살미면사무소에서 인근 농경지 지주를 참석시킨 가운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는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공사추진을 위한 기공 승낙 협의를 계속 추진해서 현재 대상 필지 29필지중 10필지는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기공 승낙된 부지에 대하여만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19필지는 계속 지주와 기공 승낙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편입용지 보상액을 평당 평균 2만 5천원 정도로 계산하여 추진하였으나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평당 7만원정도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8,400만원이 부족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속히 설계변경액을 확정하여 4월중에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주민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절대 응할 수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만원에 대한 것은 보상을 그대로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확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수해 복구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없고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진교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안보 온천수의 장기적 개발계획의 수립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8월 31일 890만㎥에 대해서 온천지구로 지구 지정이 돼서 수안보 31개 사업소에 1일 4,500t을 공급키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천수의 지하 유입량 부족으로 매년 자연수위가 하강되어 '90년 11월 1일 이후 온천수 공급을 1일 평균 2천t으로 제한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안보 온천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한 온천 탐사 및 부존자원량 조사에 대한 실시가 미흡하였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와 단기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 수안보 온천지구에 대한 온천탐사 및 부존자원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온천수의 장기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 조사기관에 조사용역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안보 관동천 복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관동 소하천 530m를 국도 3호선에 지하 암거식으로 이설하고 기존 관동천을 매립하여 하수도 580m를 설치하는데 대한 사업비는 약 2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기존 관동천 매립 예정지가 대부분 건설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국유지의 무상 양여를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 8월 3일 수안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집행해서 '93년 12월 20일 건설부로 부터 수안보 기본 도시계획이 승인돼서 '95년 3월 10일 수안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하여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충청북도의 재정 결정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안보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보도, 하천의 결정 승인여부에 따라서 국유지 무상양여관계, 회원확보 및 사업의 수익성 관계, 환경성, 부동산 경기등 종합적인 검토후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기적인 한해 대책중 읍.면지역 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급수불량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방상수도는 단월 정수장을 비롯해서 상모, 주덕, 앙성등 4개소로써 총 시설용량은 하루에 6만 7,500t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13만 2천명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이 상수도는 각 읍.면.동에 총 263개소로서 자연부락 단위로 산재되어 4만 2천명이 급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신 읍.면지역의 자연부락 단위 간이 상수도에 대한 가뭄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6억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2개소를 유지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3월 중순 시 전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마을을 재점검해 본 결과 38개소가 노후되어 시설을 보수하거나 지하수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예산은 6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시급히 보수해야할 개소를 재조사한 결과 17개소에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금년도 추경에 확보코자 예산부서와 협의중이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식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이상수도 외에 나머지 상수도에 대한 가뭄대책을 말씀드리면 단월 정수장의 경우 가뭄시 원수대책으로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유량을 확보하였으며, 더욱 악화될 경우 보조댐의 수위를 방출시켜 이 물을 펌핑해서 상수도 증수원으로 사용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수문제의 항구대책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개요를 보면 1,190억원의 예산으로 하루 25만t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어 충분히 5개 시.군과 경기도 2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으며 '94년에서 '97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식수난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내 여관모텔의 건축허가 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의 분류는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 시설로 구분되고 일반숙박시설의 종류에는 호텔, 여관, 여인숙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의 종류에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한국 전통호텔로 구분되고 있어 모텔용도에 숙박시설은 현행건축법상에는 정하여진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밖인 농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기타 개별법인 산림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 면적의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은 17개소가 허가되어 그 중 9개소가 영업중이 고 8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일반숙박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농촌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수질환경오염, 국민정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도 '94년 5월 17일부터 '95년 5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촌지역의 일반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5월 16일 이후에 농촌지역에 일반숙박시설 제한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위의 제한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시 공익목적과 지역여건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관내 교통현황과 '94년도 교량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관내 교량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도에 8개소, 지방도에 3개소, 시도 3개소 군도에 95개소로 총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한 교량은 달천대교, 탄금대교, 충원교, 삼탄교 4개 교량에 대하여 '94년 8월 1일 부터 12월 25일까지 충주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도급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달천대교는 3등교로서 진단결과 박스거더저면 중앙부 횡방향 균열 및 사인장 균열의 발생과 교량의 통과하중 17.4t으로 통행제한을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94년 11월 4일부터 달천 로타리에 용역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6명이 24시간 교대로 17.4t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 제한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탄금대교는 2등교로서 포장, 배수시설, 난간, 신축이음부 및 교좌장치의 보수가 필요하며 교량의 통과하중은 29.5t으로 구조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11월 사업비 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난간 120m, 신축 이음부 91m를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충원교는 2등교로서 교대와 날개벽 사이에 일부 균열보수 및 진입부 포장 보수와 교량의 통과하중을 15.46t으로 차량통제를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94년 11월 4일 부터 충원교 입구에 용역 경비초소 1개소를 설치하여 3명의 수자원공사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24시간 3교대로 15.5t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탄교는 3등교로서 상부 스라브균 기초 일부부식, P.C빔 균열로 인한 보수와 교량의 통과하중을 7.6t으로 통행제한을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94년 12월 30일부터 차량 통제대를 설치하여 7t이상의 차량을 통제제한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량의 안전을 위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대교는 '90년 4월 4일 이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주-주덕간 국도 확포장 공사와 연계한 교량신설 및 개수를 수차에 걸쳐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달천대교는 보수를 하여도 현 상태에서는 교량의 노후로 통과하중을 17.4t 이상은 더 높일 수 없는 상태이며 교량신설전 까지는 통행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통행제한시 상당한 민원과 산업물자 수송의 어려움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교량시설의 소요예산 40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내무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충원교는 '79년 충주댐 건설 당시 가설되어 '87년에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인수받은 교량으로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달천교와 충원교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대 건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탄교는 안전진단 결과 불량교량으로 판단되어 금년 예산 보수비를 반영 5월에서 10월중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95년도에 시관내 불량교량 개.보수를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들여 삼탄교외 9개 교량에 대하여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이 문제는 계속 협의한 바 국토관리청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또 촉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도록 하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목행대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빨리 끝내 달라고 하는 공문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먼저 김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현황은 등록된 경로당수가 306개소, 65세 노인이 1만 1,220명으로 1인 경로당 평수는 0.45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계획은 총 58개소로 4억 3,200만원으로 신축 13개소, 보수 45개소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보수 실적은 '93년도 54개소, '94년도 30개소에 7,465만원을 투입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향후 신축 및 보수를 원하는 경로당이 46개소로서 7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며 계속 보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온돌방 구조변경은 경로당 신축시 해당 노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을 17개소 설치하였고, 게이트볼 용구도 읍.면.동 및 노인회에 1세트씩 총 29세트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7개소에 안마의자, 게이트맛사지, 종합 헬스기구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노후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계속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일감 제공에 있어서는 '89년부터 매년 1-2개 노인정씩 8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돗자리, 싸리비등을 제작 판매하였으나 상품의 질이 일반 시중상품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있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도서관 설치는 '94년도 도 특수사업으로 개소당 370만원씩 지원하여 가금면에 하가흥 경로당 및 연수동의 세원아파트 경로당에 설치하였으나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노인들은 시력저하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로당 신문보급에 대하여는 일부 경로당에 보급이 되고 있으나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시비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에게의 용돈 제공은 금년도에는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911명에게 월 2만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121명에게는 월 5만원씩 노령수당을 제공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5세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금액도 만원을 증액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3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6만원으로 매년 만원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비는 연간 개소당 24만원,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15만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하여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증액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이 변경되면 지원 증액이 가능합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중앙지침에 의거 연간 연탄 500장 지원기준으로 경로당별로 노인회장에게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있으며. 연료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부락에서 공동관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탄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는 문제는 현재 경로당 306개소중 연탄 보일러가 19개소, 기름보일러가 287개소로서 기름보일러가 94%까지 교체돼 있습니다.

19개소 연탄보일러에 대하여도 '95년도 추경에 반영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각 조치 되도록 바로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95 경로당 신축계획과 1개소당 지원금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95 경로당 신축계획을 질문하신 김춘제 의원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당 지원금 기준은 경로당 신축 기준이 상이해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선정기준은 1순위가 경로당부지를 확보하고 총 건축비의 50% 이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로당, 2순위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총 건축비중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로당, 3순위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총 건축비에 대하여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경로당, 4순위로서는 경로당 부지 및 총건축비 능력이 없는 경로당순으로 정하고 건축비 기준은 15-20평 기준으로 하고 1개소당 최고 2,500만원 지원키로 하고 앞으로 형편에 따라 증액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경로당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면.동에서 제출한 우선순위별, 지원순위별, 노인회원수등을 참고하여 면.동간 기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에 있어 통합전 중원군은 2,000-2,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충주시는 1만원을 책정 지원하였으나 일부 경로당은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도비지원이 있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곳도 있으며 칠금동 세저울마을 경로당의 경우 1천만원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이 곤란하여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곳도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경로당 신축 개소 13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지원하는 2,500만원은 수치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치를 다 부를까요?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신축지원사업비 신축하는 것은 살미면 내사1구, 주덕읍 상반, 신니면 광벌, 노은면 법동 가금면 갈동.하구암.장미산, 동량면에 운교 2구, 엄정면에 장현, 이렇게 13개소 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단위는 뒷장에 있어서 제가 못 봤습니다만 교현 1동 여수울, 호암동 원호암, 단월동에 소가주, 칠금동에 세저울 이렇게 4개소가 신축 계획입니다.

추가지원 2,500만원은 이것을 금년도 예산상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의원님들끼리 조정이 다시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의 결심은 2,500만원까지로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예.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지금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는 우선지원 순위이지 경로당부지 및 총 건축능력이 없는 4순위 같은 경로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김영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형 주택을 지을 때 표준설계도에 의하면 설계비가 거의 1/3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표준설계를 설계사무소하고 건축과장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설계되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저희들 행정행위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경로당의 건축비 우선 지원은 연말에 전부 수립해서 연초 금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모든 것을 다 계상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그 형편에 따라서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안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관내 묘지현황, 임야에 설치된 개인묘지의 허가방법과 현장확인 실적 및 향후대책, 공설 공원묘원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묘지현황은 공설묘지가 있는데 그 위치는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고 면적은 78만 7천평입니다.

설치년도는 1976년도이며, 총 조성면적은 만평으로 묘지 조성 가능면적이 4,265평이고 매장가능 기수가 2,500기, 지금까지의 분양기수가 2월말 현재 674기로서 앞으로 1,830기가 가능합니다.

사설 공원묘지로서는 '79년도 9월 23일 허가된 충주 공원묘원과 '83년도 5월 6일 허가된 진달래동산 두 군데가 있는데 총 허가면적 36만 4천평, 묘지 조성면적은 17만 4천평으로 기존 분양된 면적은 8만 1,849평이며 총 1만 3,680기가 묻혀 있습니다.

이후 매장가능 기수는 9만 2,970평으로써 1만 6,715기가 더 묻힐 수가 있습니다.

임야에 설치된 개인묘지로 즉 가족묘지 및 종중묘지인데 작년말 현재 종중묘지가 19개소로 8,850평으로써 매장기수가 200기, 매장가능기수가 601기로 조성돼 있고, 가족묘지는 19개소로서 2,633평으로서 매장기수가 17기, 매장 가능기수는 130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에 설치된 무허가 개인묘지는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임야에 설치된 개인묘지의 허가방법과 현장행정 실적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가족 및 종중묘지 허가방법은 가족묘지의 경우 60평 한도로서 묘지 조성계획, 지적도, 위치도, 안내도를 작성토록 해서 또 여기에 산림훼손은 산림법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종중묘지는 300평으로서 가족묘지의 종약사본과 종원회의록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묘지허가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도로, 철도, 하천과 그 예정지의 300m 이내, 20호이상 인가위치의 500m 이내, 학교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의 500m 이내, 상수도 보호구역, 군 작전상 필요한 지역, 국토개발 계획의 지정이 있는 곳 등은 금지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모법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의거 묘지이외의 구역에서 매장할 수 없으나 선대를 모시려고 선산을 구입하여 불법 매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 우리 전통상 불법 매장을 저지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공설 공원묘원의 향후 대책으로서는 관내 충주시 공설묘지 및 진달래 동산과 충주 공원묘원 법원묘지 가능면적이 9만 6천평으로써 1만 8,545기를 더 사용할 수 있고 '90-'94년도까지 묘지사용 평균 기수가 연 619기로써 향후 30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주민 묘지허가에 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가족 및 종중묘지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허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매장할 곳이 없어서 공설묘지외 가까운 시유지에도 불법 매장한 사례도 있는 바 묘지에 대한 국토잠식 방지 차원에서 불법 매장 묘지가 확인되면 동법 제16조에 의한 개장 명령을 할 방침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부 금지조항에 따라서 매장, 화장, 개장을 저희 행정관청이 거부할수 없음으로써 외지인의 매장신고도 우리 기관내 공원묘원에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한 마디로 무대책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희 직원을 보내서 싸움을 시킬 수 없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그것이 사전에 발각된다면 상주한테 불법매장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뿐이지, 다 묻어 넣은 것을 저희들이, 사회통념상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충주 공원 묘원에 저도 한번 가 봤지만, 사실 공원 묘원을 전통상 쓸 때는 풍수지리를 보기 때문에 공원 묘원 조성을 허가 받은 자가 이를 개발할 능력이나 계획 유무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단지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설묘지를 필요할 때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연수구획정리안에 있는 묘지는 사회경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부서에서 홍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두 가지 공원묘지에서 지금 현재 묘지 조성면적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보고서 투자한 지역이고 앞으로도 자기들이 임의로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조성된 13만 1,425㎡만 가지고 따졌을 때 기존 분양수 5,398기 나머지가 131기가 있고, 이것이 완전히 차면 나머지 부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향후 개발 가능한 지역인데 거기서 녹지 부분만이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녹지부분이 아닌 부분은 개발이 가능하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경로당과 묘지에 관해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주셔서 한번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해 볼까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택시 증차 여건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공급 규정 실정의 면허시에는 법인택시 증차인가는 주민 편의 및 지역의 수용성과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억제 및 증차토록 하고 개인택시 면허 보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내권의 교통체증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현행 시행중인 사업용 택시에 대한 6부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한편,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을 늘려가도록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 및 개인택시 현황은 839대로써 1일 140대 부재, 휴무가 없는 한 1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699대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내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 상향 조정으로 인한 시내지역 주민의 불만해결 대책 및 비수익 노선의 손실 보상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시의 버스 요금 조정은 '95년 3월 9일 도의 지침에 의해서 '95년 4월 1일 0시부터 일반인이 290원에서 440원을 적용하게 되며, 중고생 및 국교생은 할인요금 조정은 3월 24일 도의 물가대책위에서 추가 조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변경에 따른 시민 반응중 농촌지역 주민은 요금부담 절감으로 환영하고 있고 시내지역 주민은 요금 불균형 적용이라고 불평하고 있고, 시내버스 회사측은 장거리구간 요금제 적용 폐지와 택시 이용객 증가 예상으로 운영적자를 호소하며 노선 조정 및 손실 보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확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버스요금 자유화는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 적용되는 정부 시책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결손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급은 현재 1개 회사당 연 도비 670만원이나 앞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지급함으로써 버스 업계의 현실과 비수익 노선의 지속적 운영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자치 예산 지원은 옥천, 보은군이 회사당 각 1천만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예.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택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결손분은 제가 예를 든 옥천은 버스가 40대, 보은은 45대이지만 오지노선 때문에 1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도비 보조만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계에서는 적자 때문에 모든 노선의 횟수를 조정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내버스에 손실 보조를 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님들의 똑같은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회사적자에 대한 도비 보조로 5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각 회사에 1천만원정도를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101대가 있는데 40대나 45대가 있는 옥천 보은도 1천만원씩 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정 정도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에 대한 증감 요인은 자세한 조사를 한 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진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관광지의 영업시간 제한 철저를 건의할 용의에 대해 말씀 드리면, 현황과 영업시간 제한 근거, 영업시간 제한 기준 실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 관광특구 지역 및 관광호텔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간외 영업을 허용 내지 완화하여 줌으로써 같은 관광지인 수안보 지역의 업소와 공통성의 업소로 불평요소로 대두되고 있고 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써는 작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완화 조치를 건의한 바 있고 그에 대한 회신으로써는 친절, 청결, 가격 유지등 수안보 관광지역으로서의 자율실천 정착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수안보 관광특구 지정전이라도 한시적 영업시간 연장을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 입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번기의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취하거나 농지형질을 변경코자 할 때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논두렁만 없애고 배수로만 설치하여 전을 답으로 변경할 경우 농번기 농한기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전 전환을 목적으로 토량이 유입되거나 3cm이상의 절토나 성토시에는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등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형질변경이 계절의 제한은 없다고 해도 농지는 농사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지이용에 관한 법이 197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가 가장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사실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고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수 백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농지를 그대로 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행령도 개정을 했고 또 방금 말씀 드린 농번기에도 가능하게 한 것이 작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흙을 파다 돋운다든가 파내서 다른데로 가져간다든가 하는 것은 인근 농지의 피해우려도 있고 또 농지자체를 답을 전으로 만든다든지 전을 답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작업 과정에서의 인근 농지 피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허가는 허가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전 전환을 목적으로 고래실 논이라든지 용출답 이런 것을 개답을 한다든지 해서 할 때는 농한기 농번기 가리지 않고 전용이 가능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시행령 32조가 아니고 이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신고나 허가없이 농지를 형질변경 하였을 때에 대한 벌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관상수 식재 재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형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우선 행전조치정조치로써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1항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원상회복 명령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줘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행정 명령을 했는데도 본인이 복구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대집행에 소요된 자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관상수 식재 재배신고에 미신고의 행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가 부과할 수 있고 사법조치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위반하여 전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없이 전용을 했거나 허가를 받았는데도 제반 서류를 허위로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흥지역의 농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지가의 5할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지가의 3할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지전용을 했을 때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절대농지, 진흥지역 내에는 1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외 진흥지역 밖은 6, 7천원 되는데 이것은 국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징수받는데는 농업진흥공사에 제출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면 영수증을 받아와 허가서류에 첨부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하면 간척지를 해서 농지를 확장한다든지, 농지이용 시설에 댐을 막는다든지, 국가 사업으로 해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고 또 농지를 많이 확보하는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되어도 대체 농지조성비는 계속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95년도 산림행정의 기본방향과 조림사업의 예산 규모, 그리고 조림 수정될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토의 65%인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림 자원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여 임업 경영 기반을 다지는 데 있으며 95년도 우리 시의 조림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잣나무등 장기수 조림 258ha에 77만 4천본 등 총 341ha에 86만 2,200본을 조림 계획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묘목을 수급 식재중에 있으며 오는 4월 20일까지는 계획된 조림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95년도 조림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말씀 드리면 총 7억 6,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2%, 도비 9%, 시.군비 24%, 산주 자부담이 15% 해서 보조가 총 85%인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에 수정될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경제적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대략 10년부터 30년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94년도 산불방지에 투입된 예산은 1억 7,200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 5,800만원이고 그외 장비 구입 및 유지비가 1천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홍보 실적은 TV에 3회 자막방송 10회, 라디오 7회, 신문 5회로 그 외 행정 방송과 마을 앰프 방송은 기간내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예산은 1억 8,800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봄철 산불방지 기간인 3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1억 2,400만원이고 각종 진화장비에는 4,300만원, 홍보물 제작비 깃발외 9종에 1,3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급식비가 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KBS, MBC 지방 신문에 각각 3회, 유선방송 자막 방송이 3월 4일 부터 매일 2회씩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으며 면 행정방송과 마을 앰프 방송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94년 3건 발생에 피해 면적은 2,9ha로서 3건을 불구속 입건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피해 면적에 대하여는 금년 춘기에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5년도는 3월 21일 현재 산불발생에 피해 면적은 10.4ha로 1건은 구속했고, 1건은 불구속 입건하여 송치하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96년 춘기에 장기수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 훼손 허가지에 대한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23개소로써 이 중 폐광부지 2개소, 축사부지 3개소, 주유소 부지 1개소, 기타 시설 부지 3개소는 4월말까지 복구 준공 완료할 계획이고 공장 부지, 관광시설 부지, 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4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우기전인 6월말까지 중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내역과 95년도 방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방제 내역은 수간주사 1,070ha에 3억 3,500만원을 비롯해서 총 2,708ha에 4억 2,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5년도 방제 계획은 수간주사 1,050ha에 4억 6,300만원, 약제는 토스당 50% 액체를 사용하는데 사업비의 10%정도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 120ha에 5,200만원, 지면약제 20ha에 600만원인데 이 지면약제는 에트포 5% 입자로서 사업비의 2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엽면시비 800ha인데 2,300만원 소요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요소비료는 사업비의 22%, 비료주기는 120ha에 5,800만원, 비료는 복합비료로써 전체 5,800만원에 대한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2,110ha에 5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산불이 나서 피해목이 발생된 것은 그 이듬해 대개 장기수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에 전지를 해서 하는 것은 산주가 못하면 대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처음 질문하신 영림서에서 쓰고 있는 산불방지 요원은 대개 국유림이나 국립공원을 위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 지역과 우리 시에서 감시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유림이나 기타 개인 산주에 대한 산불방지 감시를 하는 것이고 영림서나 이런데서 감시원을 두는 것은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에 배치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재원이 틀려집니다.

현재 산불발생지에서 나오는 잡목은 저희가 공매라든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62명을 산불취약지에 무전기까지 전부 휴대를 시켜서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엊그제 불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현지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벌규정은 일단 원인행위에 대해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끝납니다. 실화일 경우와 방화일 경우가 다릅니다. 직접 계획적으로 불을 놓기 위해서 놓는 것하고 요즘 왕왕 그렇습니다만,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났다든가, 더군다나 담배불을 잘못 버려서 불이 났다든가 할 때는 실화로 보는데 그 규정이 징역년수 하고 벌금형이 다릅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서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법규정은 참고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이학영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감시원 배치는 국유림과 국립공원 지역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데 국유림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 관내 국유림은 6,700ha로써 전체의 12%에 해당이 됩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국비 의존 여부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조림사업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거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시장이 직접 하나하나 산에 가서 심을 수도 없고 임업협동조합이나 하청업자에게 아니면 산주에게 주는데 산주가 못할 때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는지, 또 비료는 제대로 주는지는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이것은 숫자가 많아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림과장이 답변을 해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곡 공매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공매제도는 양곡관리법 제9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곡가 조절용으로 공매하는 경우 동법 제 23조에 의거 양곡유통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매처리 방법으로 심의를 거쳐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매방법은 법률 제9조 제6항에 의거 농수산부장관은 곡가 조절용으로 공매시 입찰 일시, 물량 장소, 입찰 자격등을 중앙신문에 공고하여 입찰자격 소지자의 양곡 매매업자, 양곡 가공업자, 농업협동조합에 당해 양곡 내정가에 한정하여 최고 높은 가격의 응찰자 순위별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양정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양곡을 농협에 인도하여 조곡, 공매 방법으로 유통시키고 있으므로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사업지역 내역에 대한 원료구입을 할 시에 응찰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류, 주덕, 노은면에 보관되어 있는 '94년산 재고량은 수매량 4,203t중 공매처분량이 1,767t입니다.

현재 재고량은 2,436t으로 58%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RPC사업을 추진한 바 지역내의 원료를 공매처분할 시 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한 바 미곡종합처리장은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지원, 설치하는 것이므로 원료확보나 생산된 쌀의 판매등은 시장기능 다시 말하면 자율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양곡공매제도의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현재 농림수산부 양곡유통분과위원회에서 RPC 공장 지역단위로 수의계약 제도등 원료확보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구하여 개선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원료확보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권용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공매일시에 대해서는 중앙지에 계속 게재합니다. 이류, 주덕, 노은에 있는 정부양곡을 다른 곳으로 방출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현재 2,436t이 재고로 남아 있으며 이것은 도내 전부 평준화 시켰습니다.

주덕의 RPC공장에서 원료를 확보하려면 공매 입찰에 응해서 최고 가격을 넣어야 입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제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 창고는 제천을 제외하고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제천 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매 입찰을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매한 것을 저희 시 창고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도내 전체 양곡 창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98년도까지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해서 시설합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단월, 달천동을 위주로 하나 더 시설이 되고 앞으로 또 엄정 쪽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을 때 농민들하고 가공처리공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와 봄부터 계약을 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했을 때 승인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채소 단지조성에 따른 자금 지원에 있어서 보조는 많이 해 주지만 일부 융자를 받지 못해서 보증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단지 지원은 단지별로 정부에서 1개 단지당 33억 5,500만원을 기준해서 보조50%, 융자 30%, 자담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융자받기가 어려워서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농협에서 개인은 당초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법인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한도액을 증액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개인은 2억원까지 담보 없이 신용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보증료는 연 0.5%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도개설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가꾸기 위하여 '88년부터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로 8차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효율적인 산림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도망의 취약으로 각종 물류 비중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해마다 많은 산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이야말로 산속에 도로를 내어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산림에서 산물의 수송과 인력장비등을 신속하게 투입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산림경영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앞으로 나무가 자랄수록 시설입지 여건이 악화되어 임도시설에 소요되는 단비의 상승과 인력확보등 산림사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ha당 임도 밀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0.93m에 불과해 선진임업국인 일본 5m, 미국 10m, 독일 40m에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임도시설은 국가의 주요 기간사업인 도로, 항만, 철도에 버금가는 주요 시설이며, 산림경영 비용을 약 25%이상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벌소경재와 폐잔재의 수집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 시의 임도개설 물량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4년 산척면 명서리 산 11-1번지 1㎞를 시작으로 '94년까지 사업비 12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에 45.1㎞를 개설하였습니다.

임야면적 6만 3,871ha로 우리 시의 면적 65%를 차지하며 ha당 임도밀도는 0.7m로 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연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도 발생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도 1㎞당 공사단비가 4,9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1억 200만원과 비교하면 단비 자체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 상향 조정코자 '95년 1월 20일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시 산림청에 건의 되었으며 2월 20일 재정경제원 예산편성 담당자와 산림청 임도시설 계장 내충시에도 우리시에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기 시설된 임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개설후 2년간은 예산 회계법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소유별 책임관리 및 부담원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산척면 명서리 산 11-1번지 국유림 전주제지 대부림에 3㎞는 전주제지에서 산척면 명서리 산 1-1번지 서해개발 소유림 14㎞는 서해개발(주)에서 책임관리토록 하고 신니면 선당리 산 10 - 1번지등 시유림 12.5㎞는 시비 예산에서 노은면 가신리 산 71 - 1번지등 시유림 15.6㎞는 국비보조금을 투자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비 보조금은 1㎞당 185만원으로써 4㎞에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유림 개설도로 12.5㎞에 대하여는 관리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보수관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산지 자원화의 지름길은 임도 확충에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임도개설에 활용할 것이며, 분기별 1회 이상 노선을 점검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시설된 것인 만큼 경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은 한해 대책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저수지 저수량은 89.6%로서 평년 수준입니다.

강우량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61.3mm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40.9mm로서 25.4mm가 덜왔습니다.

저수지는 총 90개소중 '85년 이후 준설을 40개소를 시설하였고 미 시설한 50개소 중에 준설 대상은 3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투자해서 5개소중 4개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1개소는 저수량이 많아서 모내기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극심한 한해에 대비하여 현재 관정 개발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까지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만 미흡해서 각 면에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조사가 완료되면 도나 농수산부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가급적 많은 양이 책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96년도부터는 농어촌발전계획에 매년 시.군당 3억 이상씩 농수로 개설사업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살미면외 5개면 8개소에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중에 있는데 4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마지막으로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계획사업 실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까지 접수된 농어촌발전계획사업 실천 내역은 국비 융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69개 사업에 598억 8천만원, 임업산촌지원사업 17개 사업에 32억 4천만원, 어업어촌지원사업 5개 사업에 51억 5,500만원으로 총 91개 사업에 683억 7,5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를 저희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3월 17일 심의를 해서 도에 신청한 예산은 농촌지원사업 분야인 정예농산인력 육성에 46억 6,10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에 152억 9,500만원, 경영구호 확대사업에 24억 4,7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18억 4,700만원, 품목별 시설현대화 사업에 141억 400만원, 기술개발 및 보급에 8억 7,800만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사업에 36억 9,600만원,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56억 8,900만원으로 농업육성지원 98개 사업에 485억 6,200만원이 신청되었고, 임업산촌지원사업 17개 사업에 32억 4천만원, 어업어촌지원사업 5개 사업에 51억 5,500만원을 신청하여 총 90개 사업에 569억 5,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위의 나열한 사항외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 또는 시.군별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별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도에 신청한 사업비는 '96년도 예산신청 한도의 '95년도 예산 시의 예는 252억 2,600만원의 150%까지만 증액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225%인 569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529억 5,700만원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국비와 융자만 합해서 569억 5,700만원이고 금년도 449억의 금년 사업 예산은 국비, 융자 도비, 시.군비 자담 전부 합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우리도의 국비와 융자만 따지면 252억 2,600만원입니다.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전체 사업별 내역의 보고를 드리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과수유통 생산 지원 사업에 11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SS분무기나 신규조원, 점적관수가 포함됐고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금가면 화훼단지에 국비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자동화 비닐하우스 3천평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산지가공공장, 흙공예, 축산경쟁력 제고, 축산단지 조성, 한우단지 조성 또 산림도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정예인력농가,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전업농 육성에 쌀 전업농 91명이 98명으로 늘었고, 또 과수 채소해서 1농가당 2,350만원씩 융자 보조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이 있고, 또 농업기계화 사업에 위탁영농 회사라든가 개별적으로 농기계에 수 십억이 지원되고 지하수 개발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지도소장 류인걸입니다.

권영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공판장의 시장 거래 시세 제공과 또 하나는 농촌동 사무소에 정보를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고장의 농산물 생산 출하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과 경인 지역으로 분산 출하되므로 중점 출하되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과 충주시 농촌지도소 유통 정보실과 팩스가 연결이 되어 신속 정확하게 48개 품목 56종을 삽입해서 매일 오전 11시경 우리 지역에 필요한 23품목 26종의 농산물 가격을 분석해서 자동응답기에 입력 농민생산자 단체 소비자가 845-2000번을 이용 가락동 농산물 도매값을 알고 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석된 자료를 읍면에 팩스로 전송을 해서 민원실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현재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은 도매 시장과 전송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품목과 종류별로 신속한 활용이 곤란하고 앞으로 진흥원과 공판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 입수해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거래 시세는 공인된 시세가 아니며 농민의 희망사항이라면 충주에서 5일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거래 내용에 대해서 주요 작목별로 조사를 해서 병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동 사무소에 대한 유통정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난 3월 18일 부터 분석된 농산물 가격 자료를 이미 팩스로 매일 전송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하나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요즘 볼 것 같으면 51회 정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최고 많았던 때가 작년에는 6월 19일 158회였고,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동시 통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효기에는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잘 소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수효기에 통화가 늘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자동응답기를 추가해서 해 보겠습니다.